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지역개발사업단, 평생학습관, 문화시설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6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강증진과장에게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흥식입니다.
김인배의장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사업내용이 위생관리, 영양관리하고 급식운영지원에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다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은 우선 대상은 상시급식 인원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이 73개소가 있는데, 50인 이하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린이 급식시설이 부실해서 이번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주로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과 영양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식단을 작성해서 제공한다든가 또 영양관리에 대한 자료개발 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정보 모든 것에 대해서 위탁되는 관리센터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총사업비가요. 2억 7,000만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척시에 지금 73개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린이 급식을 하는 곳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73개소에서 영양사를 두고 하는 데는 25인 이상 일 때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50인 이상 상시급식인원..
정순
정정순의원
아! 50인 이상 일 때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영양사를 두게 되어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네, 의무적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의무적으로?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안 두는데도 있나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총 73개소 중에서 14개소는 영양사를 고용하고 59개소가 영양사 미고용이 되죠. 그러니까 상시인원이 49명 이하가 되죠. 그래서 그런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럼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 집단 급식소에 영양식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생관리는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급식제공이 아니라 식단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주는 거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애들이 균형적인 영양식사에 대한 어떤 영양프로그램을 오늘은 뭐 어떤 식단을 해서 애들에게 주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 또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미고용 된 59개소에 대해서 영양사 고용이 안 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예에..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여기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영양사를 두고 있는 곳도 예를 들자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경우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느냐.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50인 미만일 경우에 영양사를 두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이 말씀이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삼척시 어린이 집단급식소 운영실태는 제가 과장님한테 들어서 이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삼척시에 11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50인 미만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어린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 세 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지역아동센터도 세 군데가 다 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저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서 애들이 어떤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원아동센터가 된다는 말씀이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4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과태료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인지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얘기 좀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는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20건을 했습니다. 20건 중에 영업정지는 8건이 있고, 시정명령 4건이 있는데.. 시설개수는 2건, 과태로 6건이 있는데, 영업정지 8건은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 또 단란주점 유흥접객행위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접객행위 또 표시사항 미표시 또 영업장을 전보다 확장한 행위 이런 행위들이 영업정지 건이 됐고, 시정명령 건은 청결상태 불량이라든가 준수사항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설개수명령은 조리장이 좀 불결한 곳을 시설개선토록 시켰고, 과태료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대표적인 겁니다.
김상찬의원
근데 실시를 6회 했다고 이러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몇 회로 지정이 되어 있죠?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어떤.. 어떤 것을..
김상찬의원
단속을.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 단속 말입니까?
김상찬의원
예..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연 1회 정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수시단속은 고발이 접수가 된다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점검을 안 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또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점검을 실시합니다.
김상찬의원
이거를 자주해야만 청결해 지는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거는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판기를 보면 거기에 바람 불고 하면 완전 밀폐가 안 되어서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판기가 사용이 계속되는 곳은 좀 청결한데, 잘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불량한데 이걸 연1회 점검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연 1회는 정기적인 점검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외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좀 불량한 상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깨끗이 청결을 유지토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학교주변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아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산업단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서요. 총 예상지출액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요. 총 예상지출액이 4억 6,800만원이고, 총 예상수입액이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자체 수입액은 지금 맥심으로 잡은 예상치 입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최고 맥심으로 잡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맥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상지출액하고 예상수입액을 하면 그 갭이 2억 5,800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어느 부분을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작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7개월을 유료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나머지 4개월은 무상으로 했었고요. 그때 제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스사용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제일 합당하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 수온을.. 수영장의 온도를 지금 대부분 보면 노인네들이 80% 이상이 춥다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보통 29℃로 올려놨는데.. 실제 또 수영하시는 분들은 29℃면 숨이 차서 운동을 못 하신다고 이러기 때문에 27℃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입수를 해보니까 추운 것을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2℃를 떨구니까 작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수온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8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7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왜 그러냐 하면 강사하고 안전요원이 있는데, 야간에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오히려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로 돌려주면서 인원을 하나 줄였는데 거기서 조금 절약을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는 강원도 소방학교가 태백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도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정기적으로 저희들 수영장이 제일 시설이 낫다고 해서 지금 1기에 40명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끔 학교라든가, 강원대 도계캠퍼스가 자격증을 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거 고정적으로 받아서 해주는 걸로.. 조금 할인을 해주는 걸로 지금 조정을 하면 최소한도 약 8,000만원에서 1억 사이는 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자체 절감을 통해서 5,000～6,000만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셔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동과 석공에서 지난번에 지원금 보조를 경동에서 1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석공은 지금 아무런 도움도 없었는데요. 석탄공사에서 지원금 협조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석공 분들도 거기서 수영을 하고 경동도 하는데, 경동은 실질적으로 돈을 1억을 줬지만 저희들이 혜택을 안 줬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에 본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경영난 때문에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예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포기를 하셨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경동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억을 내놓은 입장인데, 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실무진끼리 만나서 절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단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광산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자체 예산절감을 통해서 시 재정 부담을 서서히 줄여서 좀 자립할 수 있는 문화레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그 질문에 앞서 여기 안전총무사회국장.. 안전총괄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부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신기면장이 이 업무를 본지가 몇 년 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2년 하고 4개월째입니다.
