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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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갈대습지 시설물 관리 차량임차료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이게 본예산에서 다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7개월분만 세워주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라 그래 가지고 나머지 42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다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번에 편성하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운영물품비도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된 사유죠? 굉장히 많이 이번에,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운영물품비도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거해서 소요 자재가.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안 세워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돼서 확보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월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시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설치공사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하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작년에는 1억 5천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갈대 깎기부터 펌프교체 또 나무 전정작업 이런 걸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만 세워줬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반사로 추가적으로,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본예산 세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자꾸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부도 청소용역이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시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분만 세워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지금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4개월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요. 이거 1억 5천을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버그린21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거 갖고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이렇게 요청하게 됐고요. 감축 사업은 LED 조명교체 사업이라든지 전력절감기 또 고효율 냉동기 교체사업 등 중소기업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50% 이상은 또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점수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상반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와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이 같이 참여를 해서, 또 대학교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 쉽게 말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면 몇 개 정도의 그런 업체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1500만원씩 10개 업체에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1500만원씩 해서 10개 업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 20개 정도의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의 의지가 있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기업들이 규모가 있다거나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단에는 다수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가요, 그 대상들은?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라든지 또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되면 고효율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 우리 또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꿀 주기가 됐다든지, 또 등 같은 거는 LED로 교체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연료절감 또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고루 갈 수 있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5천만원 정도 사업이다 하면 자부담이 2500 이상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동기라든가 전력절감기 같은 경우는 오래됐을 경우에도 가능하고, 또 LED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사장의 의지가 있어서 꼭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도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이게 에버그린에서 하는 거죠, 사업을?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거기 위탁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게 현장에 정확하게 많은 홍보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에버그린에서 체크는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계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홍보를 하고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한 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8.5톤인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차량을 구비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체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대체입니다. 2001년 7월 13일날 구입한 차량인데 노후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비산먼지가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많은 거죠?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거하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장비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이 차를 가지고요, 직접?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도로에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흡입하고 그러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매일 같이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안산시 전역을 매일 일정구간씩 순회하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건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해 보다 보면 비산에 대한 농도들이 계측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물론 환경정책과 쪽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도로에 이런 비산먼지를 제거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도로청소를 함으로 해서 상당하게 도시가 먼지로부터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거된 비산먼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모아지면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수도권매립지로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반입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사유이신 거죠?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당초에 2014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늦어져서 한 9월 정도로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수도권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운송하고 또 거기에 운송해서 반입을 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거에 조금 준공이 늦어진 사유가 뭔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에 대한 변경을 좀, 향후에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조금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시설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준공의 과정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정확히 아신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준공이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지연 사유를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을 했었고요, 관급자재 철골 이런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주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변경은 아닌 거고 단순하게,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지연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급자재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된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려면 관급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주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고요. 또 자재에 대한 수급이 원활치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시설변경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해당부서에서 저는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나중에 그게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주요한 그런 변경은 아니시라는 얘기이신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지과장님, 예산서 보면 가로수 친환경 방제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한 번, 어떤 게 친환경 방제사업인 거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여태까지 가로수에 발생했던 해충을 구제 소독을 했던 거는 화학적 약품으로 농약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농약을 뿌리고 나서 그 농약이 차나 사람에게 묻고, 또 이게 환경적으로 너무나 농약 사용보다는 다른 쪽으로 바꿔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해서요, 도에서 이것을 한 번 그러면 농약 대신에 임업적 방제로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게 시범적으로 새로 생겨난 겁니다. 지금 현재 공단 내에 버짐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런 것은 너무나 가지가 미리 생겨서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너무나 습하고 하기 때문에 병해충도 금방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하고요. 또 거기 알 같은 것도 그전에는 약품 뿌릴 때는 벌레가 기어 다니고 할 때 약을 뿌렸었는데 지금은 미리 알 같은 거 깨는 거는 아예 손으로 수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방제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충구제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방법을 일부 바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해충의 그런 주기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알집을 제거한다거나 또는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방제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 범위가 보니까 대상지가 공단 쪽에 있는가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공단 쪽이 지금 버짐나무가 거기가 많고요, 또 공단 그쪽은 저희가 조금 약간 벗어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고 하다 보니까 시가지 주택가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는데 공단은 약간 그게 어려워서, 버짐나무가 또 특성상 이게 흰불나방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먼저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지역적인 고려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셔 가지고 버짐나무를 집중적으로 쉽게 말하면 가로수로 형성되어 있는 공단 쪽에다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해 보시는 건가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이게 작년에 한 번 해 봤었어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없었고요, 이것이 1회 추경에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 5개 시·군 정도가 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도 작년도에 한 번 해 봤더니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1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추진해 보자, 도에서 해 가지고 지금 연이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어디에다 하셨던 거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작년에도 공단지역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똑같은 지역에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다만 위치만 공단지역인데도 길 위치만 달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지금 효과 그런 거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 가지고 그래도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효능을 어떤 식으로 증빙하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유충의 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육안으로 보고 그냥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알 같은 건 아무래도 벌레 숫자가 아니고 직접 제거한 숫자나 이런 걸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기이 어쨌든 요즘 모든 게 다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예산의 효율성에 봤을 때도 그 성과가 더 높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충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나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아무래도 화학적 방제로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은 화학적 방제가 약간 저렴하게 직접 약품을 사서 거기에 뿌리는 비용밖에 안 들지만, 이거는 가지치기하고 직접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드는 방법, 비용은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이 이런 게 효과가 있다면 그 대상지역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곳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적합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구제에 대한 효과만 확실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가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효과는 일단은 다년간에 했던 게 아니고 전년도에 한 번 했던 효과는 있었고요. 다만, 이게 도에서도 다시 한 번 나온 걸로 해서, 이게 아마 검증이 되고 그러면 예산이 아마 도비 지원으로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대상지역을 한 번 나중에는 변경하셨으면 합니다.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나중에 효과 있으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생활권 주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박 위원님 15분 지났으니까 추가 질문 하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대부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방아머리 근처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위치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방아머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청소용역을 하는 거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미래도시환경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상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고요. 당초 본예산에서 8개월분만 세웠고 추경에 4개월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일반 민간화장실 우리 개방화장실은 한 70개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줘서 업체에다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거는 70개고, 위탁은 몇 개인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위탁이 대부도 화장실이고요. 민간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해서 70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대부도 공중화장실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과장 되고는 못 가봤고요, 전에 관광차 갔다가 들러본 적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 화장실인데 좀 관리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청소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휴지사용이라든가 휴지에 대한 처리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그곳이 갯벌 근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흙자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형적인 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게 많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여름에는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모래라든가 이런 게 안으로 이동을 많이 시켜 놓고 물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업체에다 요청을 해서 상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나가는 대로 저희 직원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가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글쎄, 그게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이 개방화장실을 방아머리에 만들 때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의 이견이 있었어요. 거기를 시비를 써서 화장실 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이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해서 어찌됐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다 해서 개방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 또 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몇 분이 청소를 하고 계세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한 사람이 상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분은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관리하세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2개월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작년 겨울부터 제가 봄까지 거기 대부도 들리면서 항상 거기를 들러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용역비를 주는 것이 제대로 효율적인 지가 의심이 되거든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도 한 번 방문을 하고요, 또 현장도 한 번 방문을 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세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가 보시고요, 여름에도 뜨거운 물이 나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요 하여튼,

나정숙위원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청소용역 천만원 올리셨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고, 말씀하신 김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있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시는 거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3억원 정도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사실 1억 5천을 세운 것이고요. 상반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억 5천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1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끝났기 때문에 업체당 15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이거 사업 내용은 LED 조명교체하고 전력절감기, 고효율냉동기 교체 설치사업 등 CO2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50% 이내의 사업비 중에 이내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부서에서 지원을 정하시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정하시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에버그린21에 위탁을 줘서 전문 대학교수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 실무 간부라든지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적격 업체를 심사해서 업체 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에버그린 출연금 외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를 에버그린으로 해서 주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차피 에버그린에서만 대상자 선정해서 주는 거고 에버그린에서는 한 푼도 거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액 업체에다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비산먼지 제거 장치 확충 사업비 올라왔는데요. 저희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죠?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지금 12대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2대인데 여기 확충 사업에 관련해서는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이건 대체하는 거고요. 2001년 7월 13일 날 구입한 차량입니다. 지금 한 13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교체하는, 대체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로 하면 뭔가 비산먼지나 이런 게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아무래도 노후 된 차량에 비해서 새로 들어온 차의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거의 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의 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세요? 차량에 대한 구입을.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조달청으로 요청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예산 올라온 건 아닌데 제가 어제 공동주택 관련한 분들 관계자 간담회를 참여했는데요. 공동주택에 낙엽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낙엽에 대한 처리를 저희 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안산시에 도시농업 관련한 농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낙엽 수거를 다른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낙엽만 모아서 이렇게 넣으면 저희가 그것을 낙엽만 가지고 갑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가져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낙엽 봉투로,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낙엽 봉투에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가져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아니 가져갑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그것은 어차피 쓰레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종량제봉투가 아닌 낙엽 어떤 포대나 이런 걸로 해서 놓으면 가져가기도 하나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안 가져가고 있죠. 그렇게 하면 일단 처리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그게.

