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8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생태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총예산액은 총 88억9,007만3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7억1,079만3천 원, 기금 1,026만6천 원, 도비 1억9,453만8천 원, 군비 79억7,44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181만2천 원에 비해 추가경정예산은 6억8,82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8,720만 원 중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가지고 3,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2천만 원과 생활폐기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수집을 위해 가지고 투명마대 제작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용기 집중수거를 위해 가지고 수거장 설치사업비로 6,512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진짜 농약 빈병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농약 빈병이 원활히 수거된다면 향후 점차 사업비를 늘려서 읍면별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서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로 6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유해야생조수 피해를 위해 가지고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수 배관이 노후되어 부식 등으로 침출수의 적정처리 및 관리가 어려워 시설정비를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주변 순환 트레킹코스 정비사업이 되었습니다.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 중 군비 72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시설부대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병방치 군립공원 연계 추진 중인 습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유지 토지매입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도비 1,761만 원, 군비 4,109만 원으로 총 5,87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0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은 강원환경감시대 3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 화장실 분뇨수거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도비 1,700만 원, 군비 9,270만 원 총 1억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국비 4,933만3천 원, 도비 986만7천 원, 군비 3,946만7천 원으로 총 9,8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까치라든가 까마귀, 참새 등 유해야생조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조류 퇴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하천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차단망 5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방치 군립공원 조성사업 관련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가지고 기정예산액 국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총 500만 원 중 기정예산액 국비 50만 원이 잘못 기재되어 감액 편성해서 군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2013년도 정선군 수렵장 운영 기간 중에 2014년 1월부터 2월에 발생한 AI 확산으로 조류 포획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가지고 조류포획 승인증을 신청한 엽사에 대해서 수렵장 환급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해서 퇴직금 포함 했는데 기존에 인원이 세 분이 활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했나요?

이분들을 매년,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별도의 운영으로 채용을 했어야 되나 그간에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있다보니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따라 가지고서 금년도부터는 별도 공고 채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 계속, 연속으로 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법에 어긋나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정산하고 다시 고용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연말에 퇴직금까지 다 계상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어오는 부분을 지침대로 연말, 매년 연말에 정산하고 연초에 공모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을 뽑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모를 해서 써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새로 공모를 해서 사람이, 새로 뽑혔나요?

아직…….

기존 사람들 쓰고…….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고할 겁니다. 내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늘 이렇게 활동을 해서 우리 정선군 구석구석, 활동을 너무 잘 아니까.

어차피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고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4쪽에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야생동물피해 지원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야생동물이라면 지금 광덕1·2리 그 지역만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낙동지역, 그러니까 낙동1·3리, 2리까지 다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요것은 사실은 전년도에 조류로 인해 가지고 까마귀가 그 하우스를, 비닐을 구멍을 내고 하는 바람에 사실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하우스 비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만약에 그쪽 매립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그러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립지 전 지역, 5개 리 지역에 야생동물 피해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종 센터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을 적극 아껴주신 전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예산액은 214억5,773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86억49만9천 원에 대비 28억5,723만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도 농업경영인연합회 도 임원 및 시군읍면 회장단 워크숍 개최 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정선군 농촌체험마을협회가 지난 3월에 구성됨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무장 추가 한 명 인건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은 마을 또는 법인 형태 공동체회사의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당초 2억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예산에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기준에 따라 재원부담액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경영인연합회 소식지 구독료로 125만 원을 계상하고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읍면의 배수로 정비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7억2천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사업 또한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에 필요한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남면 유평1리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까지 2년 동안에 매년 1억 원씩 투자되는 국비지원사업이었으나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50%씩 나누어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경상보조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고 대행사업비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를 포함하여 15억2,032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농가 신청량 증가로 인해서 군비 3억 원이 증액된 18억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의 2,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콩재배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되어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은 농업인 유류구입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1,67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밭농업의 소득을 보전하는 국비지원 직불금으로 1억6,80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토마토, 풋고추, 호박 품목의 자조금으로 예산 과목변경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농가의 쌀 전업농 육성은 벼 종자, 발아기 등 장비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정선더덕 명품화사업은 당초예산에 3,125만 원을 편성했으나 농가의 신청량이 급증하여 1억 원이 증액된 1억3,125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산지유통 기반조성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풋고추·피망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풋고추·피망 등의 공동선별기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3,631만 원 계상되었으나 자치행정과와 사업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우유급식비 지원사업은 우유가격이 380원에서 430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당초 3억8,285만 원보다 409만 원이 증액된 3억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제 지원은 당초 5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협방제단 운영비로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526만5천 원을 감액한 9,637만8천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은 구제역 예방백신 등 예방약품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865만2천 원이 감액된 6,921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86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AI 차단 방역사업은 거점소독장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당초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2억8천만 원이 증액된 4억8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호맥, 옥수수, 볏집 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볏짚처리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9,720만 원이 증액된 3억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한우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보상금으로 국비 8,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FTA 한우 폐업지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이 2012년 12월 31일인데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던 농가가 폐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농가의 보전금으로 국비 1억2,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발효제 구입으로 1천만 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유사한 사업 중복으로 인해서 1천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 향토어종 치어구입비로 당초예산에 도·군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에 따라서 재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171만4천 원을 감액한 1,01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은 도 지원사업으로 송어 육질 향상을 위해서 3배체 공동 생산시설비로 2억1천만 원이 증액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담수어 양식장 노후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1억9,54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농어촌포럼 외 총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359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농어촌포럼 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1,26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요번 국비 지원돼 가지고 FTA 한우 폐업지원금 지원이 돼 가지고 있는데요, 요번에 국비 내려와서 중앙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208페이지 봐 주시면요.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도 지원되는, 해당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게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이 2012년 12월 31일에 정상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소값 하락이라든지 사료값 인상으로 폐업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렇습니까? 그럼 해당되는 농가는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 이력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사육을 하다가, 어느 농가에서 사육을 하다가 도축이 됐다든지 판매가 됐다든지 가격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대상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전산조회 해 가지고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농가가, 해당 농가가…….

