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주요 폐지사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구분하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 개정되었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던 별정직 공무원을 법령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13년 12월 11일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된 바 효용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위법령에서 조례…….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그러니까 법령에서만 규정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죠?

별정직의 어떤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전국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그전에는 준칙을 주로 내려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예 그냥 대통령령에 반영을 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별정직 정원이 총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2013년 12월 11일에 규정된 인사규정에 의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우선 그 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라든가 아니면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정무부시장이나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만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경력관제를 도입을 해서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별정직을 보다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규정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별정직 정원 자체는 줄어들은 건가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변함이 없으면서 임용유형만 바뀐 거죠. 별정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그 이름만 명칭만 바뀌어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관련 규정 제정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 안건인 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2. 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지방세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유목적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활동이라는 정책사업의 변경규모가 100% 감소된 관계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수지 총괄과 15쪽 수익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치금회수 2,603만 8,000원을 4,821만 5,000원으로 또 2,21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익 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지출계획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안내, 홍보, 업무개선 등 사무관리 1,000만원, 지방세 업무 연찬회, 인천 시ㆍ군ㆍ구 세정인 결의대회, 기업유치 성과보고 및 업무협력,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2,821만 5,000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이와 같이 편성함에 따라 예치금 2,674만 2,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지방세 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세수증대 및 지방세 연구, 홍보,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지원용도의 지출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인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을 지원하고자 2011년 6월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603만 8,000원에서 2,217만 7,000원이 증가한 4,821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액이 2억 9,445만 6,000원에서 7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37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375만 2,000원에서 4,82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196만 7,000원이 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이 2,674만 2,000원에서 전액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70만 4,000원 감액, 예치금 회수 2,217만 7,000원 증액되고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운영비 2,821만 5,000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며 여유자금 예치는 2,674만 2,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의 2014년도 당초 운용계획과 대비하여 당초 예상한 2013년도 말 현재액 2,603만 8,000원보다 2,217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계획안 16, 17쪽 지방세 발전을 위한 세정지원 관련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그동안 본 계획에 반영하던 고유 목적사업비를 변경계획안에 반영하는 사유와 2014년도 사업에 조성액 전액을 투입함에 있어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당면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재정이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재원조성여건을 감안하여서도 각 사업이 불요불급하지 않는지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세입예산이 2억 9,37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4,196만 7,000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발전을 위한 기금목적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예산이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안전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어서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재원 조성 근거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비하였고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을 예산편성 당시 금액이 확정되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위 법령의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2호,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상위 법령에서 매년 적립해야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규모 산정기준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재원 조성근거 및 기금적립액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오전에 안건 아홉 건 중에서 일곱 건까지 하고 중식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두 건은 처리하는 것으로.

빨리 빨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취득세 과세대상추가,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현실화, 감면기간 연장 등 개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전 시세인 소득분과 구세인 종업원분으로 구분ㆍ운영해 온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자체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과세성격이 상이한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을 조정함에 따라 소득분 구분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현행 공탁 관련 임의규정을 시, 군ㆍ구에 예탁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법개정에 따라 공탁 관련 규정과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시기 관련 규정은 인용조항으로 간략하게 정비하고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종별 세율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지방세법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현행 3,0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로 상향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201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기존에는 주민의 소득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과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진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채권자 등에 대한 교부금전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였던 기존 조항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하여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1조 시행규칙은 현재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법에서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취득형태 및 권리내용 등이 유사한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법 개정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종별로 50%씩 일괄 인상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8장제16조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바 법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시하며 각 세목에 대한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해당 사항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세입규모와 새로이 추가되는 과세대상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적용하던 취득세 감면기간에 대하여 기존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한 사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관련된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건이 해야 되나요. 건건이?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업과 관련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7호 안건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1%, 2년차 3%, 3년차 이상 5%로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ㆍ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급 대상 및 기준과 관련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안 제3조 지급기준 제1호에서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포상금 산정기준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정하도록 하면서 동 시행령에서 단서로써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바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포상금의 지급심사 및 신청, 지급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포상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동일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2회 걸쳐 받도록 강화한 사유와 위원회가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임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절차상 행정력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아닌데요.

차준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선배님 이름 불렀네.

지금 안은 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급한도 3,000만원 같은 경우는 시행령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따로 단서를 안 다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안 4조에 보면 개인별로 분기 지급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더라도 1,200만원이라서 3,000만원을 못 넘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안 정했습니다.