나정숙위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좀 모색하시면 좋겠는데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퇴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퇴비를 저희들이 사동 쓰레기매립장에 보관을 했다가 소각하는데 있어서 열량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농업하시는 분들도 낙엽 퇴비를 원하시고 아파트에서도 이 낙엽에 관련한 것을 쓰레기봉투로 넣으면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지 않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두 사용하는 곳에서 원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연구를 한양대학교에서도 그 전에 낙엽에 관련된 그런 연구도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낙엽 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좀 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다른 말씀하세요. 또 연구하신다고 그러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4년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양교 과장님,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잘 해서 재활용한다고 하니까 공동주택에서도 거기에 대한 요청이 있으니까,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도시화된 우리 안산시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갖고 하는 그런 거 하는데 저희는 냄새가 나서 그런 부분의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좀 더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연구하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녹지과장 윤화공입니다.

나정숙위원

등산로 정비 사업 중에 산림 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 지도사와 관련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를, 숲길체험 지도사라는 것은 숲 해설가를 말씀하세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그렇죠. 등산로의 전체적인 현황도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샛길, 요샌 샛길 등산로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인건비가,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대부분 도비 지원 사업들을 감액시키고 저희 시·군비에 올려놓은 내용들이 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시비로 책정하시는 걸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이나 이것을 한 분 정도,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1명 정도밖에 지원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어느 어디서 체험 지도를 해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나정숙위원

장소는 숲길 어디를 안내하시죠?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명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는 업무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또 신규로 생기는 등산로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그런 업무들 하고 있는 거 시에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숲길에 대한 체험이 어떤지를 본인이 체험하시는 분이라고요? 안내가 아니라.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예. 국가 내려올 때는 그냥 명칭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제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가 2800만 원 1년 동안?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한 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 쓰신다는 거죠?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숲길 조성 관리 사업 2천만 원은 어디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2억 원인데요.

나정숙위원

아 2억 원.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그것 지금 현재 수암봉 포함해 갖고 한 9개 산 정도해서 동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들 하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던 내용들 그런 9개 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상임위에 자료를 주셨나요? 여기 조성 9개 어디어디고 얼마고 이런 내역은.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못 저기했고요. 다만, 총괄 예산하고 그것 어디에 쓸 것인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암봉은 여기 예산중에 얼마나 책정됐어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개 산에 대해서 일괄 설계 중에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수암봉 같은 데는 맨 밑에, 밑 부분에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튀어 올라와서 어렵던 내용들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기에 계곡하고 등산로하고 바뀌는 부분들, 연접되는 부분들 위험성이 있는 데를 공사했으면 좋겠다 하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예산 책정은 안 나와 있어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그것이 9개 산에 지금, 거의 사업 물량들이 전부 다 또 뺄 때있고 덜 할 때는 더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 결과 총 나와 보면 시설 물량이 나오고 사업비도 각 산마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암봉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헬기장 밑에부터 끈 잡는 기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자체가 막 흔들리고 송두리째 빼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자 같은 게 오래 돼서 지붕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거 보고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 주세요.

김정택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네.

김정택위원장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도계 담당에서 한 9명 정도 되고요. 저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근무를 몇 번 하는 거죠? 이 분들이.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토요일까지.

윤태천위원

토요일까지?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이렇게 출근하고 있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시 정도?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아니, 토요일은 4시간 정도.

윤태천위원

4시간 정도?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안산시 25개 동을 이렇게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죠?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지도단속 인원이 아주 지도단속만 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그래서 상록구에 2명, 단원구에 2명 있고요. 거기 지도계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상시적으로 같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피복비하고 단화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10명분으로.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10명분이 올라온 내용은 뭐예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문화특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복장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입고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아, 이 분들이 단속하는 분이다’ 이렇게 아예 인식을 하면 예방도 되고 또 그 분들이 바로 인식을 해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거고 해서 통일된 복장을 입고 지도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단속을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불법 투기를 잘 안하고 있는데,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원곡동이라든가 주택가, 빌라 그런 쪽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쓰레기를 갖다 놓고 음식물쓰레기도 적절하게 규격 봉투에 안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주택가 쪽으로는 그냥 저녁에 이렇게 돌다보면 아주 쓰레기가 말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단속을 제대로 하긴 하는 겁니까?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면에 있어서는 진짜 한계 상황, 직원들의 체력적인 측면에서 한계 상황 정도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새벽 아침 6시에 나가서부터 지도단속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50건 정도 지도단속을 했고, 물론, 지도만 한 것도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한 550건 정도 됐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한 200여 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나옵니까?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한 55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윤태천위원

작년에 550건?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 한 3월 지금 현재까지 한 200여 건 가까이 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이런 거 내용물이.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시 전역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특구인, 그러니까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2동 그 다음에 본오동, 사3동의 대학동에 있는 주택가 쪽으로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동이나 이동 쪽, 와동 쪽 이런 데 골고루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쓰레기를 너무 지저분하게 막 갖다버리다 보니까 시민이, 주민이 지나가다가 인상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 이런 고춧대나 콩대 같은 것을 사실 태우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소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농가에서 소각을 사실 할 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데 그렇게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봤는데 사실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러니까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 그러니까 그런 고춧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이 더구나 농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콩대나 깨대나 고춧대 같은 경우 이런 거 밭에서 병충해 때문에 대개 보면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폐기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처리할 때는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원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바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법령을 넘어서 이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과장님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것 적은 것을 폐기물로 실어다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를 차로 들어가서 경운기 실어서 날라서 폐기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공문이.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 관련된 폐기물, 그러니까 관련법 명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 현실에 맞게끔, 왜냐하면 농사지어서 수확보다 폐기해서 버리는 폐기물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녹지과장님.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윤화공입니다.

윤태천위원

485페이지 보니까 지자체 숲 조성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5억 3천만 원. 이것 어떤 내용이죠?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저희 양묘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곡동 양묘장이 있고 본오동 양묘장이 있어요. 이것은 부곡동 양묘장에 기존에 양묘장 활용보다는 그래도 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미니 수목원처럼 만들어서 주민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한 사업량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동은 어디 있어요? 본오동에.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생활환경숲이고요. 본오동은 녹색나눔의숲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 예산만 바뀐 겁니다. 3천만 원만 더 증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3천만 원만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본오동은 언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나요?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녹색양묘숲 이야기하신 거죠?

윤태천위원

예.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지금 그 얘기도 듣고 있고요. 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쯤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발주시켜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야 됩니다.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예,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쌈지공원 조성이 5개 사업인데 어디어디입니까? 5개가.

