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남렬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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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역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오후에는 전주, 군산, 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호 간의 업무 공유를 위하고 또 오전에는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교육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질문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교육지원청 윤덕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쌍동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박관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확고한 교육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윤덕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안교육지원청 김귀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귀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변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안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진안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진안교육지원청 김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주교육지원청 최정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천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흔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무주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무주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새겨서 향후 무주교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무주 최정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교육지원청 국강옥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택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장수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학년도 장수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수지역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청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국강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연초 반갑습니다. 도청은 회계연도가 연말에 끝나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2월 말에 끝나고 3월 1일부터 시작돼서 도청하고의 업무보고 타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선거가 끼어서 굉장히 바쁜 시기라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서 포맷문제를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완주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가 참 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주교육지원청같이 해 달라고 작년에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교육청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산부분을 명시해 가지고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일부 변하기는 했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문제가 앞에만 명시되어 있고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뒷부분에 2014년 주요사업 계획을 따로 뽑아가지고요…….

양용모위원

뒷부분에 있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간 사업은 거의 없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완주교육지원청 것 한번 보세요. 도청에서도 이런 포맷으로 해요. 맨 위에다 예산부분 집어넣고 특이한 사항 있으면 그 목표 그 밑에다 쭉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건, 중간에 보고할 적에는 집행률이 들어가겠죠? 9월달에 중간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여러 가지 기대효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볼 적에 어느 것이 맞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2013년도 예산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결산보고가 또 있어요. 그렇죠? 회계연도 끝나면 결산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을 쓰는데 참고사항만 여기다 기록을 하고 결산보고 때는 자세히 해야겠죠.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자꾸 여기서 이야기해도, 장수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죠?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장수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를 가리키며) 사실 이게 너무 화려하지 않은가요?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고급 캔트지로 이렇게 해서 너무 낭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장수교육지원청은 했어요. 2014년도 또 예산부분은 이렇게 따로. 너무 차이가 나네요? 이걸 합해서 하나로 하면서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보기도 좋고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저희들 보기 좋고. 종이가 좋다고 해서 업무계획이 잘됐다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의 성과평가 부분이 있어요, 성과분석. 성과분석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반갑네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못했지만 앞으로 성과평가 부분은 지방자치라든지 교육자치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훈련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데 실수요자, 실수혜자 이분들이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기안하고 집행하고 또 그런 관료,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이분들이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그다음에 그 인근 그런 분들이 ‘아, 이 예산은 정말…….’, 물론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 우리가 정말 혜택 많이 받아 좋았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예산낭비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뛰다보면. 위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니까 거기 가서 보면 왜 우리 지역에 이걸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 골목길에 인도사업을 했는데 전혀 효용성이 없다. 일반 도청 얘기입니다마는 효용성이 없다.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문제냐, 해 주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런 괴리가 실제로 지방예산, 국가예산은 더 많죠. 국가예산은 더 많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돼서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 또 예산집행 할 때는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집행 안 해도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과정 중에 무슨 독서교육이,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와 닿지도 않고 그냥 형식 위주로 흘렀다. 나중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니까 별 의미도 없다 이러면 과감하게 폐지해야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연초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중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후돌봄하고 야간돌봄사업이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의 특수단체에다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완주교육지원청.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주교육청은. 몇 개교가 어떻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료가 없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주시고 대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업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는 2개 유치원은 직접 저녁돌봄을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들은 거의 다 학교에서 자체로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에 위탁하고 있는 데는 문화의집이나 아동센터가 있는 데들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예산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아동센터에다 전면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지원이라는 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돌봄예산을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 위탁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아동센터에서 위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직접 돌봄시설을 만들어놓고 아동센터에서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돌봄을 운영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예산으로 돌봄교실 구축이 이미 다 되었거나 지금 진행이 더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돌봄선생님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수요자가 많은 학교들은 오후 1시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들은 다른 방과후 수업으로 대체하고 고학년들하고 맞추어서 온종일돌봄이 진행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온종일돌봄이라면 몇 시에 끝나요? 오후돌봄이죠? 일종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온종일돌봄은 저녁 10시까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온종일돌봄으로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 오후돌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기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현황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돌봄사업이 궁극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에 있는 위탁시설에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만 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옮길 때 이분들의 처우문제라든지 비정규직문제 이게 사회문제로 또 대두돼요. 엄청난 사회문제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김귀자 진안교육장님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에서는 혁신학교가 5개 학교가 있는데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진안 중앙초만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4개 학교는 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진행 중이에요.

양용모위원

정식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아직 그분들이 처음이라서 어떤 절차라거나 구비서류니 그런 걸 조금 잘 못해 가지고 도교육청 담당장학관님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설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진안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아니면 학교별로 협약을 맺었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하고 직접이요. 학교별로 교장선생님하고요.

양용모위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파견해서 학교에서, 내부에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부모 중에 아마 강사가 있나 봐요, 돌봄 역할을 하는 분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백운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파악 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냐면 이걸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정확하니 파악하고 지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정착이 되지, 물론 학교장 재량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와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 관심 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니까 정확하니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무주 최 교육장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잠깐요. 양용모 위원님!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는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저희들 방과후돌봄은 우석대학교의 사회적기업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3개 학교는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큰 학교, 그러니까 무주초, 중앙초, 안성초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들은 주로 지역아동돌봄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석대학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적기업.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은 학교에서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선생님만 파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장이 직접 돌봄선생님을 채용하지 않네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윤 교육장님, 거기는 학교장님이 직접 채용을 하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의회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이 자리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토론의 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 정책이 나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자꾸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정섭 교육장님도 현황파악을 정확하니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장수교육장님도 현황파악 되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직·성명 하시고. 속기해야 된대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장수지역의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2학년 대상으로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수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오후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완주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는 못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려고 공동워크숍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실시했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 2월에도 했고 3월에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더불어서, 네 분 교육장님들 들으세요. 10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될 경우에 학교에 딱 돌봄교실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안전문제가 또 있잖아요. 학교에 세콤하고 퇴근하지 않으니까 안전문제. 당연히 여러 가지 예산 증가요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문제 있잖아요. 이분들이 퇴근 못하죠. 퇴근하나요? 못하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학교에 학생이 남아 있고 또 선생님이 남아 있는데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관계, 예산증가 문제도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윤덕임, 아직 얘기 못하고 있죠?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등학교 30개 중에서 온종일돌봄을 하는 학교가 5개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지킴이도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남아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고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봄강사 그리고 돌봄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됐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남아있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교대로 남아있는다 이런 부분은 한두 달은 가능해요. 한두 달은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런 식의 근무를 못하시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직·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양용모위원

방금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돌봄예산만 일단, 이거 전액 국비인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보통교부금도 일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부금이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교부금만 달랑 내려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 못 쓰고 계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2014년 예상해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죠? 교육장님들 다 올리세요. 해 가지고 돌봄교실 하는데 지킴이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추경에라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늦게까지 남아서 지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재정 형편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재정형편 사정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지나치게 학교에다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정형편은 항상 어렵습니다. 재정형편 좋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육문제는 저희 위원들이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을 서로 잘 알고 있죠. 한데 우리는 현장을 분석해서 파헤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방어하는 식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서로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체력검사를 시·군교육청별로, 초·중·고별로 교육청에서 직접 참여해 가지고 체력검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지원청마다. 그것은 일선학교 학생들의 정확한 체력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교육청별로 어느 학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체력검사를 동참해서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네 분 교육장님…….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교육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14개 교육청 전체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오늘 네 분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꼭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완주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학생 수 1만2,941명. 여기서 말하는 교원 수는 일반직 포함입니까? 순수한 교원의 수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 수.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 수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 수만 했을 경우에 학생 11.5명당 교원 1명, 진안교육청이 학생 5명당 교원 하나, 무주교육청이 학생 7명당 교사 하나, 장수가 6명당 교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원 한 사람이 학생 6명 정도 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죠?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으로 보면 완주가 216만원, 진안이 370만원, 학생 1인당. 무주 288만원, 장수가 269만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진안교육청의 경우에 일반직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교원의 수로 계산해 보니까 교원의 수만 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학생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280만원. 평균 한 6천 잡고. 그러면 한 달에, 일반직, 교육청이나 이런 데 빼고 비정규직 이거 빼고 여기에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 볼 때, 인건비 포함해서 볼 때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직, 교육청,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김귀자 교육장님. 그렇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여건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렵게 근무했던 20년 전 이상으로 가보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시설환경도. 그렇죠? 시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여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교육 가지고 공교육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죠? 칭찬받지 못하는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에 평생을 담은 우리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주교육청하고 진안교육청인가요? 무주교육청은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다른 교육청은……. 나중에 저희 교육위원들이 물러간 뒤에라도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아마 훨씬 좋을 거예요, 모양이. 유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자세할수록 좋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무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가서는 양용모 위원만 지적했습니까? 다른 분들은 지적 안 하셨어요? 야, 그쪽은 아주 편하게 하셨네. 우리는 밤 늦게까지 항상 했는데. 그러셨구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고의 말씀은 계셨는데 시정하라는 것은 양용모 위원님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체력검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나오는데 기초체력에 대해서는 사항이 없어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기초학력이 중요합니까, 기초체력이 중요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기초체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없어졌습니다. 기초학력, 기초체력, 기본생활습관지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권이나 뭐나 등등도 다 기본생활습관 아닙니까.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밀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죠? 어떻습니까? 최정섭 무주교육장님. 그렇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의 중요한 본질이 없어져 버렸단 얘기예요.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완주교육청에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현장지도, 확인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정책의 공급은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한 것이죠.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교육청에 나오는 업무계획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지원청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맨날 지적합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것이, 도교육청 치하고 똑같은 것이 지원청에 나온 여기의 많은 양들이 우리에게 업무보고할 사항이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삼재사 강조하지만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업무가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전달됐던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 지원청의 역할이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현장에 있더라.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걸 이렇게 지원하자. 그리고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단위학교에서 소홀히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도하고 뭔가 지원하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업무는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갔으니까. 일선학교에 뭐가 부족한가, 뭘 지원하자, 이런 걸 시정조치 하자 이 업무계획서가 주축을 이뤄야 하는 것이 그 내용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사실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단위학교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단위학교에서도 자기들 교육계획서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놓고 요즘 자율장학, 자율분석, 자율평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국강옥 교육장님.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거 했냐, 안 했냐.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어떤 것이 부족했냐.’. 이걸 자율분석 해야 ‘그러면 내년에 이걸 좀 보완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단위학교에도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드백 하는데 뭘 피드백 하냐. 예를 들어서 완주교육청도 제가 현장중심 분석해서 피드백 해 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걸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거 분석하고 피드백 하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러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여기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지금 지원청에서 일선학교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야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교육이 그래도 인정받는, 지금 김승환 교육감이 말씀하신 정말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가능하겠냐, 이게. 어려운 거죠. 학력도 어려운 문제 풀어야 높은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만 풀어가지고는 높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안교육청의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셔서 다 똑같은데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또는 학생 개인의 소질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 마찬가지로 진안교육청도 이 내용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추진 중이라고 했지. 왜 이런 부탁을 드렸는고 하니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아이들의 가정 내지는 능력, 학력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더군다나 교원 1인당 5명이면 정말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도·지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더 절실하죠? 도시도 해야지만 도시보다도 더 절실한 게 농산어촌이다. 그러면 교원 1인당 5명이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주교육청은 어떤지, 최정섭 교육장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규령

