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여섯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으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복지지원 수당 신설로 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원기준 완화 및 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 유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건실한 기업 유치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이후 발생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 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광지 개발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공공임대 전환 동의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회 정례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7월 폐광지역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6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결과 2세대에 그치는 등 그동안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2013년 12월 도계번영회 및 사회단체 등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미분양 해소대책 일환으로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주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개요입니다. 단지명은 새롬아파트이고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4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15층 이에 따라서 부속동으로 3개동에 관리실 노인정 총 건축연면적으로는 2만 1 358㎡로서 총사업비는 251억 4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97년 8월 7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해서 2007년 11월 9일에 사업주체 7차 변경에 따라서 최종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던 것을 2010년..

예, 추진경위는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 2월 도계읍 도계리 소재 새롬아파트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임대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2월 17일 의회 정례간담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 3폐이지부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공공임대 전환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계지역에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중단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 장소로 제공되어 왔던 (구)원조아파트를 시에서 매입하여 2012년 11월 200세대를 건립하였으며 그중 140세대는 강원대 도계캠퍼스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본 새롬아파트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건립한 만큼 도계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분양금액을 조정하여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 60세대에 한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로 전환할 경우 유지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당초 투자금을 회수하여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