화공

윤화공녹지과장

작년도에 돈이 가내시가 돼 가지고 각 실과소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은 게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위치는 원곡동의 연수원사거리에서 보륭하이츠빌라 사이 중앙대로에 하나가 있고요. 또 건건동하고 서해아파트 앞에 다산빌리지부터 건건천 사이 또 성곡동의 공장 주변, 본오2동의 주민센터 옆에 공유지하고요. 선부고등학교 주변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요청이 들어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공원숲 둘레길 조성 사업비 3억이 되어 있죠? 이번 추경에.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본오공원에 주민들께서 해주도로 식으로 산책로를 1.7킬로미터 이렇게 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경사진 데 목재계단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일동에서 시장님 연두 방문하셔 가지고 이게 설명 내용입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주민들 의견이, 먼저 방청하신 거 내용이 다 수렴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런 내용을 다 반영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했다 이거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동사무소에서 한번 거칠 겁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반달공원 조성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공사가 작년도에 발주돼 가지고 겨울에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재착공해서 지금 공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3억은 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시비, 도비가 매칭된 겁니까? 이번에 43억.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3억 원이 도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입찰 받았죠? 이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KR건설인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도급은 안산에 산해조경이라고 거기서 토목공사를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KR에서 받아서 또,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안산에서 산해조경이라고,

윤태천위원

산해조경에서 또 인수 받은 겁니까? 하도급을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하도급을 지금 신고하고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하도급 받아서 하게 되면 전체를 이쪽 산해조경에서 그러면 다 받은 거네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12억 7천만 원 공사 중에 일부 한 5억 정도만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하도급 받아 가지고 A에서 받아서 B로 넘어갈 때 대개 보면 공사금을 못 받고 공사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없어야 되거니와 거기 현장에 한번 시간 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서 공사 진행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교통정책과.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산단 해안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상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거니까 자전거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저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부를 전출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페달로자전거 장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동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페달로 정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재 설치하는데 적절한지를 봐서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의 다 이렇게 동별로 동사무소 근처에 이렇게 페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개 보면.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주요 통행 거점, 그러니까 역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데로 되어 있는데 계속 앞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장 난 자전거들이 많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한 달에 평균 몇 대나 됩니까? 평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최근에요?

윤태천위원

예.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페달로 작년 5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 동절기여서 충분히 리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난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특별히 도난 되거나 이런 거는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게 회원가입으로 해서 거기에 CCTV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도난 되거나 기간이 오래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회수하고 그러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어때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자전거 호응도가 지금 페달로.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페달로에 대한 호응도는 작년 5월달에 1155대를 설치해서 46개소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1일 이용인원이 최고로 많을 때는 4500명에서 5천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최근 동절기에도 천여명씩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전거 페달로 그게 다 보험이 들어있는 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험이 들어있는 거고요. 외지인이 와서 페달로나 이런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사고 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해서.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사건 사고도 꽤 있죠.

윤태천위원

다치는 경우가 많이 들어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자전거 사고로 해서 보험료보다도 오히려 지급률이 더 많은 그런 사안입니다.

윤태천위원

보험 처리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에서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지급 현황을 저희가 한 번씩 현황파악을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보험지급에 대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그것도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험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자전거 사고 나서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하나만 딱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시내버스 적자 지원되는 데가 안산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대부동하고 공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2개 노선하고 공단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버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데에 파악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관계가 괜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은 칼자루는 우리가 쥐었는데 이게 갑과 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더라도 민원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민원 외에는 거의 처리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 갑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벌써 4년이 돼도 아주 우리,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10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거 잘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처리는 무슨, 작년부터 민원을 넣어 가지고 주민이 한 260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는데,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게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조만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버스 타려고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민원이 6개월, 1년 걸려 가지고 그 버스 한 번 타려고 그러다 나이 잡수신 분들은 타겠어요, 그거.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부의장님 믿어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버스를 타다가 다시 그 버스 101번을 또 다시 탈 때 카드를 또 찍고 그러는 내용을 많이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점 간의 문제인데요. 사리 운동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시내 쪽으로 나오시려면 이호 초등학교에 가서 한 번 다시 갈아타셔야 되는 이런 일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버스를 101번 타고 왔다가 101번을 타고 다른 버스를 탄다고 내리면 이해가 가지만 101번 타고 와서 또 101번을 다시 갈아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다시 한 번 또 찍게 되는 거예요. 환승이 안 됩니다, 같은 노선은.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나가실 때는 사리운동장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되고요. 그 종점을 또 사리운동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호초등학교 부근 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또 사리운동장 주민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그렇게 다시 또 갈아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교 밑으로 들어와서 저 밑에 본오아파트 쪽에서 유턴하는 것이 아니라 육교 쪽에서 돌아서, 본오1동사무소 있는 데로 돌아서 하다 보면 이호초등학교 부근 분들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오1동 동사무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큰 해안도로 쪽으로 돌려서 사리운동장에다가 종점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되는 겁니까, 넉넉잡고서?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 입장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같은 노선을 타고 와서 이유 없이 다시 갈아타고 가라는 이유는 제가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버스회사의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지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선이 자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앞의 차를 다시 갈아타고 가라,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 다시 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다시 내려서 같은 노선을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버스회사의 문제가 아니었고 주민간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안 몇 가지 질문했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요. 1억 5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건데 사업대상자수는 상당히 많을 텐데 일단 한 업체당 1500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10개 업체 남짓하게 지원이 될 텐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선정기준은 배점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런 탄소포인트에 관심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고요. 또 교육도 받은 업체면 더욱 좋겠고요. 또 그 외에 이거 내용을 검토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량이 높은 업체 여기에 탄소포인트 이런 것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 전문직 직원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한 1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점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31개 업체를 천만원씩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게 1억 5천을 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했고요. 지원은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반기 10개 업체 정도 추가로,

김철진위원

지원을 전년도에 31개 했다면 신청은 몇 개 업체 정도가 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신청이 한 50여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한 31개를 지원했고, 금년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봐서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또 기업 내에 약간의 환경개선 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많다라는 거네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선정 이후에 특별한 문제라든가 이의제기 같은 것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앞에 윤태천 위원님 통해서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실제로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특구가 불법쓰레기 투척 가장 중요지였잖아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워낙 단속, 지도, 계몽 그 다음에 CCTV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의 감소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의 증가 이런 수치로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종량제 봉투 사용량 증가는 어떻습니까, 추이가?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비 13년도에 한 1억원 정도 이상 종량제 봉투가 더 팔렸고요. 지금 3월달까지 추세는 안 봤는데 작년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도 한 5%에서 6% 이상 그쪽 지역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를 제가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증가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2013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배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가 판매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연간 한 1억 정도가 늘었다라면 상대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판매금액도 늘었지만 종량제 봉투가 정착화 돼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서 저는 다문화특구의 특성상으로 봐서 그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가 1억 이상 판매가 증가됐다. 또 향후도 5%, 6% 정도 증가요인이 있다라면 그 판매증가분에 대한 지역특성이 있잖아요, 다문화라는. 67개의 나라에서 약 5만여명에 가까운 다문화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약간 한계점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러한 부분 종량제 봉투 증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나 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약간 환원되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환경 또는 주변정리 이런 쪽으로, 좋은 마을 쪽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생각은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행정과 쪽에서는 사실 계속적인 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데 2014년도에도 한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했고요, 운영비도 계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불법투기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 관련해서는 한 1억 정도를 삭감해서 지금 오히려 그쪽으로 CCTV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오히려 상당한 개선효과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했었고요. 또 한편 저희들이 5월달부터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다문화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직원도 또 뽑아서 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더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불법쓰레기 투척을 감소화 시켜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 관점은 그런 거거든요. 종량제 봉투 1억이 판매량이 증가됐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문화라는 특성상 공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정착이 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점에 가면 한계가 있거든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지역 내에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모임들이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모임들이 지역에서 약간의 비용지원이나 또는 행사비 지원 이런 것들 통해서 홍보 계도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많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안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청소행정과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24시간 감시뿐만이 아니라 지도, 계몽, 홍보, 단속을 병행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러한 인위적인 부분은 늘 어느 정도 정점에 가면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공감하고 있는 주민들, 다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해야 되는 노력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교

문양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녹지과장님, 학교 숲 조성공사가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 내시가 900이 안 된 모양입니다.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저희 녹지과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도비 지원 부분이 상당부분이 아예 시·군에 이렇게 떠넘긴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각종 숲 가꾸기나 주어진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 지금 비용 같은 것을 약간 도비 좀 상향해서 해 주고 우리 시·군비도 어차피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난색,

김철진위원

그래서 비단 학교 숲 가꾸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도비 내시됐던 부분들이 내시가 감소되면서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시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늘어나요. 저희들이 문화복지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에 무려 도비 내시 금액이 10억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매칭되는 일이 생기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양치교실 학교에 하는 부분들이 도비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확충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비 내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공공 산림 가꾸기 교육비 20명에서 예산이 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0을 지금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 이 교육 내용이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전년도에 25명이 내려왔다가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게 20명으로 하다보니까 5명에 대한 감소분이 지금 반영이 됐던 거고요.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산에서 각종 숲 가꾸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나무를 베어야 되고 어떤 나무를 키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요. 또 장비 같은 것도 사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임업기계훈련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김철진위원