김규령위원

가능하죠? 5～6명당 교원 1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말하는 맞춤형,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러니까 방과후든 여러 가지 스포츠든 뭐가 됐든지 정말 그 아이의 형편과 능력에 맞는 지원내용이 뭐냐. 이걸 분석해서 지원하는 그런 주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실려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국강옥 교육장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좀 즐겁고 우리 선생님들도 즐거운 교직생활이 되지 않겠냐. 보람이 있죠. 요즘은 공급자 중심하고 소비자 중심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급자 중심에서는 ‘내가 이렇게 제공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안 받아? 그러면 너 잘못이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소비자 중심은 우리 최정섭 교육장님, 뭡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무리 우리 학교에서 교사가 한 시간의 수업을 해도 계속 가르쳤는데도 아이들의 반응이 없으면 공급자가 잘못한 거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우리 교육에서 공급자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거든요.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애들한테 반응이 없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교육이, 이게 저는 교육의 중심, 모든 행정이든 예산이든 우리 교육과정운영에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식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전체에서 한 가지,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홀히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완주교육장님. 급식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갈 텐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급식에 대해서 그닥 민원이 없었습니다만 대규모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조리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급식이 지금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언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기본이에요.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투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쉬운 얘기로 부정만 안 저지르면 된다 이거예요, 부정만. 그리고 급식사고만 안 나면 된다 이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최정섭 교육장님, 그렇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사고만 안 일어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뭐냐. 식자재 납품업자들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들어온 것을 그날 점심 때 제공해야 되는데 식자재를 납품해서 제대로 검색을 하면 불량품 많습니다. 생선이 한 박스 들어와도 전수조사로 싹 검사해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납품업자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합니다, 담합해요. 방법론으로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식자재 불량이 오거나 하게 되면 3개월, 6개월 납품 금지시키는데. 거기서 안 받으면 다른 데 어디서 받습니까? 당장 애들 밥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해서 싹 검색하니까 30%가 불량이 나왔어. ‘야, 이거 다시 갖고와.’ 그러면 당장 점심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급식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현재. 그런데 알고도 지금 지나가고, 교육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그러죠?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그냥 지나가. 사고만 안 나고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게 급식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전체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그 어려운 난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오늘도 교권문제가 나왔는데 해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12건, 15건. 별 건은 아니죠. 그러나 단위학교에 여러 가지 초·중·고 공사립을 막론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 건이 훨씬 많습니다. 매일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강옥 교육장님,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선생님들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학생한테 당했는데 어디다 얘기를 합니까? 그걸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도 교장이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뭡니까? 그냥 쉽게 가는 것이, 한 시간의 수업을 해도 아이들로부터 교사의 품위에 손상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도록 그냥 교원이 쉽게 가면 가장 무난하죠. 이 문제도 지금,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의 운영의 핵심은 85%가 교실에 있다. 그 안에 인성지도나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기본생활습관지도고 인성이고 모든 게 한 시간의 이 교실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폭력이고 뭐고 다 85%는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교실이 침해받았다면 교사의 의지가 꺾였다면 그건 백약이 무효다. 이런 점들을 교육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정은 도교육청에서 지시사항으로 떨어지니까, 단위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 떨어지니까 일선학교의 그러한 너무 쉬운 쪽으로 가버리는 단위학교의 그런 지적 내지는 애로의 지원. 이번부터는 감사기능도 다시 갔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권위를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 해 가지고 그중에 인사, 예산, 감사 중에 골치 아픈 감사만 교육청으로 넘겨줬습니다. 중학교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어쨌든 좀 알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안녕하세요? 박용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2년만에 보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9대 도교육위원회가 이번이 마지막,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들이 뭐 권한이 있어야죠, 솔직한 얘기로. 예산권이 있습니까, 인사권이 있습니까, 감사권이 있습니까? 결국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감사 담당 1명씩 내려 보낸 거, 그리고 또 어제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는 인사권을 줬다라고 하는데 어떤 인사권을 줬는가 나는 모르겠더라고. 윤덕임 교육장님, 어떤 인사권이 왔어요? 지역교육청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딱히 다른 거는 감지되는 게 없고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힘든 것만 주고서 인사권 줬다라고 하고. 결국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배정해 놓고 그거 인사원칙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정도, 말하자면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비정규직 무슨 계약직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주고서 인사권 줬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일문일답 하고, 질의한 사람만 보충질의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듣고 있으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소신 있게 지역교육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고맙게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이 문제고 여기에 오신 4개 지역교육청이 또 특히 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년에 초등학교를 얘기하면 입학학생이 1명도 없는 그런 학교도 있는가요? 완주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최하 몇 명이 입학을 했어요? 1명?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은 학생 수급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요.

용성

박용성위원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평균 교사 1인당 6명을 지도한다라고 했는데 1명 들어오는 학교, 그런 학교는 내년쯤 가면 또 취학하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안은 어때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최저가 2명이고요, 작년에는 169명이 입학했는데 올해는 163명이라 6명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13개 학교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최하 입학한 학생이 2명 있는 학교가?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무주는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도 2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 취학 수는 또 줄었을 것 아니에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장수는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의 경우는 학생 수 변동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중학교하고 유치원은 조금 줄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학교가 늘었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초등의 경우는 한 20 몇 명 늘어났어요, 장수군 전체로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장수 전체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역적으로 유입해 오는 인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별히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뉴타운 조성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초등학생은 늘었는데 중학생하고 유치원은 조금 줄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고등학교 입학생 현황은 파악이 안 됐죠?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도 문제지만 고등학교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주, 익산, 군산에서 가까운 김제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무주니 진안이니 장수 쪽의 초등학교는 거의 입학생이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해서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구이중학교가 지난번 문제가 있었었죠?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2일날 도교육청에 학급수요현황을 제출할 때 구이중학교 학생이 23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월 22일에 1학급으로 학급 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1월 27일날 전입생들이 증가해서 31명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2월 28일에 31명 학생이 읍면지역 학생 수가 증가한 결과로 2학급 학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3일날 전입생이 또 1명 늘어서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학급 배정을 받았다 다시 6학급 배정이 되었는데요. 거기가 모악레이크빌이라는 곳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학생 수가 증가할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이 32명으로 두 학급 배정을 받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원래 추계를 잘못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 왔고 저희는 그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학교에서는 학급당 정원이 33명인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내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정원이 33명인데 시골학교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요? 학급당 정원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급당 정원은 30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0명? 그래서 2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고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2명이 늘어난 것은 개학한 이후에 학생 수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월 27일에 증가를 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학을 왔다며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이 전학을 왔고요, 3월 3일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교사가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 늘어나면 예를 들면 국어는 4시간이라든지 수학이 4시간이라든지 영어가 4시간이라든지 늘어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선생님에게 가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그건 어떻게 감수를 하느냐 이 말이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도교육청 인사가 5학급 기준에 맞추어서 인사발표를 한 후에 학급이 증설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어요. 순회를 조금 더 가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과목에 따라서 수업시수가 증가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한두 명 늘어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데 학급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중학교는 학급 수가 늘어나면 교과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오는 부담 또 그렇게 시수가 늘어나면 학생들에게 밀도 있는 수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학급 수가 늘어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간제를 쓰고 순회교사를 쓴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와서 밀착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손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학생한테 결국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학부형 한두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선생님도 더 많이 증원을 해 줘야지 학급만 달랑 늘려놓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본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하면서 학생이나 교사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해서 정말 교사 수라든지 그런 수급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이 금년도 1월 말경에 나왔던가요? 2월 초에 나왔던가? 돌봄교실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특교금으로 내려와가지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월에도 왔던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3월달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설하는데 상당히 급박해 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 없었어요? 완주교육장님부터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돌봄교실이 저희가 거의 다 있었는데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거나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급박하게 공사를 해서 부실의 염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월에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방과후교실을 활용하면서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돌봄교실 하면서 겸해서 시설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피해도 갈 것이고 공사도 아무래도 쫓기다 보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김귀자입니다. 진안은 리모델링학교가 2개예요, 중앙초하고 장승초요. 아직 별 문제 있다는 보고 못 받았고요. 기존의 교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존에 있는 교실을 하는데 난방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돼야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안 받았다고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가셔서, 물론 학기 초라 바쁘시고 그러시겠지만 현장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 지원청이 할 역할이잖아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무주교육청은 어때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무주 중앙초에만 2개 교실이 추가됐었는데 기존 교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 잘 완성됐었고 저는 제가 직접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별 이상 없이 리모델링이 끝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장수교육청.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지역도 돌봄교실 리모델링을 2개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남초는 완공이 됐고요. 장계초가 리모델링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예산을 늦게 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래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말하자면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스포츠강사하고 상담교사가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나 완주는 그렇게 특별하게 스포츠강사나 상담교사가 많이 배정이 원래 안 됐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는지 이쪽 장수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강사가 작년에 7명에서 올해는 3명으로 줄어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최대한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는 2개를 엮어서 3명인데 4군데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8개기 때문에 50% 지원이 되는 편이고요. 상담교사는 거의 교육청에서 소속으로 있고 고등학교에 순회상담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등학교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한 분 계세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회교사.

용성

박용성위원

한 분이 어떻게 그 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나? 그룹으로 해 가지고 배정시간이 있고 요일이 있고 그래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순회규정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고 가는 시간으로 다 빼앗기지 상담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충실하다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무주교육장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최정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스포츠강사가 원래 6명 있었는데 올해 3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명당 2개교를, 작년에 6명이었었는데 올해 3명으로 줄어들어서 1명이 2개교를 맡도록 하고 있고요. 전문상담교사도 1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루 3시간씩 4개 학교를 순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오고 가고 한 시간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한 시간 정도 된다면 과연 몇 명이 하고 또 학생들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상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만 상담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그런 상황을 제대로 잘 알 테니까, 교육감님하고 매달 한 번씩 협의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해서 좋은 방안, 어떻게 하는 것이 적은 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8명이었는데요, 올해 3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진안군 체육인협의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하는데 무료봉사로 와서 해 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도에서 지금 지원받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도에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진안교육청이 도에서 해 준다면 타 시·군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 시·군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 말고요, 스포츠강사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우리 김귀자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요, 토요스포츠강사는 도에서 2시간 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스포츠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난해 24명의 스포츠강사를 지원받았었는데 올해 9명으로 줄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스포츠강사가 직접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맹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그리고 학생 수 많은 학교를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방금 진안교육청에 여쭙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도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6개교가 도생활체육회를 통해 군생활체육회 연계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방금 진안교육장님이나 완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은 내용이거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작년에 토요스포츠 부분을 하루 4시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4시간에서 2시간은 도교육청이고요, 2시간은 도에서요. 생활체육…….

용성

박용성위원

도생활체육회에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토요 말고 주중에 스포츠강사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완주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스포츠만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무주나 다 있는 거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무주교육장님,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CCTV 화소 40만 이하가 무주초, 중앙초, 무풍초 3군데 있다라고 자료에 나왔어요. 그러면 40만 이하면 그건 거의 판독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식별이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걸 놓아가지고 학생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로 무주 읍내에 있는 학교던데, 무풍학교 빼고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서는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CCTV만 설치돼 있는 것이지 과연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걸 판독할 수 있는 그런 CCTV는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바쁘시지만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일선학교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교사들의 만족도라든지 학부형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 나오셨는데 진안교육장님하고 무주교육장님, 장수교육장님은 저하고 친하시니까 질문을 않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이 별로 안 친하니까 완주교육장님을 대표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토요스포츠하고 스포츠강사의 역할과 기능은 달라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토요스포츠의 문제점, 아, 이거 우파가 새는데. 이거 사실은 본청 하려고 할 적에 했는데. 전부 엉터리로 해요, 지금. 토요일날 하는 학교에 가서 운동장 텅 빈 학교 제가 사진 몇 장 찍어놨습니다. 토요스포츠 안 되고 있어요, 돈만 애먼 데다 쓰고 있어요. 아예 이 기회에 자료요청 하세요, 전문위원실! 토요스포츠 학교현황, 종목, 시간 그리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하게 다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본청 업무보고 전까지. 그런데 거짓말로 했다가는 정말로 문제 생겨요, 그거. 내가 한 5개 학교는 사진 다 확보해 놓고 있어요. 사진까지 확보해 놨다는 얘기 내가 하니까. 스포츠강사……. 하여튼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저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같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시스템으로는 할 것이 없어요. 다 나눠주기식 아니에요. 배분. 어저께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유·초·중 인사권을 지역으로 다 배분했다고 교육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아니, 지역으로 줬다고. 지역으로 뭘 줘요? 근평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평 하십니까? 교육장님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어떤 근평, 유아 해요? 유치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유치원 근평을 누구를 합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요. 교사들…….

김연근위원

잘 모르시죠? 뒤에서 지금 다 말씀하시는고만. 아니, 교육장님이 안 하시는 것이 뭐예요? 유아교육에서. 교사, 원감, 원장.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장선생님은 저희가 안 하죠.

김연근위원

또. 뒤에서 조력을 정확히 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평을 일단은 원감선생님, 초·중등 교감선생님은 하고는 있죠. 교장선생님은 학교평가…….

김연근위원

그래서 인사권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가 평정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평정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도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들이랑은 저희가 확인자가 아니죠. 일단 저희가 평정은 해서 보내니까 저는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연근위원

일반직도 그러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다 1번 줘서 보내나요? 다 1번 줘서 보내면 이쪽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1번 줘서 보내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연필로 써서 보내요, 아니면 볼펜으로 써서 보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연근위원

학교폭력이 줄었습니까? 완주의 경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46건에서 2013년도에 21건으로 5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주 경우만 말씀하시죠. 보건실이 다 현대화가 돼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소가 있는 곳은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체가 다 돼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있고 보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는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체가 다 그러니까 현대화로 돼 있어요, 아니면 꾸질꾸질한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김연근위원

보건실은 있어요. 있는데 가서 우리가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올해연도에 없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청에서 하는 현대화사업이라고 소위 이름을 지은 것은 몇 개년이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에 보건실이 만약에 2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올해연도에 30개, 내년연도에 30개, 그 후에 30개 해서 다 200개 전체를 현대화사업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취지인데 하다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대로 다 고쳐져 있느냐. 다 고쳐져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기를 하세요. 전체 보건실이 몇 개이고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투입된 것이 몇 개인지를 보면 안 한 것이 나오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저희가 독립된 보건실 설치는 전체 학교 수 대비해서 전체 77%가 독립된 보건실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실 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도서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학교도서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서관요?

