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자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로 기관표창 및 우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주관 2013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선정되어서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또한 전라북도 주관 2013년도 상․하반기 도세 부과징수 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3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사용료 수입으로 7,900만원의 세입을 거뒀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군 청사 증축공사와 청사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그리고 본청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군민쉼터 조명공사 등 37건에 1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무풍면과 부남면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금년도에는 적상면에 목욕탕을 신축하도록 했고 설천과 안성면 목욕탕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2013년도 지방세 부과실적 최우수 그룹에 진입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금년도에는 최우수 그룹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201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155억 9,900만원으로 도세가 64억 9,400만원, 군세가 91억 500만원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개인 및 법인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및 계도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정기분과 수시분 부과와 납부 홍보를 위해서 6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주민세 부과를 위해서 현장확인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그동안 국세로 했던 소득세와 법인세 형태로 운영중이던 지방소득세가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을 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독립세 전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해서 그동안 국세 부과 형식으로 되어 있던 지방소득세를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독립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여기에는 그동안에 부과세로 했던 것을 과세표준과 독립세로 적용해서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정비에 관한 조례를 3월 중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도록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양도세와 퇴직․특별 징수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기간과세인 종합․법인소득에 대해서는 금년도 2014년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이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세액공제와 감면 등으로 해서 법인세 부담이 없었던 법인의 과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법인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납세자가 혼란을 많이 겪지 않도록 충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선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방식의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각종 조세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11개월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등 총 17,462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3월 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이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과 검증을 4월 11일까지 마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업무는 6월 27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업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환급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열악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가가치 환급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가세 발굴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분까지 5개년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대상건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세청에 34억 500만원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이중에서 금년 2월말까지 5,800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나머지 33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까지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이러한 환급을 위해서 2013년 부가세 환급대상 전수조사 및 대상자료를 계속 추출해서 내년 2월까지는 전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급가능 여부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수시로 질의 및 상담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대상사업에 대한 e호조 자료 발췌와 증빙자료 수집을 금년도 5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자료 수집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료수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실과소에 사업담당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요령 교육을 충분히 해서 부가세 환급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8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를 체납액 6억원대, 체납세 없는 읍면을 1개소 이상 그리고 과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을 50% 이내로 줄이겠다는 징수목표를 설정했습니다.이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리스트에 의한 주 단위로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으며, 무주군 관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이 금년 2014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23억의 이자수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이자수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여유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공공예금 보유액 3,000만원 이상은 가능한 한 정기예금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집중관리 및 금윤환경에 따른 고금리와 신규상품을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고금리 정기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금년도에는 특별히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도비의 세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23억원의 이자수입 목표를 위해서 자금집행을 철저히 하고, 정기예금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작년 2013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보다 많은 11억 8,000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을 철저히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작업을 강력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징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사업발주 계획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작년 5월 30일자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7일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 현황 뿐이 아니고 입찰 및 계약 등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이런 법률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공개를 대비해서 각종 자료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본청은 작년 5월 30일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직속 기관에 대해서도 금년 6월 말까지는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수기계약을 폐지하고 전산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하도록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확한 세입․세출회계 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회계 결산은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이 마쳐지는 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에 결산검사가 끝나게 되면 6월 30일까지 결산승인 신청을 해서 8월에는 재정연감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가 개념을 반영한 복식부기 회계를 추진하겠습니다.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를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2013 회계연도 통합재무결산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통합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무주군의 총 자산은 1조 3,108억 3,200만원이며, 부채는 67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1조 3,040억 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복식부기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 회계의 출납폐쇄 결산 기초자료 등 회계처리를 2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13 회계연도 재무재표 확정 및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완료를 한 뒤에 8월 중에 행사나 축제사업등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의 공유재산 현황은 총 17,904필지에 41,971천㎡에 이르고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공유재산은 231건에 135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한 토지의 매각 및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대만큼 효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기관인 대학교 내지 한국감정원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 실태조사를 해서 충실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공공용 건물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용 건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목적 물품보관창고 등 22개 사업에 15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건물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러한 공공용 건물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3월 중에 모든 설계를 마치고 3월말까지 계약과 착공을 해서 6월 말까지는 전체사업의 70%까지를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물품현황은 총 26,192점에 340억 8,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83대에 29억 7,800만원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일제조사 시 발견된 불용품의 관리현황 및 매각 폐기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적상면에 목욕탕을 신축하도록 하겠으며 안성면과 설천면의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억 9,200만원과 군비 3억 8,8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 신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를 이달 중에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말까지는 계약과 착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목욕탕을 8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 초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지방세 실적 우수시군으로 수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도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또 수상을 했고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해서 하향 조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면 2014년도 목표액이 2013년도 12월 몇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징수액보다도 훨씬 낮게 이렇게 잡아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취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취득세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밑에 쪽 군세를 보면 재산세도 그렇게 낮게 잡아놨어요. 이 재산세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뭐 신규로 늘어나는 건물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대부분의 재산들이 건물 같은 경우 감가삼각도 있고 해서 복수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은 목표액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군세에서? 2013년도에 실적이 좋은데 2014년도에 낮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체납액들이 좀 충분히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이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액을 잡아 놓으면 목표액 100% 달성은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편의주의는 아니구요. 목표를 설정했는데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상까지 했으니까 뭐 잘 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잡아줬으면 해요.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 협력자금이라는 게 있죠, 있나요, 대외 협력자금?

금고 협력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하고 어디에서 하죠?

전북은행하고 농협, 우리 무주군금고에서 협력...

농협?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죠?

예?

지원을 얼마나 해줘요?

지금 전북은행에서 7,000만원 그리고 농협에서 1억 3,500만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임새가 어떻게 되죠, 지금?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구요,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로 6,000여 만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사업,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시설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쓰기까지 용이하나요, 어느 정도 여건이 맞으면?