위탁교육이에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2주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2주간?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탁교육이면 일부 대상자 분들이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우리 사업현장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언뜻 봐서는 내용 설명을 좀 들었는데 1인당 교육비가 4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교육에서 2주간 합숙교육으로 받고 나오는 이런 교육이라는 거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그런 것까지.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25명에서 20명으로 줄면서 예산을 200만원 감액하는 걸로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한 개소 6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어떤 카메라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우리 안산시에 9개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들 위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교체비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장소는 저희가 오래된 게 광덕산 이쪽이 약간 오래됐거든요. 시설 한 지가 좀 오래된 게. 그래서 화소수도 한 40만 화소 돼서 지금 요새 한 200만 화소 정도로 끄집어 올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요.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문화와 페달로 그리고 안산의 어떤 녹색환경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또 예산금액은 1억 상당히 행사치고는 많은 금액이에요.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다문화인들하고 같이 안산시민이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전거 퍼레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묘기, 외발자전거 타기 이런 시범 같은 보이고, 그 다음에 전통의상 입고 자전거 타기 또 페달로이용 왕, 페달로를 타게 되면 개인별로 그 사람이 얼마나 탔는지 몇 시간을 탔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용 왕 선발대회라든가 아니면 무료수리소 운영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도 연예인 초청하는 그런 비용 이런 걸 합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우리가 자전거 중심도시가 돼서 페달로 사업도 확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도 행사성 예산에 1억이면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자전거라는 그 자체를 그 다음에 녹색환경이라든가 에너지절약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홍보하고 거기에 다문화를 가미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시 특성상으로 봐서.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더라도 이 예산 금액 1억은 크다 했는데,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연예인 얘기도 나왔는데 연예인은 일명 초청단위 또는 급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2천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초기에 페달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검토된 부분들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전거 거점 10대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안산시가 거점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7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 건은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지난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계상했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운영도 2천만원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교통안전체험장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체험장 옆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2013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U-정보센터에서 교통안전체험장이 저희 교통정책과로 왔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대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자전거계가 교통정책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체험을 하고 자전거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같이 원스톱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로 통합을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계속 자전거 교육 예산을 그쪽에 교통안전체험장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관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전거 관련된 부분 예산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활성화 당연히 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고, 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안전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사고 보험이 들었다라는 측면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자전거활용이 높아지면서 또 안전사고는 줄어야 되는 이런 과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오지 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지 노선 대중교통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나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대부도 가는 노선이 2개 있고요. 공단 들어가는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자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예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에 증액 요청한 것만큼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 지원금까지 해 주면서 어찌됐든 저희 안산의 오지 노선이라는 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데, 여기에 지금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 외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거죠?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대부도 지역은 그래서 차를 무한정 놓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적자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액의 70%만 해 준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써 대부도 지역 주민들이 저쪽 화성 쪽이나 수원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화성시 버스를 탄도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일 6회 탄도를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대부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단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 혹시 마련된 부분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지금 특별히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경인개발연구원에서 대부도와 관련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개선 연구 용역 보고 결과 보신 적 있으세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원미정 의원님께서 하나 주셔 가지고 제가 한 부는 받아본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내용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으세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지금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타 시·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오이도 부분으로 해 달라는 부분은. 거기 또 업체 간에 이권 관계가 있고 또 시흥시와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아니, 가능한 것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쉽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거기서 별도로 저기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 올리시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버스 노선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여기 내용 중에 마을버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자체에서 운영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거기 운행할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만, 운행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을버스의 구축이나 이런 게 되면 주민 중에 구하는 건 그건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렇게 오지 노선 관련한 적자 지원금에 대한 예산만 확보하시지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는 것 같아서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법과의 상충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도에서 나온 여기 용역 보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를 조금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좀 그런데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있는 용역 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대한 부분도 제정해서 검토할 것에 대한 제안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버스 그 다음에 모범택시, 안산시내와 대부도를 연결하는 모범택시나 그때그때 필요함에 따라서 긴급하게 원하는 그런 대중에 대한 버스나, 버스 아니라 택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민간영역과도 있고 버스와 택시의 업종 간에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거기서는 좋은 방향 이상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나정숙위원

여기 용역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예산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오지 노선에 대한 이렇게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번에 특별회계가 교통정책과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차장 조성비에 특별회계가 많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을 금년에 17개소를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균형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회계 예산 전체적으로 적고 그래서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 예산을 8억만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47억 정도를 추가로 조성비를 세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에 대한 특별회계 예비비는 왜 그것이 삭감,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이 있는 것을 일부 예비비를 삭감하고 주차장 조성비로 전환을 시킨 거죠.

나정숙위원

돈을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에 대한 그것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차장 조성 몇 군데 아까 어디어디 조성을 하실 생각이세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금년에 17군데 조성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 알 수 있을까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에 있는 그런 자료요?

나정숙위원

예.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드렸는데 그것 다시 이렇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신도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몇 군데라는 계획이 있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여기는 기존에 4억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은 초지동로와 안산천 남로 그 쪽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경에 4억 추가로 되는 것은 적금로하고 광덕1로 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광덕1로는 어디쯤이에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도면은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주시고요. 신도시 보행환경개선에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죠.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인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수렴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여기 신도시에 대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더 많은 그런 빨리 공사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정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번에 노적봉공원 배수로 정비 사업 1억을 올리셨는데 여기 자료에 주시긴 했는데요. 최근에 홈플러스 증축 관련해 가지고 노적봉공원 둘레길도 조성했고, 그 당시에 단원미술관 준공과 맞물려서 굉장히 여기 일대에 나름대로 많이 정비를 했는데, 이건 내용이신 거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홈플러스 주변으로 해서 연립단지들이 3개 있습니다, 성포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거기에 폭우 시 사면이 붕괴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가 흙이 흘러 내려와서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둘레길 조성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게 점검이 안 됐었나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둘레길하고는 거리가 있는 게 성포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삼환연립 쪽으로 해서 그 뒤편으로 그쪽에 법면 부분에서 조성해 놓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흙이 흘러 내려와서 배수로들이 상당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고 새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다가 또 식재도 하시네요? 3천 주를.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나무 같은 거 식재해서 흙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노적봉공원이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무가 식재 안 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나대지 식이었나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나무 같은 그런 걸 제거하고 조경수라든지 이런 걸 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익히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식이 심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경사면이 삼환연립 뒤쪽으로 해서 상당히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도 제거가 됐고, 태풍 불었을 때 많이 아카시아나무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무 좀 심고해서 흙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둘레길 조성할 때 물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점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둘레길 조성할 때 배수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점검이 전혀 안 됐던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홈플러스에서 성포동사무소까지인데 둘레길 조성하면서 그 쪽에도 정비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둘레길 예산만 서 있었지 배수로 정비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지하 부분에 침수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침식이 많이 된 게 자연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식 원인이 발생한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비가 작년도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법면 부분이 유실돼서 내려와 가지고 배수로를 막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침식이 된 거지 개발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식재는 어떤 것을, 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팝나무라든지 산철쭉, 개나리 이런 종류로 심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이런 침식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방지가 될 수 있나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1억 중에 배수로 정비할 부분은 하고 일부만 나무 심는 거지 전체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관목류 식재가 2천만 원이면 꽤 많은 예산이거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관목류만 거기 식재하는 게 아니라 관목류 식재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목까지 같이 겸해서 심을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형 말고도 산지 지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식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 정비하시면서 침식 방지 차원에서 식재를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배수로 정비하면서 사면에다가는 이런 관목들을 식재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는 관목을 심고요. 그 다음에 관목은 덩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교목 쪽으로 심어서 관리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연립단지의 전경과, 쉽게 말하면 경관과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기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보신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것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이번에 관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 관리비 3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신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범죄 예방 운영 중인 CCTV 효율적 관제를 위해서 구축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설치하셨죠? 시스템을.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년 지났기 때문에,

1년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특별회계 보면 주정차 단속 시스템 LED 전광판 설치 7천만 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불법 주정차가 많은 그런 부분을 선정하시겠는데 이게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라든가 조사가 돼 가지고서 20개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 총 불법 주정차 단속 113대가 있는데 설치 대수가 8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설치 장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광덕대로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설치가 된 걸 모르고 CCTV 대기 때문에 저희가 CCTV 이렇게, 여기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여기 사진처럼 시설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대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게 전광판이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수가.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13대 중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8대가?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하시면 20대 하시는 거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중요 지점에 20대만 하면 그래도 민원은 어느 정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전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 CCTV가 설치된 건 다 아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LED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부는 ‘함정 단속을 한다’ 이런 항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LED판을 이용해서 이동 주차해 달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 그것 시간대가 있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시간대 적용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8시, 9시 때까지 그렇게 하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것은 양 구청에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단속을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 실무 부서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거기 그러면 LED 전광판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것은 저희가 문구를 거기서 주면, 문구를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안내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8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8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안산시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원 관리 예산이 있을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연간 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통계가 없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전체적으로 시민공원과에서만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까지 해서 7억 7천 정도가 시민공원과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지금 대부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장