아니, 4조에서 해당되는 것은 2조 3호, 4호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조 1호랑 2호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 4조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3호, 4호에 대해서는 지급한도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세 그 조항은.

한도는 3,000만원으로 같이 시행령에 있으니까 따로 담지 않았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두 번 실제로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사전심사하고 의결 받고 또 같은 위원회에서 또 다시 지급 신청한 다음에 심사를 한다. 그거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한 번만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할 때 액수도 대충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전심사할 때.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제출하고 따로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 없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단서로 이게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예규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단서 조항이?

연례적으로 당해연도 그런 규정이 없는 대신 하반기에 징수하는 것은 그 예산으로 어떻게 심의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익년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예를 들어 3/4분기 것은 그 해 예산이 있다라면 지급할 시간이나 이렇게 되는 게…….

3/4분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예산이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필요한 실정인데 지난해 3억, 3억으로써 집행을 하다 보니까 49%, 50%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하는 상황이고 금년에도 1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예산만 있다면 물리적으로 3/4분기까지는 충분한데 4/4분기에 징수한 금액을 예산이 있더라도 지급할 수도 없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어차피 포상금이라는 게 독려ㆍ격려 차원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좀 넣어놨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예산도 심의 받는 거고 시세 징수포상금으로는 이 정도의 액수로 내년에 운영을 하라, 3/4분기까지. 이렇게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안도 세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연도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4/4분기 것은 다음 연도에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이에요. 계속 밀려서 다음 연도에 줄 수 있다. 올해 2/4분기 것이든 3/4분기 것이든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세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올해 그냥 당장 돈이 없으니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 늘리면 또 지급되고 지급되고 하니까 그게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로써 포상금을 주게 이렇게 해서 격려ㆍ독려를 하면서 또 예산이 없어서 매번 못 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치, 직전 연도를 다음 연도로, 익년도 예산으로 주는 거 그런 거야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겠지만 2, 3년 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 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1년하나 2, 3년 안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로가 있으신 분들 다 100% 만족하게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렇게 하실 거면 단서조항…….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4/4분기 것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에 준다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나요?

민간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도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시 의결도 중요한 거지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도 또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할 때 그렇게 운영할 거면 조례에서 아예 거기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강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요.

질의요?

네, 질의 없으면 토론하면 되고.

정회 없이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별하다 또는 종래와 다른 점이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각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된 점수를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이 점수를 제대로 맞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심의절차라든가 또는 별도의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에 따라서 배점된 이것들을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과 어떤 능력을 견준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근거를, 확대되는 근거를 뒀다고 치더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2금융권의 진입의 길을 좀 열어놨다는 것,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부평가항목에 보면 일부 예외를 인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들도 평가를 별개로 한다든가 예외를 너무 많이 두면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입찰의 취지가 손상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지역조합 유형의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맞춰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건데 잘 아시다시피 평가항목에 1항에서 5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쭉 있습니다. 1항은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의 편의성 이런 거 쭉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과연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줬냐 이겁니다. 거기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에 배점된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급간 차이를 5%에서 10%라고 그러던가요, 예규상?

네.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기는 했어도 그 정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신용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항목에 따라 맞춰진 배점을 유지하는 한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관련법에 반영을 해서 또 법에서 부처로 위임을 해서 안행부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내려서 보내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량의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항목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금고를 심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새로 들어온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의 진입을, 들어올 수 있는 금고선정의 어떤 메리트를 준다든가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네,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가령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평가항목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 경영지표현황 그래 가지고 BIS 자기자본비율 이런 거라든가 고정이하 여신비율 이런 거라든가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은행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금고 업무 관리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이런 것들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과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도 그런 은행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느냐,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금고나 조합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향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또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어느 정도 상향해서 금고도 앞으로 상향해서 그 기준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게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보면요. 세입ㆍ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실태를 봤을 때?

지금 나 같은 항목은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만 금고업무 관리능력 중에서도 특히 나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금고취급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금고를 맡아서 운영한 금융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그동안 진입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나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4번 항목 중에서 나번, 다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금고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다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평가항목의 2번에 마 같은 경우 수시 입ㆍ출금식 예금금리도 개정안에는 2점으로 돼 있죠, 배점이?

네, 그렇습니다.

