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현영 의원 발언
현영
김현영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문영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영
김현영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영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문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 당초예산을 변경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중차대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위원장직무대행
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영 위원님을 간사로 본인이 적극 추천해 주셔서 그러면 김현영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영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예산편성 이후에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추가됨에 따라 3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본 추경에 편성치 않으면 곤란한 예산에 대한 추가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2쪽부터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는 당초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출총괄표에서는 6쪽 기능별 예비비와 8쪽 조직별 의회사무국 10쪽 성질별 기타보수직에서 3,056만1천원의 증감내역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정안 14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업별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비비는 당초 30억3,332만3천원에서 3,056만1천원을 삭감하여 30억27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속기사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된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1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속기사 시간제계약직 3,056만1천원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수정안 1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조정된 예비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이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 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이안호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안타까운 것 아시죠?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네.
이안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20명인데 20명중에서 속기사가 2분이 있습니다. 다만, 속기사들도 지난 해 일반행정직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고 보직이 변경이 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속기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구청에서 인사발령이 있으면서 인원이 모자라는 관계로 저희가 2명이 전출이 가고 1분이 전입이 됐고 특히 또 의원님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1층이나 4층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구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하시는 것을 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2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여기 속기사 시간제계약직 마급인데 2명을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2명으로 해서 3,056만1천원.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990만원 정도? 어떻게 되죠?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3,056만1천원이 적어지게 되죠.
이안호위원
2014년도에 향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비비를 3천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추경을 일찍하는 관계도 있었고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조정 하는 과정에서 늦게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1쪽, 285쪽부터 300쪽, 일반회계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의회사무국에서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왔는데 이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쨌든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물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는 이해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늦게 전달된 것은 있지만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위원
실장님,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번에 기능 개선 및 메인페이지 개편을 하겠다라고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보다도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의회에서도 회의록을 한다든지 검색이 필요한 것인데 검색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예산을 하면서 개편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메인페이지 개선안하고 의회에 검색기능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3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왔을 때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두로 거론이 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예산은 없고 지금 이 홈페이지 개편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니까 의회에 홈페이지를 개선할래도 홍보체육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검색하는 기능을 보강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정도인데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천여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검색기능 보강하는 건데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것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84쪽에 보시면 2014 인천AG 시책사업 추진사업비가 기정에 안세워있었는데 이번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9월 19일부터 아시안게임이 벌어집니다. 아시아에 있는 각국 나라가 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구의 특수시책으로 남구다문화가정 모국응원단, 예를 들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이런 쪽에서 선수들이 들어오면 현재 다문화가정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나라 사람들 자기네 나라 모국을 응원하는 그런 특수시책인데요, 현재 나라별로 2에서 3개국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활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아시안게임때 들어 오면 공항영접이랄지 인천을 소개한다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애당초 그럼 본예산에 왜 안세워져 있었냐 질책할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아시안게임때 시에서 어느 정도의 교부금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 아시안게임본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그런데 향후 4월이든 5월이든 시 아시안게임본부에서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 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을 집행 안하고 그쪽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우리구만 하는 것이죠? 타구에서도 이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비슷한 경우를 진행하는 구도 있습니다만 명칭이 다문화가정 모국응원단이라는 특수시책은 저희구가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그러면 그것은 아시안게임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왜 우리구만타구도 10개 구군이 있는데 구군이 같이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인지, 남구만 1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인지, 설사 남구만 한다고 하면 몇 가구나 되며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도 이런 똑같은 특수시책은 아니지만 다른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효성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한국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이 100만 이상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자기네 나라를 응원함으로써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모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활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을 때에는 외교적인 효과는 제 생각으로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100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이 100만이지만 우리남구에는 얼마나 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그분들이 모국에 선수단이 들어 오면 영접하거나 응원하는데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 남구에 1,600명 정도, 아까 베트남 등 3개국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인가 참여인원이...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릴 때는 나라수로는 2에서 3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개국당 20여명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20여명 3개국 하면 60여명 되는 것이네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인천다문화센터하고 모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할려면 전체 전국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천에 있는 10개 구군이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같이 응원을 하든지 해야지, 한 국가에 20여명 정도의 응원단을 꾸려서 응원하는데 우리가 남구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울게 아니라 게임본부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이래야지 왜 남구에서만 굳이 할려고 그러시는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모집을 20명에서 30명 사이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외 부수적으로 게임이 벌어졌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주된 사람을 뽑는게 20여명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책은 저희가 시에다가 시책을 내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우수사례로 발표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꿔진다면 1천만원이 아니라 더 이상의 값어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특수시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83쪽에 보시면 당초에 관교중학교 운동장 정비공사가 3억5천인데 이게 지금 1억3천?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구비가 1억3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추가로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추가는 1억3천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렇게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무슨 뜻인지...
백규
최백규위원
관교운동장을 정비공사를 하는데 1억3천은 구비고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인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국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어서 내려 오는 금액 3억5천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럼 교육청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교육청은 관련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럼 그 안에 체육시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인조잔디 까는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보면 그 위쪽에 보시면 관내운동기구 설치는 학교는 아니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학교는 아닙니다. 각 지역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관내 옥외운동기구 설치보면 3천만원 당초에 잡혔잖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이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총 얼마죠? 본예산에서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사실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요. 관내에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도 부족하고 해서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주안5동에도 보면 미추홀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내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입구에 보면 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물론 사회복지과가 복지관 소관이지만 자투리땅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옥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장소가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안5동 미추홀복지관이나 도화1동 동원빌라 부근,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 이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위치나 이런 것을 봐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산을 2회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수요를 봐서요.