이게 공원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정식 공원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도 보니까 공원 관리, 공통 관리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우리도 모르게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지 의구스러운 부분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번에 관광과에서도 바다향기테마파크의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시민공원과에서 처음에 조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주무 부서였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김정택위원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나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진행한 게 아니고 녹지과, 관광과, 교통정책과, 과별로 완전히 이것은 쪼개기 예산으로 이렇게 그동안 들어간 예산을 보면 한 7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아니 어떻게 7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중장기 계획도 안 세우고 행정절차도 없이 과에서 그냥 예산을 갖다가 분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 자체가 안산시 시 소유도 아니고 2년 임대해 가지고 임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에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부서별로 쪼개기 해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시민공원과 같은 경우는 공원 관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관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공원 환경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급성이 요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의 관광 목적으로 해서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 과연 안산시민들 몇 분이 거기 가서 이용하는지, 외부에서 얼마만큼 관광객들이 오시는지 저는 그조차도 의구심이 들어요. 주말 같은 경우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과에도 질의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2013년도 12월까지 파악한 게 관광객 바다향기테마파크 다녀간 인원이 52만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거기서 마라톤 행사 그리고 록페스티벌 행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 평일 날 같은 경우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사람 몇 명 있나.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지금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겨울에는 관광객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거기 AI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예산을, 이것 언제 공사하려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지금 거기에 흙을 만루베 정도 받아놓은 성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 식재라든지 산책로 연결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자, 봐 봐요. 관광과에서도 잔디 식재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구역 내에서 관광과에서 잔디 식재하고 시민공원과에서도 잔디 식재하고, 어떻게 과에서 잔디 식재를 동일하게 공통으로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는 튤립축제한다고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이번 추경에 녹지과에서 세우면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시민공원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바다향기테마파크 면적이 29만 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록페스티벌 하는 행사장 쪽에 세운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김정택위원장

그래요. 같은 동일 안의 부지라지만 록페스티벌 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록페스티벌 하는 부지이니까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 외 부지이니까 시민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업무 협조가 왜 안 됩니까? 아니, 한꺼번에 관광과에서 잔디 식재하는 비용을 시민공원과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록페스티벌 하는 지역까지 편성해서 시민공원과에서 하면 되죠. 왜 굳이 관광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람의화원 조성 공사, 바람의화원은 뭐예요? 이게. 바람의화원은 무슨 이름이에요? 이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동산을 만드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연결하고,

김정택위원장

사실 초화류나 이런 거는 시민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녹지과에서 초화류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꽃은 녹지과에서 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시민공원과에 또 편성이 된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밑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잔디 식재하고, 그 주변에 수목 식재라든지 산책로 연결, 시설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지 꽃 식재는 안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장

여기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에 꽃이 들어가겠죠. 화원 조성하는데 꽃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이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시 소유 땅이 아닌 지금 농진공에서 2년 임대한 게 6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6월말에 끝나는데 지금 정책기획과한테 질의했더니 아직도 연장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지 문서로 오가고 한 게 없대요. 그러면 지금 3월인데 불과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이 70억 가까이 들어간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에 대한 어떻게 농진공하고 지금쯤이면 협의가 돼서 공문이 오가고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불확실성, 지금 재계약이 불확실한 부분인데도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생명산업과에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아니, 협의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농진공 쪽에서 어쨌든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두 달 하자고 만약에 재계약 안 되면 과장님 공사해 놓고 이거 다시 원상복귀 해야 돼요. 그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간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렇게 기간연장에 문제가 없어야죠. 문제 있으면 큰 일 납니다, 지금. 시민의 세금이 지금 7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 있으면 큰 일 나죠. 연장 못하면 큰 일 나죠.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좀 더 6월말 지나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확실하게 물론 몇 %라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확실하게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어요. 예산을 삭감시키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계약과정을 보고 빨리 1개월 전에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농진공하고 협의해서 공문으로 받아서 확실한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두상이라도 확답을 받아야죠. 그런 확답을 못 받고 지금 있는 실정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예산에 관계없지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하고 전세버스는 야간단속이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같이 통합해서 합니까, 지금은?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같이 합니까?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예, 화물계가 우리 대중교통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아, 전에는 교통정책과였는데요. 그런데 밤샘주차가 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며칠 정도 합니까, 이걸?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자주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월 4일 정도 하는 거네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민원 많이 들어오는 지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지금 불법주차 때문에, 화물이나 전세버스 불법주차 때문에 출퇴근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주변에 도로에 불법으로 화물이나 전세버스가 서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주택가 쪽도 문제지만 아파트 인근 주변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버스하고 화물이 아침 일찍 새벽에 빼야 되는데 안 빼 가지고 입구를 막아 가지고 통행하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하실 때 공동주택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는 그쪽 상습지역 같은 경우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회의 끝나면 드릴게요, 어디어디인지.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래서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단속횟수도 좀 늘려서 상습지역에는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이승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제일 먼저 오셨으니까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등기촉탁 및 공탁수수료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어쨌든 여기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거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토지가 더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돈을 저희들이 받고, 토지가 공공시설부지나 타 부지로 들어간 부분들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돈을 드리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돈을 드리고 그러는데 청산금 징수 현황이 현재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은 약 45억 정도를 받았고 징수를 했고, 미납자는 97명에 약 지금 4억 5천 정도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압류 된 게 3억 9천 정도, 그래서 재산압류를 시켜 놨고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인 사람이거나 분납대상자들이 31명에 약 5400만원이 청산금 현황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까지 토지를 정리를 한 토지에 대해서 멸실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멸실등기 추가 정리대상 건이 지금 34건이 있고, 공탁 건이 2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에 멸실등기 34건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금액이 필요해서 300만원 정도를 추정해서 200만원 더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예측이, 물론 필요한 변수는 있겠지만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때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멸실등기를 하면서 무재산에 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법인이 해산됐거나 사망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법률상 특별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탁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담결과 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본 결과 공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금년에 정리하고자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동안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여의치 않게 진행을 못하고 있으시다가 최종적인 그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 공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셨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정산금도 예를 들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수용한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3천만원도?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이시라는 얘기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인가요? 여기에서 교관수당 지원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이신 거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차후에 또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훈련교관에 대한 수당들이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강의횟수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강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충교육을 얼마큼 더 많이 하느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안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대상자가 1년부터 4년차가 2만 4500여명 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도 세 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산 좀 더 있으면 보충교육을 한두 번 더 할 수 있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교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때 쉽게 말하면 일정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월급제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시간당.

은경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훈련실수가 쉽게 말하면 늘어나는 거네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계획은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계획표상 보다는 금액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게 된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또 안 세울 수도 없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세웠던 6900만원이 적정한 연간계획에 의한 수당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도 매칭되는 거고 시비도 매칭되어서 그만큼 더 훈련실수를 늘려야 되는 거네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훈련이 아니고 교육이니까 교육은,