작년도 지원실적은 제가 농가수는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한우 증산 그런 것도 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좀 위배되는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도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시면은 20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 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좀 많이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유기질비료 투자를 해서 설립해서 공장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거기에 할당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회 차원에 가입을 안하게 되면 그렇게 납품을 못한다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조금 제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정해서, 군 그걸로 해서 협회차원이 아니고 우리 자체 관내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협회차원에서 지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니까 조례 제정을 좀 해서라도 그런 걸 관내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게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겠지만. 우리 관내에 유치해 놓고 그거를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또 관내에서 하게 되면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까 가축분뇨 처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수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다 보면 양쪽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관계라 그러면 이런 걸 잘 살려서 조례안도 제정해서 협회차원에서 막는 거를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잘 하셔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하셔서 조례안이 꼭 제정돼서 그런 업체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고 또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에서도 생산 설치된 농가가 있는데 가능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업체를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또 작목별로 농가 영농 체계에 따라 가지고 선호하는 유기질비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권고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홍보적인 차원에서 또 거기 업체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생산할 때에 거기에 대한 기호를 맞춰가는 것도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선군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두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기존 2013년도까지 두 명, 두 개 마을 두 명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한 개 마을이 더 국비 지원을 해서 한 명이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 그 어디 마을이 추가됐어요?