백규
최백규위원
주안5동에 석암고가 밑에도 사실 몇 점 안 돼서 주민들이 고가 밑에는 사실 많이들 이용하거든요. 눈비 올 때 거기 가서 많이 비도 안맞고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쑥골고가를 가보시면 어른들 쉼터가 돼요. 의자도 놓고 해서 정말 멀어서 몸이 조금 안좋아서 멀리 못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로당만 찾을게 아니라 그런데서 운동도 하고 쉼터개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네, 많이좀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김현영간사
94쪽에 보시면 종합상황실운영에 있어서 재난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재난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하고 다목적트랙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기정예산에 세워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 세웠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우리가 예측은 못했고요, 저희가 재난관리상황실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물품을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장비내역을 보면 총 13개 장비가 있습니다. 인터넷공유기, 비즈온네트워킹장비, 허브, 영상분배기, 모니터링 PC 해서 13개의 장비가 우리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우리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그리고 95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유지보수비고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 이것도 기정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그때는 의원님들이 삭감할 것 같으니까 계획적으로 추경에 세우고 그런 것입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항온항습기는 총무과에서 사용하던 서고에서 사용하던 항온항습기를 저희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수리비가 엄청 나와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느냐는 것이죠. 내구연한이 지난 정도인데 지나서 구입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본예산 세운 지가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그전에는 예측을 못했었느냐를 여쭙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항온항습기는 사실은 작동이 쭉 되고 있어서 비록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그 장비를 계속 고쳐가면서 활용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다다르니까 새로 구입하게끔 됐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예산을 신청하실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는게 아니라 주먹구구씩으로 짜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신중하게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복지건설위원이라서 잘 질문을 못드려서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당초 CCTV가 원래 시에서 초창기에 설치해 놓은게 주안5동쪽에 꽤 많이 있습니다. 무용지물인 것 아시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지난 번 의회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CCTV를 시에서 완전히 이관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시켜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작동은 하되 녹화는 아직 안 되고 모니터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CCTV 장비증설할 때 그것도 녹화가 되어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힘드니까 보수를 해서 그때 하기로 했는데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주안5동쪽에서 우범지역, 빌라촌 이런 데가 사건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5동쪽에서도 차를 일부러 고의로 긋고 가고 방범 이런 것도 녹화가 안 되서 그런 것이라서 주안5동에 특히 많죠? 몇 개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8군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한테 넘겨 주십시오. 아니면 보조금을 주셔서 우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데 시측에서는 그럼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가 이관을 받고 저희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녹화가 되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95쪽에 보시면 도시공원쉼터방범용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억7,4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당초. 그 위에 2,300만원은 여기서 삭감되고 또 위로 항목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따로 되어 있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CCTV 설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보다는 주택가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된게 935건 정도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도시공원쉼터 방범용CCTV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 되는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박스형 CCTV를 210대를 설치하는 비용을 여기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충원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930대인데 올해 설치할 대수는 210대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보통 1년에 많이 설치해 봐야 시비 보조받아서는 6대, 10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930여건의 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블랙박스형 CCTV 개당 5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도 방범용 CCTV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210대에 대한 예산이 3억7,400여만원이 55만원에서 이 금액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아니죠, 블랙박스형 설치비용으로 별도로 대당 55만원 곱하기 해서 1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도 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꼭 이게 한 대에 500에서 700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하지 말고, 우범지역은 진짜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니까 그런데에다가 중간중간에 가정용으로 해서 녹화만 되면 언제든지 사건사고가 나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인가요? 이 블랙박스가?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방범용블랙박스가 각 동별로 10대씩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0대씩 각 동별로 되면 부천시나 마포구같이 전봇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전봇대에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지주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지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지금 현재 차량용블랙박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용하고 전봇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무단투기 단속도 가능하고 방범CCTV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다가 부착해 놓으면 설치해 놓으면 이동할 수 있는 그거는 안되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단점은 저희가 관제하는 시스템은 이게 관제하는 각도가 다 다른데 이건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계속 비추는 것으로
경임
임경임위원
그래요? 이렇게 떼었다가 다시 다른데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 방향은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방범을 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그러게요, 이게 일단 10대 설치해 놓았다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어디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피할 수도 있고 고정 10군데만 있다는 파악이 되면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이 되는 블랙박스는 없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 전기만 연결이 되면 저희가 항상 옮길 수는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네,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하는데요, 블랙박스가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100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사실 블랙박스라 하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5일에서 7일 정도
이안호위원
그것을 수시로 갖다가 분석도 하고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도 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유지보수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가 뭐냐 하면 렌즈가 깨졌다든지 방범용 블랙박스형 CCTV가 덮개가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설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설치를 하고 그 사후에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이안호위원
누군가가 전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전담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하면서
이안호위원
직원배치가 가능하신거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좀 어렵고요. 동 자치센터에다가 항상 순찰을 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깨졌다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시고 저희도 다 일일이 열어보겠지만 칩이 오래되어서 용량이 초과된다든지 그러면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칩이 망가졌다든지 하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고 그런 부분을 동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게 청소용 블랙박스도 지금 설치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나가도 그러한 관리가 잘 안 되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방범용블랙박스를 설치하면서 동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게 여차하면 설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더 좋아서 이번에는 3배 정도 부천시에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벤치마킹 사항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적은 비용으로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가정에서도 요즘 상가에서도 개인컴퓨터와 연결해 가지고 CCTV를 가정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청하면 그 지역에서 그것을 받아서 같이 상가와 협조해서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원래는 자기집 보안은 개인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시니까 관에서 주택가에 대한 방범취약 그것을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해 드리면 안심하고 거주하시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실은 자기 보안은 주거침입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일부 소유자한테도 책임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이 하시는 분은 개인이 하시고 동네 취약지에 대해서는 일부를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방범취약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펴주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비용이지만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항온항습기 구입과 관련해서 견적을 받아보신게 있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받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10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남구 담장허물기가 있는데 어떤 담장을 허물겠다는 거에요? 허물 담장이 있나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민원청사 옆에부터 뒷쪽 후문에 담장이 처져 있죠. 옹벽 위에 빨간 벽돌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해빙기 맞이해서 다 부식되고 있어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당장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필요한 부분만 응급조치하기 위해 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추경에.
현영
김현영간사
민원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민원실 뒷쪽에 공간 하나 있는데 그쪽서부터 밑에 돌이 부식돼서 다 부서진 데가 많습니다. 그 쪽이 위험합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그 쪽에 담장 허물 데가 있었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 쪽에 쭉 담장이 처져있죠.
현영
김현영간사
위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주안8동 치안센터 정비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있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주안8동 주민센터 앞에 치안센터가 있는데요. 폐쇄 건물입니다.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시다시피 주안8동 주민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안8동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 북카페를 하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는 거기에 2층이 내력벽으로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치안센터 건물을 경찰청에서 우리가 매입합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물물교환을 해서 저희가 시한테 그것을 샀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건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104쪽에 인천관광 네트워크 관광진흥 공동사업 국비가 2천만원 들어갔네요. 2천만원을 쓰기 위해 우리가 5,600만원 예산을 신설하는 거죠? 무슨 사업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요 관광진흥 역량 제고를 위해 9개 군ㆍ구를 연계한 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서 작년도에 9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14년 도시관광 활성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의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현영
김현영간사
그러면 10개 군ㆍ구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예.
현영
김현영간사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는 숭의동 예술창작공간 피움에 대한 성립전경비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이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재개발 흐름이 건물을 새로 짓는 하드웨어적 특성에서 벗어나 도시 내용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의 경향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의 2월 28일자로 마을만들기 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마을만들기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람과 공간과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숭의동에 숭의평화시장, 우각로 문화마을,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숭의목공예거리 조성 등 공간들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요. 공간들을 채워줄 사람과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숭의동 문화창작예술공간을 위한 피움이라는 레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숭의동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이 분들이 피움에 입주한 작가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설명 다 끝나신 건가요?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창작공간이 목공예마을 그것과 연관돼 있는 겁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거기도 나중에 연관은 되겠지만요 거기는 별도 공간입니다. 전도관 제2구역에 보면 4층짜리 건물을 5개 실을 임대를 해서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물론 여기 명세서에도 성립전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도 성립전경비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참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립전경비로 해서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위원님들 안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아서 성립전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117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기존에 남구 관내에 10대가 있는데요. 근래에 있던 민원발급서류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추가로 한 대 더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네. 장소는 우선순위 일순위 법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법원쪽은 특히 인근에 학익1동 학익2동쪽에 민원인이 많거든요. 사전에 법원쪽에서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임경임 의원「어디에 설치하나요ㆍ 장소가 어디에요ㆍ」라고 말함
현영
김현영간사
구청 민원실에 있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안역에도 있죠?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구청에 한 대가 있고요. 동에 4대, 법원에 1대, 기타 민간시설에 4대가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법원에 있는데 법원에 또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한 대 갖고 과부하가 걸려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일일 법원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데이터좀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2만1,653건이 발급됐고, 일일로 따지면 일일 87건이 되겠습니다. 한 대 갖고 감당을 못해서 인근에 있는 학익2동이나 학익1동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떼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일일 87건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동사무소에 4대 있다 했죠. 제일 적게 발급되는 동이 어디에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동 기준으로 하면 학익1동 주민센터에 있는 게 하루 약 40건 정도 떼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40건입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학익1동, 학익2동 또 어디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학익2동, 용현5동, 주안5동, 학익1동 그렇게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주안5동, 용현5동, 학익2동, 학익1동 이렇게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네 동 단위에서는요.