김연근위원

예. 도서관에 사서가 다 있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뭐하러 차려놔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각 지역청에서. 이용률, 도서관의 이용률. 그러니까 도서관도 현대화사업을 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현대화사업 했으면 그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서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서가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도서관을 활용하는 그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시켜놓고 사서는 다 끊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끊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서가 딱 1명만 있어요.

김연근위원

순회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배치되어 있는 사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대략 몇 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학교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4개교 모두 다 도서관…….

김연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서가 1명 있다? 그 업무를 맡는 한 분.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거기가 교육감이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도서관 교육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사서 배치가 1,500명당 1명씩으로 배치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을 어기고 다 사서를 뒀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건 제가…….

김연근위원

1,500명당? 그러면 4학교당 1명씩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눠서 근무해야 되네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하기가…….

김연근위원

제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도서관에 없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보건실도 하다가 중단됐고. 학생중심의 상담활동을 전문상담교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상담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완주교육청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전문상담교사는 2명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명이 초등학교,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29개교, 중학교 14개교가 있는데 그러면 43개교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43개교에 2명이 순회하면 1년에 한 번 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사실 중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5명 있고요.

김연근위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가 아니잖아요. 왜 진로진학을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 저희는 담임 위주의 상담을…….

김연근위원

담임이 퇴근해야지 4시 반 되면 상담을 어떻게 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 학생들도 4시 반 되면 학교에서 하교하잖아요.

김연근위원

완주는 좀 늦게 퇴근합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늦게 퇴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꾸준하게 학생과 몇 개월에 걸치고 또 졸업할 때 3년 이상 거쳐야 되는 상담이 있어요. 그런 상담은 담임이 자꾸 바꿔지면 어떻게 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학생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담임선생님이잖아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진작에 담임으로 해야지. 전에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서 전문상담사들 들여놓은 거 아니에요, 많은 돈 들여서.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어차피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최선을 다해서 있는 여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8개 학교에서 위(Wee)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담임선생님 위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뭐하러 교육장님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적에 들어오시면 제가 군산에다 질문할 텐데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고생하십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좋습니다.

김연근위원

방학 중에 지금 관리자들은 학교에 나가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일반교사들은 안 나가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사들은 필요에 의해서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필요에 의해서. 일반교사들은 방학 동안에 뭐합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41조 연수에 의해서 개인별로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0일짜리 연수를 간다든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10일짜리 연수하면 나머지는 뭐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연수를 하거나 나머지 나름대로 본인 재충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재충전이 뭐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으로나 또는…….

김연근위원

방학의 취지가 뭡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 나름대로 재연수도 하고요.

김연근위원

교육이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김연근위원

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이를테면 교육도 있는 거고 또 연구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연구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휴업이지 선생님이 휴가는 아니잖아요.

김연근위원

당연하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모두 다 개인 자가연수계획을 제출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완주군 관내에서 교사들이 방학 동안에 외국에 갔다 온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학교에다 보고를 하고 가야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보고를 하고 간 사람들이, 그러면 교육청에 보고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은 저희한테 해외연수 사전허가를 받고 가시고요. 선생님들이랑은 학교장이 직접 받아서 다녀오고 난 후에는…….

김연근위원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 안 합니까? 그냥 학교장만 알고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 것은 학교장, 예.

김연근위원

각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공보담당관실에 다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안 해도 돼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얼마나 되는지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 해외연수…….

김연근위원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에 나간 것.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개인적인 목적도 있을 테고 친지방문도 있을 테고 어디 초청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보고 싶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학교에 방수공사 지금도 하고 있죠? 천장방수나 계속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죠? 비 새는데. 작년에 몇 개교나 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2013년도에는 증축되는 학교 2개교 방수공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한별고가 진행 중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교육장님을 돕기 위해서 행정과장님……. 위원장님, 좀…….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디 행정과장요?

김연근위원

완주교육청 행정과장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직·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완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관희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방수공사 계속해서 하고 있죠?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지금 어떤 거 묻는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지 대략 아시죠?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김연근위원

이거 감사에 제가 지적했었죠?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감사 때요?

김연근위원

예. 아니, 완주군 감사가 아니라 전체 도교육청 감사 때. 그거 숙지 못하셨습니까?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수공사를 특허공사로 해서 하고 있죠?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일반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입찰해서. 방수공사가. 그 일반업체가 방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김연근위원

일반업체는 못하는데 입찰은 하는 거죠?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입찰도 특수조건을 둬야 할 것 같은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수조건이 아니라 입찰공고에 다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방수 선정업체는 도교육청에서 선정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업체에다 하고 있네요?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연근위원

일반업체들은…….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업체들은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됐어요. 됐는데 특수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 방수공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계약을 맺어서 넘기거나 그러는 거죠?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도교육청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김연근위원

아니, 선정하는 과정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 방수공사를 A라는 업체가,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한 몇 개 안 되는 방수공사는 지금 계약을 특수공법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와 했습니까, 일반업체로 한 것이 있습니까?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특수공법 있는 업체로 했죠.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김연근위원

아니, 입찰이 됐으면, 그 사람들 포기했어요?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체까지 입찰 참가를 해서 일반업체가 만약 될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해서 특수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완주군 그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불법으로 하도급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컵을 가리키며) 자, 이거 일반업체 여기가 낙찰이 됐어요. 이 컵이 일반업체입니다. 이건 지금 특수공법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도급을 줬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 고칩니까?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하자가 생겼을 때, 지금 협약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협약서 내용에 하자까지 포함해서 전문업체에서 해야 하니까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하도급 준 계약서는 있네요?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유리컵에서 해야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도급 준 것은 있어요? 계약서는.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일반업체가 특수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 하도급 준 계약서는 있어요?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원가계산서, 시방서까지 전체 제출을 해 주세요.

관희

박관희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들어가시죠.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한 1분 정도만.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2012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역에서.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이 계약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살펴 보세요. 완주교육청은 샘플로, 완주교육청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 군산, 익산은 제가 다 받을 겁니다, 큰 데는. 정읍도 받을 거고. 그것을 전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돌아가셔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세요.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지면 저는 이거 수사요청 할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않겠다라고 했는데 고쳐진 것이 없어요. 그냥 째로만 고쳐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본청 할 때 할 테니까.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환경이 열악하죠, 사실은. 열악하지만 완주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도합니다. 2014년도 이제 시작인데 2014년도에도 열악한 환경 내에서도 애 많이 써주셔서 각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넓게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성과 있는 일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이들 깊숙이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들께서 애를 써주십시오. 교육장님들 노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년 초에 우리 교육감님 좋은 말씀 하셨더만, 줄 서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줄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권선거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줄 서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신경 쓰시지 말고 관권선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입하는 선거. 지금도 보면 도교육청 본청 직원하고 학부모기자단인가 하는 분들하고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만. 정책간담회인가 뭔가 한다고. 그것도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저는 확인하지 않는 말은 안 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정책간담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책간담회 해서 어떤 정책을 새롭게 입안합니까? 바로 그런 것이 여기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눈에 띄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줄 서지 말라 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거 은근하게 학부모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정책간담회, 지금 정책간담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저는 끊임없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할 테니까 하여튼 각 지역에서도 지역교육장님들 애 많이 써주시지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김현섭이라는 도의원 이름이 잊혀질까봐 제가 급히 왔습니다. 오늘 네 분의 교육장님 모시고 처음으로 제가 대면한 것 같고요,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요즘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골학교에 학생 수가 너무 적은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돈을 너무 교육청에서 낭비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안교육청의 김귀자 교육장님, 제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3개 학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만요? 20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아, 용담 송풍초가 하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송풍초가 무슨 면에 있는데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담면에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면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전체 학생 수가 20명 안 되는 학교에 통폐합을 어렴풋이 얘기했다가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한테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역으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통폐합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시골에도 웬만한 도로의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 15분이면 다 다른 학교에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0명 되지 않는 학교에 학생들을 잡아놓고 방과후도 제대로 안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안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거기 핑계 삼아가지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교과부에서 173명의 초등교사 임용을, 초등교사의 T/O를 줄였죠. 그게 다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제 지역에도 한 면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 면이 있어요. 학생들이 20명이 안 돼요. 10명도 안 됩니다. 교직원이 더 많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김귀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껏 대답하시면 됩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학교를 그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학교로만 보지 않고요, 어떤 문화의 중심지 또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을 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 학교가 있는 게 뭐 신입니까? A라는 학교가 신이냐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6월 말일자로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전부 끝나고 7월 1일자부터 다시 10대 의회가 시작됩니다만 그 누가 교육감이 되든 우리 도의원들이 되든 간에 저는 이것을 강력하니 주장하고 싶어요. 왜, 학교의 존재이유는 뭐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진행이 안 돼요. 공을 차려고 해도 전체 학생이 1팀도 안 돼요. 2팀이 22명이 있어야 공을 차는데 20명도 안 되면 축구게임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 계시지만 아마 공감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들은 반발할 수 있어요. 저는 소신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은 커가면서 다투기도 하고, 다투는 것? 절대 나쁜 거 아니죠. 경쟁심, 자립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20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10분이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더 많은 친구들 다른 교우들과 함께 사귀고 부대끼면서 함께 살고 성장하고 하는데. 왜 소신이 없으세요? 김귀자 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소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런 운동 1팀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요즘은 이웃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골은 운영하는 조그만 버스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래서 같이 그런 교육활동을 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돈 아껴가지고 방과후 프로그램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7월 1일부터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교육감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충분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정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나 혹은 경제적인 면에 비추어 봐서는 학교 통폐합이 바람직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김귀자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중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문제를 고려한다면 섣불리 그렇게 막 통폐합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극소수로 가는 학교는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지역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만 제가 관심 있게 보았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 다투고 싸우는 거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차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강하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제가. 아마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각 면에 적어도 1개의 학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말고는 학생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통폐합하면 많은 예산도 절감할 겁니다. 그 예산을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다시 되돌려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도 교육감님과 함께 대면하실 때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셔서 소신껏, 그것은 소신껏 못하시더라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아무튼 일선 지역학교에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존경합니다. 이걸로 마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오늘 자리가 사실은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거든요, 1년 동안에. 우리 지원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청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의 중앙집권적인, 말하자면 인사, 예산, 감사 모든 게 그쪽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지원청에서 내가 교육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 청에서는 1년 동안에 다문화 쪽을, 도교육청에서의 정책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지역지원청으로서는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교육을 살릴 것이냐를 고민하고 이 자리에서 발표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한계가 많습니다. 도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문화면 다문화, 가령 기초학력이면 기초학력,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학력신장이면 학력신장 해 가지고 어느 쪽의 것을 완주에서는 또는 진안에서는 무주에서는 장수에서는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 교육장님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내일부터라도 더 한번 고민하시고 남는 인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까지 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신치범 의원님이 독도는 우리 땅, 우리 김현섭 위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애국심 고취 아니겠습니까? 국가관 확립. 신치범 의원님도 단식투쟁도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봤어요. 3월 1일날 삼일절날 제가 유심히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얼마나 애국심 고취가 또는 학교에서 계기교육이 잘 되어져 있는가. 아파트에 국기 단 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세태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육 받기로는 국경일날 학교 안 가는 날 국기 안 달면 혼나는 줄 알았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교육강님들께서 지역에 과제를 한번 내줘보세요. 국기를 얼마나 달았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도 어떤 아이템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정말 일정부분 교육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게 교육장님이다. 도에서 주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왜, 이미 다 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윤덕임 교육장님 확인평정 인사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평정만 하죠, 확인자는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껍데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역청에서. 꼭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장님들 계시는 각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학기 시작돼 가지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신경 쓰이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내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군단위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정신적인 재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민원 제일 많은 게 학교 일주일밖에 안 갔는데 전학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못 다니겠다고. 그 아이들이 새벽밥 먹고 일어나 가지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지만 또 가서 적응을 잘하면 오히려 대입시에 도움이 되고 대학 입학을 잘 하는 것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버스를 놓칠 수도 있어요. 통학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는가에 대해서 정읍 쪽 아이들은 완산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간달지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주세요. 진안터미널 어떻게 가는 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시내에서 가는 학생들 숫자가 꽤 되죠? 완주나 진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학기 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꼭 시내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더 좋은 대학 진학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선배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경험담 같은 것도 들려주는 시간도 하고 선험자의 격려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반절 이상이 아마 전학 가고 싶다고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보내줘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3～4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통안내를, 다 큰 것 같고 스마트폰 다 있어서 검색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당황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대여섯살 되는 아이들은 아버님, 어머님 휴대폰 번호까지 다 외워 영특한데 막상 길을 딱 잃어버리면 ‘니네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야?’ 그러면 ‘1번이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1번만 누르니까. 다 외우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동기부여 될 수 있고 이런 신학기에 그런 노력들을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가 있을 때 특별히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돌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교육부로부터 돌봄서비스 확대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보낸 예산을 2월 7일날 각 학교로 보냈겠지만 212개 학교를 리모델링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31억8천만원이 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31억8천은 아니고, 얼마 보냈나? 한 27억9,100만원을 지금 학교로 보냈는데 완주는 몇 개 이번에 지원을 좀 받았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몇 개 학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남렬

