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법」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양식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 지정 척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어장 관리와 어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는 안 제1조에,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규정은 안 제2조에, 조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수산업법」제27조, 「수산업법 시행령」제17조,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창원시와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월29일부터 2월18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와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간담회는 지난 2월3일에 개최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 추계,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척수 기준은 어업 종류별, 양식 방법별, 어장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뒤편에 보시면 별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권고안에 따라 어업권자별, 행사자별로 척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어장관리선 운영 실태가 나와 있는데 맨 우측에 보면 하동군에 해당되는 사항만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패류 양식어업은 바닥식으로 수협, 어촌계, 개인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항, 그 다음 어류 등 양식업은 가두리식, 수협, 어촌계, 개인, 그 다음 마을 어업은 1개 어촌계별로 구분해서 우리군 해당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면허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하동군 고시(제2009-17호)에 따라 지정․관리해 오던 것을 수산업법 및 어업현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어장 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14년 1월29일부터 2월18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를 밝히고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별표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 등 척수 기준을 살펴보면 패류 양식으로 수협, 어촌계는 어업면허 1건당 1척, 행사계약이 있을 경우 행사자별 1인당 1척, 개인은 어업면허 1건당 1척,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별 1인당 1척, 어류 등 양식으로 수협, 어촌계는 어업면허 1건당 1척, 행사계약이 있을 경우 행사자별 1인당 1척, 개인은 어업면허 1건당 1척,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별 1인당 1척, 마을어업은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 제정은 필요 이상의 어장관리선 운영 시 발생하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가중 및 면세유 과다공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산자원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자원훼손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까?

그동안 고시로 규정했는데 해당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것인데 어장관리선이라면 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몇 척이 필요한 겁니까?

4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의 종류별로 관리선의 척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고 안 했습니까?

예.

배가 기존에 있는 겁니까?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개인 어장 관리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 하고 유류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이 관리하는 어업 관리선은 아니고 개인 어장별로......

행정 관리선은 아니다......

예, 개인 가두리든지 양식이든지 수협하고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관리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척수 기준은 정해 놓았기 때문에 목적은 면세유 과다 청구나 관리선을 이용해서 어류 남획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선은 사유이고 이걸 맞도록 관리한다......

어장관리선이라고 해서 척수를 늘여서 면세유를 과다 청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선을 이용해서 어업 행위를 함으로써 어족 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장별로, 면허 종류별로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척수가 그대로 명시가 되었네요?

예.

그럼 수협하고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수협도 패류 양식 같은 경우에 어업면허 1건당 1척, 행사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행사자별 1인당 1척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4년부터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어 더 이상 조례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의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4년 2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공고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 조례에서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 등의 사후 관리적인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제명 변경입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를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명시한 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군수, 사업자, 주민 및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이행사항을 명시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시행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바.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그리고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을 참고했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라에 보시면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창원시, 남해군, 산청군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마.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2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게2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1항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제2항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는 군수의 책무, 제6조는 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는 주민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인데 제3항에 보시면 군수는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17페이지 제11조 전용보아 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입니다. 제1항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계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호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다음 제1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9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량 의무이행 계획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 억제 방법을 갖추어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별표1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별표2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입니다. 24페이지 별표3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형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별표4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제작 형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로 2004년 10월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어 당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04년 2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의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현 조례에서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 및 재활용 등의 사후 관리적인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당해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발생억제 등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이행사항 명시,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사항 명시,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및 준수사항 등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안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조치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 신규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고 중입니다마는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에 음식물류 처리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같이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