아,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뭐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라도 전부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6쪽을 봄년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다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뒤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계약 이전에 계획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초기부터 모든 절차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투명한 그런 제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 업체에서 경쟁률이 좀 있겠네요?

예?

경쟁률이 좀 있겠어요, 수의계약을 할 업체에서 내가 한 번 인터넷에 뜨면 나도 한 번 수의계약을 해봐야겠다 해서 요청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약이 끝나면 계약현황을 공개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약 전부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쪽에서는 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조금 하고 다른 업체는 많이 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계약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계약도 투명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부서에서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들 우리 계약부서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수의계약의 기준, 어떤 업체한테 몇 건을 줄 것인가 이런 기준을 확실히 정확하게 설정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업체들이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철저한 기준을 세워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민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희들 나름으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좀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그야말로 기준을 제대로 세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썽이 없는데, 이게 수의계약 하기 전부터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면 이건 아마 하고 싶은, 공사를 하고 싶은 이런 분들한테 왜 어떤 업체는 주고, 어떤 업체는 주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계약행정을 실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20쪽에 다목적 물보관 신축 예정에 있죠?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까?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3월달에?

예, 이달 중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기존 장소가 소방서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쓰던 곳이죠?

예, 소방서 아래 쪽에, 그렇습니다.

지금 창고가 신축되면 각종 비품, 청사에 있는 비품도 다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에 창고가 없어서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관리가 굉장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신축할 다목적 창고는 1층에는 남대천 얼음축제에 관련된 그런 물품, 그리고 반딧불축제에 소요되는 물품, 그리고 산림과에 산불관련 그런 장비들의 물품보관 창고를 1층으로 하고, 2층에는 우리 각 실과소별로 칸을 줘서 현재 물품보관에 애로를 겪 고 있는데 실과별로 창고를 둬서 물품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고가 신축되면 우리 청사 내에 좀 여유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럼 그쪽에는 전부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부지 제공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그냥?

말씀하신대로 저희 신축 예정부지에 몇 개 단체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건물신축을 하고, 옆에 좀 여유있는 부지가 있다면 옆으로 좀 배려를 해드릴 계획이고, 그런 여유가 없다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그 분들의 근무장소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 지역에도 전부다 군 땅을 임대보다는 제공을 해서 사무실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따른 불만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설명도 해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강화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월부터 빨리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정식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을 한 36건 이 정도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을 했는데 조사하는 분들의 그런 역량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충분한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대학교나 한국감정원 이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하는 취지는 우리 군민들이 국공유재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군민 분들이 어떤 의식이 없어서 정식 대부계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의식이 없어서 그냥 내땅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을 좀 바꾸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을 계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년보다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계약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절차상이 까다롭다, 또 신청을 하게 되면 햇수가 너무 길다, 기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 가정집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려서 매입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주택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완화해서, 완화해서 좀 매각이 쉽게 될 수 있는 길들이 없는가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분들이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원하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상당히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만, 어쨌든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대부계약 같은 경우 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2∼3년보다 5년까지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드리는 게 주민 분들한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편의에 서서 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30∼40년 전부터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이 거진 많거든요,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택 가운데로 옛날 도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어마어마 해요, 시골로 가보면. 이런 것을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태조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진즉에 용도폐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충분히 조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조사가 되죠?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뭐 주기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아니, 정비사업이 올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옛도로나 옛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옛날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 가운데로 나 있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민들 개인 재산권에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부터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있는 23쪽, 작은 목욕탕 조성에 대한 질의를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적상목욕탕을 신축 중에 있죠?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적상목욕탕을 준공되고 나서 목욕탕에 물공급은 무주상수도, 지방상수도를 끌어다 합니까? 아니면 별도 지하수 물을 사용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수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 지방상수도 물을 사용한다?

예.

그런데 무주읍에 보면 물 사용이 이제 증감되고 있잖아요? 각종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고 또 생산량 대비 공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목욕탕 물을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무풍, 설천, 안성도 지방상수도 물을 쓰고 있죠, 목욕탕 물을? 부남을 지하수 물을 씁니까, 부남목욕탕은?

부남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수.

