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해당재직기간 중 10일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10년 이상 20년 미만 얘기를 하셨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려보는 것인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10년 미만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휴가가 장기재직휴가입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은 장기재직휴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년 미만짜리는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타구들도 그렇게 하고 이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사실 공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나 또 항상 출ㆍ퇴근을 반복하고 또 타성에 젖고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미만짜리들은 불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사람들도 10년 금방 옵니다.

타구도 조례에,

네, 지금 저희들 조례는 타구나 시나 하는 그 조례안을 따른 것이고 다 10년 미만을 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 몇 명, 몇 명 구분해서 몇 명,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우리 1,200명 중 21% 정도 되는 255명이고,

255명.

네, 255명이고 20년 이상 30년은 484명이고 그다음에 30년 이상은 158명, 그래서 총 89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천이백 몇 명 중에, 그러면 굉장히 우리 중랑구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네, 주로.

그러면 휴가를, 물론 저게 없어졌지요, 월차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하나요?

지금 저희들은 월차는 없습니다.

월차 이런 게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번씩 쉬게 되어 있는 것을 안 쉬면 나중에 연말에 20일 동안 쉬는 게 일반기업들 이런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없나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지금 월차라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연가제도라고 그래서 재직기간별로 며칠씩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는 1년에 며칠 정도 하지요?

기간별로 좀 다른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6개월 미만은 3일, 1년 미만은 6일 그다음에 재직기간에 따라서 9일, 최고로 많을 때는 20일까지.

그러면 연가제도도 존재하면서 이것도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합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20년 사이를 20일 주는 거니까 10년에 한 번 있는 휴가제도이고 지금 말씀드린 연가는 생활하다보면 꼭 평일날도 개인 볼일이 있거나 또 어떻게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을 연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 번씩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네.

오래 근무하고 뭐 하면 또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는 것에 이 일수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해외연수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근무에 공백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좀 되지요, 해외연수. 10년 이상 된 사람 어디 해외에 가고 장기근무한 사람 해외연수 보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기간이 긴 직원보다는 신규에서 근무한 10년 미만 직원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한 것에 딱 한 번의 기회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물론 근무하는데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 구에서 다 신설해서 상정중이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 나왔는지 근본이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실 이 제도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특히 우리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타구들도 지금 5개 구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5개 구는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서울시는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6ㆍ4지방선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이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한면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근무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만 해도 1,200명 중에 반수 이상이 10년 이상 30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연가제도를 포함해서 특별휴가 신설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중랑구 쪽으로 보면 하나의 근무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중랑구에 더욱 더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근무하실 때 그런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휴가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휴가가 24조인데 24조 13항에 장기재직휴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방공무원 서울시 조례가 올해 1월 9일 날 통과했단 말이에요. 통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통과해서 서울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필요하신가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타 자치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또 노조측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바깥에 가서 보면 이 공직생활이 참 편하고 좋은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 출근을 하고 하다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들을 하고 있다고 또 20년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꼭 가정생활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다른 기업생활이나 사기업체 그런 데하고 비교도 안 될 거고 그렇게 비교할 생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서 20일 정도 바깥에서 있어보면 오히려 여기에 더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말하는 것이나 서비스하는 게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국장님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기존에 시행했던 그 전에 10일만 했었어요. 20년 이상 10일씩 해서 저는 그것을 한 번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무원 편에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게 항상 동일한 우리는 일반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큰 변화 있는 업무들이 아니고 동일한 업무만 하고 있고 또 연가를 사용해서 물론 휴가도 가기는 가지만 이러한 장기재직휴가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자기 걸어온 길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쉬면서 또 다시 한 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휴식이면서도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또 이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런 특별휴가 지금 장기재직휴가를 만들기 전에는 최대한 연가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21일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1일인데 21일까지 다 쓰는 직원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가를 다 못쓸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라고 그것을 전에는 20일까지 했었는데 그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제도도 그것도 자꾸 줄어들어서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5일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들 쓰는 직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못 쓰는 직원도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가가 있으니까 또 보상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에 맞추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를 지금 조례를 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열흘씩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근무하고 직원들하고 업무분장 이런 것 조절하고 하다보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말씀대로 본인 맡은 일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21일 그 주어진 것도 지금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법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해 주기로 한 것은 최대한 쓰는 데 불편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게끔 딱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평가를 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다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일단 이 조례의 연가라도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을 보고 하여튼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많은 직원이 가게 되면 또 업무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부분만 예를 들어 다른 구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연간 10%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가 거의 다 이제 하네요, 올해 안에? 보니까 한 두세 군데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4개 구만 특별한 입장을 안 내놓고 있고 나머지는 했거나 다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직원한테 여쭈어봤더니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을 쓴다는 것이지요?