최남렬위원장

확인해요. 그다음에 진안교육청은?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2개 학교 받았습니다. 장승초등학교하고 진안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무주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학교 받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장수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수남초하고 장계초 두 곳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완주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로 2개 교실하고요, 리모델링 1실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로서는 3개 학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나머지 청은 2군데이고요. 그러면 212개교니까, 촌에다도 좀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본청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아마 2월 7일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리모델링을 다 했는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서 아이들이 3월 2일날부터 쓰고 있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완주 봉동에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항상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 이전관계, 분리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청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TF팀을 가동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동초등학교, 지금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니, 봉서초. 죄송합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서초등학교요? 봉서초등학교 지금 9개 교실 증축 시작하고 있고요, 설계…….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9클래스 있는데 내년에 가면, 금년에는 몇 클래스가 불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0학급입니다. 50학급인데요, TF팀 계속 가동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행정과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부지선정 될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디다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둔산교회 있는 부근으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하고 군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그쪽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 지금 봉동만 해도 한 26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가 사립학교 하나 있죠? 완주고등학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걸 하나로 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학교설립을 하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뿐만 아니라 공단이 왕궁 쪽에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구수가 늘어날 판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문제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201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봉서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50학급인데 2017년에 가장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약 70학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2개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 도교육청에서도 아시고 계시고, 그런데 부지가 선정이 정확히 되어서 추진이 되면 결국은 고등학교 문제는 그 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럴 경우 2017년 가면 70학급 될 경우 중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큰 틀은 봉서초등학교 쪽으로 봉서중학교를 이전하고 봉서중학교 자리와 새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2개를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예상 학급 수를 생각해서 학교를 크게 지을 수 있도록, 30학급 이상 짓는다든지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봉동도서관을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안에 리모델링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 한쪽은 현대식으로 해 놓고 이쪽에는 그대로 놔가지고 굉장히 우중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한쪽도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부분도 화단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밖에서 보면 한쪽은 했는데 한쪽은 현대식으로 해 놓고 이쪽에는 완전히 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나마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잘 개축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이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교육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끝으로 저희가 감회가 새롭고 위원님들이 마지막 질의답변을 통해서 전북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네 분 교육장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윤덕임 교육장님, 김귀자 교육장님, 최정섭 교육장님, 국강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반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오늘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를 위해서 3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문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의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용하여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군산교육지원청 김원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에 임실교육청에서 전입하신 송세경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1월 1일자에 전입하신 김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최남렬 위원장님과 또 저희 군산교육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군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청 모든 직원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에 관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군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원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익산지원청 문채룡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교육지원과 이석준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종명 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최남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익산교육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익산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문채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 시 소속, 직, 성명 꼭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식사들 하셨어요? 지금 졸립죠? 저도 졸립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올해 업무보고 받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작년에 업무보고 받은 거하고 제가 오늘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전부 업무보고를 해왔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은데요. 문제는 2014년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목적사업이나 모든 예산,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데 예산이 없어도 이것 다 되는 걸로 여기, 그러니까 예산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앞에만 종합적으로 기록이 돼있고. 교육장님 그렇죠? 업무보고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실천과제별로 파트별로 예산을 밑에 표기하였습니다.

양용모위원

안 돼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이 전주 것이 아니고…….

양용모위원

아니요,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볼까요? 밑에 예산액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완주교육지원청 걸 한번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어요. 밑에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경제발명 정보교육의 내실화 자체예산 5,455만원 딱 해가지고 현재 집행액, 잔액, 집행률 이렇게 포맷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 창의력 신장방법, 정보화 교육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요. 기대효과,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전에도 내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전주교육지원청 거 한번 볼까요. 기본에 충실하고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력신장 부분에 쭉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뒤에 한번 볼까요. 공존과 상생, 협력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해가지고 취약계층 실천과제 3-1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 이것은 밑에가 교육복지 우선사업의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게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죠? 26페이지. 전주교육지원청의 금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이 얼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00…….

양용모위원

1,400억 정도 됩니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1,400억에 대한 앞으로 2014년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업무보고에 안 돼 있는 겁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교육사업도 돈 없으면 못하죠, 예산 없으면 못하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또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사업규모가 틀려지죠? 교육장님 실제 그렇죠? 2014년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심의 의결할 때 이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할 것인가 잘 못할 것인가를 여기서 면밀히 검토하고 따지고 해서 그 예산을 성립시켜서 쓰셔도 된다고 의결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2014년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나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원청으로 갔으니까. 그것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서 여기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초등학교 강당 등 교체사업 5,500만원이 책정됐죠? 알고 계시죠? 시설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로 돼 있죠.

양용모위원

이거 언제 어떻게 입찰진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며 결과는, 말하자면 완공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업무계획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아마 세부적인 계획은, 그러니까 집행계획서를 보면 설계기간, 집행의뢰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학교별로 집행계획서는 세워져…….

양용모위원

왜 의회에 그걸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 하셔야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내용이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많다고 안 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예산을 해드릴 때, 그렇다면 주요사업 예산집행, 사업 이렇게 해서 주요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3억 이상이라든가 5억, 1억 이상이라든지. 지금 전혀 없잖아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만 자꾸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그냥 같이 가니까, 군산교육지원청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많이 안 나와 가지고 시간이 너무 널널해서 차곡차곡 말씀드려도 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내실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실화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군산교육지원청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실을 기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48페이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해가지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해가지고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그 옆에 보면 집행현황이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돼 있는데, 여기 쭉 돼 있죠.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농어촌 무료급식, 도시지역 무료급식 쭉 돼 있고만요. 그런데 1차 배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입찰은 언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시간 없어요. 말씀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못 해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가 바로 여기에 전반적으로 비중이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집행결과가 가다가 또 중간보고 9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때 가서는 중간점검을 하는 거고. 12월달 되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점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전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몰라요. 알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요청해갖고 그걸 알아봐야 된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다 연초에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원칙대로 우리 하시죠, 원칙대로. 적당히 이거 전반적으로 다 내실화 하겠다 저 그 소리 작년에도 엄청 들었는데 올해 얼마나 내실화 돼 있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또 올해 내실화, 작년에 내실화 충실히 했으면 올해는 내실화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겠죠? 맞죠?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작년에 것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작년에도 내실화 했어요. 계속 내실화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떤지 하여튼……. 다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책임교육을 통한 학력신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58쪽에 보면. 노력 중심. 목적, 학생 개인별 맞춤형 책임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죠, 이 얘기. 군산교육장님, 매년 나오는 얘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작년 2013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요 학교전문직들의 임상장학이라든지 현장컨설턴트를 활용한 실적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명시를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안 넣습니까? 아니 보세요. 2014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초등학력신장, 교실수업개선 지원, 거점학습클리닉센터 운영 이건 재배정 됐고만요. 중등진학담당자 연수, 창의수월성교육 토털, 토털은 또 안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동일한 학력신장사업을 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때 성과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해서 학력신장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점은 무엇이며, 2014년도 예산집행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켜서 집행해야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부분까지 섭렵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상정되면 거기에 대한 쓰이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용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그런 아주 평이한 답변, 그다음에 의례적인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회가 저희들이 여기서 주요업무보고 하나만 딱 이것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초의 계획이니까요 예산, 사업, 교육사업 모든 게 여기 다 포함되겠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내년 예산에 이 사업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건 문제 삼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게 주요업무 보고의 가장 처음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업무보고부터 부실한 업무보고 갖다 놓고 저희들이 아주 의례적인 질의하고 의례적인 답변하고 끝나면 결국에는 아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또 그런 식의 보고, 그다음에 결산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 반복되고 이거 발전 없죠, 전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담지 못한 상세한 사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양이 좀 많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참말로 양이 많다는 핑계가 말이 됩니까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가지고 오시는데 양이 많다는 게 됩니까! 이건 오늘 하나 대충 훑어보고 그냥 방치해 놔버리면, 버려버리면 그 말이 맞는데 저희는 이것 갖다가 책상에 놓고 업무 잘되고 있는가 의회에서는 계속 추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양이 많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합리적이냐 이 말씀입니다. 김원태 군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용모위원

양이 많은지 안 많은지 평가는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양이 많으면 아 이건 요약해서 주십시오 이러는 거지 보고하시는 분이 양이 많으니까 간단히 해 그러면 저희들은 뭐요, 이거. 익산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양용모위원

거기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어디에 기록해 놨습니까? 익산은 더 간단하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다가는 예산을 작년도 치는 기입을 했는데요, 올해 계획 치는 빠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익산교육청은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기본이죠. 물론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의 정체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내는 거고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보고 안 하고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누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도청의 예산서를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향토문화 예술 계승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더 자세한 내용은 그게 특색사업으로 34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교육장님이 저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게 연관돼 있다고요. 34쪽하고.

양용모위원

연관돼 있으니까 저는 질의할게 그 부분 보고 말씀하시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삼기초등학교에 목발노래가 있고요…….

양용모위원

예산이 얼맙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마초등학교에 기세배놀이가 있고, 춘포초등학교에 우도농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역화로 묶어서 마한·백제문화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저희가 종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얼맙니까요? 2014년도.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교육청 예산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청 예산 없이 이 사업을 합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영역을 학교에서 협조해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학교에서 하든 어쨌든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교육청에 갔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교육사업이 동반되는 예산이 거의다인데요 이 예산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없이 전혀 뭘로 합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다니까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학교예산은 어디에서 갑니까요?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예산 세웁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표준학교운영비죠.

양용모위원

그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양용모위원

아이 참 얘기가, 아니 결과적으로 학교운영비의 전반적인 예산이 가더라도요 그 예산이 어디서 가냐고요? 교육청에서 가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니요? 학교예산이든 어떤 식의 예산이든 예산은 있죠.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들었습니다. 마·백전통문화 계승 발전교육에 관련된 고유 예산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청에서 책정된 목적사업비 예산은 없어도 학교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있겠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버리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예산 있는 거 하겠습니다.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 및 컨설팅장학 활동 이거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얼맙니까? 2014년도 예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용모위원

찾으셨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과장님들 옆에서 보조 좀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담당자, 담당직원들 보조 좀 해주세요.

양용모위원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 및 컨설팅장학 활동 예산, 2014년 예산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찾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 및 컨설팅장학 활동 지원인데요, 예산이 여기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만요.

양용모위원

아까는 없다고 그러고 이번은 표기가 안 됐다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요, 이거. 왜 사업계획 보고인데 업무보고 하는데 예산의 표기를 안 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4쪽에 교수학습활동비 지원 총액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세부항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용모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 교사 1년에 한 4회 공개수업 거기에 초·중·고 한 104개교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컨설팅 전문요원을 선정해 가지고 초등학교 62명, 중학교 70명을 통한 수업컨설팅 지원 교실수업개선 지원활동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왜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꾸 완주교육청 칭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글로벌 인재양성, 막 아무 데나 이렇게 펴도 돼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사업 여기는 9억1,500만원이네요. 이 총 예산이. 학교, 목적 세부사항. 저는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돼 있고.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환경조성은 어떻게 되고 다양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고.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여기서 편성되고 저희가 중간에라도 ‘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이것을 추심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이런 체계적인 의회에서의 업무가 전혀 업무보고 현황으로써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가. 그러면 익산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사업이나 이런 거 알려면 자료요청해야 돼요. 자료요청하고 계속 추심해야 됩니다, 막 여기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 포맷이 안 돼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 무주도 그렇고, 아까도 그랬어요. 장수도 그랬고. 잘 돼 있는 데는 뭐……. 이게 제가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청 업무보고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교육청은 작년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안 하시고 계속 그러십니까?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산과장님, 사회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 보고해 주십시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양용모위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산하기관에는 올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잘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때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업무보고 작성요령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의 방향,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교육방향 그리고 2013년도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계획, 그리고 노력중점이라든가 특색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이런 걸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는 예산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을 시키고 어떠한 틀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색 있게 작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틀은 안 주었는데 물론 틀을 안 주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샘플로 점검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익산 같은 데는 저희들이 샘플 조사할 때 안 들어가 가지고 적시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할 때도 도청의 사업계획서 양식도 한 3개 유형을 샘플로 해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물론 100% 위원님 마음에 들게끔은 작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양용모위원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차이가 아니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앞으로 계속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보십시오. 익산교육지원청 것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방금 말씀하신 아까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이미 지침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여기는 왜 전혀 반영이 안 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된 것을 사전에 전부다는 못하고 몇 개 교육청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익산교육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익산교육청은 저희들이 미처 점검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전체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의회 업무보고는 일괄되게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이렇게 하기는 나중에 보충해서 하시는데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린스쿨이라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전주교육지원청, 저희 지역구 솔빛중학교에 그린스쿨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50억이 투입되니까 업무보고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정 통보해서 예산이 저희 청에 아직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럴까요, 아직 지금 잡혀 있질 않아서 구두로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연초 업무, 2014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4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예산 통보가 현재 확정되지 않아서 교육청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아니에요,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실시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요 위원님, 저희가 이 특별교부금 배정 예정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과에서 해서 나오는 배정예정일이 4월 정도가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예정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정…….