부남만 지하수를, 물을 사용하고, 무풍.설천.안성.적상까지도 지방상수도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가장 많잖아요, 이게. 어느 편익사업보다도 무주군민들 사이에는 목욕탕 선호 호응이 가장 많은데 이게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매년 보면. 물이 하천이나 물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저도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목욕탕 입구에다가 다른 안내문도 좋지만 물을 좀 절약해라, 물을 좀 아껴 쓰는 이런 캠페인을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 물에 대한 어려운,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이제 자꾸 물을 많이 쓰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지방상수도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 부족사태, 또 각 지방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물을 좀 아껴 써라, 물 절약운동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목욕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운영을 해 가면서 용수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상수도 쪽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 카페 운영과 국산차, 음료 제공 등 친절한 서비스 지원과 민원 접수 9,184건 중 86.1%인 7,915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또한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 등기비용으로 2,450필지 1억 2,200만원 절감과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대서 727필지에 대해서 3,600만원의 절감혜택을 주었고, 조상땅 찾아주기 202명 484필지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과 기본도를 배부하였고 150개의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장소 홍보 등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으로 149,883필지에 대하여 의이신청 제로화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식품안정성 확보 및 음식문화 선진 유도로 업소 635개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및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10개소 2,000만원 지원, 일반음식점 영업주 친절서비스 제공 및 위생교육을 4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비전과 전략으로 비전은 고개만족, 군민감동, 행복한 군민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고 군민과 소통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군민 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홍보와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오감만족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방문객수는 1일 60∼90명으로 연인원 14,820∼22,23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은 창구민원으로 자동차, 세무, 주민등록, 인감, 여권, 지적, 부동산, 건축 등이며 일반민원은 각종 인허가 민원 및 진정·건의·상담 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공무원 실명제 확대 운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명암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30명으로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친절서비스 우수 기관에 의뢰하여 친절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매반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만족도 변동사항을 모이터링 하여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1월∼4월, 9월∼12월 매주 09시에서 20시로 2시간 연장하여 여권 신청 접수 및 교부를 하고 군 홈페이지, 군정알림이, 이장회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처리기간 3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하여 법정 민원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처리기한이 2일 이하 남은 유기민원 및 새올 상담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계획 수립 및 공지를 완료하였고 민원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관리 및 민원예고제의 연중 운영과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 표창 및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설천면 청량리와 소천리 64-1번지 외 646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도에서 2015년까지 사업비는 국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실시계획 수립 및 전라북도 사업지구 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 및 일필지 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경계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필지별 단가 산출, 조정금 산정 및 토지소유자 통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6개월 이내 조정금 납부 및 공탁, 기존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성영상을 활용한 지적현황도 제작 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주군 전 지역으로 2014년 2월∼7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이며, 제작부수는 읍면 마을별로 156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적현황도 제작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지적현황도 제작 사업자 결정과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지적현황도 착수 및 제작을 하여 읍면과 마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현황도 착수 및 제작을 하여 읍면과 마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사업입니다. 대상은 비과세 토지를 포함하여 149,828필지이며, 추진기간은 2014.1.1.에서 10.31일까지로 추진내용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일정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검증 및 의견 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또한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장 설명제를 8월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검증의뢰, 이의신청자 입회, 현장 설명, 검증 및 위원회 심의 후 통지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해관계 득실에 따른 이의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철저한 검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입니다. 시설물로는 도로명판 642개, 건물번호판 12,155개, 지역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참고로 2014년도에는 건물번호판 214개를 자체 제작하여 주민에게 428만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정기 점검으로 도로명 DB구축 자료와 현지시설물 일치 여부, 시설물 미 부착 및 정비지역 중복 부착 여부, 시설위치, 높이 등 확인을 통한 재정비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건물번호판 200개를 제작하여 건축물 신축 또는 건물번호판 훼손, 망실분에 대하여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커팅플로터를 활용한 반사지 부탁으로 제작수수료 길급은 7,000원, 로급 1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2014년도 1월말 기준 식품위생업소 835개소, 공중위생업소 23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위생업소 기획 단속과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일반음식점 10개소 2,000만원 지원,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 및 우수업소 지정을 2014년부터 위생등급 평가 대상은 4개 업종에 대하여 선정하고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자 위생 및 친절교육을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현황으로는 중점 추진대상업소 일반음식점 479개소, 집단급식소 33개소로 51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등 좋은 식단 지도관리 및 교육을 5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홍보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영업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로 푸짐한 상차림 스톱, 간소한 상차림 스타트, 남은 음식 제로화 생활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사무관 진급 축하드리겠습니다. 역할도 또 크겠죠? 민원봉사과가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업무도 적은 것 같은데 업무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도로명주소?

지금 업무숙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숙지를 하셨다면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도로명주소가 조기정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명 정착을 위해서 공직에서는 도로명으로 변경된 주소를 스티커 부착을 홍보 권장하고 있구요. 또 저희들이 이장이나 마을 그런데 홍보도 하고, 기간단체 등에 교육이 있을 시 병행해서 홍보하고, 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해와 홍보가 부족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을담당공무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홍보하고, 또 마을회관에 모여 있을 시 가서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붙여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나 교육 시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명 주소가 잘못 되어서 예전의 주소로 전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시내권에서는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그전 주소로 다시 환원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되었구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변동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 많으면 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신청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무주에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도로명주소가 그전 주소보다 찾기도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 문화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환원시키겠다 이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변경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그것은 지침상 고시한 내용으로 이제 신청인이 많을 경우, 기준이 1/5 신청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자 1/2 신청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가능하다구요?

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자체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홍보비로 자체예산은...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홍보비로 540만원의 예산이 있구요. 주로 이것은 홍보, 관내나 이런 데다 하고 또 광고판을 길, 로급 안내판을 개인별로 변경된 주소를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540만원 가지고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런 것을 추가로 해야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 540만원은 홍보비나 교육 사업비로 활용되구요. 아까 제작비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제작하여 드립니다.

수수료를 어디에서 받아요?

본인들한테요.

아, 본인들한테 받습니까?

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개인들한테 못 받잖아요, 그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진 제작이, 도로변 제작은 거진 완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완료된 게 아니고 할 게 아직도 많아요.

그 제작, 도로변에 홍보용 시설 제작비는 943만원이 별도 예산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좀, 도로명판이나 큰 도로가에 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직 안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런 도로명판을 추후에 다시 설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지역주민 1/2이 얘기하면 이전의 도로명주소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로명주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번은 변동될 수 없습니다.

지번요?

예, 도로명 즉 부여된 대로 1, 이렇게 된 도로명은 변경은 가능하나 지번은, 고유지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고유지번은요?

예.

아,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라면 테헤란로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부여한 주소는 변경이 불가능 하다구요?