현영
김현영간사
동별로 보면 제일 적게 민원이 발급되는 데가 일일 40여건 정도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네 동 단위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 설명 중에 우선 저희 상임위에서는 법원에 한 대 설치하겠다고 하신 게 장애친화형으로 설치하겠다고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설명이 전혀 안나오고 있어서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친화형으로 구입해서 높이가 낮고 휠체어가 들어가서 앉은 상태에서 서류를 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보다도 장애친화형으로 발급하면서 장애우들이 학익1동인가 인근으로 가기에 너무 멀고 이동의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많은 분들이 찾으니까 거기다 설치하겠다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이 통과됐던 부분이고요. 무인발급기 규격이 몇 가지가 있나요? 남구에.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규격이라기보다 장애인친화 낮은 게 있고 일반적으로 높이가 높은 것
이안호위원
일반형은 규격이 한 가지 시스템으로 있어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개발회사가 2군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왜냐 하면 어느 동에서 과장님 아실 겁니다. 모 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원발급기 사이즈가 큰 것만 남아있어서 그 장소에 적합지 않다라고 답을 하셔서 규격이 작은 것도 있는 건지 큰 것도 있는 건지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크기는 비슷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 금융기관에 있는 ATM 기계를 빼고 ATM 기계하고 무인발급기하고 크기가 틀리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는 것은 한 가지 규격으로 있는거죠.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쪽에서 청사들이 접근성이 어려운 한쪽에 언덕에 있다든지 치우쳐있다든지 하면 동에서 요청들이 오는 거에요. 예전에 용현1.4동같은 경우도 무인발급기가 용현4동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그 곳에 설치해 주었으면 어떠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김현영간사
12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수동휠체어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에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휠체어 2대 구입하는 겁니다.
현영
김현영간사
혈압계는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혈압계 한 대
현영
김현영간사
전자혈압계도 한 대고요?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임위 때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돼서 업무가 정규직이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하는 업무를 주고자 한다고 하셨고 새로 뽑을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방문간호사들 중심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외부에서 찾기보다 기존에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중에 행정업무를 보조하실 수 있는 분이 전환하시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무기계약직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소는 거의 전문직입니다. 거의 라이센스를 다 가지신 분들인데 저희가 무기계약을 원했던 것은 예를들어 청소년미디어센터처럼 단순 같이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직원을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그 분은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거니까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다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차츰 연차적으로 방문 간호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올해 4명이나 5명 했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기가 됐던 게 지소는 10개월뿐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을 원했던 거였거든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공고라든가 할 때는 같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공공 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계획이 이미 세워져있는데 여기서 필요하신 인원도 내부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뽑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3명 쓰려고 하죠?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근데 2천만원이 왜 늘어났어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구ㆍ군에 직업상담사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명에서 많은 데 8명 9명까지 있는데 저희는 3명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중구같은 경우 200만원 월, 동구 250만원, 연수구 210만원, 남동구 170만원 돼 있는데 저희는 13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안내해야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서 결국 시에서 전체적으로 맞춰라 이렇게 돼서 작년 12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최저 하한선을 두고 대우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본예산은 끝났고 이번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하한선을 맞춰서 2천만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8,271만원이에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 아세요? 얼마인지. 남자들 녹지팀들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태형
이태형위원
연봉 2천 안돼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8천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고용보험이라든지 퇴직적립금이라든지 다 포함된 겁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수용액이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 8만원이 올라서 140 몇 만원이랍니다. 본부장이 우리한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여자 직원이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이고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전문직업상담사입니다. 자격증도 2급 이상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고 일반 대충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형
이태형위원
아니 상식 있으면 얼만큼 있고 알면 얼만큼 알아요. 전화 받고 묻는 말에 대답하고 컴퓨터 좀 할 줄 알고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취업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을 꼭 취업 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 분들 말씀을 들어주고 그 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법도 있는 거고요. 대충 안내만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30 동구 250 120정도 차이 나는 정도 시에서도 구별로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태형
이태형위원
자치구니까 동네마다 틀리니까 3으로 나누면 8,200만원이면 연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안호위원
몇 급 채용하시는 거에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마급인데요.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전체 구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부분이 180이에요 월. 전체 구 평균이. 저희가 136만원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 위원은 새삼스럽게 2천만원이 오르니까 얘기한건데 본예산에서 안올려주고 추경에 2천만원씩 세 사람에 대한 게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본예산에 못올렸던 게 시에서 지침 자체가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2월달에 못했고, 12월달에 각 구가 최저 비용은 줘라 이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인천시가 돈이 이번에 괜찮아졌나 어떻게 된 거에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조금 이 분들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일자리 공시제에서 남구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9천만원 정도 받아왔고
태형
이태형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도로변에서 나무 자르고 청소 그런 애들도 형편없는 인건비를 가져가는데 여자분들이 앉아서 하는데 많은 듯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전문 상담직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태형
이태형위원
여자분들 아니에요. 맞벌이하러 나오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 가장들이라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해요. 심각하다고요. 2천만원 본 위원은 삭감시키고 싶네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냥 아무나 갖다 놓은게 아니라 전문 상담직이니까
태형
이태형위원
전문 있으면 얼만큼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직업상담원 시간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마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내 마급에 대한 기준이 딱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되나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차등이 되고요. 다른 구들도 전부 차등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만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남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136만원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상담을 하는 분들인데 불구하고 130만원을 받았다. 같이 열악하다고 하는 동구 이런데도 250만원씩 주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형평성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한액을 내려준 겁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 분들 상당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한선 정도까지 올린거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단장님께서 하한선이라고 직업상담사의 국가자격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한선이라고 조정한다고 하지만 구청 내에 보면 마급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좀전 숭의보건지소도 마급 계약직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급수당, 4대보험 다 해서 일인당 1,900정도인 거에요. 그런 차액을 가지고 의문스럽고 차등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지가 그런거죠.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시에서도 전체적인 계약직 마급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직업 전문상담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난 2013년 11월에 취합해서 전체 공문을 각 구에 내려보내면서 하한가를 지정해 준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취업지원센터에 지원하니까 자기네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죠. 그렇게 해서 하한선을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린 것도 아니고 최저 하한선으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저희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 맞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남구에서 직업상담사 자격과정이 있었죠?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배출된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때 교육을 우리가 구 예산이 들어가면서 교육들이 이뤄졌던 부분이에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분들은 공모에 의해 뽑은 거고요. 그렇게 양성된 분들은 아닙니다.
이안호위원
직업상담사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과 함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 남구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았으니 남구에 자원화 시켜라 이러한 취지가 있었던 거에요. 그런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희가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평생학습과의 수련과정만 거쳐서 될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인증시험을 획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에서 교육 몇 개월 받아서 여기 와서 일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가 맞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나 다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열악한 것은 맞거든요. 그에 기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18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게 조금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 사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 평균 120% 이하자 이런 분들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19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예를들면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라든지 노인맞춤형 수중운동처방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들이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같이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비가 확정되는 부분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다음에도 또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국비 확정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이런 것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것이 일자리창출추진단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동이라 하면 드림스타트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예산이 연계돼서 사용하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자활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쪽은 일자리창출이 되고 자활쪽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되고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구 내에서 공통적인 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195쪽 특별회계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거리노숙인 상담 및 지원사업 새로 생긴 겁니까?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새로 생긴 겁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00% 구비에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주인공원에 보면 노숙인들이 늘 10여명 정도가 모여서 낮이고 밤이고 술을 먹고 지역에 불량배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합류해서 거리를 시끄럽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구 시민회관 쉼터라든지 주안역 광장이라든지 미추홀공원 수봉공원 부분에 노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거의 하루 한 번 정도는 민원 발생 된다고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노숙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다사랑의집이라고 여기다 이 부분을 사업비를 줘서 이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서구에 있는 은혜의집이라고 노숙인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소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 사람들 사회단체에 돈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네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사업을 그쪽에 맡기는거죠.
