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과 청양군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이 특정유형의 재난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대책 또한 소관기관의 대응력으로 한계가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을 명칭 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과 통합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투입 인력, 물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을 통하여 체계적은 대응체제를 규정하였으며 유형별 재난 규모와 그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초동대응분야의 소방조직과 재난 경보, 주민대피 등 초기대응 분야의 통합지휘관 효율적인 임무역할을 규정하였고 긴급복구와 항구복구 기능이 기관별 역량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에 의원간담회 시 상세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참고로 조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법이 지난 2013년 8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표준화를 기준으로 저희 군의 실정에 맞춰 제정한 것입니다. 세부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으로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칭하였기 때문에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세부내용과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초기대응능력 강화와 인력 및 방재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들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16쪽 제5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난현장 종합대응 말씀이시지요?

예.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위임에 따라 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16조 제5항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청양 재난안전본부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고 있는 통합지휘소 소장은 부군수님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총괄을 하는데 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해서 통합지휘소장인 부군수님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각종 응급복구라든가 동원 지정 이런 것을 모든 사항을 위임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군민들에게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요. 만약에 유사시에 사건이 발생 시 초등진화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겁니다. 우리가 지금 AI도 체계도 그 체계거든요.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장이 현지 지휘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체계로 구성을 해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군수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수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해당 실·과장 건설과장 아니면 재난안전과장을 지휘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지휘하고 연락관이 될 수 있도록 강화시켰습니다.

가축질병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신종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전염병 집단발생해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장님이 현장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재난으로 아마 편입이 된 겁니다.

동원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지정으로 해서.

아뇨, 유사시 재난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 매뉴얼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덤프트럭 몇 대, 백호 몇 대 민간인 것까지.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첫 번째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멧돼지 비롯해서 고라니, 청설모 등 유해 동물에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해서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유해동물 피해방지봉사단을 구성해서 대리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자 중에서 각종 세금,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3조 제2항 10호에 추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중 기간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안 제6조에서 농작물피해보상금 최고 연 30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인명피해보상 최고 500만원을 최고 연 500만원으로 연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포획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안 제6조의 3에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해서 군에서 야생동물을 대리포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유해동물피해방지보상, 포획단구성 및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다음 장 3쪽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입니다. 제2조 제1항 중 야생동물에 의한 정의를 한 근거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겁니다. 제3조 제2항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는 보상금 지원 제외 대상 중에서 10호에 각종 세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는 보상금 지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제6조 제1항 중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농가당 최고 300만원을 농가당 연 최고 300만원으로 제3항 중 인명피해보상금 1인당 최고 500만원을 1인당 연 최고 5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제6조 2로 한다. 피해보상금의 지급절차로 14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통보하게 된 그런 조항입니다. 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포상은 청양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쪽 5쪽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은 고라니 1마리당 2만원, 청설모, 까치는 각각 마리당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7조를 신설했습니다. 7조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실탄 구입비, 차량 및 식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쪽, 7쪽 부터는 그렇고 9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원래 첨부가 안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산을 해 봤는데 저희 자력포획 허가 자가 60명입니다. 관내에 그래서 1만 5천원으로 평균값을 계산해서 300일로 10% 계산해서 산수식이 27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은 성별영향에 특별히 반영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야생동물에 관한 뒤에는 각종 참고 법령이 되겠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과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보상 규정 개정 및 포획 포상금 지급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상지급 제한과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시 포상금 지급규정 및 포획단구성, 대리포획 근거마련 내용 등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군민들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포획 포상금 지급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1항에 의하면 농가당 연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거 아녀요?

예, 예.

300만원이면 너무 피해가.

한도액은 더 이상 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을 얘기가 안 되지요. 하여튼 야생동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을 한 만평 심은 것을 다 캐먹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300만원치만 돼요.

저희가 5만원이상 피해금액부터 보상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해 준 액수 통계를 보면 300만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300만원이 넘은 적이 없다고요.

대개 100만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이라고요?

예, 5만원 이상요.

그것은 잘 했네요. 5만원 미만 같은 것은 신고도 안 해요.

예, 예.

먼저는 10만원였었는데 내리라고 해서 5만원으로 한 것인데 5만원 이상 되면 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요.

예, 예. 대상자도 농업소득이 50%이상 되어야만 농업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라니 한 마리당 2만원이라고 하는데 타 시군은 3만원 5만원씩 주는데 청양군은 2만원 밖에 안 줘요? 2만원 주면 잡지도 안아요.

저희가 각종 지금까지 방제단도 그렇고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회에서 2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회의를 했는데 가격을 정했습니다.

방제단에서 나온 가격이라고요?

방제단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고허가를 들어오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어요. 지금 고라니가 옛날보다 가치하락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선호하고 했는데 지금은 고기도 잘 안 먹고 일부 횟감 조금하고 버리더라고요.