번호, 번호는 변경이 가능하나, 지번, 그 고유의 땅 지번 있잖아요, 그건 변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도로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왼쪽이 홀수구요, 오른쪽이 짝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구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큰 대로변 명칭이 가능한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지번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인 지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되고, 오른쪽 짝수, 왼쪽 홀수 해서 그 지번은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큰 대로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을 실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479개소네요, 일반음식점 다 해가지고요. 보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750만이 찾는 것으로 집계는 나와 있는데 특히, 관광지 이런 쪽에 물론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지만, 그쪽에 보통 방학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식당 일을 하면서 밥을 못 먹겠다, 그것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하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저희는 건강을 지키는 길은 바로 식품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관련된 그런 지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도도 하고, 실천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정말 군민이 건강을 지키는 식품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위생교육도 자주 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본인들의 실천의지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꾸준히 홍보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만큼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그런 군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468명중 현원 451명이며 17명이 결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29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 17명, 세무 3명, 사회복지 6명, 지적 1명, 농업 1명입니다. 채용 후 적재적소의 인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계약직 운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직은 35명으로 현 실태로는 반복적인 신규채용으로 처우미흡 및 사기저하, 계약직 공무원의 직업안정성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업무성격·업무량·난이도 등을 종합 판단,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직급 상향조정 채용하는 방향과,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봉사과 허가인력 기동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운영, 유연근무제 확산, 계획 휴가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복무점검 및 소극행정 엄단 및 적극행정 인사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정 효율적인 CCTV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촌마을 CCTV 현황으로는 91개 마을 147대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는 37개소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 현황으로는 농촌마을 CCTV는 30대 3,000만원이고, 방범용 CCTV는 15대 1억 9,2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우선 농촌마을 CCTV는 3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4월까지 현장점검 및 보조금 교부를 하여, 5월까지 CCTV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는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5월까지 CCTV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CCTV 운영관리를 위하여 신규 CCTV 설치로 인한 기존 CCTV 이동설치를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농촌마을 CCTV 지원 후 마을 자체의 운영방법 및 작동 미숙으로 인한 운영의 애로점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CCTV 전문운영 업체를 선정 분기별 1회 수시 점검을 추진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중 종합대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반복적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매뉴얼화 추진 및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명절연휴 종합대책으로 명절 10일 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분야로는 농민서민 생활안정 등 민생분야,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예방, 귀성객 및 군민불편 최소화, 불우 소외계층 및 비상진료체계 구축 엄정한 공직 근무기강 확립, 명절 전후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즌 종합대책으로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분야로는 여름철 주요관광지 교통질서,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불법 광고물, 노점상 행위 등 행락질서 저촉행위 강력 단속, 주요 관광지 숙박 및 음식점시설 위생 지도점검 강화,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 및 결빙방지 시스템 구축, 스키시즌 중 리조트 상습 교통정체 해소 대책 수립,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및 급수시설 한파 대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매결연 기관과 교류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 국외 자매결연 기관은 중국 하남성 등봉시, 프랑스 에비앙시가 있고 국내 자매결연 기관으로는 서울 중구, 부산 기장군,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의왕시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국 등봉시의 2014년 세계 무술축제, 부산 기장군 멸치 축제,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등 교류도시 주요행사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 및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개설 시 문화공연 실시 등으로 국내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지원 예산액은 2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 사회단체 지원은 22개 단체 2억 3,641만 5천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를 1월 10일까지 하였고,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심의의뢰 접수를 1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 결정을 2013년 지원사업 평가와 병행하여 2014년 2월중에 마무리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및 사업수행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되는 문제점으로는 2013년 9월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직은 미숙한 점이 보이고 있으며, 단체에서도 실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연 2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통해 보조금 실무자 회계능력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꿈나무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관내학생 현황은 2,437명으로 주요 대학별 합격자 현황은 200명이며, 국립대 48명, 사립대 79명, 2·3년제 70명, 기타 전문학교가 3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우선,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으뜸인재를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거점학교 집합교육을 통해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학생으로 운영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초․중학교 방학,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교과 보충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엄마품 돌봄교실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방학, 방과후 보충학습으로 2억 6,9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비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5일 통학형 과정, 1일 체험학습, 방학캠프, 방과후 심화학습교육, 기타 생활영어과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창조적 전문 행정인 육성으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기관, 외부 전문교육기관, 자체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예산은 총 2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활기 넘치는 교육을 위한 연간 종합운영 계획 수립하였으며, 월례조회 등을 활용 수시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정신 소양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대상을 지원하고 민원부서 등 근무공백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희망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후생복지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직원 사기진작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소통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8개 동호회에 대하여 직장 취미 동호회 활동지원을 추진하고, 직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내부고객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20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한 장기근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및 무진장과 임실공무원 체육대회를 추진하여 상호 이해의 폭 증진하고,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서쿠폰제 운영,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무주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 보험 및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점수를 배정하여 복지혜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복지점수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래시장 살리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월 중에 배정하였고, 신상 변동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수시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단체보험을 2월 중에 계약 완료하였며, 질병 치료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원들의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비를 연중 수시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총예산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 표준 통합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과제 관리, 일정 관리,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 업무관리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보안성 검토를 2월 중에 마무리하였으며, 사업발주 및 추진을 8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10월까지 추진하고, 11월 중에 표준통합 온나라 시스템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지점 26개소에 대하여 공공 무선 인터넷망을 2017년까지 구축토록 하고, 2014년도에는 우선적으로 7개소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65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2014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및 선정을 4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자 계약 체결 및 사업을 전라북도 추진계획에 따라 병행하여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축완료 및 정산은 10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의 부적합함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7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도 보면 전보제한 위법사례가 있어요, 많이.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는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계·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업무·사회복지 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법무·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지난해 2013년 8월 7일자 인사발령하고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 11명을 또 다시 인사발령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인사는 5급이 4명, 6급이 12명, 8급이 14명 이렇게 대규모로 인사승진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부처에서 배치하는 현황들이 일부가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명에 대한 공무원은 1년 동안 2번이나 전보한 것은 인사의 특혜성과 무원칙이다. 인력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실추한 인사행정으로 대다수 공무원이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전보 임용을 위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주군 사무관리규정 제6조 승진의 기본원칙에 보면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금번 인사 반영사항을 보면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14명 중에서 시설직 2명을 제외한 10명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14명 중 보건직렬 4명을 제외한 8명을 읍면으로 전보하지 않고 군 본청 및 사업소에 배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체 인사폭이 한 151명 정도 인사를 하다보니까 최대한도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주읍 6개 읍면에 읍면장 명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명예읍면장 조례에 보면 제3조 임무를 보면 첫째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두 번째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셋째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넷째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이렇게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약 30분씩 명예읍면장을 위촉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2014년도에 1회만 근무합니까, 몇 회를 근무합니까?

