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5조 기금의 재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녕군 출연금이 있는데 보통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0억 원을 가지고 100억 원을 채우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기금운용 수익금 이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수익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이자차액 보전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두 번째에 보시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물론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니까 다 해본들 크게 많이 잡아도 4-5억 정도 밖에 안되긴 안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저도 타시군 것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된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 일정하게 이자차액 보전하는 쪽으로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자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용도가 이자차액 보전사업이다 기금이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되겠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창녕군 출연금, 비약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녕군 출연금 10억 원을 하고 있는데 10억 원 이것은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나머지 4-5억 원을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가지고 군수가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기금의 용도 부분을 보조사업 재원사항도 있지만 이것을 출연금 지금 현재 사용 안해놓았습니다. 지금 출연금 10억 원은 100억 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10억 원이 필요하고 내년에 또 10억 원을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10억 원의 사업을 군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저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금재원은 창녕군 출연금 10억하고 기금운용수익금 2억 5,300만 원 정도 하고 그 밖의 수입금하고 세 가지 가지고 재원이 마련된다 아닙니까? 되면 보조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창녕군 출연금을 못 쓰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110억 정도 안됩니까? 10억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10억 원을 융자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줄 수도 있고 2호, 3호 4-5억 되는 부분을 군수가 필요하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은 그렇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2호하고 3호밖에 못하는데

그것밖에 해당이 안 되고, 이자차액보전 부분은 기금운용 재원이 창녕군 출연금이 10억 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출연금은 아예 안쓴다.

그렇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그러면 기금운용수익금하고 그 밖의 수입금 가지고 이자차액 보전하고 군수께서 인정하는 보조사업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자차액 보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조례 제정만 되는 것이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제5조제1항제3호에 보면 그밖에 수입금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수입을 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