20일입니다. 10년에서 20년은 20일.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인데 여기는.

네, 맞습니다. 20년 미만은 10일.

20년에서 30년은 20일이다. 20년 이상은 20일.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직자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휴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대충 10년차를 봤을 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말씀하신 것 연가하고 하면 한 120일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0에서 130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일반사기업하고 틀려서 우리 공무원들은 가면 근무시간이 끝나면 해방이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일의 연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자기업무가 끝난 다음에 크게 뭐 행정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직원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통의, 일반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퇴근시간이 돼도 근무의 연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기업 같은 경우에 365일 중에 며칠이나 쉬는지를 모르겠어요. 비교했을 때 현재 있는 이 환경이 거기보다는 낫다 그런데 또 쉬어야 되겠다, 쉬는 것은 어떠한 자기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각 동사무소에 나가보시지만 직원이 없어서 지역관리가 안 되고 이러한 논리가 나오거든요. 지역주민들 간에 옛날에는 통담당제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는데 동네 나갈 시간이, 어디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역에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화합이 안 된다, 답변 맞지요. 그러면 이러한 휴일제를 자꾸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한 인원의 보충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 준비가 돼야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답답해요. 사실 1년 365일 중에 휴일이 130여 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휴일을 또 하자. 한번 타 기업에는 지금 뭐든 대한민국 사람이나 세계의 모든 사람이 형평성의 원리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것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래서 문제가 다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기업도 지금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생산성이 제일 낮은 국가라고 그런 말도 하고 또 사기업도 근무시간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능률이 얼마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아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그쪽에 이렇게 초점들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가서 보고 여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데인지도 알고 또 사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름휴가라고 그게 제일 5일 길게 갑니다. 그것은 사실 가다보면 가족들하고 어디 휴양지 가서 외부 접촉 없이 그냥 5일 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를 주게 되면 그나마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보고 또 못 봤던 것 보고 그렇게 하면 여기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사기업하고 비교도 될 것이고 자기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 부분은 맞는데 사실상 봤을 때 이게 날짜를 1년에 130여 일 정도의 공휴일이 있는데 그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휴일을 더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지역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부분들하고 1개월에 한 번을 만날 수가 없다. 방송을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복지사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공직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휴일만 우리가 늘려놓고 직원은 보충도 없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다고 과장님이, 이게 반영이 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구에서도 위에 시나 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직원 숫자를 늘려놓고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우리 직원들이 휴일을 가지면 지역주민은 그만큼 더 불편해진다 이런 방향이 있다, 양방향이 서로 생각이 틀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의 생각에는 사실 이거 토요일 근무제 옛날 같으면 이거 없었던 것 아니에요, 토요휴일. 이 부분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도래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타 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우리 중랑구에서 쫓아서 가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좀 읽어보면서 이 조례라는 것도 법 자체에 단어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자 한 자 한 자가. 그래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임의규정이에요. 허가를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신청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 아닌가요?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폭넓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구청장이 그야말로 줄 수 있고 ‘야, 너 일 바쁜데 그냥 더 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근무연수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에게 신청이 없는데 물론 운영규칙이나 운영방법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 놓고 신청할 사람은 몇 년 이상은 신청하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법 조례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해 놓고 운영방법이나 규칙으로 채우는 것은 세부사항이 운영규칙이지 공무원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첫째,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여야만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하는 게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 조례를 하는 게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거기에도 연가나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가를 하면서 해야 한다는 없습니다.