예, 30명이니까요, 1개 읍면에 30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1명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1년을 추진하면 몇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주 설천면이나 무풍면에 가게 되면 지금 명예읍면장들이 업무가 참 지루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명예읍면장의 임무를 설명 드렸는데 그 날 하루가 굉장히 명예읍면장이 지루한 그런 건데, 명예읍면장들이 그날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에 업무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읍면장님들이 명예읍면장으로 그날 출근하시면 뭘 보고 싶으냐? 뭘 확인하고 싶으냐? 또 무슨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확인한다든지 오전내 아무일 없이 명예읍면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적에 이게 참 무의미하다, 생색내기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과장께서 한 번 이왕 읍면장 제도를 실시하니까 의미있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명예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구요, 지금 저희들이 면장님들한테는 충분하게 우리 명예읍면장님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읍면장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최근 사례를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방문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명예읍면장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읍면장들한테 충분히 그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읍면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명예읍면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시범적으로 하니까 올해는 1회 한다든지 또 농촌이 바쁘잖아요? 명예음면장 30분을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하여튼 융통성있게 생산적으로 명예읍면장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0쪽에 나와 있는 주민생활안정 효율적인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농촌마을 CCTV 설치후 마을 자체 운영 방법 및 작동법의 미숙으로 인한 운영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합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데로 설치할 적에 마을 자부담 50%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도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다 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도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막상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작동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해줘서 CCTV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기대효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야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현재는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후 언젠가는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소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CCTV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보면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무주군에 과연 인사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과장은 들어 보셨어요?

못들었습니다.

못들어 봤다고 하시면 소통이 잘 안되네요?

어느 부분인지?

사무관 진급자들이 인상위원회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사무관 진급을 했어요, 못들어보셨어요?

그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내부결정이 다 된 것을 인사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쯤 해두고요, 그리고 공무원 신규채용이 언제쯤 있습니까?

지금 올해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3월 중에 하고, 행정직은 4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시험은 6월 달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실과 쪽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또 공로연수 들어가고, 휴직하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맞습니다.

이 인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인사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거의 일을 못하는 이런 실과도 있더라구요, 실과 중에서 계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인사채용을 6월 달에 시험을 보든가 하면 거의 11월, 12월쯤 인원보충이 되죠?

아니요, 8월 정도면.

8월 정도면 됩니까?

예, 그 정도 가능합니다.

8월 달까지 아주 공백이 심해요.

그 부분은 일부는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육아휴직 들어갔던 분들이 일부가 지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다 배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인원 부서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현재 과에 결원이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저희가 우리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혹시 무주지역 출신만 어느 정도 어드벤테지를 줘서 공무원 채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어떻게 해서 어렵죠?

왜냐하면 원래는 인사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특수한 직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전라북도 관내로 해서 푸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주지역에 한정해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나중에 보면 이 지역 출신들 공무원이 거의 10%도 안될 것 같아요, 차차로 가다보면.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468명인데 현재 무주지역 출신들하고 그 다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아직까지는 무주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그 법 같은 게 없습니까?

방법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 그것은 뭐 그것은...

방법은 경쟁에 부치다보면 이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사람들이 약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숙제를 드릴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중학교까지 같이 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나요?

먼저 한번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도 하셨고 지금 작년도까지는 우리 무주인재교육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3개 지역으로 해서 거점지역을 마련해가지고 무주 쪽으로는 무주. 적상.부남 쪽으로, 그 다음에 안성은 안성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설천 쪽에는 무풍 쪽하고 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올해부터는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주 읍내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각 학교마다 그런 어떤 교육적인 커리큘럼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기에는 조금 그렇고 또 몇 사람만 잘하는 사람만 오면 위화감 조성도 되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무풍.설천.안성 선생님들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으니까 차라리 학교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많으셨는데, 지금 그래도 거점대로 하는 시스템은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잘 추진을 해서 지역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알겠습니다.

그 공무원 체육대회 무진장 임실체육대회가 올해 개최가 되나요?

올해는 조금... 작년에는 장수에서 원래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장수 군청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추진을 못했거든요. 올해는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가 4월 달에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온나라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잘은 모르구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 8,000만원이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업자 선정은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원가심사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재무과에다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담당자나 아니면 여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당연하죠.

예,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시고 이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공무원이 뭐 일방적으로 한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예.

예산도 적지 않고 예산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좀 이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시간을 가져서 한 번...

거의 이게 시스템 구축에서는 최고 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이런 사업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근무한 지 5년 이상 경과가 되면 타 지역으로 전출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회기 때마다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 무주군 출신 공무원들이 전무하다,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꼭 우리 무주가 고향인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무주에 와서 신규로 무주군에 들어와서 근무하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전출지가 있으면 당연히 교류를 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무주군은 교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막혀 있거든요.