용탄2리 마을하고 장열1리에서 기존 운영을 했고 이번에 된다 그러면 협회운영위원장이 최법순 씨니까 아마 그 최법순 씨가 두고자 하는 사무실 내에서 어디 사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두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어서 없는 마을은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과에서 된다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덕수 위원님이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두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에요?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귤암리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귤암리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남면에 지금 하나 기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우리 정선군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을 하냐,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그냥 들여와서 포장지, 포장지만 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행정쪽에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관리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장, 정선군 관내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물론 맞고 이래 해야지만 경쟁력도 갖추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반면에, 반대쪽으로 그냥 원자재는 원주고 경기도고 딴 데서 갖고 오고 포장지만 그걸 해서 농가에 공급을 준다 이러면은 실지 사용을 하는 농가에서는 실지 그 내용물은 원치 않는데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농가한테 신청 받을 때에 원하는 분들이 어디 나는 이걸 쓰겠다, 사용하겠다 이러면은 그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실지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 농가에서 원하는 비종을 공급하고 가능한 관내 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 올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에 보면은 원 자료에, 비료 자료에 TV에도 한 번 나왔지만 가구 빻아져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있다고 언론에도 한 번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주문한 데 대해서 차질없이, 영농에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또 농가가, 소농가가 소외받지 않고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새로 교육 받으시고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정선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학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홍규학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을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담당이 한 분 바뀌었습니다, 12일자로. 장윤식 계장이 가고 도 본청에서 윤영철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인 사) 산림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우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75억9,863만8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77억9,751만5천 원, 광특 8억1,037만2천 원, 도비 23억1,464만 원, 군비 66억7,611만1천 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먼저 산불방지입니다.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비 3,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경상입니다. 산불감시인력의 전문교육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8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자재 구입비가 변경 내시되어 재료비 603만6천 원을 증액하여 1,094만6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억1,783만9천 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14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임계면 가목리 더바지령, 즉 이기령이 되겠죠. 거기 조성사업비를 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너근령재 한 고개를 추가 시행하고자 군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당초에 42명에서 28명을 추가 모집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70명을 운영코자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2014년도 제5회 곤드레 산나물축제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민간행사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정책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 746만7천 원과 도비 반환금 179만2천 원으로 총 925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간 교육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단임쪽 입구에 보니까 숲가꾸기 했는지 간벌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에 도로가 좁은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 나무 적출물들이 그냥 비탈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오늘같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게 되면 그쪽 같은 경우에 조금 위험성이 보이더라고요, 좁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조치를 좀 취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조치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 170억6,703만8천 원으로 75억7,33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재원변경으로 계수조정하였고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에 역시 분권교부세 지원 관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폐교 활용에 있어서 구 광하분교 토지 및 건물 토지 5필지, 건물 9동에 대해서 매입으로 5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공사 중 지하 공동 발생에 따른 지반안전공사를 위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군립예술단 운영과 해외공연으로 6억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 레일바이크 4인승 2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 있어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3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정선여행 캐릭터 스토리텔링 공모를 위해서 300만 원, 221쪽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900만 원,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정선역, 민둥산역, 정선터미널에 제작하기 위해서 81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으로 화암면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에 8천 제곱미터 정도의 계획으로 10억 원, 아리랑열차 제작 디자인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20억 중 금년 추경에 10억 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4개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로 국가 지질공원 및 세계 지질공원 등록을 위해서 금년에 군비와 국비 합쳐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 편성된 예산을 목간 사업계획 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중 추억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동읍 예미리 일원에 공모사업으로 7억9,7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사업비보다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광지 관리에 아라리촌 정선아리랑상품권 구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트체험장 안전교육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223쪽입니다. 카트체험장 시설정비,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등산로 정비 등에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카트체험장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례마을 시설 정비에 3천만 원, 삼탄아트밸리 안전관리대행용역에 720만 원, 삼탄아트밸리 본관동 시설물 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657만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정선아리랑 가사집 제작에 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창작가사 발표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있어서 국비가 1,700만 원이 더 증액 지원되는 관계로 일부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천연기념물은 정선 하동에 있는 역암, 그리고 동강할미꽃, 화암약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호기금에 5,700만 원, 이거는 정액으로 화암동굴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일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정암사 선원개축에 1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론산 철쭉나무 주변정비에 부대비로 계수조정 하였고 정암사 발굴조사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암사 적멸보궁 단청 및 석축정비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 2억4,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향교의 고직사, 향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일 보는 곳인데 도비와 군비를 지원 받아서 1억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56만4천 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 갖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도서관이 어디죠?

사북 도서관입니다.

사북 도서관요.

여기는 증액은 아니고 당초에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국비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과목 조정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러면 사실적으로 공공도서관도 있지만 관내 작은 도서관들 좀 영세합니다. 그쪽도 있으니까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별도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지반안전공사 해 갖고 1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하여튼 저도 현장 다니면서 들어 봤고 또 그쪽에 옛날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쪽 자체가 아마 물길이었다고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반안전공사 여기에 대해서 한 15억 예산 투입하는 만큼 정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해 가지고 최상의 신중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결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동, 이건 공모사업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고생하셔서 아마 나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전국에서 명품화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캠핑장보다도, 그쪽 가면 소나무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명품 캠핑장으로 조성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트체험장 말입니다. 222페이지. 그쪽이 지금 장소 자체가 이쪽…….

외부 대형주차장.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옆에…….

아닙니다. 화암동굴…….

동굴 쪽에.

동굴 앞에 대형주차장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카트체험장 같은 경우에 저도 종합운동장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 한 번 체험을 해 봤었습니다. 체험을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런 걸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만 젊은 층들, 요즘 같은 경우에 1박2일 정도 그런 홍보하고 나서 화암동굴 같은 경우 젊은 연인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홍보차원이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220쪽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장학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인가요?

예, 그 사업입니다.

그게 계속사업인가요? 어떻게 되죠?

원래 지난해 1년에 1억, 그리고 금년에 1억은 지난해 결과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지원액을 조정하겠다 했는데 지난해 이런저런 사유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이끌어 가지고 요전에 아마 발표회 하는 것도 함께 보셨듯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부분을 그대로 다시 지원받는 것으로, 올해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또 확정이 됐고 내년에도 올해 성과에 따라서 액수는 조정되거나 또 그대로 가거나 하는데 계속 그래 주지는 않는다는 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군비 일부와 지역의 후원으로 그거를 전환해 가야 되는 시점은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계속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네요.