연가를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네, 그 이유가 연가나 휴가는 원래 근무해야 되는 시간에 공무원이 어떤 개인사정이나 또 다른 이유에서 원래 근무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조직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장에 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장이나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 휴가를 보내줘도 우리 조직에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임의규정을 둔 겁니다. 지금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다 가버리면 구청이 이게 다 권리가 되면 다 똑같은 날짜에 신청을 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상위규정도 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무엇을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조례 자체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하는 시에는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가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했는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마다 이게 말 자체에서 재직기간마다 10년 이상 20년 10일 요즘 법으로써의 어떤 저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이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할 시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법 조례로써 어떤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휴가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장기재직휴가입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휴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근무기간에 따라서 주는 휴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휴가 해당,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근무기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내가 10년에서 20년 사이가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20년 지나기 전까지만 1회에 한해서 10일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국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휴가기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문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는 것은 주는 건데,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법으로써의 어떤 이게 된다면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이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는 얘기에요, 조례가.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구대조표나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그 조례안을 보면 23조 13항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 전체 조례를 보면 24조에 특별휴가 그래서 1조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입양할 경우, 2조는 임신, 3조는 생리, 4조는 육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얼마 됐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문맥이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딱 이거 하나만.

네, 죄송합니다. 전체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체를 못 봐서 딱 24조 이것만 딱 신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쭉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어느 사유 하나 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장기재직휴가 신설하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이 보면 매스컴에서도 복지사나 여러 직원들이 업무가 과해서 개인적으로 불상사가 생기는, 몸을 다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이런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원분들이 충분한 몸을 충전을 해서 또 업무를 하는 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재충전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볼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조례는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등록면허세의 등록분과 면허분 인상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법이 정한대로 가감없이 표준세율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각각 50% 인상하여 현행 면허 종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인 것을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는 약 6억 2,0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2014년1월1일 개정됐네요,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상위법을 좀 전문을 훑어봤으면 좋았겠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너무 방대해서 다 못 봤고요, 지금 지방세법 제34조를 보면 1항에 세율에 대한 정의가 있고 기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이 인구 50만 명 이상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시는 그 금액보다 지금 낮은 것인데 3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는 50만 시로 보되’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자치구별로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물론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안행부 권고로 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금액을 통일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실 분들의 형편이나 이런 게 사전조사가 되어서 올라간 게 있어서 충분히 무리가 없겠다라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사실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실 인구수를 따져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구 같은 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더 싸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산형편을 따지기에는 사실은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면허세라는 게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허를 받아서 지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구하고 중랑하고 따졌을 때 생활형편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주로 회사 같은 데서도 많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형편 같은 것 하고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세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야 혼동도 없을 것이고, 고지 문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요즘 저희가 특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을 평상시에도 많이 다니시지만 저희가 요즘 부쩍 지역을 좀 많이 나가보면 참 많이들 어려움을 토로를 하세요. 그런데 22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있었던 세율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시기적인 면에서 우리 구도 현재 시점에서 개정을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좀 유예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이게 지금 등록면허세가 1년에 한 번 납부하고 언제 고지가 됩니까, 고지는?