은경

박은경위원

예, 교육실수를.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1년에 기본 4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교육은 아무리 보충교육을 여러 번 해도 100% 완료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계속 보충교육을 몇 번씩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두 번 더 하는데 예산이 더 있으면 한두 번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약간의 늘리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쉽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얼마 세웠다가? 다 소모했나요? 소진하나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남아 가지고 대부분 해마다 남아서 반납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 세우셨다가 얼마 지급하신 거예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별도로 끝난 뒤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최근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도가 커져서 국가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훈련이고 교육이라면 당연히 수행돼야 되지만 그냥 예산에 맞춰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해마다 보니까 국도비가 1차 때 꼭 더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보니까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 보낸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 시설물 홍보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증액을 시키셨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익숙해하고 있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올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 돼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우체국을 갔었습니다. 우체국 관련해서 택배하고 우편물 관련해서 처음에는 한 20%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한 30% 정도가 하고, 지금 우체국에서도 물류 할 때 이런 걸 자기네들이 만약에 구 주소로 써오더라도 도로명주소로 유도하고 그걸로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6월 4일 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물 그런 수령 주소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가 30%밖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굉장히 작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사전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하고 이런 거 할 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스티커 붙이기 운동도 하고 각 동사무소에 민원안내도우미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착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전 홍보를 했음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도로명주소와 현 이전 주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정리를 했고요.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 컨테이너 이런 거 같은 데는 저희가 민원편의에 의해서 주소도 부여를 해 주는데 도로명 주소도. 그래서 기존에 그런 거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도로명주소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 외부에다도 광고를 하시겠고 홍보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좀 더 증액된 거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물은 활용을 하실 겁니까? 현수막이야 거치하면 된다지만.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버스 52번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123번 버스 다니는 거는 노선도 길고 버스 측면에다가 그 광고 도로명 스티커 붙이기 운동 이런 걸 도로명주소 그런 걸 하고, 각종 우리가 행사 때 거리극축제나 이런 때, 어린이날 이런 때에 집중적으로 물티슈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연초에 홍보게시판이라든가 플랜카드 그리고 물티슈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난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심의 할 때도 그런 도로명주소 정착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우려들을 많이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체감해보면 그렇게 민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겉도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 안전행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앞으로 시행을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뭔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측량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그려 넣다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국비 50%, 도비 15%, 그리고 시비 35%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시비만 편성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600만원 정도가.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 나머지는 도비하고 국비는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만 반영을 하면, 이 사업의 주체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왔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이거 작년 9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안마당.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쓰는 공간정보시스템이 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4억 4천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했는데 이거 해서 9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165일간 유지보수계약 비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신 거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4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해야 될 추진사항을 보면 시스템유지 수리유지 관리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수정이라든지 부적당한 정보출력의 처리상의 에러, 그 다음에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애로 수정, 이 내용을 전부 보면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운영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거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한 그 업체에서 이거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운영 자체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거를 다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건데, 더군다나 9월에 했으면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품에 대한 하자 이렇게 관리기간이 있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올 9월 2일까지는 서비스 보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성능을 개선하는 사항, 이걸 쓰면서 성능이 잘 안 된다든가 또 내용을 추가적으로 할 사항 그리고 시스템상의 문제 그리고 소프트상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시스템 자체에는 전혀 결점이 없는 건데 좀 보완할 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되어 있는 추진사항을 보면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왜냐하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비정상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개발자 측에서 이 부분을 부담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줘야죠. 더군다나 4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런 부담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쉬이 납득이 안 됩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시스템 운영상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내용을 최신성 있게 고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가 걸릴 때 이분들이 또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각 레이어마다 추가적으로 개발할 사항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스템상에 구동이 잘 되는지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설명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안 됐다는 내용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밖에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이 시스템을 도입 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하셨을 때 그때 문제가 전혀 없다가 추가적으로 진짜 활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나왔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된다고 치지만 이게 출력의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기능 사양하고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스템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아크GIS라는 게 있어요. 최신 버전 10.1이 나오면 그걸 변경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건 업체 측에서 다 하는 사항이고,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해상도 항구 사진 들어와 있으면 그런 걸 그분들이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신성 향상하는 부분이라든가 레이어 이런 사양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프트웨어 쪽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상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사후관리 해 주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9월 2일까지는 무료로 되고요, 9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아니, 없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유지보수비에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유지보수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3개월치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란 얘기인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이거 지금 165일이니까 3개월이 넘죠. 6개월이죠. 그러니까 9월 2일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9월 이후 넘어와서 내년 2월달까지는 유상으로 하는 거죠, 유지보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확히 다시 한 번, 여기에 지금 3천만원 올리신 거는 9월 1일 이후에 있는 유지관리비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9월 1일까지는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완해야 될 점들을 완벽하게 그분들이 해 주시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월에 대한 관리비라고, 3개월, 한 4개월 정도?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4개, 5개 지역인가요? 지역이.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지역은 지금 현재 5개 지역입니다.

김철진위원

5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2020 기본계획 재수립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 중인데 도시계획 체계가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그건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기본 계획의 연장으로 관리 계획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은 5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부서 명칭에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로 가면서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명칭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안전 쪽으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든지 간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오늘 민방위훈련이라 사실은 우리가 2시가 아닌 2시30분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 실시해 가지고 예산이 380 편성이 돼 있다가 감액을 하는데 이게 어떤 횟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떤 것들을 수정하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자꾸 국도비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 저거한데 국도비가 위에서부터 삭감돼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깎여 내려왔고요. 국민 참여형 민방위 훈련에 쓰는 비용은 대부분 홍보물이라든가 물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깎였는데 위에서 지시 사항이 아마 정부 부처에서부터 잘리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민방위 개념 자체가 약간 국민의 안전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부서 명칭까지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은 삭감한단 말이에요. 삭감 금액은 19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비율로 보면 50%를 삭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안 맞지 않아요?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해 놓고 나서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이 되는 대표적으로 국민들한테 안전 교육,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 이게 그냥 가장 월중 행사 중에서, 우리 연중으로 보더라도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안전 문제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죠. 금액 190이지만 비율로 본다면 50%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한 쪽은 중요하다고 해서 포장만, 예를 들면 명칭만 안전을 강요하고 예산은 뒤로 가는 거거든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민방위의 날 훈련만 단순히 보면 그런데 또 위에 보면 교육비는 증액을 시켜놨으니까 어디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났다고 봐야 하거든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이번 말고 조직개편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도 넣고 또 그 다음에 국 명칭도 막 바꾸는 문제 고민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적지만 관점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적은 부분이지만 안전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은 50% 국가로부터 도비, 시비 다 삭감을 하거든요. 관점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부분이 강요된 건 있어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대신 앞장에 보면 안전한국 훈련비용을 이번에 새롭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의날, 오늘 공교롭게도 또 민방위날이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중앙부처는 안전이 중요하다, 부서 명칭 바꿔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논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쪽의 예산이 확충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데 물론, 예산 사항보다는 민방위 훈련의 안보강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에.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몇 분이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총 예산은 3600인데.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지금 교관이 우리 안산은 여섯 분이 있고요. 시간당 15만 원씩 해 가지고 반 수로 한 240개 반 정도,

김철진위원

이게 꼭 안보강사여야 되나요?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 똑같은 얘기예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안보 이상의 안전 문제,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민방위 교육 훈련을 안보 시간 1시간을 받고 나머지 3시간을 위에 나와 있듯이 실제 훈련 교관들로 해 가지고 소방이라든가 가스라든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점이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물론, 안전에 안보의 영역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민방위 교육 자체를 안보강사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죠. 우리가 중요하다면 안전 문제로 가면 안 되느냐, 안전 안심 문제로 가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죠.

남림

김남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여기서 실무 집행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한 쪽은 변화를 주는데 또 실질적으로 적은 쪽에서라도 안전이 중요하다하면 이런 관점에 갔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김철진위원

어제인가요, 어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 기공식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철진위원

기공식을 해서 상당히 본예산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또 3억이 들어와 있죠? 6억이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진위원

6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도비 확보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진행이 됩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도비는 저번에 시책추진보전비 3억 온 거 외에 더 이상 확보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실내수영장 부분, 동호인들을 위한 실내수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28억을 신청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가능성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1개 시·군을 한 해에 이렇게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청한 시가 화성시하고 저희 시하고 2개의 시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번에 확보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만 되면 시비하고 해서 올해 내로 다시 실내수영장도 같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늘 관점에 따라서 실내수영장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얘기들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간다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일명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부2동 공공도서관에 한글오피스 구입비용 31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게 도시개발과의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이유가 어떤 거죠?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설 공사만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입비까지 시설비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지금 와서 목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당초 금액보다 조달 단가 자체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항목으로 봐서는 도시개발과에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아했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수립할 때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에다 이걸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처음 예산 편성 과정에 목 자체를 분리해서 평생교육과로 들어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비용이 증액되면서 이 부분이 여기 예산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분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300만 원을 더 추가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김철진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1억 2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고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김철진위원