양용모위원

그러나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설계는 6월달부터 가고…….

양용모위원

그러나 예정이지만 오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실시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믿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내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보고가 포함돼야죠. 그런 거 한 가지 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업무보고의 뭐라고 할까요, 품위를 좀 높이자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대충 하시지 마시고. 자꾸 말씀드리면 탓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요. 임기도 다 끝나가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또 해주시죠.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돌보미 이 문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잠깐 세 분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고, 제가 출장을 가야될 상황이라서 먼저 잠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지원청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 주요업무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3-4 특수교육 내실화 해가지고 예산이 1억4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러면 예산액이 4억5,600인데 1억4천이 남아 있어요. 31%가 남아 있고만요. 원인이 뭡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큰 원인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인원, 거기에는 운영요원들의 운영사항에 아마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왜 1억4천이나, 31%나 남았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8천하고 직업전환센터에 6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출을 위한 진단평가 수요예측이 사실상 그렇게 정확하게 되기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장 큰 것 같고요. 지원센터 인력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 수가 감축됐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장소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나 이사비용이 그대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8,200, 직업전환중심센터에 6,600 이렇게 해서 1억4천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는 틈틈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료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집행잔액이 31%나 남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3 급식지원 사업인데요 여기도 한 6.1%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10억 정도 남았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남렬

최남렬위원장

4-3.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미처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없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청과 저희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감소현실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44% 정도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엊저녁에도 몇몇 전주시내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선생님들 정말 애쓰신다고 중학교,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자는 학생들 또 떠드는 학생들, 핸드폰 가지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 괴로움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는 선생님도 전주에 계시다가 시골에 나가신 선생님도 계셨는데 정말 시골 가니까 그렇게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교실수업의 개선,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수학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35～36명이 학급당 정원인데 자율학교를 제외하면 37～39명 정도 이렇게 학급이 됩니다. 그리고 담임이나 교과교사가 가르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한 수업의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안정화 시키도록 하고,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저께 시골에 있는 교장선생님 한 분이 거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학생들하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또 시내 와서는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정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작년에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학생 1인당 농촌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농촌은 한 1천～1,200 정도, 1인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전주나 도시에서는 100만원 내지 120 한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이.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달리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촌에서 보면 표준학교운영비 외에도 많은 예산이 온답니다. 그럼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돈을 가지고 오지 마라고 한데요. 귀찮으니까.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정말 틀리는데 걱정이 아무튼 됩니다. 선생님들은 4시 반이면 후닥닥 가려고 하고 또 맡은 일만 겨우 해내고. 하나의 스승이 아니라 어떤 봉급쟁이가 돼 있어 가지고 서글픈 얘기지만 선생님 스스로가 반성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예절교육이라든가 3·1절 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방송에 그러데요, 학생들한테 3·1절이 뭐냐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체포된 날 또 3일 동안 전쟁을 했던 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우스운 소리로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3·1절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기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급식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일수가 예산에 190일을 편성하는데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185일 이 정도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지원금이 학교에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잔액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아마 급식일수가, 저희는 충분히 배정해서 학교에 배정을 하는데 학교에서…….

남렬

최남렬위원장

급식일수에 따라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주지원청의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을 봤을 때 약 41억이 줄어들었어요. 왜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예산 말입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니요, 전체 예산에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된 것이 시설비가 준 것 같고요. 그건 추경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익산 같은 데는 작년에 비해서 한 17억이 더 증액이 돼 있는데 전주는 반대로 한 41억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돌봄교실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또 보충질의를 하시겠지만 돌봄교실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318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월 7일날 212개교에 한 1,500～ 2천 정도 이렇게 내려 보냈거든요. 그러면 전주는 몇 개나 지금 돌봄교실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는 초등학교 66개교가 전부 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직영교실이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래서 2013년도에 90개 교실에서 2014년도에 돌봄교실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하는 학교를 146개 교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부로 시설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걸 현지점검해서 담당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부교육감님도 그 학교 가보고 전주 지곡초등학교를 가봤는데요, 큰 학교인데요. 그래서 행정실장이 좀 서둘러서 저희 시설과하고 협력해서 한 한교들은 좀 빨리 이루어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궁리한 학교들은 좀 늦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현재는 시설은 다 완비되고 큰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의 형태는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 학교가 35개교에 78개 교실이고요. 그다음에 전주는 아시겠지만 우석대, 전주대, 전북대의 대학주도 사회적기업에서 6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4개 센터에서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군산, 이번에 2월달에 리모델링 하라고 한 학교는 지금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7실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17실, 얼마 안 되네요. 학교 숫자에 비해서. 익산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1실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212개 학교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적으면 212개가 안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본청 질의할 때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남렬 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점심 후라 상당히 졸리는 그런 시간인데 금 학기 들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9대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도 이번이 마지막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대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장님들은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저희들은 착잡한 그런 심정이고 그렇고만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지원청, 3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교원 수가 중등학교 교사는 2명이 많고 일반직은 본청이 1명, 학교가 1명 이렇게 적은데 그 이유가 왜 발생을 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 대비해서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중학교 교사가 2명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모자라는 데도 있을 텐데 전주는 이렇게 남아서 어떻게 하느냐, 왜 남는 현상이 벌어졌느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원로교사가, 그러니까 교장으로 발령 나셨다가 주소지가 전주니까 그분을 전주로 원로교사로 그렇게 발령을 내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원로교사는 수업을 일체 안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전에도 완주교육청 질의를 하면서도 구이중학교가 느닷없이 한 학급이 늘어났거든요. 학급 수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는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얘기요, 한 학급 늘어나면.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서너 시간, 너덧 시간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반 늘어나면. 그러면 전체적인 그러한 수로 하면 엄청난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데도 있는데 전주는 생활근거지가 전주라고 해서 전주 내에 발령을 내가지고 2명이 남도록 했다는 것은 이건 본청 질의할 때 하겠지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 외로 해서 전직 교장 2분이 시내 중학교 2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본청하고 학교에 1명씩 부족한 건 왜 그러는가요? 일반직 T/O가 많이 있어 가지고 넘친다라고 본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는 부족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에 각각 1명, 저희 본청하고 학교에 각각 1명인데요 식품위생직 1명이 결원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일선에 식품위생 일을 하다 보면 영양교사가 사실은 필요해서 영양교사를 파견해서 영양교사가 그 일을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1명은 만성초등학교 위생직 1명인데 행정대체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군산이나 익산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지역교육청에 한 분, 학교가 세 분 여기는 또 전주보다도 더 많이 부족한 상태, 거기에 보면 기록연구사도 없는 거야,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니까 그건 비정규직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부족한 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일반직이 정원 대비 1명 부족한 것은요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직팀 1명이 현재 배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팀에 1명이 와야 하는데 현재 오지 않고 있고요. 학교는 시설관리방화직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자연퇴직 하면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자리라…….

용성

박용성위원

없어지면 일반직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자리가 다. 지금 방호직으로 돼 있는 분들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자연감소가 되면 일반직으로 말하자면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왜 가만히 계셔요. 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연수원 분원을 우리들보고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는 걸로 해서 내가 총액인건비제로 이건 문제가 많다, 분원장도 가고 그래야 하니까. T/O가 있다는 거요, 말하자면. 그러면 T/O가 있는데 왜 말하자면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는 안 내려 보내냐는 얘기지. 그건 제가 본청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매달 한 번씩 교육감님들이나 간부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회의가. 그런 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찾아와야죠. 내 몫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익산교육청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거 같아요. 거기도 보면 일반직이 지원청에 하나 부족하고 학교도 하나 부족하고 또 거기에 기록연구사도 없는 것이고. 지역교육청을 말하자면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게 지역교육청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차 인사권, 예산권 말하자면 감사권 돌려줘라.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뭔 힘이 있냐, 아무 힘도 없다. 그러니까 일선학교 순방하는 것도 어렵고 권위도 안 서고, 권위를 가지고 교육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까 겨우 감사팀 해가지고 1명 아니면 2명씩 내려 보내고서 주었다라고 하고. 어제 교육감님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인사권 다 일선 교육청에 주었다라고 교육감 당당하게 답변하시던데 우리 전주 최진봉 교육장님, 인사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유·초·중·고 교장까지 평정은 하고 확인을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정은 다 위에서 하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비정규직, 기간제 이거 하는 것 주었으니까 주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좀 힘이 되고 뭔가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에서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지역교육청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일선학교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학력이 신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채룡 교육장님, 금년에 농·산촌하고 같이 있는 지역교육청 아니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 혹시 없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어요. 제일로 작은 학교가 2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명 들어왔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들어온 학교가 4개 학교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학교들은 앞으로 취학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갈수록…….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다는 얘기예요. 군산은 어때요, 상황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은 황금돼지띠 그 영향인가 몰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약 29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학교 신입생은 약 380명이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취학생이 한두 명 있는 데 없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명도 없는 데 4곳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데가 문제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건데 단위학교로 봤을 때 입학생이 1명도 없다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교육청 교육장님, 15쪽에 보면 안전 교육환경 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위클래스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는 작년도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2개 교육지원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해서 시상을 200만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을 한 게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프로그램이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만들어진 것인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 창안해서 한 것들이 많아서 아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발생하기 전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발생하기 전에 그 아이들은 일단 학교에서는 부딪치고 첫째 하겠는데 일단 학교에서 요청해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기관하고 위센터, 교육청 소속의 2개 기관이 13명이 배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부모님과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방프로그램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가해학생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피해학생이 될 것이다라고 선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신청을 받으면 학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게 학부형들이나 학생이 말하자면 제대로 거기에 참가를 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가해학생이라고 하면 낙인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쟤는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여의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정보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는데요 학교에 요청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부장이 아마 그런 학생들을 요청을 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2013년도 그 내용, 그 프로그램하고 실제로 참여한 학생 그 내용하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출석정지 대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출석정지 대상이 매달 몇 명씩이나 나와요? 전주관내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매주에 입소를 하는데 매주마다, 주 단위로. 그래서 위센터에 그 학생과 부모님을 매주당 들어오는 학교에서 출석정지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을 때는 4명에서 5명, 적을 때는 한두 명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교급별도 다를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면 초·중·고 학생을 같이 교육을 시켜요, 별개로 교육을 시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별로 하는데 개인상담프로그램이 있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도 작년도, 여러 해 하면 복잡할 테니까 2013년도 출석정지 대상이 입소한 현황하고 교육을 어떻게 해서 얼마 기간 해서 출소했는가 그 정확한 자료를 해서 내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7쪽 학력신장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김규령 위원님도 교육감하고 일문일답 질의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평준화지역이 전주, 군산, 익산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4년 치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면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최저합격선 커트라인이 170.518이었어. 그런데 2012년도에는 물론 미달학생이 엄청 많이 한 100여명 생겨서 그렇다 하지만 110점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는 128점, 금년에는 136점. 그러니까 학력이 신장이 돼야 되는데 매번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얘기할 때마다 우리 학력신장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불합격생이 400명이고 금년에는 509명이나 돼요. 떨어진 학생수가 더 많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커트라인은 35점 가까이가 낮아진 거요, 말하자면. 그것이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렇게 현격하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학교의 첫째는 진학지도를 하시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아이들이 너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이 성적가지고는 입학하기가 합격하겠다, 못하겠다는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게 그 정확한 예측을, 물론 3학년 담임선생님들 협의회를 갖고 교육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안 떨어지고 다 들어가서 성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전혀 안 떨어져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밀도 있는 수업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쉽게 얘기하면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을 또 압력을 가할 거 아니에요. 느슨하게 이번에 떨어질 학생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데나 다 합격할 테니까 하고 내방쳐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도 이번에는 시험 어디나 다 합격하니까 하고 공부를 않는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차이가 있게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익산도 마찬가지. 익산도 2011년도는 166점이었던 것이 금년에 130점대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불합격 수는 2011년도는 62명이고 금년에는 45명이니까 별 차이 없어요, 말하자면. 군산교육청은 예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동안에는 미달되는 때가 많았으니까. 한두 명 떨어지거나 미달되거나. 그런데 군산교육청은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시에서 타 시도로 안 간다는 조건에서 100위 안에 들은 학생들은 말하자면 장학금을 주는데 지난번에 78명이 이렇게 말하자면 선정돼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22명은 타 시도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타 시도로. 그런데 78명 중에 중학교에 배정된 분포를 보니까 5배 정도 차이나는 학교가 있어요. 적게는 3명, 많게는 13～14명까지 장학금을 받더라고. 물론 성적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00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가르친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A학교에는 좋은 학생들이 몰려가고 B학교는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몰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 추첨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장학생 선발하는 평준화 시험가지고서 선발하는데 그런 차이가 나더라 이거요. 그건 교장선생님의 학교경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우리 교육장님들이 보셔가지고 잘한 학교는 칭찬을 해주시고 부족한 학교는 뭔가 분발할 수 있도록 어떤 에너지를 주든지 뭔가를 해서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시자 수를 보면 금년에 전주가 5, 군산이 6, 익산이 5인데 왜 결시자 수가 생겨요? 문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5명 속에는 수시합격자가 있어가지고요, 미리 결정이 돼가지고 응시를 안 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체육 특기자?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아이들이 이 속에 들어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체육 특기자라면 시험 안 봐도 되나? 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보더라고요. 특기생으로 간다고…….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러 지역교육청에서 못 보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말하자면 낮아지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나 군산도 다 체육 특기자가 결시한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험포기자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시험을 보지 못하게 요즘 시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그럴 리야 있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체육 특기가 됐든 뭐가 됐든 시험을 한번 봐서 자기 성적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체육 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어야 운동도 잘하는 것이지 어떤 지능지수라든지 모든 IQ나 GQ나 BQ나 SQ나 이런 것들이 낮아 가지고서는 운동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결시자가 안 생겨야 되겠고. 아까 최진봉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상담을 해서 일반고교에 가지 않을 학생은 실업계 말하자면 전문계 고교로 가라든지 특성화고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말하자면 직업교육을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진로직업교육을. 그런데 말은 이렇게 업무보고 같은 데 보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로직업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학부형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문제가 많이 있긴 있는데 어머니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설득을 해서. 그동안에는 또 특성화고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고교 졸업생들 취업률을 높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성적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로직업교육을 중학교 때 철저히 시키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지 원칙은요.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입니다. 아마 4월 중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3학년 담임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진학교육을 많이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유기태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남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문제를, 지금 금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돌봄교실을 학교 자체에서 돌봄 선생님을 채용해서 진행 이렇게 하고 있는 유형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돌봄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쉽게 평가는 안 되지만 그 비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위탁 돌봄사업을 하는 게 많은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경우를 말씀드리면 위탁해서 하는 교실이 68개 교실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교실이 78개 교실입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정상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전주는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대학교에 사회적기업으로 방과후교실이 3개 종합대학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오후 돌봄교실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3개 종합대학이면 우석대학교하고 또 어디어디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대, 전북대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익산은 어떤 현상이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돌봄교실이 60개 있는데요, 직영하는 데가 49개이니까 약 %로 하면 80% 정도 이렇게 되고, 위탁이 11개, 원광대학교 사회적기업에 우리들학교라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하는 학교가 11개 약 20% 이렇게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군산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총 55개 중 44개교는 자체로 하고 11개교가 군산대학교에 있는 아리울에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돼 가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돌봄교실 선생님을 단기교사, 말하자면 선생님으로 채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또 큰 일종의 업으로 학교에 부담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고 이런 문제가 저도 아까 최진봉 교육장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학교는 정규 교육만 제대로 하는 데고 방과 후의 돌봄 문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학교 밖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어요. 10시까지 지금 돌봄교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10시까지 학교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시설이용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익산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후 돌봄교실이 거의 5시까지 진행되고요. 저녁 돌봄교실이 학교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거의 10시까지 하는 실정인데 학교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교장선생님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말하자면 당직을 서는고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양용모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학교지킴이 선생님도 그때까지 근무를 하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지킴이 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그 관리자 중의 한 분이 또 남더라고요.