배점이 2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 전혀 수시입ㆍ출금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보통예금이잖아요. 그것을 쓰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2점으로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지적하신 부분도 자율항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금고를 너무 편애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고는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질이 떨어져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지역구 내에도 지금 인천의 관내에서는 제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고가. 이사장님도 내가 잘 아는데 충분히 제1금융권하고 경쟁력이 2,000억 이상이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지금 전산도 다 갖춰져 있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금고에서 대출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 거지 룰만 정해놓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금을 어디다 갖다 줄 데가 없어요.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려주고 있지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갖다 돈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현실에서 참여의 기회를 부여를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방침이 몇 백억짜리 금고, 1,000억 미만 이런 것은 다 통ㆍ폐합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거고 현재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아래에서는 금고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맡겨 놓은 돈들을 쓸 곳이 없어서 중앙연합회에 주면 지금 기금관리회에서 각종 기금이 다 있지만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제일 많습니다. 몇 조 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인천에서 인천시를 거래한다 그러면 인천시연합회에서 총괄해서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짜게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여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있으면 우리 시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교육해서 능력이 안 되고 못 하는 데는 참여를 못 하게 하고 또 할 수 있는 곳은 하게끔 하고 자꾸 인재를 키워서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발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한 거다 잘하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나는 적극 동참하는데 세부사항으로써 배점기준에는 조금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시 입ㆍ출금 예금금리 같은 것은 계속 저금리 아니에요. 저금리인데,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높여줬으면 좋겠고 또 세입ㆍ세출 업무 지급관리 능력 같은 것도 이것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점수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처리하고 지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일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질의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니 잘 돼 있으니까 이것을 더욱더 권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론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의 본질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조례 개정 내용이 사실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 신용협동조합 이런 제2금융권에 있는 기관들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데 평가항목상의 배점과 관련해서 과연 이 배점이 제2금융권에 있는 기관들에게 그야말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시 금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배점이냐, 이것을 고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여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련돼서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배점과 관련해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는 수시 입ㆍ출금식 예금금리를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가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배점항목은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외려 3항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내의 중소기업을 우리 위원들이 보호해 줘야 되지만 시금고를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에서 담당하게끔 하려고 하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사실 중소기업 대출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배점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나머지 부분인 전산관리능력 같은 것은 제가 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의 실태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행정국장께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절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아, 차준택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오늘 두 번 실수, 그래서 차준택 위원님 나를 오늘 미워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지금 안을 냈고 그 사이에 안행부에서 예규가 또 새로 내려온 게 있었죠, 3월 7일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기존에 새마을금고라든가 특수은행들에 대한 진입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안행부 예규가 3월 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법상 예규를 저희가 꼭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안 그래서 조례안 개정안된 것 이후에 좀 대안을 따로 설명을 드리고 수정의결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정할 안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있어서 대안을 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지금 드리는, 대안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의 예규가 바뀌고 하면 입법예고기간도 또 거치고 4월에 임시회도 있는데 그때 다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4월 임시회까지…….

이번에 중간에 바뀌어서 원래 제출한 개정안대로 통과하는 데 무리가 따르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새로운, 그렇습니다.

예규가 바뀌어서 또 다른 추가가 돼야 되는, 기존에 다뤘던 내용 중에 수정이 필요한 거면 심의과정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에서 대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번 회기 때는.

네, 그런데 대안내용이…….

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으려면 상반기가 지나면 바로 하반기 진입하자마자 바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4월에 회기가 있잖아요.