김상찬의원
2년 4개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의원
신기면은 할 일이 없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김상찬의원
신기에서 도계로 오르내리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 차라리 이제는 업무적으로 보나 모든 걸 형평성을 봤을 때는 도계읍장이 업무총괄을 하는 쪽으로 넘겨줘야지. 이걸 이렇게 신기면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러나 너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거는 좀.. 그럼 뭐 개발사업단이 없어져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부시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마이크 좀 갖다 줘라.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계캠퍼스 설립할 때에 여러 가지 도계지역에 현안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행정수요도 좀 적고 이래가지고 신기면장을 겸직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업무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단에 업무분석이라든가 역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사람 8명 가지고 1개 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단장을 도계읍장이 겸직을 하는 쪽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에..
김상찬의원
특히 신기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으로 봤을 때 읍·면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영세하고 어려운 농민들도 많고 영세민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기회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겸직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단은 학사경비 60억원을 지원하는 데에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의원
당초 의회에서는 이걸 5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차 지원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올해가 5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15년도가 우리가 학사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상에 지금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법을 올 연말이나 내년 중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김상찬의원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첫발걸음을 떼는데 인큐베이터에다가..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인큐베이터에다가 육성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학교가 알아서 해라’하고 우리가 5년 동안 시한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사업담당 주무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계속 연장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례상이 2015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특법이 2025년으로 10년이 지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김상찬의원
아니, 이거는 폐특법하고 관계없이 학교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학사일정에 모든 제정적인 어떤 공백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딱 5년으로 시한을 박았단 말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15년까지로 박았습니다.
김상찬의원
2015년까지 이제 5년차잖아요. 2000 몇 년부터..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10년부터..
김상찬의원
2010년부터 지원을 했으니까 2015년이 돼서 내년만 지원을 해주면 그 이후에 대책은 강원대학교 자체에서 재정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공백을 재정적으로 메워 줘야 하는데, 우리시가 한없이 그 60억 큰 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비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비 이런 부분은 기숙사비는 1년에 한 16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돈이 거의 다 도계 시내에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숙사비가 저희들 그거고, 학사경비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원대학교와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도계캠퍼스를 갔다 놓고 예산운영을 춘천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걸 학교 자체에서 우리 이제 삼척에 2015년에는 예산이 떨어진다 그러면 60억을 앞으로 더 확보를 이 학교에서 할 일이란 말이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학교에서 할 일이고, 어느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대학에다가 60억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아마 삼척밖에 없을 겁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춘천.. 강원 춘천에서 강원대학에다가 지원해주는 돈이 1억도 안 돼요. 아마 6～7,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또 강릉이 강릉대학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이건 어떤 특수성 때문에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 탄광 폐특진흥개발자금을 가지고 돈을 1,300억인가 1,000 몇 백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해놓았으면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부양책을 가지고 가야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학사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끼리..