태형
이태형위원
잘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쉽지 않을 걸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쉽지는 않습니다만
태형
이태형위원
돈 조금 받겠습니까? 이런 걸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시설 자체가 현재 노숙인들을 거의 다사랑의집이라고 노숙인들이 14명 정도 입소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목욕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전문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인공원이나 구 시민회관 쉼터라든지 이런데 일주일에 3회 이상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 상담해 주고 목욕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병원도 데리고가고 간식도 지원해주고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하세요. 웬만한 것 다 아니까 앞으로 이런 게 문제되는 거에요. 노숙자가 많아지고 그럴 텐데 은혜원은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해 준다고 여기서 돈 3천만원 준다고 쳐봐요. 썩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안역 투자해서 몇 년 해서 조그맣게 쉬었다가 가는 다듬이방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해야지 돈 3천만원 적은 돈 아니란 말이죠. 내년에 5천만원 되고 세워 진다는 얘기에요. 없는 사업을 새로 하는 건데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이 부분 예산의 대부분이 일단 노숙인들이 있는 장소에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활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합니다.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제대로 상담원 조끼 옷을 입혀서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예산만 세워 주시면 당연히 조끼를 입혀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어린이들 지킴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동네마다 내가 보기에 우리 구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동네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 함부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머리 많이 짜내고 구청장님하고 마인드 해서 앞으로 노숙인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걸 짜내야 된다. 무조건 예산만 해 가지고 그런데 조금 주고 하는 사람들 교통비라도 준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시설을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사업비를 주지만 사업비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태형
이태형위원
인건비 얼마 정도 예상하냐고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인건비 전문상담원이 3,200만원 중에 전문상담원 인건비가 연봉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태형
이태형위원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만납니까? 노숙자가 옵니까?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장에 방문을 하는데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수시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재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옷이
태형
이태형위원
사람 하나 채용하는 거나 다름 없네요. 똑같은 얘기지 2,500이면 한 사람 인건비네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3,2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태형
이태형위원
똑같은 말이죠.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제대로 여자면 여자 남자 어느 사람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할 지 모르지만 예산이 잘 써져야 한다는 얘기지 새로 생기는 사업 아닙니까?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민원이 아시다시피
태형
이태형위원
하루에 한 번 오는지 이틀에 한 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노숙인들 잘 눈에 안띄어요. 요새 노숙인들 옷들 잘 입습니다. 집 나올 때 메이커 옷만 들고 나온데요. 외국같은 데 유럽에 가니까 거기는 잠자는데 다 만들어놨어요. 몇 백명이 와 자게끔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러 다녀요. 잠 편하게 자고 어디 가도 닦을 데 다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는지 모르지만 잘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세워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이태형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본 위원도 고민 되는 사업이거든요. 부랑인 시설이 있음에도 그 분들 재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 시설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그런 시스템이 싫어서 그런 곳에 있지 않고 거리 나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분이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차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완장은 차지 않지만 그 분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애로사항 중 하나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임에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면서 상담실도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복지공무원분들이 잘 하는 데는 있지만 애로사항은 찾아오시는 분 중에 취중인 분들도 있고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 있어서 위험을 느낀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상태인데 상담원이 거리에 계신 노숙자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그 분들을 케어를 해 나갈지는 굉장히 고민되는 사업이에요.
윤주
박윤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기초생활보장과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노숙인이 많이 있는 데를 쭉 돌아보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대개 보면 알콜중독자가 대부분인데 작년에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 과정에도 그 분들을 매일 가서 만나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보니까 폐쪽으로 문제가 많은 노숙인들이 있었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급자로 주소를 확인해서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게끔 주소지 확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연계한 적도 있고요. 한 분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주안시민회관에 매일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술도 좀 드시지만. 그 분을 계속 상담해서 저희가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안호위원
보면 각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나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건강 무슨 센터죠?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알콜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상담원들이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다라는거죠. 남구에 부랑인 시설도 그렇고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만 케어할 게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그 일환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에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우리 자체에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케어한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다라는거죠. 시설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시설에 보충적으로 시설 확장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면 모를까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시설을 확장하거나 거기에 지원해 주면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세우게 된 원인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원쪽에서 상당히 거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안호위원
무엇인지는 알아요. 근데 주민들도 숭의동 철길만 해도 항상 술 드시고 어떤 여성분은 누워서 접근도 못할 정도의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을 해 나가되 효과성이 물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바람직하겠죠. 많은 효과라기보다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가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하루아침에 완전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는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실무자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부분이죠. 피치 못하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줌으로 인해서 전문상담원이 더 많이 나가서 하다보면 종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적게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이 3기입니다. 4개년 계획입니다. 2기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현재 조사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고, 보건복지부에서 메뉴얼에 따라서 조사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린 부분이고 조사 메뉴얼에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00세대를 조사해야 됩니다. 400세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조사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 세대당 조사하려면 최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 2010년도에는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라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고요.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 다 예산을 타 구에는 본예산에 편성했고 저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못세웠던 부분입니다.
이안호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고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할 건데 이번에 3기 때는 아직 기관이 예산이 되어야 기관이 선정될 것이고 전화입니까? 설문으로 진행이 됩니까?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방문조사입니다. 방문조사를 하면서 문항이 많다보니까
이안호위원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전문성을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숙인 상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부분 중에 80%가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상담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로 구에서는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사업비가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 중에 80%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3,2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문영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사랑의집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3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사랑밖에 없나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한무리 홀리라이프라고 숭의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있습니다. 남구에는.
문영미위원장
섬김의집도 그런 곳 아닌가요? 섬김의집은 아니고요? 두 곳만 부랑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게 되나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두 곳 중에서 왜 다사랑의집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고 이 예산중에서 시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예산을 조례 근거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다사랑의집은 부랑인 중에서 남자들은 다라상의집에 입소가 돼 있고요. 여자는 숭의2동에 있는 한무리 홀리라이프라는 요양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사랑의집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무리 홀리라이프라는 요양시설에는 전부 본인부담으로 예산은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물론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한 쪽은 본인이 부담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사랑의집에 이런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한 1,500만원은 시비까지 합쳐서 말씀하신거죠. 국ㆍ시비까지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다사랑의집 운영비 1,500만원은 전부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거기에는 분명히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됐을 텐데 우리 구에서 이 분들에게 상담의 업무를 드리면서 인건비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다사랑의집에 종사원 4명이 있는데 1,500만원 중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해당되겠고,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시에서 안주든 어쨌든 법인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운 예산에는 80%가 인건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태영
손태영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다사랑의집에 노숙인들이 현재 재활을 하고 있는데 4명의 종사원들은 그 사람들의 현재 입소되어 있는 사람의 재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비 3,200만원을 다사랑의 집에 사업비를 주게 되면 거기서 이 사람 말고의 별도의 인원을 전문성 있는 인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의 노숙인 업무를 별도로 맡는 겁니다.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그런 인건비를 주겠다는 얘기신거죠.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그런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신거죠.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요구를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만 그쪽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 쓰고 이렇게 운영할 경우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느냐 하는 것은 같이 그쪽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고요.
문영미위원장
예를들어서 인건비 말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운영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식비 차 운영비도 있고 기름값 보험료 운영비도 있고 간식비라든지 병원진료비라든지 거기 모든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가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최광환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 위원이 말을 본때 없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해서 7,800만원이 증액됐네.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왜 갑자기 추경에 올려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194회 작년도 정례회때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운영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나가 보시면 어르신들께서 운영비가 너무 적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작년도에 194회 정례회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운영비를 인상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경로당이 몇 개죠?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143개소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40개가 해당이 다 됩니까?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아파트단지까지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반주택 경로당이 58개소가 있고요. 공동주택 85개소 아파트 내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이 85개소 해서 143개소 경로당이 있고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 해서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7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월 4만원 정도 해서 분기별 12만원 정도 해서 일반주택같은 경우 70만원에서 82만원 1분기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분기별 55만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4만원씩 3개월 12만원해서 분기별로 67만원 정도 차등해서
태형
이태형위원
본 위원은 알고싶은 게 쌀 지원이 되죠. 쌀도 추가로 올라왔네요. 부식은 없죠?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부식은 운영비 안에서
태형
이태형위원
운영비가 한 경로당에 얼마 차지하는 거죠? 1년에. 운영비가 140개면 얼마 차례가 가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안에 운영비가 2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난방비가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1억5,800 해서 총 예산액이 3억8천 정도 기정 예산에 확보돼 있고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7,1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태형
이태형위원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과장님, 복지예산이 남구에 몇%나 차지 해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금년 총 예산이 883억이거든요. 구비가 전체 예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국ㆍ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노인정 나가면 부식에 대해서 얘기들 하죠? 부식비 달라고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7,100만원 증액을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7,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일부 어렵지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요일 빼고 1천원씩 내서 콩나물하고 이것 저것 하면 30명이면 3만원어치 사다 해 먹는데 조금 부족하답니다.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부식비 하루에 5천원이든 1만원이든 계산해서 고기 사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1천원씩 낸답니다. 조금 못먹는 것 같아서 여럿이 먹으니까 맛이 있데요. 복지에 대해서 세상이 너무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갈데 없고 할머니들이 많고 한데 깨끗하게 생활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3쪽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요.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지는데 본예산이나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 본예산에 못세우고 여기에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당초 금년도에 1월달에 새로 시에서 서비스지원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당초에는 기본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눠졌어요. 대상자를 보게 되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노인 가구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골절 또는 중증 질환 수술하신 분들이 있어요. 2개월 이내에 단기간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 거거든요.