현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작년에 31개소, 2012년에 20개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9개소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7억 5천, 그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 1억 2천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수요는 더 없습니까? 요청 들어온 데가. 실제 신청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올해 29개소가 대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9개 대상에서 지금 1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단지에서 자부담 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계십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1억 2천 정도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기 신청된 데들은 크게 문제없이 예산 확보가 됩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하고 싶은 곳도 있긴 했는데 여기는 자부담 비율, 자부담 준비 문제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단원구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사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12억 정도가 올라왔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데 예정된 거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올해 확보를 해야 될 금액 저희들이 한 3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까지 하면 약 100억 정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 때 추가로 약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하셨을 때 2차 추경에 관해서 얼마 정도 예산 확보하신다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때 추경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전체 올해,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금액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확보에 대한 건 문제가 없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올해 총 금액 300억 정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단원구청사와 관련해서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축을 해 달라, 성남시청이라든지 우리 시 상록구청처럼 유리를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첨단 건축물로 좀 지어달라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친환경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현재 저희한테 알린 이 그림 조감도에 보면 유리가 굉장히 많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땅 지면에 대한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이 조감도와 많이 달라지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 형태로 가는데 벽 면적 대비 유리창 면적이 35% 정도 됩니다. 이쪽 주 진입 방향에서 보니까 미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유리창이 많아 보이는데요. 뒷면이라든지 측면 부분에는 유리창 사용을 자제하고 주로 외벽으로 마감을 많이 합니다. 저것은 주 진입 광장이다 보니까 유리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주민들을 만나 보면 구청사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단원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구청사 의견을 받는 그런 난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와 단원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구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주민 의견 나눌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선부1동 같은 경우 창문 블라인드나 창문 선팅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선부1동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선부1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창문과 관련해서 햇빛 차단하는 창문 선팅, 창문 블라인드의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렇게 신축하는 것이 하고 나서 또 예산이 추가로 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하니까 낭비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실지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주민들 의견 플러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것들 이런 걸 미리 하시면 나중에 중복적이고 낭비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유리는 이중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일반적인 유리보다는 단열 성능이라든지 차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지금 건축 현재 현장에 나와 있는 유리 재료 중에서는 가장 단열 성능이 우수한 그런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는 추후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팅은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리 자체 안에 차단된 선팅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유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동사무소 예산 심의할 때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각각 개별적으로 부서끼리 예산 반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원래 하실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지로 입주하고 나서는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단원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처음에 그런 계획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추가로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루버라고 해 가지고 유리가 가로로 길게 길게 보이는데 유리 유리 사이 다 루버라는 그런 건축적인 재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석양이 질 때는 루버에 가려서 빛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측입니다. 저쪽 보이는 부분이 서측이다 보니까 늦은 여름에 태양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 남측으로는 광선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성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유리가 많이 보일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설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기공식 했었는데 주민들이 노인들을 위한 수영장은 있느냐 아니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은 있느냐 그늘은 있느냐 이런 관심은 있는데 그런 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체제는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모이신 분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저는 단원구청사나 지금 호수공원 수영장이나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되고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있는데 그런 걸 가동하셔서 의견을 취합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안산천 조명등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산천은 사실 많은 거기 지역의 주민들께서 기대하시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이용하는 걸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명등 설치 보강 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건 경기도비로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비로 저희가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경기도에서는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 기본적으로는 이름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은 사실 넣어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안산천의 총 예산이 160억인데 그 잔액이 있으면 남길 것이냐 그래서 산책로가 준공이 되면 틀림없이 주민들이 다닐 텐데 어두워서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가로등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는데 가로등 공사비가 한 11억 원이 소요됩니다. 11억 원인데 도에서 남아있는 잔액이 총 5억 5천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을 그러면 안산시에 줄 테니까 안산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돼 가지고 5억 5천만 원은, 그것은 돈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계약이나 어떤 공사 그것은 다 우리가 하고 지출만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원에서 부족한 금액 이번에 4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1억 5천만 원 세워놓은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4억 하면 우리 시비도 5억 5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억 중에 도비가 5억 5천, 우리 시비가 5억 5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게 경기도비로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집행이나 이런 결정이 딜레이 돼서 이렇게 늦게 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산책로가 준공이 되면서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니기 전에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 경기도와 협의를 했던 건데 결국은 잔액을 우리 시로 다 줘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상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천과 관련해서는 원래 계획에 맞게 지금 개통이 된 거예요, 아니면 좀 늦어진 거예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원래 계획이 금년 1월 2일 날이 준공이었는데 동절기 때문에 늦어지고 또 현장 여건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해 가지고 5월 15일 날로 최종 준공일이 늦춰졌고요. 안산천 상류 부분, 구도시 부분은 3월 말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다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요 그것은 그럼 도비는 완전히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도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국비는 지금 계속, 거의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준공 연도이기 때문에 국비는 다 받을 수 있고 도비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해 가지고 아마 못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못 온 금액은 못 받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3억 4600만 원에 관련한 것은,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비 매칭 포인트를 금년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정도가 지금,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21억입니다, 잔액이.

나정숙위원

21억은 확보가 가능해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확정이 됐어요?

중섭

윤중섭건설과장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공동주택에 관련한 질문하셨는데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의 전담기구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 봐 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이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동주택 아파트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반주택에서의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은 도로에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시민들의 편의에 의한 건데 그런 부분의 지원 또 아파트 안의 놀이시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미비한 부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이런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가로등들은 대부분 도로에 설치된 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거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원래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개인들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서의 그런 편의시설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해도 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전담기구에 대한 설치는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건 시장님이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관철은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요구는 하셨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요구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우리 추경에 1억 2천만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29개 대상자 중에 18개 공동주택이 지금 신청을 했고 9개는 자부담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11개소가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이 거의 없어서 못하는 지경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신청이 10일까지라 촉박해서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공동주택이 생기면 이거 추경에 1억 2천만원 올린 거 이게 또 불용처리 될 확률이 높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촉박해서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추가로 더 들어와 봐야 한 2, 3개소 정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 요구한 금액은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들어온 거는 집행부에서는 2, 3개 정도 공동주택이 더 신청할 것 같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추가로 더 들어오면 한 2, 3개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된 거는 삭감해도 무리는 없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이번에 공기업 재정분석 용역 올리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죠?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지분석,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요금에서부터 현재 재정운영부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석용역은 얼마 만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하시는 건가요? 12년도면 작년 빼고 올해 하는 건데 거의,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에 하는 건데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이 현실화율이 한 50% 정도, 또 수도요금도 지금 여러 가지 전기요금도 계속 한전에서 올리고 있고, 그래서 또 따라서 수도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현실화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1.7%, 또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4.9% 정도를 인상해야 된다, 그런 지적과 또 하수도요금은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현실화율이. 그래서 저희가 올린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12년 재정분석 용역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든 공업용수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됐던 거고, 또 하수도요금은 더더욱 그런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단순비교는 쉽지 않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어떤가요, 체계가?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타 시에 비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같거나 좀 높은 수준이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타 지자체하고 단순비교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조금 오차라면 오차고 현실화돼야 될 그런 여건들이 반영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동안 우리가 한 40여년 안산시가 생기고 많은 상하수도가 많은 투자비가 들어갔잖아요. 상하수도관 교체라든지 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런 요금이 언제 인상이 됐었던 건가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상수도는 2008년도 인상이 됐고요. 하수도는 2012년도에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재정분석 용역을 해 가지고 많이 저조한 그런 재정운영이 나왔을 때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계시나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재정분석 이번에 하는 것이 저희가 상수도인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은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한 47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거기도 개괄적으로 한 470～480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관 같은 것이 거의 한 20여km가 옛날 관이 노후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같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점관리지역이라든가 어떤 공단 같은데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배수 구배라든가 관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분석된 것이 아직 지금 현실에는 좀 미비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아주 말하자면 신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업무추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재정분석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하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투자는 당연히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시민에게 전부 전가하는 부분은 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저는 운영에 대한 분석도 조금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시설투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일반회계하고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은 요금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요금이 지금 현실화율이 하수도인 경우에는 5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한 거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상수도요금이 최고로 제일 쌉니다. 전국에서 저희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요금이 저렴하다고요?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톤당 요금이 하여튼 우리시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4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요금은,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 정선이 13년 거는 분석이 안 됐고요 12년도에는 1382원 그리고,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비교하면 더 어렵고 객관적인 그런 비교가 되려면 인구수라든지 비슷한 환경여건을 가진 지자체하고,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게 물론 그런 데이터를 일부러 용역을 해서 나오면 하겠지만 그런 거는 어떤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치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요금대가 분포도가 높나요?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지금 거의 7, 8백원 정도 수준을 보통 중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기이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2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12년도에?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여러 여건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반영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정확한 그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간의 수치는 정확성은 아닙니다. 제가 개략적인 그 아웃트라인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검침 PDA 구입이요. 지금 그러면 현재 몇 대가 있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지금 31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고장도 나고 해서 이게 지금 5대 정도를 더 사는 건데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여유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수리하다 보니까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또 검침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가잖아요. 고가의 그런 장비인데 그런 것이 조금 고장이 잣나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오래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PDA를 구입 해 가지고 도입했죠?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2012년도 도입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통 이게 그렇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물론 조금씩의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보시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비하면 고장률은 좀 높은 편인가 보네요. 물론 여유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그래서 31명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아마 3명 정도 지금 증원 계획도 있고, 그래서 2대 정도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수리를 맡기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전산시스템이 있지만 우리 상수도 관련 시스템도 있는데 완전히 지금 노후된, 99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프로그램이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실무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면 개편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기의 월별 연간이라든지 이런 분석내용도 볼 수 있고 또는 그 자리에서 납부도 가능하고 또 3단계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거기서도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접속수가 많은 편인가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현재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초기 거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이용하기가 무척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원시적인 프로그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내가 한 달을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통해서 일할계산을 해서 납부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일할납부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전출 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합의 하에 서로 주고받고 정산을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전면 개편을 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도 연계 가지고 같은 취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개발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수도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정수과장님, 이번에 상록수 PET병 디자인 공모를 하시잖아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상금이 13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좀 많은 거 아닌가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시상금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시상금은 지금 저희가 참고를 금년도에 보니까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하면서 공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상금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 수공이나 서울시 같은 데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수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천만원 가까이 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4천만원 그 정도 공모하는데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최소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걸 어떻게 시상을 하시는 거죠? 대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상하고 최우수상은 한 명씩하고 우수상은 3명, 입선은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은 얼마정도에 시상하시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대상은 500만원 잡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최우수는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최우수는 250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우수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우수는 100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입선은 5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은 가능하신 거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내부적으로요?