등록면허세 1월 달에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법상에 지금 이 지방세법 부칙에 보면 1월 달이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지 않습니까, 과세는 되고. 그래서 거기에 단서조항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세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면허세라는 게 저희가 1월 1일자로 나가는 게 있고 수시로 면허가 갱신이 되면 또 승인을 신규로 받을 때 또 면허세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상승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쳤어요, 입법예고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구청 중에서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늦은 편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처리가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저희 의원들이 안아야 될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모든지 인상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늦춰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행정을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하시지만 반대로 역지사지로 내가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거 인상되기 전에 납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돈 뭐 지금 1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약 2만 2,5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시점이 크게 차이가 있을 텐데, 주민들이 이게 인상된다는 예고를 거의 저는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 고지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고지를 하고서 나중에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이 세금 자체가 성격상 보면 1월1일자는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보면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때 2만 원 정도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6개월이나 이렇게 늦춘다고 해서 정기분이나 1월 달 게 있다면 좀 늦춰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시분으로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 하나 할 때마다 하는 것 그런 것은 사실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이미 1월 달에 고지가 다 됐고, 고지가 된 부분에 있어서 미납부분은 고지 금액으로 앞으로 계속 추징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구별 개정현황을 보면 추진중이 전체 구이고 아직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저희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고들 토로를 하시니까 그 입장을 한번 대변을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 공포되는 것 이외에 주민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다른 방법은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면허 신규로 내러 오시는 분이 그냥 예전에 그랬었는데 왜 22년이면 상당히 오랜기간 유지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으로 알고 오셨다가 또 금액이 달라지면 당황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개정이 추진이 된 후에 주민들께 알려드릴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신 것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주로 우리 구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전체 해서 반상회 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신문에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가 한두 달 사이에 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인상안의 정책이 세워지면 미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세법이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됐어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관심 갖는 주민들은 많지 않으세요. 이 전에 사전 홍보를 했었으면 혹여 몇 분이라도 인상되기 전에 하셨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시점은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가게 되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을 또 우리가 공포하는 기간까지 앞으로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주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통ㆍ반장 회의 때 고지를 좀 하면 통ㆍ반장들이 회의 때 동에서 회의할 때 들으면 지역에서 궁금해 하셔서 묻는 분들한테 답 좀 해 주게, 왜냐하면 솔직히 세금이 대충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22년 동안에 금액을 안 오른 금액으로 대충 알고들 계시니까 별안간에 50% 올랐다고 그러면 세금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렸냐고 주민들이 항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소식지 같은 데도 많이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게 다는 안 봅니다. 더러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아니면 전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구도 이렇게 인상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거든요. 인지를 하시니까 충분히 그것은 좀 소식지나 통ㆍ반장 회의 때 알 수 있게 연락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이번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인 995억 3,428만 9,000원보다 1,832만 2,000원이 증가한 995억 5,26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 구민회관 직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54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 관상복합청사 직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450만 원, 기획홍보과 소관사항의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직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4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구매 부족분 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1쪽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저희 공단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그리고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단에 대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쪽에 있는 승인 및 지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 추가경정액 7,155만 원을 편성으로 2014년도 당초 지출예산 114억 6,099만 3,000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액 대비 약 0.6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본다면 먼저 제6쪽에 있는 총무과 해당사업장인 중랑구민회관 교통보조비 5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제7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해당사업장인 관상복합청사 교통보조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8쪽에 있는 기획홍보과 해당사업장인 경영기획부 교통보조비 4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공단 내 시설들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시설운영시간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출근 및 출장 등 교통비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열악한 급여수준으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차원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의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시지요.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면 긴급을 요한다든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교통경비보조금 5만 원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대우가 타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단의 급여수준이라든가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그 24개의 공단 중에서 급여수준이라든가 복리후생수준을 순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17위 끄트머리에서 일곱 번째 이런 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4개 동 공단 가운데 17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수준이 17위이고 그걸 떠나서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일반정규직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단기계약직이 한 5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은 봉급수준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수준 한 104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정규직 직원은 공단 자체의 봉급체계에 따라서 이 사람들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평균임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받는 것이 2,600만 원선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몽땅 합해서 되는 체제로 하는데 그 순위가 다른 공단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고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금수준이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파는 구의원들 봉급도 우리하고 많이 차이나는 지역입니다. 같이 동등하게 차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거한 얘기이고, 그러면 지난 작년인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또 너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것이 열악하다고 해서 급식비로 15만 원씩인가 좀 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금액은 10만 원인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하니까.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급식비가 지금 제가 공단에 와서 3년이 넘었는데 3년 동안 참 우리 공단이 그때보다는 비약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후생복지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당시 제가 이 공단에 올 때만 해도 급식비가 딱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일절 복리후생체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2012년도부터 조금 조금 올랐던 것이 급식비 체제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 당시에 어려운 사정에서도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부족하나마 명절휴가비도 아마 그때 어려운 사정에서도,

