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창녕군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효곤 의원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임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꽃샘추위도 다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소리와 함께 봄꽃 향기가 나는 봄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흡연피해 배상청구를 위해 우리군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KT&G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담배갑에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문구는 KT&G에서도 “흡연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고 이로 인하여 폐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한 결과는 놀랍게도 암 발병자 14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 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흡연으로 인한 각종질병 발생환자들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진료비 중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이 건강보험료로 지출 되었다고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담배피해 소송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즉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질병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 국내법인 및 개인이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사주가 2.0%입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으며, 2011년 7,759억 원, 2012년 7,68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KT&G는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460억 달러 약 260조 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다른 주에서는 담배 소송 근거를 입법화 하였으며,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 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3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 약 53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의 이러한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금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도 없이 금연이 해롭다고 금연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중앙정부에 “흡연피해 보상청구 소송” 입법화 건의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활기차고 행복한 창녕이 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건강한 군민, 건강한 창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