예, 특정한, 폐광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져 가는 게 아마 향후에 정선의 큰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같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레일바이크 교체 말이에요. 이게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닙니다. 매년 2인승, 4인승을 교체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노후화에 따라서 노후된 레일바이크를 교체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가림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게는…….

지금 지난해부터 들어오는 거는 지붕을 씌워 가지고…….

지붕이 있습니까?

모양도 좀 콘셉트한 부분으로 바꿔서 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삼탄아트밸리 시설정비.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지난해 5월 24일 준공을 하고 마무리 해서 첫 번 겨울을 지났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보니까 시공상 마무리가 제대로 잘 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겨울에 추위, 얼음, 눈 이런 데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삼탄아트밸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흑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저희들은 1년반 정도를 안정화 되는 기간으로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냐고 저희들은 초기단계부터 판단했고 거기 회사에서도 올해 4, 5, 6, 7, 8 요 기간을 가장 그간의 홍보한 결과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그것을 보면은 향후의 전망은 극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는 그런 쪽에서 현재는 겨울을 나 보니까 적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트트릭 미술관인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전국에, 제주도에도 있고…….

몇 개소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하던데 거기를 한 번 가보니까 그게 우리 삼탄아트밸리에 딱 맞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으면은 꼭 그 현장에 있는, 일체감이 나는…….

예, 좀 접목이 되도록…….

그러죠. 우리 삼탄아트밸리 가면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거기에 딱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 번 구상해서…….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추억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이…….

그건 신동 예미리에 농협창고 있던 부분 그 부분을 지난 연말에 공모할 때는 총액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총액 한 30억 이상 확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문화부의 예산 배분정책이 바뀌면서 국비 지원액이 당초에는 50% 지원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30%로 되려 확 줄었습니다. 대신에 전국의 지자체를 선정을 여러 개를 해 가지고 사업비 전체를 다 축소시켜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선군도 근 4분의 1일 정도로 축소되어서 선정은 되었고 이 사업은 농협창고 부분이 지금 안전성 이런 거를 지금 안전검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보강 검사결과 나오면은 그거를 안전조치를 하면서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는 차후에 군비라도 더 보태서 전체 사업을 가져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문화부의 심사 받을 때는 거기에 추억박물관, 추억의 영화관, 추억의 사진관 이런 식으로 추억에 관련된 전시 미술관 쪽으로 가면서 거기다 장터, 그러니까 신동에 옛날에 5일장이 서던 그곳이니까 옛날의 추억을 주제로 한 장터를 좀 운영하면서 그곳을 통과하는 분들을 거기에 들르게 하고 또 그 지역에 묵은지공장도 설립되고 이러니까 그 지역의 특정한 음식들을 거기에서 38국도를 통과하는 관광객들이 먹고 가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테마로 한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시티투어 같은 게 운영되면은 영월 바로 밑에, 영월에 지금 게스트하우스 해 놓은 쪽이나 이런 데 영월하고도 연계해서 시티투어 운영하게 되면 추억거리, 거기 추억장터 공간에서 버스 출발점을 삼아서 동강투어의 시발점으로 해 보자. 그러면은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하는 그 계획으로 공모에…….

공모했습니까. 하여튼 그 공모사업에 고생 많이 하셔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 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연계돼서 장터라든가 이런 건 다…….