제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무주지역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갔을 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거 같더라구요. 여기에 와서 저도 도에 오래 있다가 여기에 와서 그래도 한 5년째 근무를 하는데 그런 큰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혹 자리가 중앙이나 자리가 생겨도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어떤 마음대로 보내주질 않으니까, 동의를 안하니까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후부터라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만약 그런 기획가 주어진다면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무주군 출신들이 많이 또 진출하면 그만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화센터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2년...

2년 단위로?

예.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아공 쪽에서 강사들이 원어민 강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예, 우리 들어오시는 원어민 강사들은 글로벌 에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중앙하고 자기들 본사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원어민교사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질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년까지 일주일에 5일간 입소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주기별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하나요, 행정에서?

예, 왜냐하면 만족도, 예를 들어서 영어 체험 학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정도 만족을 하고 있느냐 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서, 왜냐하면 원어민 이쪽에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야 되니까 설문조사 같으면...

만족도는 좋게 나와요?

예. 만족도는 지금 만족한다는 걸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그쪽에 잘 아는 원어민 강사가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 국제화센터 원어민 강사들이 전혀 우리 한글은 전혀 소통을 못하는 강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원어민강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원어민 강사들도 좀 한글을 알아야 된다.뭐 초등학교 2학년들이 입소해가지고 한글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영어로만 하면 너무나 어수선하다는 얘기에요, 수업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말도 안통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1년 계약단위로 하니까 다음에 응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적시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는 5명이고, 그 다음에 내국인 강사는 3명이에요. 그래서 자주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 분들이 좀 수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 그렇게 스스로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간은 보장은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게 계약직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는 하는데, 현재 주로 마급, 마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급으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좀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뽑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환입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지역과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성과까지 갈음하시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소관의 지역 행복생활권 지역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무진장 권역과 김천.영동과 함께 하는 삼도봉 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동북부 농촌생활권인 무진장 권역은 각 시군당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예산을 삼도봉 권역은 시군당 각 1,500만원씩을 부담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행복지수를 자랑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개방.공유.소통. 협력의 무주 3.0 군정 실현입니다. 군정운영 방식을 정부 3.0의 핵심가치에 맞도록 개선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군정을 구현함으로서 군민행복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선정된 정부의 3.0 우수 선도과제인 삼도봉 권역 공공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3월 4일 동시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4년도 정부 3.0 선도과제를 추가 발굴토록 하겠으며, 무주군 정부 3.0 3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의 추진을 통해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군정 구현으로 군민 행복 극대화에 최선의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 무주군 주요사업 중점관리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10억원 이상 신규사업과 이월사업 등 총 14개 부서 60개 사업 1,049억의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 동부권 신 성장동력사업 발굴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미진사업 위주로 현지점검을 확행해 나가는 한편 군정의 모든 사업들이 10월말까지 완료되어 이월사업 최소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소관 제1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군민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4년 의존재원 비율은 일반.특별회계 총예산액 2,823억 대비 교부세는 1,208억원으로 42.7%, 보조금은 909억원으로 32.2%, 총예산 대비 2,117억원으로 7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고 정치권과 연계를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총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우리군 상반기 대상은 2,006억원이며 대상액의 52%인 1,043억을 집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균형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및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겠으며, 원활한 균형집행을위하여 제도 및 절차를 간소해 이행하고 균형집행 추진실적 보고회를 필요시 개최하여 재정균형 집행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건전한 재정운영 실현입니다.주요 투자사업의 사저심사 강화 및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하여 건강과 휴양의 도시 무주 건설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추경과 본예산 편성에 대비하여 수립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연1회 무주군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 소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으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이행사항을 종합 진단하고, FTA 체결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잘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수행 기관은 국토연구원이며 기간은 2013년 5월 30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1년이며 용역비는 3억 9,820만원입니다. 금후에는 분야별 군 실무진이 참여하여 타당성 검토와 제2차 중간보고회를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최종보고회는 2014년 5월에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차기 임기의 군수공약을 사업화하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총 5개 분야 39개의 1조 1,795억원 민선 5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실적보고회를 실시하겠으며, 당선인 공약 부서별 사업화, 부서별 공약사업 담당 지정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반영 전략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민선 6기 공약 사업화를 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공약사업 성과를 공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쪽 특정사안 프로젝트팀 운영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수 부서가 연계하여 공동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부남 슬로시티 조성사업이나 향로산 산림생태 체험단지 조성, 군 시설의 경영 활성화등 다수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부서간 벽을 허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요 간부회의의 안건 제안 및 검토로 프로젝트팀 구성의 수요를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종료시까지 프로젝트팀을 진행하며 종료시 자체평가 및 추진사항을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여서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소관의 제17쪽 신뢰구축과 소통을 위한 대군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유익한 군정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대군민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는 대군민 소통을 위해 반딧불소식지 2회, 군정알림이 6회, 무주공보 24회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 LED전광판,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무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 군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군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변화와 발전의 무주 미디어홍보 추진입니다. 구체적 커뮤니케이션 과제를 발굴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획과 이슈 보도 등으로 무주브랜드 가치를 함양하고 대내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자부심으로 세워지는 세계적 문화 컨텐츠 태권도원을 집중 홍보하고, 지방지와 중앙지, 뉴스통신사를 통해서 분야별 테마별 기획보도 강화 및 1일 2건 이상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변화하는 무주를 부각시키겠으며, 뉴스통신 인터뷰 대담홍보, 다큐 제작 등을 통한 방송홍보와 대도시 지역 다중시설 광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무주군이 가진 강점을 이슈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쪽 무주역사를 만드는 군정기록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등 기록관리를 통해서 변화하는 무주의 역사적인 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동안 매일 신문스크랩 1회, 사진 2회, 동영상 1회 이상을 제작하여 무주군정, 축제, 관광, 농특산물, 기타 각종 행사 등 군정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촬영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문기사 발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한 군정관련 기사 자료를 보전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 소관의 제20쪽 공직기강이 바로선 감사행정입니다. 올해는 공직기강이 바로선 감사 행정을 통하여 년2회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분야 및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군민 행정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읍면 종합감사를 시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감찰활동 및 청백-e 등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서 자체감사 역량강화 및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군민과 융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자치법규 보유현황으로는 조례가 258건, 규칙이 82건, 훈령이 57건이고 청문 건수는 63건이며, 진행중인 소송은 지금 서류상에는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은 1건이 마무리 되어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민사 소송 12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현 상황에 맞지 않거나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각종 불이익 처분 시 위법사항 재확인이 아닌 권익보호 측면을 적극 검토하는 청문제도 운영으로 군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록 관리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송무교육 실시로 소송사건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시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의존재원 확보가 2013년도와 비교를 해서 교부세가 줄어들었죠?