비둘기는 안 들어가나요? 이 청설모, 까치보다 비둘기 피해가 더 많아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해보상에 대한 도에서 1월 6일 날 개정되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례나 이런 것을 쭉 보는데 아직 정립이 덜 되어 있어요. 피해보상이나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자치단체나 균형을 맞춰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해서 신고를 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제단에 그 연락처가 수시로 즉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수를 따져서 얼마를 계산.

아, 예. 저희가 현지실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평당 얼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않고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박할 정도로 완벽하게 보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까 실무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둘기 고기가 조금 맛있어요. 맛있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안 줘도 잡는데 우선 비둘기부터 잡고 까치는.

아닙니다.

잡아야 해요.

피해보상은 일부 천념기념물 몇 가지 제외 동물이 있고 오리 종류에서도 못 잡는 오리가 따로 있고 한데 잡을 수는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1월 6일 날 해서 시군별로 조례제정한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 중간 값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제일 못하지 않게 분석해서 올 말이라든지 그때쯤 다시 개정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일단은 급한 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상을 시초로 했으니까!

예, 예.

예, 맞아요.

비둘기하고 꿩, 개구리 세 가지가 파먹는데요.

까치도 파먹고 비둘기도 파먹는데 불그스레하게 익은 것만 파먹어요. 시퍼런 것은 안 파먹고요.

허가 받고 해야 해요. 저희가 60명 정도 되거든요. 자력포획단이.

총포 때문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총기도 경찰서에서 내주고 일몰시간 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격은 저희가 5천원으로 통일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고라니, 까치, 까치 발목가지 두 개씩 묶어 와야 하나요? 마리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군까지 오기는 어려우니까 읍면에 신고를 하면 하게끔.

사진 찍어서?

예, 예. 지금 모바일로도 해보려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침을 정확히 안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두 가지로 해서 지금 휴대폰 좋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사진 찍을 때 표찰을 앞에 놓고 찍는다든지 시간하고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네, 청양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개정이 2011년 4월 5일에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법령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인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갔는데 구매촉진추진협의회 폐지는 저희가 운영상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구매촉진추진협의회를 폐지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붙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고요.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 3쪽 보시면 유인물 보시면 되겠지만 특이한 사항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명칭만 바뀐 거고요. 저희가 5조에 있던 추진협의회를 조문에서 삭제했습니다. 9쪽 비용추계서도 저희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생략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양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구매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명칭만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바뀐 거지요?

예, 예.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법률 제명이 바뀌어서.

제명이 바뀌어서 조례를 제정해 준 거예요?

저희가 15개 시·군보면 지금 거의 다 바뀌었고 몇 개시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꾸려고 합니다.

예, 나라장터에 가면 그 목록이 있어요.

아닙니다. 중앙에서.

예, 인증 받아야 해요.

검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중앙 부처별로 있어요. 이 녹색제품이 전 분야에 다 있어요. 아스콘부터 사무용품까지 다 있거든요.

예, 예.

예, 있어요. 아스콘도 그렇고요.

예,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스콘이 관내에 설계를 하다보면 킬로미터 수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 20킬로미터 범위 내에는 녹색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는데.

레미콘은 되는데 아스콘이 안 되어서요.

예.

예, 다 있습니다.

상품 인증을 받아야 해요.

계약부서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제품이 가끔 있어요. 관내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도내에서 저희가 상위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적 있습니다. 저희가 아스콘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그래도 아주 하위는 아니고요. 그것만 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금액이 크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적으로 타시·군 의제명칭으로 따르고 간결하면서도 부르기 쉬운 협의체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를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1항 제2호 세 개항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분석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도 12월 23일부터 2014년도 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늘 푸른 청양21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데가 세군 데가 있는데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을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를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청양군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명칭만 바뀐 거지요?

예. 충남도 그렇고 충남 푸른 충남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시군도 각 군 앞에 ‘늘’자를 빼고 그냥 푸른.