또 했었지요?

많이 반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만 아까도 서두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단사업장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근방에 있어도 좀 나은데 좀 멀리 떨어져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교통환경이라든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많은 금액을 저희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사정도 알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금액만 이렇게 편성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요 포인트는 교통비 명목조로 5만 원인데 급식비는 우리 공무원들은 급식보조가 얼마지요?

급식비보조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13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 13만 원, 제가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13만 원을 정액급식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특근급식비를 급량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3만 원하고 14만 원 한 27만 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급식보조비는 두 배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것 이쪽은 쌀밥 먹고 저쪽은 보리밥 먹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동등하게 급식비 명목으로 하고 교통비는 여기 용마축구 왔다 갔다 업무상 하면 출장비가 따로 나오잖아요. 출장여비?

출장여비가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차라리 정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출장여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 15회분에 대한 그 교통비 2만 원씩 계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인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교통보조비가 공무원의 경우에 13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없나요?

네,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물론 돈 액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요새 인권, 인권 하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를 위해서 일하면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은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급식이나 이번에 교통비 조금 이것보다는 당당하게 똑같이 이것을 하시고 그야말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업무적인 지리상의 요건은 충분히 공적으로 교통비에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시는 한 우리 김기선 국장님 가셨는데 하여튼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뭔가 차별화되는 게 양반, 상놈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단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재건축 재산매각이 더 추가된 것인가요?

저희가 면목제3구역 재건축지역에 저희 구유지 평가금액을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198억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12억 600만 원이 나오면서 14억 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실 때 올해 지방세법 개정관계를 얘기했는데 지방법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개략적으로 좀, 면허세, 등록세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은 오전에 저희가 그 조례 개정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똑같이 됐는데 50% 인상,

네, 50% 인상분이 있고 또 일부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 면허세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6억 1,600만 원이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면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1%로 한다 뭐 1/2로 내린다고 했는데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세법이 어떻게 개정된다는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법 개정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작년도에 이미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된다는 것은 예상 안 하셨나요?

예상은 뭐 입법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개정이 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자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되면 2014년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 잔액지출이잖아요.

네,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을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 청구가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12월 달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안 들어갈 것이지 않아요, 12월 이전에 작년도에 그냥 냈으면? 이게 지금 법이 바뀌고 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세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 198억을 예상해서 공시지가 198억을 예상해서 평가수수료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올라가면서,

감정가격에 대한 기준 비율이,

아, 평가가격이, 그래서 198억의 보통 감정평가율이 가격의 0.15%에서 0.20% 이런 정도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변동은 없었어요?

요금에 따라서 수수료가 올라가지요.

금액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금의 일반 지방세나 이런 세금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세금은 감정평가하고는 다 별개입니다, 별개.

하여튼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정당하게 하는 거니까 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뭔가 예견된 어떤 그런 것들의 지출이 더 나갈 것 같은 것은 사전에 막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것인데 보니까 미집행잔액지출 이것은 세금에 관계가 없는 수수료 부분인데,

그거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단순히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 수수료인데 우리가 집을 사고 뭐해도 거기에 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던데 수수료는 딱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평가금액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평가금액이 올라가니까 수수료가 올라간 겁니다, 그 차이점이.

그것은 알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견된 인상부분이 될 때에는 그전에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났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