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0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3월 14일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9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2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홍미영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미영사모와 관련하여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9년 5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고 그해 6월 첫 번째 산악모임을 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홍미영 구청장이 취임한 후 그해 11월에 초대회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매달 1회씩 정기 산행모임을 가져왔고 2014년 2월 21일 현재 회원수가 무려 497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홍미영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미영사모 회원들 다수가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부평구 시설공단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미영사모 회원 수십 명이 채용됐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한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본 의원은 홍미영을 사랑하는 회원들 명단을 확인하고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한 직원명부를 대조하여 57만 구민 여러분께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려고 했습니다. 또한 금번 구정질문에서는 이처럼 부평구의 비정상적 행정행위에 대해 준엄한 질타도 하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작금의 현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 57만 구민에게서 부여받은 정당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에게는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실상을 밝히지 않은 본 의원의 마음을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깊이 깨닫고 이와 관련 57만 구민들께는 최소한 깊이 사과하고 떳떳하다면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천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잠시 본 의원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직원 채용에 응시한 분들께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부평구청에 농락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분들께서 그동안 시험 준비를 위해 투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을 미영사모회원들 채용에 들러리를 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취업도 안 돼서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구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연의 일치라고 말을 했다지만 이는 이분들을 두 번 죽이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더욱이 우리 현명한 부평구민들은 더 잘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만 안 하실 뿐 마음속으로는 분노하고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이 이분들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얼마 전 4급 국장으로 임용되고도 석연치 않게 그만둔 부평구청 모 국장 임용자, 고위경영자급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도 미영사모 회원이라는데 57만 구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금번 미영사모 회원 다수 직원 채용은 누가 봐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더더욱 구청장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오고 19대 총선 때는 인천지역 민주당 후보를 도왔던 미영사모 회장인 모 씨가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구민의 생각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공적기관인 구청의 산하기관이 개인의 사유화가 된 꼴이 아니겠습니까?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영사모 신규직원 위세에 눌려 기존 직원들이 기가 죽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위화감 조성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가호위하는 현실 풍토가 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래서야 직장 내 건전풍토가 제대로 조성되고 위계질서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래서 그동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수차례에 걸쳐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경영평가에서 공단 폐쇄 수준인 마등급을 받고 의원님들의 수많은 지적과 더불어 썩은 냄새가 진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결과가 있으면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부실을 처방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있어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겠습니까? 홍미영 청장님!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부평구의 명예와 자존심은 어떻게 되고 어느 누가 우리 부평구청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또 죄 없는 우리 57만 구민들의 상처 난 자존심은 누가 어루만져줘야 합니까?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정말 후안무치요 자격미달이 될 것입니다. 홍미영 청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어느 위치에 있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핵심 측근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참으로 마음고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매사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법과 원칙에 맞게 규정대로 모든 행정에 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줄 것을 57만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리라 생각하고 홍미영 구청장 팬클럽 다수 부평구 산하기관 취업과 관련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어느새 제5대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돌아보며 과연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의 그 마음과 다짐으로 걸어왔는지 되새겨보았습니다.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과 정치에 불신과 냉대로 답하는 주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만이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터이자 일터인 지역에서부터 일구는 살맛나는 공동체문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마음만 원대했지 부족함과 아쉬움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과 아쉬움은 앞으로 주민들과 채워갈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방식과 처우를 개선할 것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첫 해인 2010년 부평구청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처우와 고용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업무에 다른 고용방식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많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넉넉하지 않은 부평구 예산이지만 상식적인 일자리 제공에 부평구가 관심과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은 총 32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17명을 제외한 1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중 6명은 전환 및 고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완료통지를 받았으며 공단은 향후 상용직과 상용계약직의 직렬 통합 후 신규채용 시 이들에게 응시를 통한 채용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단과 부평구청의 노력으로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동일직종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청장 팬클럽 회원의 다수가 공단에 취업을 한 상태이며 이번에 전환된 기간제근로자의 상당수도 그에 해당된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직 전환에서 제외된 이들의 사유는 5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지만 같은 55세임에도 전환된 이와 제외된 이가 있으며 이 또한 우연히도 팬클럽 회원인지의 여부와도 겹친다는 의혹이 있어 직원 채용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이 결국 특정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은 허탈감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여타 공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직렬과 동일직종에 과도하게 많은 기간제가 존재한 것은 그동안 인력운용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리 만들기식 채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을 