은경

박은경위원

확정 지은 건 아니시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렇죠, 아직.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경관디자인 공모를 말씀하셨고, 서울시라든가 수자원공사를 얘기하셨는데 그 디자인의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상록수 PET병을 봤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병도 하시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병 모양도?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디자인 라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좀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고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수자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저희보다 크기는 크지만 생산하는 병의 용기에 대한 디자인은 크기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 편리한 디자인으로 개발하고요 좀 세련되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 정도 시상금은 줘야 좀 괜찮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지 않을까,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모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금형이라든가 이런 라벨 동판에 대해서 다시 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제작기간은 한 달 정도 보시나요? 5월, 6월 두 달?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5월, 6월 해 가지고 7월부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다시 금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제작해야 되는데 그 제작비용은 얼마정도 생각하세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그 제작비용은 본예산에다가 2200만원 편성 해 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에 비하면 공모하는 게 더 예산이 많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러면 기이 재고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거는 조절을 하시는 거죠?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재고물량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이번에 작년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PET병 같은 거라든가 라벨지 같은 거는 그때그때 그러면 생산을 하시나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지금 금년에 4월 1일부터 생산을 하는데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병에 대해서는 입찰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는 작년 디자인으로 그냥 쭉 가다가 7월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행락철이 되면 3월, 4월, 5월 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아질 때잖아요. 5월, 6월, 7월.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조금 그런 시기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걸 어쨌든 본예산에 금형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면 그때 같이 공모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갔으면 조금 빨리,

현숙

최현숙정수과장

저는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해보고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데에다가 상록수 병에 대해서 용기하고 라벨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 그걸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안산구경 관광지 일러스트인가 그쪽이 당선이 되면서 저희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이 이런 PET병에 대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본예산 때 그렇게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데 왜 뒤늦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런 활용은 가능한데 그런 관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그건 아닌데요,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대부 하수처리장 배수로 사용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이 부지는 애초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처리장 부지로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토지주하고 당시에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부지에서 제척을 했었는데 그 위치 자체가 처리장 방류구 쪽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떤 커버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무도 일부 심어 놓고, 울타리는 둘러서 쳤지만 일부 나무도 심어 놓고 해서 실제 토지주가 현재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일부는 또 배수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토지매입 민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애초에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는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분뇨전처리장 부대설비 개선비는 어떤 거예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용량이 하나에 240톤짜리 2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여기는 지역이 어디예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용량이 480톤인데 1일 526톤씩 지난해에 반입이 돼서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맨 처음에 예정했을 때는 480톤 정도로 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애초에도 사실은 용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계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를 보면 아예 한 대를 더 설치하게끔 위치 장소만 빼놓고 2대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로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시비가 된 건가 보죠?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대부도의 민원 중에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성이 있는 거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어떤 민원,

나정숙위원

염전지역인데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대부도에 그런 종말처리장이 잘 지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민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이 3천 톤 규모로 건설이 되어 있고요. 이 3천 톤은 대부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대부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봉지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지구에 하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유지를 통해서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거의 서울시 소유자가 대부분이고 실제 토지사용 승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병행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들은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거를 하려면 시간적인 것들이 많이 지연이 되겠네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의견을 한번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언제 정도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저희가 기본 계획상에 전부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거기가 오폐수를 아무 데나 방류하고 막 이러기도 하나 봐요.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처리 구역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하게 돼 있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관료가 연결이 안 돼서 못하는 지역은 자체 소규모 오수 정화시설 처리장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든가 50톤이라든가 이렇게 구역 구역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오염물질이 크게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이후에 저랑 과장님이랑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김보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성

신건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답변 중에 제가 최저라고 그랬는데요. 최저가 아니고 최저 수준 그래 가지고 구미가 우리보다 5원이 더 싸고요. 그 다음에 성남이 7원이 더 쌉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김철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로 참여하시지 않은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부터 할까요?

이형근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보니까 의원들 국민건강부담금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뭣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연금법이 의회에서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전년보다 2.945%에서 2.995 그래서 0.05%가 인상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시기상 반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장애인 방청석 설치요.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은학

박은학의정계장

2010년도에 한번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2010년 전인데 리프트를 교체하면서 방청석까지는 고민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하고 리프트 대체하면서 방청석은 아예 거론도 안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방청석 설치에는 구조상 약간 어려운 면은 있지만 본회의장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청 들어서는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앞쪽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이동 통로의 폭이라든가 경사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큰 문제가 없으셨나요?

은학

박은학의정계장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하면서 규정상 약 한 0.02, 한 20센치 정도 부족한데 휠체어 폭하고는 충분한 거리가,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우리 1명 배치 보조, 방청 관리 보조할 때 안전요원으로 있으면, 경사도로는 물론 규정에는 충분하고요. 폭이 기둥 때문에 약간 좁지만 전동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충분한 폭은 확보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방청석 좌측 전면에 7개의 좌석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제일 앞에 있는 중간,

은학

박은학의정계장

제일 앞 쪽으로, 뒤쪽으로는 또 갑자기 방청석 계단이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못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앞에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 앞줄만 철거하면 충분히 이렇게 회전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나요?

은학

박은학의정계장

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를 철거하고 장애인석 3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방송장비, 전번에 저희들이 한번 시연도 하고 봤었는데 이게 언제, 기존의 장비들은 언제 구입이 돼서 설치됐던 거죠?

강혁

이강혁홍보계장

2007년도에 구입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예요? 기존의 장비로는.

강혁

이강혁홍보계장

기존의 장비가 아날로그 식으로 해서 방영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방송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저화질로 송출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인터넷 방송으로 오는 거나 본회의장 전광판의 화질이 뿌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단순히 화질의 문제일 뿐인가요?

강혁

이강혁홍보계장

화질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방송 환경 자체가 아날로그는 사용을 안 하는 편이고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만 세팅이 되면, 가끔 저희들이 자주는 아니었지만 송출하는데 있어서 한번 우연찮은 사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호환성에 있어서의 문제였던 건가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된 건가요?

강혁

이강혁홍보계장

지난번에 기억 매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은 저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도 재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게 백업 기능까지. 기존 장비에서도 백업 기능은 되는 건데 사용에 있어서 운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장비로써도 백업은 되는 거고 새로 구입하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강혁

이강혁홍보계장

그런 다 같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나 그런 것은 방지가 되는 건가요? 물론 기계의 도발적인 그런 사고랄까요, 그런 것은 예기치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때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근거로 해서 이런 장비들이 구입되고 갖춰져야만 반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강혁

이강혁홍보계장

사전에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 장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진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2014년도가 6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7대 의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다른 해보다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섬세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디지털 방송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련의 시민에게 공개되고 더 쉽게 접근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도 7대 의회에서는 더 적극적인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