예,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거기는 기반시설쪽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야기를 거기다 입히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공모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 과장님은 항상 관광쪽에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또 시도를 해 보시고 하시니까 신동읍에 접목을 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42억8,216만1천 원, 광특 16억8,100만 원, 기금 890만 원, 분권교부세 7,910만2천 원, 도비 159억9,858만3천 원, 재정보전금 1억5천만 원, 군비 146억9,144만7천 원 등 총 369억7,12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5,983만9천 원 대비 62억1,14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및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로 10억464만 원을 증액한 17억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의 가치창조와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총 67억 원의 사업비에서 시설비 35억5천만 원, 감리비 4억5천만 원 등 군비 40억 원이 증액된 10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어려운 여건의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임대공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5억9,570만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0억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축무연탄기금을 활용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으로서 도비 1억3,680만 원, 군비 3,420만 원 등 총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업종별 협업화 컨설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일장 성수기를 제외한 비성수기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협업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상인 인식부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써 사업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5일장 연계 된장국수마을장터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새농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건립된 마을펜션을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된장국수장터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시할인제 보조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택시 이용률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와 함께 시범으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문화관광시장 육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마지막 3년차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사업비로 도비 4,995만 원, 군비 1억8,315만 원 등 총 2억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석공예단지 제조, 판매공간의 한계로 인한 관광인구 유입 부재와 적자 누적 운영으로 단지가 비활성화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로 전환하기 위해 기반시설 사업비로 군비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조사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3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8,544만 원 중 군비 3억7,295만9천 원을 분권교부세 7,910만2천 원, 군비 2억9,385만7천 원으로 재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4억9,783만6천 원에서 국비 76만2천 원, 도비 22만8천 원 등 99만 원 삭감한 4억9,6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2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4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마지막 그건데요, 문화관광형시장 나름대로 도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또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많이,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30페지에 보면 업종별 협업화 컨설팅 이게 사실상 합의점 자체가 많이 힘드신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된다면 협업화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지금 컨설팅 관계가 그거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방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건만 조성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협의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공예단지 관광정보센터 전환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거기를 들러봤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해서 하시는 분도 지금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는 그걸 계획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석공예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지만 해 놨었지 업체들 각자의 영업적인 그런 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 번 들렀다가 자치행정과의 서무계에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황조롱이 같은 경우에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감사패 전달해 주는 그런 것도 가격 대비해서 그쪽에서도 새 모형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개 정도, 그것도 청옥 색깔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단가만 해도 보니까 두 개에, 한 쌍인데 한 20만 원 선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황조롱이 감사패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가격 대비 봐서, 두 개에 그러니까 하나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용을 좀 해 주고요, 군에서 그런 연계해서, 다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또 전달하고 할 때 나름대로 그거는 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선에서 생산되는 석공예 작품이라든가 또 자원 활용을 해서 그런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다른 업체 납품받는 거보다는 그게 좀 되지 않냐. 그래서 연계적인 거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요, 또 담당계장님 같은 경우에 열심히 또 그런 추진사업이라든가 세부사항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병행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23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시할인제 보조금 지원. 이게 1년 사업비가 7천만 원인가요?

전체, 실사업비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1천만 원씩 대고 택시에서 1천만 원, 1억으로…….

예, 전체사업비 1억이죠.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에 파악해 보니까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를 소모가 되고 있는데요…….

좀 반응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

이걸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재래시장 가 가지고 쿠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강원랜드에 오시는 손님들 유입을 하기 위한 시책들인데 실제적으로 랜드에서 과연 유입되는지 파악, 이게 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인회하고 지역주민들의 유입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강원랜드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사업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을 홍보를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들을 상인회장들하고 협의를, 고한시장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북시장 상인회가 바뀐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거 사용하는 대부분이 주민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강원랜드 오는 손님들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홍보를 적극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둥산5일장 연계 된장국수마을장터. 이게 능전리에 있는 마을펜션 거기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까 펜션, 마을펜션이라 그러던데.

그 밑에 무릉2리 마을…….

그러니까 무릉2리, 저기 발구덕 올라가기 전에 능전리라고…….

거기 말고 증산초등학교 넘어서.

넘어서자마자…….

예, 펜션있는 쪽.

거기에다 그러면 된장국수마을 장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된장하고 국수를 만들어 파는 장터인가요? 아니면 먹거리 장터인가요, 개념이.

주 목적이 된장국수마을을 주로 해서 억새, 민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쪽 부분을 일부 천막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했는데 먹거리가 지금 잘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많이 요구도 하고 해서 이걸 특화를 하면은 물론 축제장으로도 유입되는 인구도 있겠지만 또 마을소득사업도 연계되기 때문에 마을, 무릉2리에서 공동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먹거리장터 하기에는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길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민둥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지역경제랑 잘 연계가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식당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0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해서 1억7,100만 원인데 진흥지구 안에 작년도에도 이걸 한 번 시행했잖아, 그죠?

예.

했는데 1억7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이게 융자 플러스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연간 20가구 내외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19가구 정도에서 20가구가…….