한 것은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도에 의하면 청장의 팬클럽 회장이 공단 인사위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3개월 단위의 고용형태와 동일직종의 기간제 고용을 개선하여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 전환과 복잡한 공단의 직렬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며 분명 공단의 인력운용은 이에 근거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 채용에 대한 주먹구구식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채용과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공단의 개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잡음과 공단 내외적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공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과 이로 인해 공단 내부 구성원간에 반목과 갈등이 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과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인력운용방안과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비롯해 공단의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정질문인 삼산 영구임대아파트 복지동 증축에 대한 부평구의 입장 및 부평구 주거복지 정책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방안,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3월이지만 새순이 쑥쑥 돋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지방선거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9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여러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그리고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주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소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내용과 손철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맥락이 같기에 손철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지만 같은 사항이 전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오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잘못된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이 부분은 우선 정규직이나 상용직 채용에 관한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보도에서는 2012년 4월에 5명의 상용직을 채용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상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항이고 또 같은 해 8월에 채용된 2명의 경우도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서 앞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중도 퇴직한 결원을 충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는, 인사가 상용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경우 정식 공모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창립 이후 12년 동안 계속 이런 방법으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계약에 의해서 채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은 손철운 의원님도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중에 아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잘 아시겠지만 이 방법은 3개월 동안에 일하는 사람,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그렇게 뽑는 과정에서는 공개 공모를 하지 않고 구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된 구직 희망자 중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희망자에 한해서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인사위원이 여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의 관여를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인사에 관련해서 잘 아실 의원님들께서 굳이 3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 그것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그것은 개선해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기간제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관여되지 않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 명단의 배수를 받아서 담당자가 정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굳이 인사위원회 관여를 얘기한다든가 상용직의 시험을 보면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57만 주민들과 여러분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더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런 점에서 굳이 의원님께서 이걸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인사에 관련해서 특정 카페와 또 저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객관적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더라도 또는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해 받을 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직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는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도 별도 한 번 확인해야 되지 않는가 할 만큼 아주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의원님들이 그간 기간제근로자 근무조건 열악하다고 지적해왔던 그런 조건의 채용에 특정 카페를 연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또 제가 어느 정치인과 어느 친인척이거나 친하다고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의 경우에 들어왔어도 그런 걸 특혜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것을 인사에 반영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인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해왔다고 자부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하고 정말 저 역시 뒤통수 맞고 답답한 심정임을 말씀드리고, 이런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인사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도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2월에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보충해서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면접과 필요 시에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바로 얼마 전에 무기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마치 인사위원이 여기 관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임용된 것처럼 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3월에 진행된 인사위원에 있어서는 12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케 했고 또 이번 3월에 있어서도 모두 외부인사로, 다른 공단의 사람들로 구성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의 경우가 인사, 전에 있던 인사위원이 관여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번에 마치 그것이 이용된 것처럼 한다는 점은 좀 이해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월부터 전면 공개채용을 해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해왔던 것이고 또 이것은 제가 취임해가지고 갑자기 마련됐던 특정인 채용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왔던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개선해온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진심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승진심사자에 대한 자료 제공, 서열명부 공개를 한다든가 서열 결정 시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서 인사 평정요소의 객관화와 계량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인사 채용 비리자에 대한 조치라든가 징계기준을 마련해서 관련자는 그 책임을 엄중히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을 대상으로 우대채용을 금지하는 것을 인사 관련 규정에 명문화 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특정 카페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범한 카페의 하나로 돼 왔다가 갑자기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기에 그것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백 명의 회원 중 일부의 경우를 여기 연관을 시켜서, 그런 가입과 채용과 연관을 시켜서 한다는 것을 저희로서는 특정화 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부디 57만 주민들과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공직자들과 