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지난 3월 13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법령 등을 고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유동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그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련된 시민들의 좋은 의견들이 현행 운영 중인 인터넷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시로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그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업지원, 체육행사 참여 유도 등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질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오포읍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포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했던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용역 시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포읍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추가 증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특히 설계과정에서 태양광 등 에너지 시설 설치, 방음 등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불법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불법훼손 예방과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유도 등을 통해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나, 광주시 의견 조회결과 안 제23조제1항5호에 대하여는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의 내용 조정이 필요하고, 안 제23조의3에 대하여는 조문의 위치조정 및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별첨 수정안 대비표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기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