문영미위원장
올 1월에 시에서 분화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요? 그럼 2개월 이내라고 하면 매일 가시는 건가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서비스 내용을 보게 되면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병활동 지원 취사하고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돼 있거든요. 방문 시간을 보면 27시간이 월 있고 36시간이 있고요. 27시간 같으면 하루에 3시간 정도 9일로 해서요 그렇게 지원기준이 돼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한달에 27시간 정도라는 거네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27시간이나 36시간으로 구분해서 더 심하신 분은 36시간을 주신다라는 얘기인가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장애인 재활과 관련되어서 전부다 삭감요구가 와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뒤에 204쪽부터 205쪽에 이르는 장애인 재활지원과 관련된 시비가 다 삭감 요구돼서 내려왔어요.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그렇고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있고 1월달에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건데요.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같은 경우는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2억1천만원 정도 됐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액을 보면 약간 상이한 관계에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8개소가 있거든요. 7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7천만원 삭감되고 나서 조정된 잔액이 예산액을 보면 10억4천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자면 1억4천 정도 증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7억을 감액해도. 이것은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변동된 거고요. 시에서는 1년동안 저희가 12월까지 예산 집행해서 집행 잔액 정도로 감안을 해서 조정해서 내시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실제로는 삭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액이 된 상황인거고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미인가 미등록 질의가 있었나요?
문영미위원장
없었습니다.
이안호위원
201쪽에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인거죠?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미인가 미등록 노인여가시설이 저희가 10개소가 있거든요. 숭의1.3동에 하나 있고 숭의4동, 용현2동, 도화2.3동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거기에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이 잘 파악이 안됐었는데 먼저번에 동 순회를 하면서 한 노인시설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예산 책정이 된 것은 몰라서 다른 단체나 연계해서만 사업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인가시설 말하자면 경로당에서도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관내에 지역별로 보면 경로당 신축을 해 달라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다만 미인가 경로당은 등록이 될 수 없는 경로당이거든요. 어느 적정 장소가 있고 지역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시설쪽으로 어느 정도 적합하면 저희가 미인가 경로당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보면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부분 삭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장애복지관 운영이 8,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7,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러죠?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25명 되거든요. 종사원이.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25명 되고요. 1월 3일 시비보조 확정 내시 결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예산 8,700만원 삭감이 돼서
이안호위원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데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비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념관 운영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계송
이계송사회복지과장
송암 박두성기념관. 지금 훈민정음 1926년 11월달에 한글 점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종사자가 1명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내시에 의해 감액이 되는데 시에서 어떤 연유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시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유일하게 복지건설쪽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결과 가정정책과에 남구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남구처럼 구심인 경우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걸 할 때 좀더 우리 생활에 안전하고 여성이 생활하기 안전하고 우범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 건데요. 결국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살기가 좋으면 모든 구민들이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면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을 실현해야 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여성참여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 전반에 걸쳐서 도시환경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도시공간 부분에까지 다 고려가 돼서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의 특성에 맞게끔 시책을 개발하려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남구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난 번 2월 회기때도 아까는 보고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책자 속에서는 보고 내용이 없거든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193회 때 10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무보고 편성을 하려고 업무보고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194회하고 195회는 예산안이 아예 누락됐기 때문에 그 때는 보고가 안됐었는데 예산 편성 전에 193회 10월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본예산에서 안 된 상태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보고가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부분들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여가부나 이런 데에 프로포즈를 내시거나 해서 따오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구는 이런 식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려고 용역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께요. 여성친화도시 우리 남구가 처음 하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부평구, 연수구, 동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여성부장관 있잖아요. 생긴지 얼마 안됐잖아요. 여성부장관이 그쪽에서 시달하면 되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책자 하나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아니죠.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우리 남구 시책에 적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친화도시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연구용역을 줘서 책자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연구용역 결과를 남구 도시개발 전반에 걸쳐서 하나하나 반영하는
태형
이태형위원
서민동네는 서민적으로 살고 잘사는 동네는 잘사는 쪽으로 살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에요? 레크레이션 쪽으로 가자는 겁니까? 뭐에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그게 아니에요. 점점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얘기에요. 남구 전반에 걸쳐서. 남구가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도시기반을 조성할 때 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아파트 가로등 있죠. 가로등도 구에서 해 주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와요. 시대가. 왜 그 사람들이 부담해 냅니까ㆍ 남구 주민들인데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여성위원들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중ㆍ고등학교들은 다 나왔다고요. 70살 이상은 빼놓고는. 꼭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본 위원은. 행자부에서도 계속 그 사람들이 최고 학력 나온 사람들 행정고시 패스된 사람들이 탁상정책으로 막 내려보내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꼭 모르겠어요. 과장님 마인드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구 것을 그대로 베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다른 구 것을 베낄 것 같으면 연구용역이 필요 없죠.
태형
이태형위원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여성이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편한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태형
이태형위원
그렇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다 좋은거죠.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성이 좀더 편하고 살기 좋게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태형
이태형위원
시작은 좋은데 용두사미쪽으로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될까봐 돈 2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근데 용두사미가 되더라도 계획도 없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 조금씩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다보면 조금씩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안될 것 같다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 잘 되는 데 뭐 있습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에요. 자식 키우고 먹을 것 못먹어가며 자동차세 주민세 다 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2,600만원이 증액됐어요. 2,600만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급여인상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을 해야 하는지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당초 예산에는 급여인상분이 반영이 안됐었는데 급여인상분이 지침으로 내려왔고 수당이 신설됐어요. 센터장의 연구비하고 가족수당이 신설됐고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비하고 가족수당이 신설됐어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것하고 센터의 명칭이 「육아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들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 있고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전통놀이체험하고 베이비사인이라는 사업이 추가되면서 약간 사업비가 추가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시설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호봉이 몇 호봉으로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세요? 몇 호봉이고.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한 호봉 올라가서 6호봉으로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몇 년 근무시죠?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2012년부터
이안호위원
그러면 5호봉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2012년 13년 4호봉으로 들어온거죠. 전 경력이 있어서 인정이 된거죠.
이안호위원
여기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KCEM 보육교사연구원. 인천KCEM.
이안호위원
연구비는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지침상 주게끔 법정 사항으로
이안호위원
어디 지침인거죠?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보육사업지침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평구하고 저희 구만 있는데 부평구는 연구활동비랑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계속 안주고 있었습니다.
이안호위원
형평성을 맞추는 거죠. 어떤 지침의 반영은 아니죠? 본 위원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처우개선비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같고 가족수당이 다른 구의 형평성에 맞춰 주는 거에요?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 정도. 부평구와 맞춰서
복순
김복순가정정책과장
같이 맞춰서.
이안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국으로 지나가기 전에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전 단수 가구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계해서 그런 상황들을 서로 미리 미리 알려주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되고 있나요? 저희 구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박윤주복지환경국장
지난 번에 중앙에서 교육이 떨어졌고 시에서 교육 회의도 있고 해서 지난 주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망라해서 의심되는 가구는 무조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데서 납부하지 못한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는 안하셨다는 건가요?