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확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하고 그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개최 10일전까지는 참여할 위원을 선정하고 7일전까지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부여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건축에는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 라 번은 야외의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정한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공공장소가 거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흡연실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 이것도 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훈령으로 통보된 사항을 조례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 번부터는 조례 재량권을 주어진 사항이 되겠는데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점검 대상범위를 정한다. 이는 뭐냐면 목욕탕이나 예식장 사람이 많이 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규정을 적용한 업체는 우리 관내에 두 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마 번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한다 했는데 그동안은 넓이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상호대지가 접했을 때만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곳은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벽건축이라고 하면 아파트처럼 벽 하나를 양쪽집이 사용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4미터이하 건물은 해당이 없었고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똑같이, 높이 8미터이하 건물은 2미터이하 띄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높이 9미터에는 1.5미터이상 띄도록 법에서 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1.5미터이상 띄데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법을 다 준용하되 높이 9미터이하 건물은 2미터를 띄어서 조금 일조권 확보를 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미터 이격거리라는 것은 대지경계선에서 직각 아니라 정북방향에서 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북방향이 아닌 대지는 대지경계선이 2미터가 조금 안 되겠지요. 그렇게 법에서 정한 것보다 0.5미터이상 더 띄어서 강화된 조례를 정해서 일조권을 더 확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양열, 태양광 집열기 등 최근에 이게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높이 4미터 이상의 태양광설비 시설은 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근거법령은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했고 입법예고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태양열 마지막 조항이었던 태양광설비를 위한 공작물도 건축물로 반영해 달라는 건축사청양지회의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여 2차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조례와 틀린 게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양군건축위원회 심의를 11월 달에 거쳤습니다. 그때도 원안 가결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 비예산 사업으로 미 첨부했고 성별연향분석평가서도 건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구성하라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안 동일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나 법령은 별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반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 및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조례가 시행 될 경우 상위법 저촉 및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조항이 라 번까지는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인용했고 마 번부터는 저희 조례에서 재량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에 이격권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저희가 0.5미터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저희 청양군에서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거에 있던 재래식 주택하고 일조권 분쟁이 많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법에서 정한 것 보다 약간 상향 조정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건축을 짓는 사람은 조금 피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변에는 민원이 덜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덜 발생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축주는 50센티미터 늘렸다고 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주변지역에 그동안 단층사시는 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옆에 큰 거 지으니까 민원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조례제정 후하고 지금 행복웨딩홀 인근 큰 건물 짓는 것은 여기하고 해당되나요?

이미 허가 나간 것은 종전 규정 따라야지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그 당시는 그것도 내내 같습니다. 높이 8미터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높이 2분의 1.

8미터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2미터이상 띄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한옥보존진흥지역은 여기는 없거든요.

도시미관이나 한옥보존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저희는 없는데, 이런 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량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동안은 20미터 이상 도로가 아니면 안 되었는데 기타지역이라고 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맞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한옥도 연결이 된다면 가능한데.

거기서 둔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거로 건축사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앞에서 이번에.

예.

지금 말씀하신 상대방 건물은 아까 대지경계선 때문에 좀 어렵고 같은 건물이든지 연립형으로 가든지 상가 같은 것이 주로 해당이 되겠지요.

이것은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게 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내 여기서 해당 되는 거예요.

예. 상업지역에서 상가 같은 거 지을 때는 연립해서 지어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20미터이상은 무조건 해 주던 것을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걸쳐야 하니까요.

아니 심의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의결하라는 뜻이거든요.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맞벽건축 거의 다 허가되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십자로 중심으로 거기 조금이잖아요. 이미 다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북방향만 이렇게 기다랗지 뒤는 이것을 적용 안 받지요. 그러니까 주로 대로변이나.

토지 이용률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뺄 수가 없지요.

예.

다른 데 보면 1.5미터로 우리보다 약화시킨 데도 있고요.

다 같고 2미터로 개정 중인 데가 저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고 1.5미터로 그냥 둔 곳이 7개 시군이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고층 가면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계단이 되어버리지요. 일조권도 있고요. 도로 사선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부치면 아파트도 그렇게 되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1.5미터로 하고 이쪽 홍성군 같은 경우는 2미터로 하고요.

이게 최근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상업지역은 아니고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일조권은 최근에 청양에 그동안 없다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는 단층집 옆에 기와집 살았는데 4층 5층 연립 같은 것이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런 문제.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20년 전도 그랬어요. 우리 정산농협 봐요. 정산농협도 위원 장 얘기처럼 그렇게 지었어요. 1층은 넓은데 2층 올라가서 띄었어요.

정산은 앞에가 도로잖아요. 일조권말고도 도로하고는 도로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맞췄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루 4내지 5시간 정도 일조권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4내지 5시간 정도 하루 일조시간 11시나 12시간 아니고요.

예, 개정취지가 대략 분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5미터 띄어야 되고요.

2미터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뒤 도면 보시면 정북방향으로 2미터니까 경계선에서부터는 2미터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이게 3층 이하 건물정도 돼요. 9미터면 대략.

높이 4미터 이하는 보통 단층 건물은 삭제를 시켰고 9미터라고 하면 대략 3층이 조금 안 되거든요.

예, 2층 높은 층은 2층.

그렇지요. 그것은 높이에 2분의 1 그것은 예시 드린 대로9미터짜리 2미터만 띄면 되는데 10미터 건물을 지으려면 5미터 띄어야지요. 앞에 저희들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정북방향이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지경계에서부터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이것에 따라서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줄겠지요.

청양 분들 정서가 띄고 안 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자체가 싫다는 거더라고요. 2층에서 다 내려다보고 하니까요.

건축 위원 회 구성할 때 본인이 하고자하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 이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추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 비전문가는 10분의 1, 1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위원을 위촉한다면 2명 정도, 지금 보시다시피 용어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 주로 건축사들.

아,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