예, 교부세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줄었죠?

예.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조세가 좀 줄어 들어서 걷어 들여지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더 늘어난 시군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부 중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군부 중에서는 증가율이 그래도 1위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인 시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무주군 같은 경우는 교부세 확보를 많이 해야지 원활한 재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나 보조금 쪽을 노력을 더 하셔서 2015년도에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부세하고 또 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 하나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면 훨씬 많은 이런 교부세나 보조금을 가져올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 확보에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균형집행을 추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균형집행을 안하고 거의 조기 집행을 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도 균형집행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게 조기집행입니다.

아니 보니까, 자금 집행계획을 보니까, 거기가 조기집행은 거의 70%정도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52% 집행한, 거의 균형집행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예, 저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권장을 많이 해서 조기집행이 잘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수상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하여튼 균형집행을 제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을 보면 감사행정에 지금 무주군이 올해 도감사를 하는, 받는 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때문에...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아, 딜레이가 되었죠, 몇월 달에 하나요, 하반기 때 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7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종합감사를 보면 지적 횟수나 아니면 지적 당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팀에서 사전 예방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이라도 해서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서 도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작은 영화관이 언제 개장이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4월 중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요?

예.

올해 지금 이번 달에 하시겠네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지금 3월달이죠.

예.

그럼 이게 직영을 하십니까? 민간위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위탁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제대로 된 영화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절차상에 까다로울텐테 선정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반 법과 규정을 따라야 되겠구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공개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될 것이고 자체사무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정말 위탁자가 정말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면도 이게 첨부가 되어야 것이고 철저하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김인환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01로 상정된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레안이 이제 되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예산은 어떠한 확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계상된 것은 무슨 시책이든지간에 무슨 시책을 하나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실시한 사업을 연계, 연관 지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26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일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2월 13일이 기념일이죠?

예. 600주년입니다.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조례상?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기본 중간보고회 한 것보다도 예산이 더 올라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용역은 용역일 뿐이지 그것을 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용역에서 있는 엑기스를 뽑아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나온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여기에서 내년 2015년에 기념식만 간단히 하고 말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용역할 필요성도 못 느꼈을 것이고, 용역한 것이 아마 무용지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례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이렇게 기한을 뒀습니다. 600주년이라는 기념일을 감안해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비전 2020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사업발굴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2020년도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행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하고, 신중한 처리안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하여 읍면당 10명씩 60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그 위원회의 수행사항도 보면 기념사업의 제안, 자문, 권고, 기념사업의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군민 제안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등 뭐 이 밖에 필요한 사항,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도 해야될뿐더러 2015년 2월 13일이 무주 탄생 600주년이라는 것을 아는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대대적인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좀 참여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했었고, 그리고 안행부에서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는 이것이 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념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문, 뭐 우리 각종 위원회, 행안부에서 하는 위원회 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일이 2015년 2월 13일이므로 기념일 이후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도 보면 역사, 문화, 민속, 예술, 언론 등 전문가하고 군역사 문화 경험 및 관심이 있는 사람, 또 군 공무원,. 또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9호로 상정된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고문변호사가 3명이죠?

예, 맞습니다.

3명에서 1명을 추가한다는 안이죠?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위촉된 3명의 고문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한 연도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20건, 2013년 17건인 실적을 고려해 볼 때 변호사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입니까?

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201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소송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그래서 2012년에는 76건을 자문을 받았고요. 2013년도에는 84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뭐가 되냐하면 법령 해석을 자문을 받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문변호사는 4명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변호사 한 분당 월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법령 해석을, 유권해석을 잘못 했을 때는 1건 잘 못하는데 수천 만원이 손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이 변호사를 1명 더 쓴다고 해서 이게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각 진안이나 임실 같은 경우도 네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업무를 처리할 때 자문을 받으면 꼭 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두 명이나 세 명 내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을 때 이 분들이 변호사 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 고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건 당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이게 240만원의 돈이 큰 것이 아니고, 진짜로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자문을 1건 잘 잘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76건, 2013년도에는 84건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 고문변호사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건수 외에 각종 자문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

1명의 고문변호사로는 부족하다, 1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예, 제 생각에는 1명 더 이상의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추세가 군민의 권리의식이 함양 됨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나 행정쟁송 이런 것이 굉장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의식이 수준이 높아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불만 욕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문도 많이 얻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10호로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처음 조례안 구성한 것이죠?

예.

그러면 홍보대사 운영 실태를 어느 식으로 하실려고 그러시죠?

저희들은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대사에 대한 행정 쪽에다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홍보대사를 운영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를 17회, 16회부터 최우수 축제가 되고 일정부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덕망있는 사람이 역할을 했다는 이런 소문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대사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로 하죠, 홍보대사가.

예.

홍보대사가 무주군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대사를 몇 분이나 위촉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홍보대사도 좀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홍보대사 지금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계신 분이?