4월 회기에 저희가 좀 일정상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대안을 내서…….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안은 아니면 좀 단순한 문제인데 사전에 좀 논의를 했지만 그게 이견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밟아지니까 위원님들도 다 좀 의견을 좁히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새로 참여하게 되는 금고나 이런 데서 불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항목이 저는 100점 중에 지금 3점이 배정돼 있는데 저는 이 항목을 집어넣으신 이유, 안행부 예규에 있어서 넣으셨을 수도 있고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어떤 진흥이라든가 그거를 위해서 지원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권장하고 또 시에서는 2차 보존까지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항목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네.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왜냐하면 이 항목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은행 같은 데서 금고를 맡을 때 은행의 공공성을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행의 자금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시에 대한 대출금리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서민지원하는 금리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시는 이 심사를 통해서 유리한 금리, 금리 높은데 점수가 더 많이 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이용의 편의성이라는 항목에서 볼 때. 그 은행 같은 데서 항상 언론보도 되지만 좀 쉬운 가계대출은 늘리고, 그죠?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 개인들한테 이렇게 이자 받는 것은 늘리면서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는 인색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은행들은 커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이 좀 더 고민해서 소상공인도 평가항목에 같이 넣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배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욱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홍성욱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번에 시민이용의 편의성과 관련돼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2010년 10월인가 심의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 어떤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종의 편법을 조장한다거나 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진짜 본격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안 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런 은행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소상공인,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도 적절히 지적했던 바와 같이 관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된 그런 대출실적 및 계획 그러면 어느 특정은행에 치중되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진짜 대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이거를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용어에 포함되지가 않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실적을 부풀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홍성욱 위원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차준택 위원님을 홍성욱 이름 부르고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했네요. 국장님 이제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 서울도 이제 인천도 똑같이 올 12월까지 시, 군ㆍ구 지정을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인천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들이 여건이 서울이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행정이 또 앞서서 그런지 거기는 벌써, 12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 가는데 우리 인천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게 저희 조례상 60일 전에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절차를 밟는 데 한 2개월 정도 걸릴 거로 보고요. 그러다 보면 8월서부터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계약심사 때마다 그렇게 8월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상반기에 일찍할 경우에 금고가 교체되면 현행 금고가 혹시 탈락이 됐을 경우에 6개월 정도를…….

공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탈락 말하자면 흔히 정식으로 얘기하면 레임덕식으로 기 탈락된 금고가 계속 6개월을 맡아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서울도 인천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서울도 그런 절차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바뀐다면? 그런데 서울은 지금 이미 공모까지 해서 접수신청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천도 그렇게 이게 조례가 어차피 이제 인천은 늦었지만 조례가 오늘 기획행정위에서 끝나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만료되면 끝나면 우리 인천시도 그 절차를 밟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장ㆍ단점을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장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금고선정업체가 바뀌었을 때 인계인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는 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인천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이거죠?

그거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항목,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라번에 보면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게 MMDA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고 지정된 데가 신한하고 농협인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잘 예치가 안 되고 정기예금으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점수를 좀 줄여도 되지 않나요?

이건 저희 자율항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

조정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제일로 관심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관내 대출 부분 아니겠어요? 중소기업 대출 부분인데 중소기업을 우리가 대출을 많이 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참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약간 비슷한 유사성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줄여도, 평가항목을 줄여도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업대출을 제일 많이 해 주는 특정 또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점수가 이렇게 높게 해 주다 보면 특정은행에 약간 치우쳐지는 그리고 제2금융권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벽을 쌓아 놓은 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알아봤는데 서울은 항목평가에서 이게 중소기업 대출항목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게 자율항목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서울은 이 부분이 지금 제외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굉장히 점수가 좀 높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자율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금고 지정기준을 안전행정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지난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ㆍ추가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의사정족수 기준변경 및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회 회피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9조는 금융 전산시스템 보안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 별표2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안강화 및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서 일부기준 및 배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견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어서 마지막 한 건 하겠습니다.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동 512-20번지 토지 매각 계획안은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토지로써 재산의 규모와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에도 공익상 활용가치가 낮아 지방재정 확충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매각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남서측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써 면적은 4,000㎡, 2014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억 6,000만원입니다. 처분가격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및 시가를 반영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계획안은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송도동 30-1 외 43개 필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송도동 93 토지를 도시공사의 사업목적으로는 사용ㆍ수익ㆍ처분이 불가한 자산으로 보고 출자 금지를 공사채 승인조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채 승인을 위해 출자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의 매각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잔동 512-20번지 토지매각 계획안은 공익상 활용 가치가 낮은 시 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수신청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계획안은 안전행정부 2013년 상반기 지방공사채 정기분 사전승인 심의결과 승인조건으로 사업목적상 사용ㆍ수익ㆍ처분이 불가한 자산의 현물출자 금지를 제시함에 따라 지난 제207회 임시회 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통하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된 재산 중 출자금지재산 송도동 93번지의 현물출자를 취소하는 사항으로 동 재산이 출자금지대상이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있어서도 무수익 재산의 부적정한 출자에 대하여 자본 감자 또는 대체 출자할 것을 지적당하여 현재까지도 감사결과 치유를 위한 출자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 바 향후 출자재산의 선정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심사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고잔동 512-20번지 약 한 1,2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해안도로 끝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면허시험장 코너에.

코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로 이렇게…….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요?

네.

