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 제3조)에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지원 대상 및 활동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노인복지법」제54조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와 「고성군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합천군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조치완료(당초예산 기편성)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 1. 6～ 2014. 1. 27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항 ③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과 제10조(시행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는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3억 4,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보조금이 579만원, 지방세가 2억8,593만원, 기금이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하동군 포상조례,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합천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 결원 관계로 왕광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행정전문위원이 공석인데 같은 직급의 공경석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배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인 본인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금년 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3. 30 법률 제10510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협조 및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이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중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한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나, 비용의 보조,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향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군 재정에 부담이 우려되므로 조례안 제4조(비용의 보조 등)보조 및 지원, 제5조(지원대상)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 : 위에 중앙부처에서 안이 내려 왔습니까?

안이 내려 온 것은 없고 노인회 계통으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11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관계법령을 발췌해놓은 것을 보면 노인복지법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만,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경로우대에 대한 상징성의 문제, 두 번째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하동군에서 지원을 할 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3페이지, 제5조(지원대상) 3항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동군지회에 지원사항이 해당이 되겠 습니까?

프로그램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 운용도 하동군지회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동군 지회에서 경로당 관리 운용하는데 지원해주어야 된다라고 항목을 넣어놓으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하동군지회 산하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하동군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면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경로당에 직접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하동군 대한노인회 지회의 산하 경로당이기 때문에 회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산하라고 해도 노인회 회원이 있지,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산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교실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되는 것인지, 노인대학이나 리더스스쿨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리더스스쿨은 리더스스쿨 자체 위탁 교육기관을 두고 있고, 노인대학은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교실이라고 표기를 하지 말고 실제 지원을 하는 노인대학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3항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어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식당도 대한노인회 지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경로당에서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 관리․운용도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도 나와 있는데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례 운영하면서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식당운영하거나 노인대학 운영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노인교실에는 노인대학이 포함이 될 것이고, 9항에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버식당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앞에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다 넣어놓고 지원금액이 그쪽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항에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부터 8번 항목까지 다 해당이 되는 항목이지, 세분화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에 항목 다 빼버리고 지원대상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놓으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에 사례를 몇 개 들고 등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9항을 하나 더 넣은 것 같습니다.

노인식당에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1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큰 항목이 빠져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이 선정될 가능성은 몇 %정도 봅니까?

경남도내에서는 우리군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청회 할 때 고성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고, 우리 군부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와 군부가 별도입니까? 도내에 한 군데씩 선정됩니까?

시부에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가고 군부는 근린재생형으로 갑니다.

경남도에 한 곳 선정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선정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능성이 몇 %라고 장담을 드리지 못합니다.

기준이 도내에 한 군데씩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응모하고자 하는 시군은 어느 곳이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군이 공모에 선정됩니까?

도시경제기반형은 2개 시군이고 근린재생형은 9개 시군입니다. 사업비가 1개소당 200억인데 200억을 다 주지 않고 100억 기준으로 본다면 배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군이 9개 시군과 경쟁을 하는 셈입니까?

예,

그럼 시도 있고 군도 있고...

시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갑니다.

조금 전에 근린재생형도 9개 시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9개시군이고 도시경제기반형은 2개 시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시가 포함이 되면 우리 군부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모에 선정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항에 보면 경전선복선화,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신시가지 조성이 예상된다고 했고, 하동역 이전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재래시장 활성화, 주거지역 확보로 인구유입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이 공모사업에는 안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건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해서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동읍 활력프로젝트는 총 420억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억을 뽑아서 하동 시가지만 가지고 응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들어 있지 않는데 아무튼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에 들어가든 어쨌든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꼭 넣어주어야 될 게 하동읍의 시외버스주차장, 하동읍의 일반 주차공간 확보는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