그런데 정선군 관내 진흥지구 안에 연에 20가구 뿐이 예산이 안된다 이러면은 아직도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을 할 분들이 그래도 신청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든다면은 문곡3리 자미원 광업소나 두정광업소가 그 당시에 광산이 한참 활발하게 돌아갈 때 광부들이 한 800에서 1천 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뭔가는 해소시켜 줘야 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제 진흥지구에 들어가야만 되는데도 들어 가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미원, 문곡3리. 남면 면장님 하셨으니까 워낙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한 개도 혜택을 못받고 불만들이 전부 다들 슬레이트 판자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매일 말로만 집행부에서 진흥지구로 다음에 넣자, 넣는다 이렇게만 했지 지금 과장님들이 그렇게 숱하게 바뀌었어도 한 번도 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종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농공단지 재생산업에 대해서 빨리 용역 줘서 빨리 좀 재생산업으로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서고 그랬으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 강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숙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신향숙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0억3,243만4천 원으로 본예산 42억8,854만4천 원보다 7억4,38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임계면 제방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임계면 문래리 제방변에 체력단련시설 5개소를 설치 1,500만 원, 구절리 생활체육공원 보수공사 추진으로 인조잔디와 펜스 설치에 2천만 원, 정선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정비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마무리 공사에 5,400만 원과 비탈면 정밀안전진단사업비로 3천만 원, 정선종합경기장 조성사업 전기인입시설 분담금 3,575만 원, 야구장 조성으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펜스 및 클럽하우스 설치로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사업으로 동·하계 강화훈련비가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사업으로 동·하계 강화훈련비가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체육회 및 동인회대회 지원사업을 위한 체육회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예산 감액은 기금사업 예산 내역 변경에 따라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른 기금과 군비 감액분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기금 변경에 따른 기금 2,428만8천 원, 군비 3,346만8천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군민 참여 지원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홍보를 위한 홍보행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행정운영비는 동계올림픽지원단 운영을 위한 캐비넷 구입비에 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25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야구장 조성사업 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야구협회에서는 투표한 결과 남면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또 신동읍에서는 사업비가 신동 야구장 설치사업비로 계상된, 처음에 도비가 그렇게 나온 만큼 신동에다가 해 달라고,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지역간의 그런 감정 대립 없이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남면에 가서 하고 또 신동에 가서도 하고 해서 조율을 잘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남면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남면은 민둥산 운동장입니다.

민둥산 운동장에 야구장을 하면 민둥산 축제가 1년에 며칠 정도 되죠?

거의 한달 반에서 두 달 정도.

40일에서 45일쯤.

예,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간에는 야구경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남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부지는 남면 부지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부지라는 얘기를 야구협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40일 동안 가을에 야구경기를 못하면 그 야구경기장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도비 1억 계상은 신동 야구동회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 냈다니까 절대 이거는 다른 데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동에도 마땅한 부지를 알아보면은 야구를 시리즈로 경기를 하다 보면 가을, 초겨울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둥산 경기장 거기도 물론 좋지만 한 40일에서 45일 동안 가을에 경기를 못하는 야구경기장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뭐 신동에도 부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그래요, 야구동호회들은. 그걸 알아서 지역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신동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사업 이래 갖고 2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설운동장 화장실.

예, 공중화장실.

그동안 저희들이 아리랑제라든가 그런 대회를 나름대로는 많이 유치를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화장실 이거 2억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걸 하실 건지.

그게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5일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를 수세식 화장실로…….

2억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2억 갖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 단장님 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5일장이라든가 하여튼 행사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정말 요번에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녹송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질감에 대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국한되어 있는, 제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거기에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질감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들고요, 유치계획도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죠? 유치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이질감 되는 정선만 되는, 국한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것도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주민들 이질감 형성되어 있는 거를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사격부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 관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 계시지만 그때 같이 벤치마킹 했지만 알파인 경기장에 국제,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을 안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유치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도 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도 그런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런 것도 계획을 입안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도 좀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세 위원님.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지금 조명탑 등 달고 하는 거 그거는 요 사업비만 더 있으면 거의 90% 진척…….

완전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마무리 됩니다.

비탈면 괜찮아요?

비탈면은 지금 안전진단 사업비를 3천만 원 계상해 놓고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수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옥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구장 문제를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억새꽃축제는 50일 하는 게 아니고 30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면 번영회에서 번영회장 직인을 찍어서 억새꽃축제 하는 동안은, 협의를 다 해 주고 억새꽃축제 하는 기간은 야구동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경기장을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운동장을 수시로 사용하겠다는 거를 번영회에서 아마 정식 공문으로 해서 군에다가, 지원단에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단장님께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신동에 있고 저도 남면에 거주하는데 동호인들은 고한사북에 사실 많습니다. 남면이나 신동에는 동호인들은 한 개 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투표까지 해서 선정된,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갈등이 없도록 김진섭 담당계장님 되죠?

