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2014년3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4일과 17일 양일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개모집, 청렴서약, 위촉제한, 정보공개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구청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후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고,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고문변호사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청렴서약, 위촉제한, 해촉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 민ㆍ형사 소송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위원장님, 저 새로운 것 질의 하나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다 동의가 되어가지고 끝난 사항인데.

, 새로운 사항이어서.

미리 좀 해가지고 하셔야지 의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질의하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신가요?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신다는 것에?

위원장님 권한이지요.

그럼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예)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를 지금 몇 명으로 하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2년에 한번 내지는 4년에 한번 정도 고문변호사 위촉하고 관련해서 열릴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직원들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문제를 결정하는 거라면 이게 상시적인 위원회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위해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위촉사유가 사라지면 사실 소송심의위원회가 별다른 기능없이 존속하는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단서조항하고 남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소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하고 관련된 내용은 이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이잖아요. 우리 의원발의가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내용에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성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셨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중요한 기능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예, 최대 4년에 한번 내지 2년에 한번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결하는 과정에서 잠깐 김애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어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문덕 위원님.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게요. 이미 다 위원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