김상찬의원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께서 학교하고 이제는 바삐 드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쁜 일을 면장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신기면에 공백이 많다는 이런 얘깁니다. 하나 신규 발령을 내서 이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풀라고 하면 강원대학하고 크게 붙어서 이 모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면장 업무수행하고 또 지역사업개발단 책임자로 일하고 이게 그 업무공백이 너무 많단 얘기에요. 그래서 20억 추경 확보도 불투명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사전에 추후 계획에 의해서 쭉쭉 나와 줘야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불투명하게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더 도와주시오’ 이거는 말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 처음에 60억 받아 갈 때 윤순모 사업단장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조례로 했지만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재정이 허락되는 한 도와줄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추후.. 사후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조례는 더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저희들이 학사경비를 주자면 학교하고 한 번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학교도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차라리 열악한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우리가 6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미래꿈나무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학교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별볼일이 없는게 지금 좋은 학과나 이런 데에 애들이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전부다 학사편입을 다 해버립니다. 좋은 학교로.. 편입생 때문에 이 도계캠퍼스가 골치 아픈게 아닙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에..
김상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방비책으로 만들어 놔놓고 계속 60억 지원해 봤자 우수한 학생들이 1, 2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실력이 좀 있고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에 좋은 대학으로 다 편입해 가버리는 거야. 여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알기에는 10년 안에 그 학교가 폐교가 안 되면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지금..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들어오는 인원이 없으니까. 올해는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올해는 정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김상찬의원
오바 됐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에..
김상찬의원
오바 되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고마 정원미달이 돼서 또 여기서 편입생을 받아야 되고, 편입생이 좋은 학생들이 오냐 이거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제는 지금 돌아가는 로테이션 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3년차까지는 그런 현상이 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군대 갔다 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의 갭이 메워집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지금까지 의문사항 또 지시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조치가 되고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춘천 강원대학하고요. 삼척 강원대학 통·폐합시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나 점점 이것이 수직관계, 종속적인 관계로 지금 가면서 삼척캠퍼스가 굉장히 부당한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과 조정이라든가 통·폐합을 요구하는 거를 여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만 요구를 해서 동문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학사경비 보조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 60억을 다 주지 말고, 40억만 주고 20억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이런 부당함을 충분히 알린 다음에 뭔가 조건이 서로가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20억을 지원해주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요. 단장님께서 20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지금 이게 종속적인 관계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재원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왜 우리가 이렇게 60억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6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만 뭔가가 조금 바꿔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어필을 해주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H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시설에 7개 시설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은빛학교 운영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자료 찾는 중) 예, 그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8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근덕 오렌지카운티 노인요양원, 삼척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 삼척 효도노인요양원 그다음에 근덕 하늘안식의집 노인요양원, 삼척노인복지센터, 도계 행복의집 노인요양원, 도계 청솔효요양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3개소에 삼척시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삼척시 농아인협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빛학교는 읍면동에..
정순
정정순의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거는 요양원을 주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은빛학교는 찾아가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에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농아인 이 단체에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주로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톨페인팅하고 라인댄스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오카리나, 핸드벨, 미술치료 그리고 라인댄스, 소아교실 그다음에 농아인협회에는 천연화장품 비누, 퀼트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에는 뭐 어떤 재활프로그램 이런 종류도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감성을 자극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럼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단체 수요조사 및 관계자 일을 1, 2월달에 지금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관계자 회의를 해갖고 시설별로 적합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전년도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투입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전년도 대비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보완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늘어났습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평생학습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탄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문화시설관리소장 최종해입니다.
김인배의장
문화시설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운영의 내실화에서요. 공연기획 9건에 사업비가 지금 3억 6,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축소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먼저 작년 같은 경우는 9,5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포함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확정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국비는 보통 로또복권기금사업으로 3, 4월경에 확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13년에는 9,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올해는 뭐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금년도 아마 그 수준에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확정될 것 같습니까?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축소된게 아니라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우리 삼척시는 기획담당하시는 분이 다양한 장르에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 와서 예술문화에 목마른 시민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문화혜택이 적은 시민들에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기획을.. 공연 횟수를 더 늘릴 수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사실 보면 한 9건이면 1개월 내지 2개월간에 1건씩 하는데, 이게 다른데에 보니까 빈번하게 하다보니까 관람객수도 줄어들고 아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제가 나가서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잖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저 또한 가서 보면 흐믓한 공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관례적인 공연 횟수와 사업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적으로 문화혜택이 소외되는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 횟수를 늘려주고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갈구하는 어떤 문화혜택을 생각하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 횟수를 좀 늘려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가능하시겠죠?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올리세요.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그 부분 문화예술에 대한 향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업
심재업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심재업입니다.
김인배의장
대이동굴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