김진섭(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고 또 유선명 담당 직원은 이게 잘못 오해의 소지가 되어 있으면, 도비를 해서 남경문 도의원까지 또 얘기가 포함이 된다고. 그럼 잘못되면은 오해의 소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하고 김진섭 계장님은 신동에 있는 야구동호회하고 고한사북 이쪽에 있는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지역간에 괜히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구장 하나, 사실 돈 2억 가지고 야구장 건립 하겠습니까?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이거 2억 가지고 어떻게 야구장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단장님하고 계장님은 예산부터 확보 더 하셔 가지고 정선군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면번영회에서도 운동장을 활용을 하게끔 정식 공문을 보냈다고 내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랬는데 이런 지역간의 갈등이 없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 가지고 신동이나 남면이나 동호인들하고 운동장만 남면에 있을 뿐이지 실지 활용하는 분들은 동호인들 강원랜드 직원들이나 고한사북에 있는 동호인들이나, 또 사방에 있는 동호인, 정선군에 있는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거지, 그리고 남면에는 한 팀 뿐이 없다 이러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또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역간의 갈등도 아니고 남면, 신동의 싸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 야구 동호회들 얘기가 꼭 지역주민이 야구연습을 하는 거는 보조경기장으로도 충분한데 본 경기장을 만들어서 이 시합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더라고요. 야구동호회들끼리 연습을 하는 거는 어느 연습장이든지, 보조연습장도 가능하지만 원 경기를 하는, 시리즈별로 야구경기가 있다 그러더라고, 강원도 경기. 이런 거를 유치해서 신동 동호회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런 유치가 계속 계절별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유치해서 지역과 관광과 연계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연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동에다가 그런 야구장을 차리려고 지들이 경기장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신동에 특별한 야구경기장 운동장이 없으니까 도비 확보하는 문제가 지금 남경문 도의원님을 거론하셨는데 그건 뭐 어떤 과정에서인지 몰라도 도비 확보는 자기네가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장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생각에 보조경기장이라는 거는 정식 규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정규 규격이. 그러기 때문에 원 시합은, 야구경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 30일 정도를 야구 경기를 할 수 없으면은 그거 야구장으로서의, 동호회들이 연습하고 그 정도는 어느 구장이나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 야구경기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신동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일 정도가 야구경기를 할 수 없고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뭐 별로 큰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구경기 같은 건 보통 봄가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름보다는.

그래 왜 제가 남경문 도의원 얘기를 하냐면 단장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선명 직원이 정선군에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야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동으로 그냥 한거지 꼭 신동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그리고 그 야구동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리고 그 야구동호회들 얘기가 또 거기 군수님이한 번 나오셨다 그래요.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동호회들이 골프장 밑에 부지가 많습니다, 군유지가. 거기를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긍정적인 답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지들이 도비확보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니, 그렇지.

야구장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야구동호회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동의 동호회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걸 추진한 과정이니까 신동에다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협회 동호인끼리, 야구협회에서 이사진이 모여서 그런 협의를 다 거쳤다고 내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역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휘 위원님도 전제, 앞에,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지원단에서 이 부분을 양쪽 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해 주시고 또 민둥산 운동장이 정 규격이 나올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된답니다. 되고 수시로 다들 시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되고. 거기에 면적이 안나온다 이러면은 어디 가서 하든간에 누가 그러는데 처음부터 민둥산 운동장이 거론이 됐던 문제걸랑. 돼 가지고 계속 몇 년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번영회에서 자꾸 틀고틀고 하다가 인제 야구협회장하고 임원들이 남면번영회장하고 번영회하고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던가봐.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참석도 안했지만 나중에 구두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저도 그 공문을 번영회에서 정식으로 군에 띄우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30일 동안을 그 야구장을 쓸 수 없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게 된 거 아닙니까, 번영회하고도. 그런데 그 야구장을 쓸 수, 그 민둥산 축제기간 동안 야구장으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야구동호인협회, 정선군 야구협회에서 서로 의논이 충분히 합의가 되고 걸러졌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야구동호회들끼리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는 그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도비확보를 하는 과정, 그런 절차를 거치고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얻어 가지고 지들이 절차를 거쳤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동에서는 신동에 야구장을 해야 되겠다 하지 그 남면의 규격이 나오는 거는 뭐, 어차피 신동도 찾아보면 규격이 나오는 부지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좀 뒤로 넓히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면이 규격이 물론 나와서 된다 하지만 축제기간 동안은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 그걸 뭐 가을철에 항상, 봄가을로 운동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축제에 운동장을 써야 되는 그게 30일이 아니라 한 45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40일 안 갑니다. 40일 안 가고…….

보통 그 천막은 그렇게 한 40일에서 달반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천막은 끝나도 장사하실 분들이 더 하겠다 이러니까…….

글쎄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한 45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 하단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해서 아까 소장님이 정선의료원에다 지원하는 걸로 설명…….

정선병원입니다.

정선병원요. 지금 고한 한일병원이 운영이 안되고 있죠.

예, 지금 원장이 병원 입원하는 관계로 한 달간 휴업을 했었는데, 휴업을 내고 당직의료기관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 25일 한국병원으로 해서 24시간 전담을 시키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국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한국병원이 계속 응급기관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일병원 원장님이 고령이시고 폐렴때문에 그러셨다는데 그전에 군에서 운영 협조 지원받고 적자를 보전했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일단 운영하는데까지는 운영하고 휴업이라든가 폐업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병원은 24시간 자기들이…….