윤주
박윤주복지환경국장
계속 하긴 했는데 연결해서 했는데 더 강화해서 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각 동에 지난 번에 팀장님들 다 해서 회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도 다각방면으로 해서 관련되는 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인천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서 1억이 증액됐네요. 얘기해 주세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2억이 증액됐는데요. 시비가 1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 1억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뭘 할꺼냐고요. 왜 증액했냐니까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신기시장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업목적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문화관광 조성과 시장 전문화 체험, 관광상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연계시켜서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면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에요?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쓰는 거에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기청 산하에. 그쪽으로 돈을 지출해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성화사업단이 있습니다. 활성화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문화관광이면 어떤 식으로서 생각나는대로 얘기 해 봐요. 시장 안에 뭘 한다는 거에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학경기장 있잖아요. 문학경기장 내에 야구장이 있는데요. SK하고도 협력관계를 가져서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고요. 신기시장하고 원거리에 있지만 문학 향교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문화관광형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관광상품으로 간다든가 외국사람들 시장구경하라는 거에요? 그래도 먹을거리 만든다든지 외국사람 입에 맞게 한다든가 해야지 돈 그냥 없어지겠네.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주요 사업을 4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내에 아이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시티 사업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신기시장 내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자생력 강화 사업인데요. 특화상품으로 해서 택배식으로 우편 발송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고요. 신기아카데미 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정신교육같은 것을 시키고요. 상점 및 상인들이 재래시장 하면 실명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실명제.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신기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엽전인데 엽전 하나 500원씩 해서 그런 것을 유통을 시키고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신기하고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내에 상인회사무실이 있는데요. 3층에 교육장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네번째는 홍보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요.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문화관광형 시장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럴 듯 하네요. 들어보니까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쉽게 얘기 하자고요. 아시안게임때 베트남 사람을 차로 해서 거기다 풀었다고 쳐요 신기시장에. 그럼 한바퀴씩 돌아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 커피 먹을 줄 알고 음료수 먹을 줄 아니까 앉아서 공간도 만들고 그 사람들 기분에 맞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되는데 그런 얘기 없고 하면 안되죠. 그럴 만한 장소도 없어요. 밑에 남부시장은 있어도 신기시장은 없단 말이지. 홍보는 말로 홍보하는 것 소용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그 사람들한테 관광버스를 가서 가이드가 대한민국 시장 한 번 구경하고 가라든가 그게 진짜지 몇 억씩 들여가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지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저희들은 팜프렛같은 것도 한국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다 번역해서 팜플렛도 만들어놓고요. 외국인들이 오면 주로 재래시장에서 화장품 그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래야 돼요. 공무원들도 9급도 영어 잘하는 사람 뽑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남구청 마크 달고 나가서 모자 쓰고 가이드 노릇 해야 한다. 그렇죠? 인천이 얼마나 좋아요. 공항도 있고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고. 남대문시장에만 갈 게 아니라 신기시장에도 하다못해 간단한 것 먹을 수 있고 중국사람들 돈 잘 풀어요 요새.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시장 상인들하고 절대 그 사람들이 버스에서 4, 50명 내리면 앉았다 가고 그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자유시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신기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장소 공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런걸 풀어야 돼요. 시장이 그렇지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 자유시간에 먹을 것 먹고 사갈 것 사가지고 가고 베트남 사람들 비린 것 많이 먹는다고 멸치 그런 것들 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몇 억을 상인들하고 진짜 조리 있게 써야 합니다. 문학 도호부청사 들르고 어디 들르고 좋다 이거에요. 주차장 넓겠다 관광버스 몇 대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천에서 남구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대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사업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공무원들이 전문분야가 되어야 해요. 시골에 면 직원들이 시골 논밭에 안걸어다녀요. 몇 년 전만 해도 걸어다녔답니다. 지금은 농민이 들어와야 돼요 면에. 우리는 나가서 외국손님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돈 쓰러 오는 사람들. 그래야 경제가 풀리지 맨날 일자리 일자리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예산보다도 사업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것은 중기청에 공모사업해서 시장 자체에서 이것을 따내고 그렇지 않나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구청하고 시청을 경유해서 중기청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지원을 중기청에서는 안하고 시비와 구비로 하나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광특회계로 해서 50%, 지방비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중기청에서 50%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육성사업 3억인데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중기청에서도 3억을
이안호위원
그럼 신기시장 육성사업에는 총 문화형 관광사업으로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작년같은 경우 4억이 지원이 됐고요. 3년차 사업이거든요.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중기청에서 또 공모를 실시하고 있나요? 문화관광형 사업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어서요. 남구같은 경우 석바위시장하고 용현시장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재차 계속 같은 연도에 지속적으로 공모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에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매년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역적으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한 두 개 정도 시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시에서 중기청에서는 부평하고 용현시장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는 신기시장이 문화형으로 돼 있고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시장매니저 인건비 하니까 그야말로 인건비이긴 하는데 설명서를 보면 4개의 시장에 한해서 뭔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내용하고 장보기 서비스까지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죠.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먼저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가지고 사무관리라든가 사무관리 경력자를 고용해서 채용을 해서 시장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사업은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초보주부, 어르신들을 위한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장보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건지 저는 설명서를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사업설명 내용에 보시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콜센터 한 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장보기 5명이 반일 근무로 해서 시장 내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온라인구입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장보기를 5명이 하고 콜센터 1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건지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콜센터는 시장에 대해 문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보기는 반일 근무로 해서 시장 내에 질서유지라든가 장 볼 때 불편한 점 있으면 그런 사항을 서비스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콜센터는 몇 번이에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전화번호는 상인회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매니저 사업은 시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각 시장에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 자체에 있는 시장도 있고 없는 시장도 있지만 있는 시장같은 경우에 사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여기 보면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은 용현 석바위 토지금고 용남시장 되어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용현시장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 근무직원이 있거든요. 아까 사무관리를 같이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석바위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어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상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자체 사무직이 있지 않나요?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시간제로 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시장이 전반적인 사업적인 것을 보조한다고 보면 되지 않나? 활성화에 대한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인회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매니저
이안호위원
자체사업입니까?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상인회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구비 20%, 자부담 1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장보기 사업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죠?
현택
정현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휴일도 청소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할 것에 따른 보완조치로 휴일근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공중화장실의 청소위생관리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선두함은 물론이고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자 민간위탁 관리 방침 계획을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민간위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민간위탁자가 선정됐나요?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몇 개나 됩니까? 화장실이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11개소 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1개에 대한 인건비가 4,600이에요? 더 되지 않아요? 승학산에 있는 것도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간 청소용역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부가세가 다 포함되겠죠.
태형
이태형위원
11개 몇 개월치라고요?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현재 8개월치를 계상한 겁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2개월이면 얼마 되는 거에요?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한 6천 얼마
태형
이태형위원
승학산에 있는 것하고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승학체육공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
태형
이태형위원
남구청에도?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남구청은 아닙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아 쎄긴 쎄다. 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비 새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슬레이트는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던 건데요.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국비만 계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가 700만원 내려오고 50대 25대 25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국비만 내려왔어요. 당초예산에 국비만 계상하고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같이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2,880만원이라는 돈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용역 회사들이 업자들이. 그러면 쉬운 말로 본 위원이 집을 부셨는데 그런 물건이 있다 말이죠. 어디로 전화하는 거에요?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금년도 2월달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하고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개량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어요. 그쪽으로 주게 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우리가 민원인이란 말이에요. 아무 데나 버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구청으로 연락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주나? 순서가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것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런 게 있으면 내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평균 면적이 120㎡ 기준으로 해서 최고 288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쉬운 말로 어디 건물을 헐었어요. 슬레이트 옛날 것을 쌓아놨다 말이죠. 봤는데 반의 반차도 안 된다 가져가긴 가져가겠죠. 그런 것을 내가 부담을 안해도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환경호르몬 해서 지붕 슬레이트 세멘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니까 100%냐 내 부담이 없냐 버리는 과정에서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평균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부담이 포함하고, 내면 전적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우리가 경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쉽게 말하자고요. 조금은 그냥 가져간다 그거죠. 환경감시원들은 이런 예산이 없다 그러더라고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있네요.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도에 조사가 완료돼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거네요.