양용모위원

군산은 어떻게 합니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교장·교감선생님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양용모위원

10시까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있고요. 지킴이가 아니라 야간당직 용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같이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최 교육장님, 전주는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하는데 교사가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이렇게 같이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학교에다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월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1년 내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교대로 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학교를 지켜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집에 가셔도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겠죠. 그러죠? 제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의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전에 시설과장하고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예산과장님 어디 가셨네.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촉구하는, 그건 다음 주에 교육청 본청 할 적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거듭 발생되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냥 학교에다 맡기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교육청에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보고를 해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최진봉 교육장님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우리 교육장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교실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옴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현황을 파악해서 정확하니 알고 계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제 현황에 대해서요 아까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체 돌봄 선생님이 하시는 데, 아니면 위탁하시는 데 이런 데 해가지고 구분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어떻게 좀 몇 분이라도 쉬었다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번 끝나면 이제 거의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기하실 일이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발전을 위한 거니까 계획을 세우신 것들이라든가 현안문제를 한번 이 기회에 점검해보고, 또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리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먼저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하고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하고 학급편성 학생수 기준이 다르죠, 지금 현재?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게 근거가 뭐가 있나요? 학급당 학생수는 원래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용계획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임의로 가령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우림중, 오송중, 중앙중, 전주중은 32명, 전라중, 전주남중, 덕일중, 곤지중은 25명, 구이중은 앞서 얘기가 있었지만 몇 명 이런 식으로 이 근거 혹시 아세요? 교육장님도 잘 모르시는가보구나. 혹시 문채룡 교육장이나 김원태 교육장님 아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우리 직원, 도교육청에다가 학급당 학급편성기준 말하자면, 학급당 학생수 학급편성기준 그 자료요구를 말하자면 일반학교, 혁신학교. 물론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은 달라요. 시는 35명, 읍은 33명, 면은 30명 그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혁신학교 중에서도 똑같은 전주지역 중에서도 달라요. 그죠,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부언을 드릴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주의 경우에 곤지중하고 남중하고 그다음에 전라중이 그러니까 이른바 교육복지대상 학생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결손학력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학력을 측정해도 일반계에 입학하는 그 비율을 보면 약 한 50% 정도밖에 다른 학교는 한 78%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학교는 자율학교라 하더라도 급당 정원을 그런 거 감안해서 25명 수준으로 그렇게 한 거 같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그것이 조례에 있다라든지 규칙에 근거가 있다라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지 저는. 왜냐하면 지금 교육복지도 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주도, 전주도 교육복지대상 학교수가 처음에 5∼6개 학교로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7개 학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거 보세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져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근거 기준을 차제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거고 관내 지역에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이 관리는 지역청에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변자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35교 다 똑같이 사립이냐 공립이냐라고 하는 그 유치원의 문제점들이 다 많이 노출되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사립은 사립대로 공립은 공립대로. 특히 사립의 경우가 피해의식이 좀 많이 있어요. 공립에 비해서.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가 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정리가 잘 됐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유치원에 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훨씬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걸 느낍니다. 의회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 그런 민원들이 과거보다 2배, 3배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특히 3시 교육장님들은 타 지역교육장님들에 비해서 유치원 관리가 훨씬 많습니다. 읍·면 있는 지역보다 이 3시는. 그래서 3시 교육장님들께 사립이나 공립유치원에 관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염두해 두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또 3시 지원청의 공통점, 우리 김연근 위원님도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 갈 때 같이 방문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었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교육감님하고 정책질의 하면서 짚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치가 이뤄졌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주하는 거 센터장이면 센터장이 그 센터에 상주를 해야 특수교육센터하고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두 개가 유기적인, 그다음에 통합관리를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센터장이나 부센터장은 지원청에 있고 실제 지원센터에는 그냥 교사가 있어요. 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두 센터의 유기적인 통합관리도 어렵고 정말 효율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책임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상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최진봉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요, 방문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담당장학사를 3월 1일자부터 거기에서 상주하도록 그렇게 했던 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그렇게. 그 다음에 김원태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공문이 왔더만요.

기태

유기태위원

언제 왔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며칠 전에.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공문 오기 전에 이미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러면 익산 문채룡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문 받고요 바로 조치해서 그 다음날부터 센터에서 책임자로 근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무관은 어제 교육감님 답변에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좀 기다리면 아마 주무관은 배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개의 센터를 통합운영하면서 지금 교육장님들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센터장이나 부센터장이나 책임자가 상주하는 걸로 하셨으니까 이제 그 밑에 중요한 거가 거기에 7명, 5명의 직원들이 있더라고. 그 직원들이 대개 보면 기간제하고 강사예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책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규교원은 책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나 강사가 어떤 유사시에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원이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팀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잠깐 1년 근무하고 자리 비워버리면 새잡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센터로서의 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다라고 하면 정규교원으로 대체를 하고 기간제는 학교로 보내야 맞습니다. 기간제교사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수업. 그러니까 이쪽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체를 해도. 단지 어려운 점은 정규교원 중에서 누가 그 특수교육센터에 희망자가 있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유념하시고 꼭 건의를, 뭐 교육감님도 그건 다 알고 어제 정책질의를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군산에 관계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사관리에서 비경합지 강제순환 하기로 2010년에 인사관리규정 개정 해가지고 3년간 유예기간 뒀던 거 사실 출발이 군산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군산이 너무나 그냥 계속 물이 고여 있는 거처럼 그러다 보니까 학력 저하되고 교육발전이 안 된다. 순환을 해야 된다. 사실 출발지가 박용성 위원님 안 계시지마는 박용성 위원님 계셨을 때. 아마 그 안을 수립한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용성 위원님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김규령 위원 그 당시 5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출발돼가지고 3년을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했거든요. 공고까지 냈어요. 전부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교육장님도 인사 밝으시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11월달에 불과 인사 3개월 앞두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버렸잖아요. 없었던 일로.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니까. 가령 그렇게 유예기간 3년을 뒀던 거는 준비기간으로 둔 거란 말이야. 미리 준비하시오, 이제. 그러니까 2014년부터 그게 시행되면 내가 갈 자리가 그때 가서는 없을 거 같으니까 2012년, 2013년 미리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갈 자리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게 선의의 피해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거기에 농어촌 점수가 필요하니까 꼭 거기를 가야되겠다라고 맘먹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도 6 대 4로 많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뒤바꿨거든 그냥 불과 3개월 앞두고. 그러니까 준비기간도 없는 거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산의 경우 교육장님 입장에서 비경합지 강제순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지역의 의견이라든가 혹시 한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는 어떤 인사제도가 발표가 되면 교육청에 민원이 오거나 상담이 오거나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 번도 문의나 민원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제가 아직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확히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여론조사 결과는 6 대 4로 나왔던 거 언론에 발표가 됐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언론에 나왔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기사를 아직 못 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 대 4로 말하자면 강제순환을 그대로 해야 된다. 공고했던 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버리니까 갑자기. 그래서 그런 인사정책은 아무리 인사권자가 교육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준비를 쭉 해왔던 그런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납득이 되게 또 대책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게 출발이 군산이었거든요. 출발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군산지역에 6년이면 타 지역으로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전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받고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조정된 사람한테 피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아직 그런 문의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미 공고해서 발표해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군산지역에서는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주교육장님, 기전중 문제 교사파면 관련해서 저희들 학교방문 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뒤처리가 현재 어떻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에다가 보고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굉장히 한쪽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뒷부분은…….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내 학교니까.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저희들 지역의원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전라유치원이었던가요? 교육장님, 전라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이었던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온샘유치원.

기태

유기태위원

온샘유치원이었구나, 온샘. 혁신도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초등학교에 온샘유치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초등학교에 온샘유치원. 그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정말 전주교육청에서 지원을 특히 국장님이 열성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개원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선 교육행정을 지원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원청의 역할입니다. 지원청의 역할이. 만성초등학교에 인권센터 만들어지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 만성초등학교 터에…….

기태

유기태위원

가보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성초등학교 방문하는 길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 같던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그 부지나 현재 있는 터로 봐서는 충분한 터가 되기 때문에 교육장소로는…….