많은 분들한테 이런 오해가 증폭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계속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답변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인사에 관련해서는, 또 산하기관의 인사에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걱정하고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뜻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기왕에 구두질문으로 요청하셨던 사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초안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용역도 준비되었지만 공단 발전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준비된 것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소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손철운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부분 그리고 김재곤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그리고 이소헌 의원님의 맨 마지막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일부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서면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기대에 충족되는 부평, 참여와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사는 부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구정질문의 의도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돼서 확인을 하려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팬클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구청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는지 이것의 유무를 가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고 그거는 지금 현재 홍미영 청장님 재임 이전부터, 공단이 운영돼 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채용에 대해서는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12년 동안에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씀하신 일자리기획단을 통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그것의 전제는 이것이 1년 단위의 채용이 아니라 짧은 단기간 고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지만 그 고용을 한 직종은 계속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그렇게 채용이 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같은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관할 권한이 있는 가로수림 기간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기간제 채용공고를 내고 그런 공개채용방식, 채용의 자격이라든지 근무기간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채용방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공지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어 왔는데 유독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간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력운용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3개월 단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채용방식을 거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에 공단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다면 그것조차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고 그것을 공개채용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은 편법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무기직 전환과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공단 직원들과 공단 관리자들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구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노고를 했다라는 걸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고용전환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인원들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 전환된 분들 중에서 일부 자료를 뒤늦게 받아서 제가 파악을 했을 때 고령자들은 제외가 됐는데 같은 55세임에도 어떤 분은 전환이 되고 어떤 분은 전환이 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돼서 어떤 기준으로 이 전환을 했는지, 그것도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2014년도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돼서 공지한 거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를 하고 향후에는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공개채용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공단 운영과 관련된 이러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의 말씀을 듣기를 바랐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억울하시고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단의 운영과 관련돼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그런 의도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충질문 해주신 이소헌 의원님, 다시 한 번 단상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한편 송구하고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문으로서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답변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선 이소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제가 정확한 부분을 놓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질문서를 늦게까지 받고 또 담당직원들을 늦게까지 대기시키면서 확인하면서 질의의 내용이 제목 이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아서 도대체 의원님들의 원하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또 우리 담당과장을 통해서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으로서는 매번 아쉬움을 느낍니다. 밤 12시, 1시까지 의원님들이 그간에 평소에 질문하셨던 것들의 맥락을 봐서 이번에 질문의 취지는 뭘까, 우리 직원이 혹시 파악하지 못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막상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실 때는 정말 코끼리의 다리를 잘 확인하고 있는 건지, 코만 잡고 있는 건지, 다리만 잡고 있는 건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못 잡고 거품만 잡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소헌 의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도 좀 더 정확한 질의요지가 되었다면 또는 제가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앞서 질문을 들으면서 다소 감정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11년 하는 동안에 질의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시간 노력했던 거는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한 것인데 밤 12시라도 좋으니까 질의의 시나리오가 좀 더 정확히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도 지금도 역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충분한 것을 헤아리는 것도 저희들이 못 한 부분도 죄송하지만 좀 더 충분한 전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지를 말씀하라고 한 부분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고용유연화의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이 하루빨리,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한테 그것이 많이 해당되는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3개월짜리 계약제로, 그것도 같은 일을 계속, 그렇다고 3개월로 끝나는 것도 아니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상당히 안 좋은 고용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그간에 충분히 정상으로 또는 경영의 합리성에서 부족한 점에서 이런 것들을 진즉에 바로 잡지 못하고 행복위의 마지막 구정질문에서까지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의지로서는 이런 고용유연화에 비정규직의 확대 그리고 더 나쁜 비정규직의 운영의 부분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노력을 위해서 기조실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환자 중에서 고령자가 왜 전환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기준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위의 마지막 질문, 답변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마지막까지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 번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