영기
박영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쪽부터 2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위생안전과장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39쪽 맨밑에 또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건비가 셉니까? 청소과에 누구입니까? 뭐하는 사람이에요?
상준
한상준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익동에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땅에 310여평 되는데요. 거기다 에코센터를 지으려고 국ㆍ시비 포함해서 26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설계용역하고 건축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해서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건물을 최초 용역부터 건물 준공시까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대로 된 에코센터를 지어보려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런 사람들 쓰겠다는 거에요?
상준
한상준청소과장
환경하고 건축하고 두루 갖춘 분을 채용하게 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경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겠네요.
상준
한상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위원
건설과는 예산을 67억 많이 올렸습니까? 이렇게 일이 많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이번 성립전으로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확보한 게 있어서 그것하고 그 이외로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지속적으로 매입을 요청하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구비도 추가하는 몇 가지 사항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바깥에서는 6월 전에 하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선거 때 복잡한데서 땅이나 파고 포크레인 파고 뚫고 하니 오해의 소지가 되죠. 하는 것까지 좋지만 하려면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에 해야지 5월달에 하려고 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준비를 1월 2월에 설계 준비하고 대부분 3월달에 착공하고 1월 2월달에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요즘 사람들은 많이들 배워서 옛날같지 않아요.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지. 하나의 옛날 방식인데 그럼 안 된다는 얘기에요. 67억 맞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증액은 53억이 증액됐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수고는 하시는데. 됐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한 가지 246쪽에 도로용지 확보 매입비가 있어요. 어떤 어디인거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이것은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안호위원
그냥 잡아놓으신 거에요? 2억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예를들어서 기존에 사유지인데 도로형태로 여러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을 묻고 싶어도 사유지가 저해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먼저 구정질문때 나왔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4쪽에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꽤 오랜 시간 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왜 자꾸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지 언제 이 사업이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지 얘기 해 주시겠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제 기억으로 거의 4, 5년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사항이고 금년에 비로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세워진 예산도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 3분의 2정도만 확보돼 있는 상태고 약 6억8천 정도가 모자라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것은 지적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동안 사업을 못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이 도로개설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모든 필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좋지 않은 여건이긴 하지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다가 금년에 처음 예산이 시비도 그동안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비가 지원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불부합 부지가 있어서 정리가 들어가주어야 되는 거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이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지적이 100%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부합지를 나중에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문영미위원장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면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올해 안에 끝날 수 없다는 얘기신거나 마찬가지네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도로개설을 보면 통상 1년 내지 1년반 정도 보상협의 시기를 잡고 있어요. 보상이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실제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하다보면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 시비를 마저 신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시에는 이것보다 확실하게 더 많이 신청했는데 이것밖에 안온건가요? 저희가 요청한 만큼 받으신 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자르고 이만큼 주신 건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는 5대 5 개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예상한 것보다 적게 오긴 했는데요. 보통 시에서 줄 때는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 개념 공사비 개념으로 많이 주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꼭 시비가 안 되더라도 교부세 국비로 접근해서라도 나머지 부족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된 사업이라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용현시장 입구 철계단 진행하시는 거죠. 3억이 됐는데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세부계획은 용현시장 철계단이 저희가 알기로 97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 주기둥 이외 발판 역할을 하는 철판들이 계속 부식하고 떨어져나가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현재는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도도 심해지고 다니시는 분이 불편해서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계단을 만들고 계단위에 여름하고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지붕을 같이 씌우고 지붕 자체도 계단식은 주민 의견이 있어서 주민이 대기 할 수 있는 공간 정도 밖으로 더 내밀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다시 철계단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구비 3억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당초에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특별교부세나 이런걸 받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한 만큼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 있거든요. 예산 잡혀져 있으니까 순수 구비로 하는거지 않습니까? 구의 의지가 담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이종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올해 식목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식목사업은 잠정적으로 주안2동쪽에 주차장 주변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꽃을 심겠다는 거에요 나무를 심겠다는 거에요? 뭘 하는 거에요?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주차장 주변지역 둘레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예산 얼마나 돼요?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나는데 1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학익동 연경산 밑으로 팔각정에서 내려가다보면 공간이 500평 이상이 산소를 이장하고 해서 부탁했어요. 경관녹지과장님한테요. 안될까? 팔각정 밑에 남구에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영업집들 많은데 거기 한 번 누구 보내서 이번에 해 주세요. 꽃나무 심으면 좋죠. 등산객들 많걸랑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지일 수도 있고요. 지금 식목이 안 된 데는
태형
이태형위원
500평 1천평 돼요.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나무가 심어져있지 않은
태형
이태형위원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확인해서 전해주시고 광고물정비 인부요 삭감이 됐네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를 말씀 드리는데요. 고정된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하고 나뉘어집니다. 고정 광고물은 건물 상가에 상호 등을 게시한 고정된 광고물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불법 광고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몇 명?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4명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동에서 프랭카드니 불법광고 하러 다니잖아요. 전봇대 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4명이 또 필요하다고요?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동에서 전담인력은 없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에 조금 협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광고물정비팀에서 2개 팀을 상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인부가 늘었다 줄었다 하나보다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1년짜리가 아니라 3개월짜리입니다. 기간제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5,300만원 잡혔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뭐냐 하면 2014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돼서 올라와서 예결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요구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분명히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고 저는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부분을 증액해서 예산통과를 해 드렸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감액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행정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는거죠. 물론 시에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 당시 시에 요청이 됐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구가 무조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예산편성 체계상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을 일단 확실하게 믿는 것으로 하고 50대 50 매칭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시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불법 유동 고정광고물을 정비를 하려고 많은 물량을 하려고 했었다가 예산 사정으로 여의치 않게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구 차원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본예산 심의 할 때는 구에서라도 예산을 감액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다 따라갈 것은 아니고. 근데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으시겠죠. 이런 행정이 시든 구든 간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예산과 관련되지 않고 용현1.4동 재넘이공원이 있습니다. 재넘이공원이 2013년도에 정비사업으로 했고요. 거기에 경관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규철
이규철경관녹지과장
그때 답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넘이공원에 보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실시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남구청에 구획정리사업 있어요? 도시개발본부로 간 것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있고요. 채비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태형
이태형위원
남구에 채비지가 어디 있어요? 팔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어디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그건 65개 정도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별도로
태형
이태형위원
거기 무슨 과에서는 없다고 하던데...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매각하시는 채비지 관리는 원래는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구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런데 왜 안팔리는 것이에요?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안팔리는 것은 아니지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점유해서 변상금을 내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분이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재산회계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똑같은 말 하네... 이상하다... 그것은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거기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구획정리사업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국유지와 공유지 관리를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얘기해 줘요, 비밀입니까? 문학동에 어디 남았다든가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그게 건수가 60 몇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별도로
태형
이태형위원
대충 아는 대로... 어느 동네인지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지금 있는 곳은 도화동 고속도로 주변쪽이 많이 있고요,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채비지인데 그 사람들이 점유해서 팔 수가 없는 땅이죠, 결론적으로는...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채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땅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형화해서 환지를 하면서 개인들이 땅을 갖고 모양이 좋아지고 용도가 상향되면 그에 따라서 본인이 갖는 땅하고 공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채비지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비지라 하면 땅을 자르다 보면 쉽게 잘 팔릴 땅을 채비지라면서 팔아서 쓴다 말이죠.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나쁜 땅을 나라에서 가질 수는 없잖아요... 구나 시에서... 채비지가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 남구가... 자료좀 빼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창생과장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위원
270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정비계획수립 해 가지고 2,200이 증액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종억
김종억도시정비과장
용현3구역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부지관련으로 해서. 이를테면 용현1ㆍ4동 부지 마련때문에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됩니다.