그러면 이런 물론 제가 그림상으로 봐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러한 땅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가요?

저희가 용도상 특별한 활용용도가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시민은 또 적정한 사용 방안을 찾아서 좀 필요한 부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건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시유지 전체를 좀 다 파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시유지에 대한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차라리 종합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다 파악해서 한꺼번에 다 매각처분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이것이 매번 공유재산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다 공개적으로 매각, 정말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경우는 규모가 좀 큰 규모,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규모 그런 것을 지금 올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존부적합해 가지고 한 200㎡ 그런 소규모이면서 주민들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고 시에서는 별도로 사용처가 용도가 보존하는 것도 부적합하고 다른 사용계획도 없는 것들은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일괄적인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매입할 그 점유자의 어떤 재정능력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매입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혹시? 미리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잡았습니다.

미리 잡아놓고 뭘…….

저번에 그…….

승인을 받고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해야지 미리 잡아놓고 이것 팔자고 하면 그것은 좀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다 보면 미리 세외수입으로 다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세입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 매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이렇게 매수신청을 한 겁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아마 조합건물,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합이요?

네, 사옥 비슷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9억이라는 것이 그러면 감정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한 겁니까?

공시지가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하면 아무래도 그 이상으로…….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감정가보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감정가로 해야지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판매합니다.

아무튼 좀 다음 때부터는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미리 좀 검토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또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현물출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송도동 93번지 Tomorrow City 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출자가 됐었나요?

출자결정을 해서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변경사유가 있어서…….

2013년도 이것이 언제 된 거죠?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013년 3월에 했습니다.

3월이요?

네.

’13년 3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출자, 그동안 출자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출자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14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출자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좀 나와 있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은 언제, 2014년 예산으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년 3월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출자 취소하고 또 뭐 회계 간 재산 이관한다고 본다고 보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뭐 심의 자체를 아주 그냥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출자를 취소하게 된 이유가 출자금지된 재산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처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아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 3월달에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리셨냐는 말이죠.

출자할 수 있는 요건은 되고 출자할 수 있는 대상물 건은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으로 해서 그 토지를 받고 나중에 건물은 소유권이 다릅니다마는 건물까지 같이 출자를 받으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안행부 쪽에서 얘기는 크게 지금…….

무수익 재산이라는…….

네, 무수익 재산으로…….

그러니까 무수익 재산인지 여부를 모르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익 재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토지만 있고 건물이 출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다는 건데 건물출자 못 하고 있는 것이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이 종결되면 건물까지 같이 출자해 줄, 받아서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던 거죠.

건물에 대한 소송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속.

하여튼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제가 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추가로 공사채 발행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면 출자도 하고 해서 계속 이대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공사채를 발행하려다 보니까 옵션으로 그것을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아무튼 뭐 출자가 금지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토지만이니까요. 토지만 출자하는 거였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들어가 있는 나대지도 아니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토지를 누가 삽니까, 그러면.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무수익재산이 맞네요, 처음부터.

건물분야가 정리가 안 될 때까지는 처분이 어려울 텐데 정리가 되면 같이 출자할 계획이겠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우리 심의 자체가 진짜 너무 졸속이었다. 또 그것을 그런 상황을 야기하게 된 집행부의 행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2시부터는 국가훈련인 민방위훈련이라 저희가 계속 진행하기도 어렵고 공무원이나 저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지하로 다 가야 돼요. 2시 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됐던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 예상가격이 여기 산출하는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공시지가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네, 공시지가로.

여기다 반영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지가에 관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흥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흥정. 그렇죠? 가격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좀 싸게 사려고 할 것이고 파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중간 어떤 그 선, 이것은 감정가격이나 고시가격으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실거래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공식 아닙니까, 이것이?

네.

그렇다면 이 매수자가 어떤 사람인지 갑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시에서는 그것을 그런 사람한테 지금 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비춰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땅 주인은 항상 따로 있기 마련인데 이 땅값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하는 고민이 비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팔아서 쓰긴 써야 맞다 하더라도 각종 살림을 하려고 한다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땅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상이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매각대금은 감정가로 하고요. 매각방식을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공개경쟁으로?

네, 그래서 뭐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대로 그 터미널 매각, 그 터미널 롯데쇼핑 판매하던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주 상당한 의혹덩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제에 아주 공정한 룰에 의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의 매각으로 시 재정에 기여하고 불합리한 현물출자를 취소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는 한 건도 없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9건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