지금 위촉하신 분은 2013년도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 분야에 덕망이 많고 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모든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를 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그 분한테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이 분을 또 그냥 맨 몸으로 하시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필요한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6조에 보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되...

예.

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 위촉 및 임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의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할 수 있다...

재위촉...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는 한 차례만 역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속성이 조금 없을 것...., 한 차례만?

계속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연임에서 필요하면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될텐데 2년만 하고 한 차례만 더 한다면 2년 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면 법제처 발행본에 의하면 위원의 역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역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역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계속하여 역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역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3으로 상정된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3항에 따르면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을 회의 또한 경미, 긴급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유로 보면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또한 경미, 긴급,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능한 출석회의로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재량권이 확대되어 향후 서면심의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 또한 경미, 긴급,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견해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고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남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이점, 표현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뭐 부득이한 경우로 꼭 수정을 필요로 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4호로 상정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념정리가안된 부분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을 해주신 그 조례에 보면 2조 1항에 보면 위탁이란 무주군 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정의를 잘 해놨어요. 위탁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장의 권한 중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위탁이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탁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은데 저희들은 국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인 영유야 보육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을 검토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전부다 위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11호로 상정된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사업 증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증축위치가 당산리 623번지가 맞죠?

예.

추정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건물만 6억 6,5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구요?

조리실하고 식당, 화장실, 부식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 1일 적정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은 정원을 80명으로 잡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1일 운영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1일 평균 220명에서 250명 사이 이 정도 됩니다.

매우 협소하죠?

예.

그리고 현 복지관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증축을 계획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토지를 취득해서 현 게이트볼 위치에 식당을 증축하고, 게이트볼장을 다시 매입하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무주지역 상권이 지금 현재 침체되고 있는데 지역상권이 이쪽으로 더 증축을 해서 노인분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지역상권이 피폐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예,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개념을 해주시면 거기에 뭐 여가활동을 하신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뭐 3교대로 식사를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 때문에 저희 6대 의원님들께서 어르신들한테 난감한 부분에 처했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이 개회하기 일주일 전까지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접수를 시키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르신 분들이 오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알아보라 이런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으름장 같은 쪽을 저희들이 하고 가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회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저희들 의원실을 방문 했습니까? 혹시 우리 과장께서 그 분들, 어르신들을 꼭 이게 부결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가셔서 해결을 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어르신들이 오셨습니까?

이제 어르신들께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아무튼 어르신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길래 이 부분은 기존부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어르신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3교대로 식사하시고 뭐 하시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은 다 알고 계신다. 다만, 그 주변에 건폐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는 과정 속에 그 동안에 땅을 매각하겠다 하는 분이 없었다. 그런데 근래에 매각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회의,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일주일 전에 문서가 의회에 도달해야 하는데 2월 2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또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가 공백이 좀 있었고 이래서 3월 1일, 2일 공휴일이었고 그래서 3월 4일 이때 하다보니까 이 시간을 못맞춰서 이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절차를 잘못 이행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도 시켰어요. 시켰고 그 점을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되었든지간에 우리 행정에서 좀 순발력있게 꼭 규칙에 맞게 일주일 전에 이렇게 문서가 도달되도록 했어야 되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복잡한 이런 인사발령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미이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일 것 같으면 미리미리 추슬러서 하셔야지 순발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안될 것 같으니까 순발력 있게 어르신들을 모셔와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의회를 압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무슨 연락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없구요. 아무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일주일 전에 뭐 이런 문서만 도달이 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아무튼 저희들 잘못이구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 그래도 의회를 존중을 해준다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압박할 수 있나 참, 생각이 참 많이 들어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12호로 제안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칠연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칠연계곡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 등 방문객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성수기 주차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해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칠연계곡을 1일 평균 몇 명이나 찾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수기때?

성수기 때 차량이 한 400대, 평균 400대가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차난이나 뭐 현재 주차장이 없을 때는 도로변에다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성수기 때 칠연계곡을 한 번씩 가보면 물론 많은 불편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당초 매입하려고 하는,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그러니까 칠연계곡 위쪽에 자연학습원 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이쪽 부분에도 차량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 위까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본 현재 위치는 용추폭포 위에 있는 칠연가든 앞에도 정자가 있어요. 그 건너 쪽인데 거기도 용추폭포 쪽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 폭포 쪽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있다?

예.

이번에 추경에 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죠, 주차장 조성비하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에 공시지가가 5,534만 7,000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토지만 주차장 조성비 빼고 5억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무려 9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건 뭐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3필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당 1만 3,200원입니다. 1만 3,200원인데 현재 실거래가가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작년도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옆에가 45만원 내지 50만원 줬다고 그러더라구요, 평당.

이제 그것은 개인대 개인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매미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역별하고 위치별하고 그 지역별 편차는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주군 평균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60%거든요, 민원봉사과에 알아봤더니. 그런데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는 현시가의 10%밖에 지금 안되어 있어요, 공시지가가 현재 매매가격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지금...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공시지가, 우리 행정에서 시내 쪽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토지를 매입하려면 우리가 공시지가에 보통 3.3배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9배가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쪽에 이제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가서 현지 가서 보니까 150대 정도는 주차할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차 150대요?

예.

아무튼 본위원도 주차장 조성에는 찬성을 하지만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위치가 과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안성면에서 최근 2년간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했답니다.

어디? 지금 우리가...

아니, 그 위쪽으로...

위쪽으로요?

예. 그런데 그 분께서 금년도에는 무상임대가 좀 어렵다, 불가하다. 지금까지 100대 정도는 수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안성면에서 당장 금년도부터, 성수기 때부터 이런 주차장이 몸살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안성면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안성면에서?

안성면에서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예.

예, 본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