이안호위원
그 용역비가 2,200 증액을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종억
김종억도시정비과장
네.
이안호위원
3구역 전체를 다 설계변경하실 것인가요? 전체에 대해서? 부분은 그 주차장 관련된 주민센터 이전부분만이잖아요.
종억
김종억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크게는 손을 안대고 일부만 변경하게 됩니다.
이안호위원
일부만 하는데 용역비가 2,200이에요?
종억
김종억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전체를 손을 대야 합니다. 틀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안호위원
지금 어떠한 내용적인 것은 말씀이 안나오겠네요.
종억
김종억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이안호위원
이전으로 인한 전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종억
김종억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75쪽 특별회계 3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사업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에 땅은 남구청 준다고 그래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철도청에서 그것을 팔아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 사항이 되고 그 부분이 상당히 경계성이 있다 이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똑같이 놓고 보자는 얘기지, 연수구도 있고 거기 포함되는 서구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인천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화를 하면 걔들한테도 10%고 5%고 부담을 줘야지 왜 남구에서... 돈도 없다면서 말이에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인접한 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위에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녹지 공간도 인근에 있는 구가 가장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인접한 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것은 큰 차원에서 해야 되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전체 지하화하는 사업은 철도청 그쪽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세우게 되면 그만큼 빨리 지하화가 진행되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너무 앞서 가지 마시라고... 아시안게임 끝나면 인천에 부채가 얼마며 운동장관리 앞으로 할 것 생각하면 정말 인천시민이 잠이 안와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9,565만원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19.2%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너무들 앞서가... 마인드가...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경부선이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철도는 훨씬 먼저 세웠는데 저희가 115년 되지 않았습니까? 경인선이? 너무 늦게 지하화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요즘 지방자치해서 라디오에서 때리는데 용인시 부채가 2조랍니다. 1년에 이자가 480억인가 그렇게 나가는데 지하철 해가지고 적자가 말도 못하게 되는거야... 큰 효과가 없으면 좀 천천히 하자고... 10년 있다가 하면 어떻고 20년 있다가 하면 어떠냐고... 뭐 그렇게 앞서 가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다가 교통행정과 와서 민원부서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진작부터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철도를 지중화하면 좋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남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9,500여만원인가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560여만원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총용역비가 얼마죠?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5개 자치단체에서 5억여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우리 남구가 길이 나누기 해 가지고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루이틀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서명운동해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용역이 이번에 처음 주는 것인가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서명운동도 저는 이번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번에 처음이고요, 서명운동도 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인천시에서 했고 모의원이 했고 몇 번 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도 했고, 당연히 이건 현안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능한 얘기인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가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할 사안이잖아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남구주민 전체가 또 인천시민 전체가 인천시를 남북으로 분단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대박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단되어서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인천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결정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우공이산이라고 해서 산을 옮기려고 해야 할 때에는 그만한 신념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이 이룰줄 믿고 의심치 않음은 그대로 된다 하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이 이룰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여기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종교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경인고속도로도 일반화도로로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많은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만 낭비하고 마는 꼴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나 국가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용역해서 올린다고 해서 용역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철도청하고 국가하고 실질적으로는 움직여서 용역결과가 몇 년에 걸쳐서 나와야 되는데 마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선거철 되어서 선심성 선거운동하는데 서명운동받고 이러는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당연히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경인전철 우리는 지금 남구가 구도심에다가 경인전철하고 경인고속도로가 딱 중간에 나눠놔 가지고 사실 교통체증도 말도 못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예산이 그냥 써서 세비를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또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이 신경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가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철도를 못오게 막는다든가 차라리 가서 데모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경인선지하화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아침저녁으로 서명운동을 주안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혼자서 하신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저희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또 신념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서 의회와는 소통을 하셨었나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의회때도 의원님들과 그때 교통행정과장님이 의원님들께 또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도 지난 번 회의때 본회의 석상에서 그때 위원님 안계셨었나요? 본회의 석상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로 해서 의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같이 점심식사 하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부터 저희 지자체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협약서를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고 협약서를 만드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협약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어질 때는 좀더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도 그랬고 삼성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임하시면서 인천을 향해서 경인전철지하화와 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공약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공약사항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못해 내고 있는데 이런 용역사업비를 그것도 첫 추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9,600만원에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큰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 장들이 만나는 협의의 장소나 간담회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나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업무협약서를 지난 번에 다 위원님들도 아마 배부해 드렸는데 혹시 경인선지하화 업무협약서 다 받으셨나요?
문영미위원장
네, 협약서는 다 받았습니다.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5개 구로구청장하고 부천시장, 부평구청장, 남동구청장, 남구청장하고 의회 의장님들도 5분 해서 10분이 협약을 했습니다. 5개 지자체가 협조하는 것으로 하고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협조하기로 한 것은 맞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그 안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냐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전부 자치단체장하고 의논할 때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에 업무협약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의논이 되고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한 내용을 경인선지하화가 추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의논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없는 돈을 다 각각 분담해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라 말씀이세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는 돈이라기 보다도 조금씩 분담해서 용역까지는 검토해서 한시라도 빨리 지하화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공약으로 한 부분은 부천시의 국회의원도 지난 번에 부천역사 앞에서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선포식을 하는데 공동서명운동 선포식을 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선거공약으로 거신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부천시 여러 분이 계십니다. 선거공약으로 거신 분들도 있는데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자체장들이 물론 다음 번 선거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예산이라고 하셨지만 9,600만원, 우리구에서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기획조정실장까지 하셨고 전문위원을 하시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수반하는 MOU를 체결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으시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가장 추경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 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죠.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무간담회를 할 때 1회 추경에 전부 반영하자라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중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자 하는 식으로 의논이 있었고 이 업무협약 자체에도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가 공교롭게도 제일 빨리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다른 구에서 또 이 추경에 반영해 줘야 같이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되겠고 말 그대로 예산은 예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서 할 때 자금도 배정해서 자금운영과 예산배정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예산세우면 어떻게 되는 것인 가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다른 구에서 예산을 안세우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업무협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다 세우기로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남구의회 위원님도, 예결위 위원님도 보면 자꾸 부정적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하죠.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보고가 나온 것도 있고 있는데 이중으로 중복해서 서명운동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자고요. 그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줘서 어떻게 지하화 할 건지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먼저 번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지만 경인선지하화용역 지금 이 용역비 산정자체는 당초 경부선에 한 것에다가 보정율을 적용해서 0.2%를 감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이 된다고 보는 부분은 많이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는 우리 남구가 1억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정을 시켜가지고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어쨌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부선 말고 경인전철지하화 하는데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굳이 우리가 따로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고상욱교통행정과장
경인선지하화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논의된 내용을 보면 경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번 간담회때 거론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용역비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어쨌든 회의끝나고 확인을 다시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79쪽, 특별회계 3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남구에 점심시간에는 단속 안합니까?
재석
한재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단속요원도 점심을 해야 되고 민원인 요청도 있어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석
한재석교통민원과장
12시부터 1시반까지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연수구는 2시랍니다.
재석
한재석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꼭 좀 지켜주세요.
재석
한재석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108쪽 평생학습과 소관 숭의동 예술창작공간 피움 임대료 1억2천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8쪽 총무과 소관 여성예비군 창설 및 운영지원 1,506만5천원중 200만원 삭감입니다. 213쪽 가정정책과 소관 남구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194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거리노숙인상담 및 지원사업 3,211만8천원 전액삭감입니다. 275쪽 교통행정과 소관 경인전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9,565만3천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추가편성을 요청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추가편성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속기전문요원 인건비 3,056만1천원 추가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