한국병원에 가 보니 젊은 의사분들도 계시고…….

의사가 세 분.

장비도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정선 의료원은 4억5천만 원?

정선병원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당직의료기관이고, 정선군수가 지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당직을 좀 해 달라. 그런 의원이고 요거 정선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응급의료기금 3억 원에서 2억 사이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매년 평가를 해서 차액 등급을 지정하는데 혹시라도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제대로 규정을 못 지켜 가지고 혹시 삭감됐을 때를 대비해서 군비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탄력적으로 3억 범위 내에서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저쪽 지역에는 병원이 한국병원 역할은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제일의원 하나 남게 되는데 한일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군립의료원을 짓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다른 거는 부족한 걸 얘기 안 하고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있는 한일병원에서 2억3천을 연간 세워서 지원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금 일부 지원을 받으시고 차후에 운영에 더 지원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하자. 자기들도 최대한 24시간 진료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은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2016년 우리 군립의료원 짓기 전까지는 꼭 한국병원이 그때까지 운영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8억6,378만3천 원 대비 47억3,164만3천 원이 증가한 125억9,542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 정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2억8천만 원이 증액된 5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광특회계 21억6천만 원, 군비 10억 원 등 31억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파방지팩 설치사업에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수수료로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캠페인전개 현수막 제작에 434만 원,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10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분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12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뒷편에 편재되어 있는 관계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흙탕물 저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사업으로는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191만2천 원이 감액된 5,608만8천 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는 6억3천만 원이 증액된 34억6,761만7천 원을, 흙탕물 저감사업에 1억5천만 원을,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는 1억5,295만2천 원이 감액된 5억1,004만8천 원을, 석교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는 3,013만2천 원이 감액된 9,886만8천 원을,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는 2,913만2천 원이 감액된 9,886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에 3,214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분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12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예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3억7,375만8천 원 대비 22억5,924만7천 원이 증가한 146억3,300만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마을하수도 운영 공공운영비 3억9,908만9천 원을 감하여 민간위탁금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회동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4억9,700만 원, 남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3억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시설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분야 시설비로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3억5천만 원을,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로서 정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국비 11억400만 원, 기금 5억1,004만8천 원 등 20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5억 원, 기금 9,886만8천 원 등 6억5,1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3억8,200만 원, 기금 5,608만8천 원 등 4억8,300만 원을,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인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 5억 원, 기금 9,886만8천 원 등 6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 분야로서 봉양리 큰마당뒤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7,400만 원을,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사업 분야로서 다음 장입니다. 골지천 유역 고효율 다단 침사지 설치사업에 7억1,4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서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기본급,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6,1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68만 원을, 연금부담금 등에 1,106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반환금으로 2012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잔액 3만4천 원과 2011년도 신동읍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잔액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예산서하고는,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남면 자뭇골 무릉3리에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뭇골 지역주민들이 지금 정수장, 적으니까 물이 수압이라든가 모든 게 적으니까 이걸 더 크게 확대를 해 달라 이렇게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 이장님도 새로 선출되시고 해서 지역주민들 내가 몇 분하고 만났을 때에 펜션이 자꾸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지금 기존 도로 밑으로 광역상수도 파이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기회에 자꾸 간이상수도 정수장을 확대 자꾸만, 해마다 하지 말고 광역상수도 라인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주민들간에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이장님하고 통화가, 대화가 된다면은 그런 확대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4억6,863만 원 대비 5.19%가 증액된 57억5,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정선읍은 봉양10리 소공원 체험농장 조성사업에 5,520만 원, 제설기 및 관용차량 구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한읍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북읍은 민원실 팩스 교체를 위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동읍은 함백출장소 부속건물 누수 보수공사에 5천만 원, 제설기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암면은 웰빙게이트볼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3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남면은 민원실 및 소회의실 물품구입비로 1,420만 원, 선평역사 낙동농악공원 임차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량면은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고 북평면은 자동인증기 구입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계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296만 원 증액 계상했고요, 제본기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실장님, 인도용 제설기가 읍면마다 다 있나요?

인도용 제설기요? 제설기가 읍면마다 다 갖춰져 있지는 않죠. 삽날하고 그부분은 마을 취약지구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인도용 제설기 부분은 다 갖춰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정선읍하고 신동읍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북고한 지역에도 인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사북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시내로 오는 길들이 다 인도로 해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인도용 제설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눈이 오면 이거를 그냥 얼어서 붙어 가지고 참 불편하고 한데…….

그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요구를 하면 조치를 해 줄 텐데…….

그러죠, 그거 좀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 2회 추경에 반영되게끔 그렇게.

예, 그렇게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