기태

유기태위원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 마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공사한다고 저희 청으로 배부해서 온 것이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관내 초등학교라 저는 거기에 인권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혹시 교육장님이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한 내용들이 있는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초등학교는 자주 방문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관련해서 아까 47교 무려 47교가 지금 수혜를 받는 걸로 이렇게 넓혀졌는데 지금 센터가 있죠? 교육복지 지원해주는 업무담당.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복지팀이 전주교육청에 팀원이 4명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센터로 안 돼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부서로 그 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정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이나 익산도 전부 이렇게 팀으로 돼 있습니까, 센터가 아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려보냐면 너무나 센터가 많아가지고 방과후센터, 영어체험센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센터(Wee Center) 해가지고 전부 이름이 다 센터예요. 센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명칭을 바꾸든지 기능을 봐가지고 어디에 기구조정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무조건 전부다 센터센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이 업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일반직에서 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일반직에서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라는 의문제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예산 관련 때문에 그런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 산하의 초등교육과 내에 팀이 교육복지팀이 있어서 아마 초등과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전문직이 필요할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까 영어체험센터도 마찬가진데 지금 4개의 영어체험센터가 전라북도에 있지만 그 센터도 센터장이 전부다 바뀌면서 센터장만 하나 딱 있지 그 밑에 정말 제대로 기획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빈약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현실적인 것만, 아까 제가 교육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청을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의 경우 동산초등학교든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산초등학교 축구부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축구부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었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일어난 이유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축구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축구코치의 사고가 잘못 돼가지고 오래하다 보니까 학교장 경영권을 벗어난, 학교 회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코치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세 번째는 동산초등학교 축구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가치를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동산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이유는 연계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리동중이 있는데 이리동중으로 학생들을 보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부를 지도하다보면 그 코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다른 데 더 좋은 시설 쪽으로, 아이들 진로지도에 좋은 쪽 학교를 선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코치의 마음은 관내 중학교로 연계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리동중이 이리고등학교로 가서 축구지도를 받고 거기에서 프로팀으로 가든 대학교로 가든 아니면 유관 축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속적인 진로지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축구코치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이나 저는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6학년 아이들이 9명인데요. 지금 해체를 하면 도내에서는 3개월간 운동을 못한데요. 타 시도로 가면 또 6개월간을 못한데요. 그래 고스란히 그것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대목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하여튼 교육장님이 관내의 일이니까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걸로 보고 하여튼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 지원청의 공통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설명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 교육설명회가 있는데 저는 사실상 제가 지역구가 익산하고 전주입니다마는 지금 4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육설명회는 주체가 지역교육청이에요. 주관이 지역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또는 다른 간부님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구의 대표의원인 교육의원도 사실은 같이 꼭 참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뭐가 안 되는 건지 거의 교육의원님들은 참석이 안 되십니다. 저도 익산에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참석했고 전주는 한 번도 참석을 한 일이 없는 거 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공교롭게 도교육청 업무보고 하는 날로 잡혀 있더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언밸런스(unbalance)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 특강이 들어 있어요. 그 지역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는 지역교육청 교육설명회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지역교육청의 교육설명회가 어디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지역교육설명회가 되는 건지, 교육장님들이 특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글쎄……. 지역교육장님들이 특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보면 교육감님이 전부 특강을 하시는 걸로 들어 있더라고. 그게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짜여지는 건가요? 군산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특강이 없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설명회 식순에는 특강이 없습니다. 없는데 특강 마치고 토크콘서트가 있습니다. 설명회 마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익산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전주만 그렇게 돼 있나, 전주는 보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특강순서가 40분 잡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주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가지고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설명회니까 교육장님들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저희들도 내려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글쎄, 저는 여러 가지로 선거법 관련해서 관련이 이제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교육설명회는 지금까지 상당히, 대단히 잘못된 거죠. 서로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지역교육에 대한 특색사업을 지역교육설명회 때 하는 거지 학부모들한테, 교육감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 다하고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토크콘서트 다하고 뭐 통통토크입니까, 뭡니까? 돈이 아까워서 죽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정당행사나 정치행사 출판기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문 내려온 적 있습니까, 군산교육청, 도교육청에서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급적 지양하라고 공문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가급적 지양하라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교육감 출판기념회 때는 초대장 다 보내놓고? 자기 끝나니까 그것도 보낸 거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제가 이야기를 세 분한테 해봤자 뭡니까 동굴에다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출판기념회는 다 초대장 보내놓고 우표값 들여서, 끝나니까 가지말라고 공문 보내는 것이 그게 교육적인 사고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기태 위원님께서 교육설명회 말씀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제 그건 그렇고, 전주교육청에서 교육장학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직이 19명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김연근위원

초등과, 중등과가 교육국은 나눠져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대개 이분들이 몇 시에 퇴근을 하십니까? 퇴근하실 적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공식적으로 퇴근시간 지켜서 그 안에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하루에 제가 실도 무심코 가볼 수도 없고 감독한다고 하는 위치라. 그래서 어쩌다 화장실 가다가 옆에 있는 사무실 들어가 보면 유치원담당 장학사님이 계시는 경우가 있고…….

김연근위원

유치원담당.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철에 따라서 인사업무 할 때는 인사담당 장학사님이 남는 경우가 있고.

김연근위원

대개 이분들 평균 제가 전주교육청에다 전화를 해보면 10시에도 전화를 받아요. 제가 누군지는 잘 성함을 모르는데 기억을 못하고. 10시에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할 적마다 받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퇴근을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이거 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고 그러는데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 있을 때 전문직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우리가 윗분들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라고 하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부하직원들한테도 계속해서 수고한다라고 하고 격려해주면서 정시에 퇴근해라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장학사들이나 일반 실무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업무량에 대한 진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크게 교육장님들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관계는 있죠, 물론. 각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업무량 분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량 분석을 제대로 해서 직무진단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진다 파김치가 돼서 피곤해요. 제가 업무량 조사를 해봤더니 오전에는 민원전화, 오후에는 현장 나가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달면 오해 받을까봐. 업무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토크쇼보다는 이 환경 바꾸는데 더 힘을 써 줘야 돼요. 왜 그러냐 공무원들은 보호를 받아야죠, 누구한테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를 받아야 아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파김치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는 민원 전화, 오후에는 현장 가서, 퇴근 후에는 자기업무. 유치원 장학사 말씀하시니까 저 온샘유치원을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익산에는 그런 단설유치원이 없어요. 우리 문채룡 교육장님 열심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회만 있으면 단설유치원을 가보는데 온샘유치원 가보니까 복도도 넓고 정말 좋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헌데 거기 원장님하고 원감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방에도 들어가서 애들과 잠깐 어울리다 나왔어요. 유치원 업무가 어느 정도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뭔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유치원 업무보는 장학사분이 여기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장

안 나오셨네요.

김연근위원

제가 먼저 번에 칭찬했던 분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그분 찍힐까 무서워요. 제가 칭찬해가지고. 이거 공히 전주, 군산, 익산은 이런 업무량에 관한 문제, 직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3시의 현상은 좀 두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저도 도교육청 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조금 환경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알아서 해주시고요. 지금 군산지역은 특별감사라고 합니까, 사안감사를 작년에는 몇 회 정도나 받았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에 부임해서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몰라도요, 제가 와서는 특별사안감사를 중앙초등학교 탁구 건으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탁구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서 감사를 받을 적에, 이제는 감사업무가 각 청별로 좀 생겼죠. 도교육청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을 적에 일반 학교에서는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특별감사를 받을 적에 그 현장을 가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경직이 돼 있더라고. 특별감사라는 이름 때문에, 사안감사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는 이것 또한 우리 교육장님들이 조금 권위 있게 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고, 직원들이 감사하니까 다 긴장을 하겠죠. 하지만 긴장을 조금 완화하면서 뭔가 친화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가 친화적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교육장님들한테 있는 거 같아요. 학교현장이 감사 기간에는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가서 환경을 둘러보니까. 그런 점을 올해는 조금 더 치중해 주시고 아무래도 시·군 교육청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간 감사를 할 적에 학교가 경직되지 않도록 부분 부분별로 그 감사하는 부분을 잘 좀 짚어서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그런 것은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당부 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도서관도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도서관 문제도 학교에서 활용도가 낮아요. 도서관 다 돈 들여서 도서구입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돈 들여서 해놨습니다. 활용도가 낮아요. 이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익산지역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익산지역에 보면 시내 제일 중심지에 있는 학교 보건실에 가서 보면 학교 지을 적에 학교 개교 할 당시의 보건실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교실 3분의 1 정도 되는 보건실에 있어요. 요즘 저 변두리 학교도 리모델링해서 보건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쫙 돼 있거든요. 보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실도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있거든요. 몇 개년도 계획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것도 가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런 문제를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것 역시도 제가 도교육청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에 의한다면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학교폭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계로는 학교폭력이 줄은 걸로 돼 있어요. 줄고, 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감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학교폭력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현장에서.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 특수교육센터에 책임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학교폭력은 늘상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에서 탈피하고 학교폭력을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해줘야 된다, 각 지역에서. 이건 지역교육장님들에 대한 과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연도에도 이런 부분에 치중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4학급 있는 학교, 10학급 이상, 20학급 이상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학교에서 오고간 공문이 1만 건이 넘어요. 오고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개 행정실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실 직원이 행정실장 거기 다른 행정공무원들 한 서너 명 있을 거예요. 교사들도 있고요. 연구부장, 무슨 부장 무슨 부장 이렇게 있고요. 그 사람들이 생산해 내는 공문이 1년에 1만 건이 넘어요. 어떤 학교는 1만6천 건에 이릅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러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업무량을 줄였다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뭐가 줄어요, 줄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전주교육청의 경우, 익산교육청은 조금 일찍 퇴근합니다. 어떤 때는 거기도 12시예요. 거기도 12시예요. 제가 그런 점에서, 제가 익산 살아서 익산교육장님한테 아무 말 않는 거 아니에요. 익산교육장님 그런 면에서는 확실한 분이예요. 직원분들한테는. 어떤 때보면 익산교육청도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데 직원들이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그놈의 공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고가고 하는 공문들. 거기에다가 의원자료 내야지, 국회자료 내야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의원 전라북도의회 40명이 일시에 요구하더라도 그 데이터만 교육청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14개 교육청 학교로 다 연락해 가지고 취합해서 갖다가 내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은 데이터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파김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의원들도 욕먹죠, 매일 자료요구한다고. 의원의 자료요구는 할 일이에요. 업무량을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라도 조금 줄여줘야 돼요. 지역교육청에서라도 업무량을 조금 줄여줘야, 일선학교도 마찬가지고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교육장님들 혹시 훈장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줄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교육장님들이 조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 책임은 아니고 아랫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랫사람이 잘못했을망정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전 그런 전라북도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량을 조금 줄여주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오고가는 공문들 또 유관기관의 협조공문들 또 학부모들의 민원,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대로 각기 피곤에 지쳐서 있습니다. 정말 힘든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그런 토론도 한번씩 팀별로 업무량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각급학교에 행정실이랄지, 거기는 이기적일 수는 있죠. 아니면 각급 교원들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뭔가 돌파구가 없는지 올해연도에는 조금 그런 거에 힘써서 이런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김연근 위원이 가장 불만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의 변화 프로그램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것이 구조적인 사고가 안 바꿔지니까 제가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연도에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그 구조를 한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주요업무계획 아주, 이것도 업무죠. 사실은 이것도 업무 아니겠어요. 장학사님들 또 우리 행정과 직원분들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조금 더 큰 희망이 우리 교육계에 있었으면 좋습니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에 우리 교육에 관한 큰 희망, 교육은 미래 아닙니까? 가장 정말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갖는 건 정말 크게 가지시고 현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좀 온 시내에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계속해서 여기서 부르짖고 지적하고 소리 외치겠습니다, 잘 못한다고. 그런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민하고 그런 2014년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새학기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준거집단에 속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도 있을 수 있고, 진학에 따른 부담감 같은 거, 체력적으로나 학력적으로 본인이, 어젠가 그제 일제고사,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력평가 고1, 2, 3학년 봤죠? 중3 하고 고1 하고는 제 경험으로 오래된 20∼30년, 제가 몇 살이죠? 30 몇 년 전 일이지만 중3 때 보던 시험하고 고등학교 처음 와서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준차이가 너무 나서 이거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학력적인 본인의 어떤 위치에 대한 회의감이랄까 그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시골학교 같은 데서 전체 1, 2등 하고 온 거 같은데 막상 보니까 반에서 10등도 어렵고 그런 어떤 정신적 아노미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시골에서 와가지고 환경적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기 아이들의 정서적 적응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건 질문인데요. 방통고등학교는 어른들이 다니는 건데 전라북도 전역을 전주고등학교하고 전주여고에서 하는데 그건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전주시교육청하고는 연관된 게 전혀 없나요.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까지는 학사부분은 도의 학교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전주고등학교를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재정적 사항이나 이런 걸 전주교육청은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 질문인데 그분들도 학생이라 고등학생들까지도 우리는 아직 저건 안 이뤄지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무상이라는 것이 포퓰리즘(populism)이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부담이 요즘 수도권 내의 버스공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급부상 되고 있어서 모든 걸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공약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결국은 재정적 압박이 오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몇 사람 안 되니까 본인들은 나이 먹고 어렵게 공부를 하는데 본인들도 무상급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한 200명 되는가 봐요. 한 달에 두 번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다른 고등학교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더구나 쉬는 날이라 또 어려움도 있겠네요. 쉬는 날이라. 일요일날 수업 하죠, 알고 계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쉬는 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하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지난번 바뀌시기 전에 내가 당부를 했는데 올해는 10 몇 년마다 돌아오는 전국 연극제가 군산지역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알고 계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국적인 행사고 도에서 한 5억 정도 예산도 지원해서 내려보내고 국비를 포함해서 십 몇 억이 들어간 큰 행사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의 방침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떤 문화행사 같은 데에 우리 과거처럼 강제동원 된달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단체관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연극이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감동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관심 있다는 걸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그런 문화적 행사들의 의미인데, 군산지역 같은 경우에 전국단위의 자주 접할 수 없는 큰 행사가 십 몇 년 만에 돌아가는 전국연극제가 단기간에 올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에서 이루어지면 군산 시내에 거주하는 아니면 군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수준별로 거기에 맞는 연극이랄지 이런 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 행사에 필요한 학생들의 지원요청이 있다면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달지 요청을 받았달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청으로부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 2014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전에 교육과정 창체나 이런 행사에 넣을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으나 2월까지 군산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안 섰다고 안 왔어요. 최근에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 교장 연찬회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할 때 회의자료에다가 이 연극제 관람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삽입해서 필히는 아니고 학생들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간혹 그 행사 직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귀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어떤 일부러라도 이를테면 외국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관광도 하는 이유가 배움이 있어서 그럴텐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대해서 그 대회를 빛내주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중요한 어떤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챙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에서 이것 민원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재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국영수 선생님이시겠죠. 그걸로 수업을 하고 그걸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낸다는 민원이 한 두어 번 있어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죠? 괜찮아요? 나도 판단이 안 돼, 그럴 수도 있겠다 대학 교수는 자기가 자기 책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판매도 하고,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될 일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전주교육장님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아직 못 들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못 들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내가 어느 학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아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세요. 먼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안 좋겠다,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면 내버려두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아무래도 주요과목 선생님들이셨겠죠. 예체능 선생님이 자기 책 내가지고 했을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익산, 군산도 이 3시 정도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 같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아무튼 새학기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누구나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고 이런 시기인데요. 거기에 구성원 전체가 좀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저희부터도. 정치권부터도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지만, 반면에 학교현장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 적응에 대하여 특별히 아이들의 하숙, 자취, 기숙사 할 것 없이 꼼꼼히 좀 챙겨서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닿고, 지금은 과거보다, 더 저의 자녀도 이번에 졸업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어디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매일 오늘은 무슨무슨 행사를 했는데 잘 안전하게 10시인데 귀가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넣어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관심을 갖는다는 게. 아이들도 시내에 나가서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교육장님이 메시지를 한번 고2, 고3생들에게 넣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렇게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단위에서 하든 어떤 부서별로 하든 해서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들 돈 조금 써도. 10만원만 써도. 우리는 막 무작위로 날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정서적 케어(care)를 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학기 초니까 특별히 외부에서 온 아이들을 좀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아까 교육장님들한테는 시골 아이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걸로 위로하고 접근해봐라 했는데 전주, 익산, 군산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멀리 집 떨어져서 이렇게 유학하고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있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그러니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태 교육장님, 6시에 퇴근하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주이신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집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빨리 끝내야겠는데 여기서 군산가려면. 제가 4가지만 서로 교육장님들 하고 교감을 이루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러면 거기에서 도교육청에서 인원배치 T/O가 내려온 그 내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으로 자체적으로 재배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원태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들 말씀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요, 직원들이요. 예, 일반직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대부분이 팀별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픽스(fix)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과대한 재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관공서 보면 도교육청에서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어떤 데는 인원이 좀 더 여유가 있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업무량이 적고, 어떤 데는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육장님들 재량으로 재배치 못 하냐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효율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하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어떤 데는 좀 업무량이 헐렁해서 좋아하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업무량이 많은 곳은 불만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주 최진봉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역점 사업으로 디베이트(debate)교육 제가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저는 현대사회에서 더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이들 보면 알 수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보면 어떤 돌출 안을 해냈을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갖고, 발목잡고, 저희들 모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 지금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자기네들의 주관이 뚜렷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발목잡고, 이 애들이 성인이 돼서라도 이런 것들이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걸 지금 야심차게 하고 계시잖아요. 효과도 누리고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혼자하세요. 공유를 해야지. 제가 익산, 군산을 다 봤더니 디베이트(debate)라는 말이 없어요. 이 좋은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교육 아닙니까?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의 학교에는 보급, 확대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돈이 좀 투여도 되지 않습니까? 1억 이상 해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논리력을 쌓아온 이 아이들을 우선 학력을 측정해 보니까 한 66% 정도 학생이 성적도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추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떨어진 아이도 한 20%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 아이들이 수업을 하거나 자기주도의 학습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년차 예산투여를 해서 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두 패널로 나눠가지고 치열한 논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참 실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저희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걸 지금 전임교육장님한테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만족을 느끼고 계시고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점 사업들은 이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만 익산, 군산에서도 전주교육청의 그런 것들을 함께 답습을 하셔서 어린이들 그런 교육들은 굉장히, 디베이트(debate)교육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가정생활에서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저 소망으로는 적어도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것들을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디베이트(debate)교육을 받아서 강사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만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라도 그런 교육들을 시키면 별도로 강사가 필요하지 않고 학습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거니까요. 이거 좋은 사업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 디베이트(debate)사업을 3년째하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 숫자도 늘어나서 연수를 자기가 받아서 애들한테 가르치겠다 해서 올해도 연수원에 위탁해서 맞춤형연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그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조금씩 더 호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디베이트(debate)교육을 받아가지고 강사가 되어서 이런 것을 한 두 시간 정도 애들한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농산어촌학교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이런 것을 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익산, 군산을 보면 자료를 보니까 군산지역에 전교 학생수가 20명 이하 학교가 초등학교만 16개교입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런 선유도네 어청도네 비안도 이런 섬 학교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면단위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흥동에 있는 내흥초등학교 교직원은 6명, 학생수 6명. 내초동에 이게 무슨 한서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성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해성초 말고요. 이거 어디 초등학교에요. 내초동에 있는데요. 교직원수 1명에 학생수 2명 이것도 학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익산에 전체 학생이 20명 안 되는 학교가 4개 학교인데요. 중학교 빼고. 성당면에 금성초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6명, 학생 8명 그래요. 제 지역구인 김제시도 있습니다. 모 면에 초등학교가 4개입니다. 학생들이 더 적어요. 교직원이 더 많습니다. 한 면에 초등학교가 4개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은 아닌데 첫째 이분들은 낭비지 않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통폐합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 애들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니면서 부딪치고 함께 자립심,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어디로 가버리고 제가 봐도 아무리 멀어도 15분이면 교통 좋고 그다음에 도로사정 좋습니다. 이 애들 방과후 제대로 못하죠, 특별활동 제대로 못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은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포인트로 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대로 지금 가야 되냐 저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김원태 교육장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가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전에 세계의 교육이라고 해서 일본의 교육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2명인데 지자체에서 강당을 지어주더만요. 우리하고 경제적 수준이 틀리고 12명이면 상식선에서 사회성이나 어떤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숫자라고 아마 봐서 그 현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거 같은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학생수가 극소수인 학교는 동창회나 지역주민이나 이분들이 반대해도 설득논리를 가지고 설득해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비교를 해서 작은 인원가지고 교육하는 것보다 합쳐서 단위수로 교육하는 것이 양질이라면 통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지역에서 타파하기가, 헤쳐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는 거기에 모순점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생들을 위한다면 그 학교가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장 포인트가, 중심이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도교육청에 함께 정책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의 견해는 어떤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문채룡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요. 같은 생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는 경제적인 논리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통폐합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지 못하는 익산시에서 개장을 앞에 놓아두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학교급식센터 개장 눈앞에’ 이렇게 딱 타이틀에 나와 있어요. 17억7천만원 들여서 익산시에서 전라북도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돈 예산투입을 보니까 국비, 시비 4억5천만원씩 각각. 나머지 돈은 익산 원협에서 돈을 대요. 이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학교급식센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센터는 있고요. 지금 거기 나오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식자재를 보관, 냉동, 건조처리 할 수 있는 물류센터까지, 지금 이미 익산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물류센터를 짓는 거예요. 공산품, 농산품을 전부 저장탱크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건물을 짓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 익산하고 군산은 학생들 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같은 경우는 급식센터에서 전체 검수를 해서요. 학교로 내보내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새벽에? 날마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소규모의 학교는 일반업체에서는 거리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기피하거든요. 그런 데는 공동학구로 묶어서, 8∼9개를 묶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을 조금씩 덜어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군산은 어떻게 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은 학교급식공급센터를 군산시청에서 업체지정 합니다. 해서 교육청과 저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친환경농산품목 현황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서 학교에서 구입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식자재가 새벽마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새벽마다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품목에 따라서는 매일 공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익산처럼 식자재급식센터가 있어서 이걸 새벽에 다 차에다 싣고 학교에 다 배분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전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대동소이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친환경 쌀은 전라북도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식을.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거 말고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유기농·친환경식자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먹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봤을 때 안타깝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늦가을에 군산시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쟁해가지고. ‘우리영농’이라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시청에서 학교에다 권장하고 있고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장의 의지인데요. 저희도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 학교현장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건데 특히 학생들한테 친환경, 유기농 이런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공급이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익산이 현재 선두로 앞서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익산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수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그것들이 새벽에 일선학교에 전부 조달이 돼서 그걸 식재료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익산 말고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건의하는 것은 특히 익산 원협이 아주 규모도 크고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들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방사능 그런 기계도 도교육청에서 1억5천만원인가 가는 그런 기계들을 구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그런 기계도. 그걸 갖다가 일선학교에 다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식자재급식센터가 있으면 거기에다만 방사능오염 기계를 거기다 하나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4개만 사면되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말씀은 끝났고, 짧게 하실 겁니까?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시죠.

김연근위원

우리 김현섭 위원님은 아이들 급식문제로 해서 정말로 마음을 크게 써 주셨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다가 그거 이야기해야 들은 척도 안 해요. 학교급식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2007년부터 전라북도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아이들한테 사과가 필요하다면 장수사과를 보내주고 부안에 있는 고등어를 갖다가 장수에다 보내고 이런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00만원 이하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기네들이 다 혼자, 자기네들만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답이 이게 소통이고 협력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익산 급식지원센터도 전라북도교육청과 불협화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품에 안아서 아이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고 학교현장이 조금 업무가 단순화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전라북도교육청인데 그런 연구는 않고 있어요. 또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학교급식이 전체 예산의 엄청난 양을 차지해요. 학교 예산을 보면 일정부분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교육청에는 영양교사 장학사가 없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에 한 명 있어요.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영양교사가 학교현장에서는 급식인 영양교사가 검수하고 아이들의 영양을 갖다가 식단을 짜고 하는데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가서 그걸 감사하고, 검수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맞춰가려면 전라북도교육청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인데 지금 어떤 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익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장님 현황을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익산에 동중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한 4천여 평이 그대로 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제 지역구 아닙니다.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 땅은 왜 그냥 비워놓고 덩그렇게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학교부지인데 거기다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 없으면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매각은 없는 거죠, 전라북도교육청은 매각방침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매각은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지역사회에 그 노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쳐줘야죠. 지금 공히 군산이나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교랄지 교육청의 재산인데 그냥 있는 땅은, 있는 재산은 재산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인구밀집지역에 그런 노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체육활동을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들자니 무거우면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땅 20년간 임대해 줄라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라, 이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주자니 아깝고 내거니까. 팔자니 또 나쁜 놈들 꼬일까 봐 팔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이건 지역사회 환경을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의 문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학교에 있는 나무 얘기했습니다. 헌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산을, 교육청의 재산을 재산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안 파는 것이 무조건 책임을 다한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팔건 또 팔잖아요. 교육연수원 할 적에는 부안군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편리한 대로만 얘기하지 말고 전주, 군산도, 저는 도의원 또한번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면 교육위원회에 그대로 또 있어요. 제가 올 10월달, 11월달 감사 때 이거 제가 보려고 그래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그 문제 좀 확실하게 재산을 그렇게 허투루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폐교입니다. 폐교. 주변 학교에다가 관리권을 줘요. 1년에 한 600만원 줍니까? 300만원 300만원씩 벌초하는 거? 사실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장의 책임이에요. 이건 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 해서 내가 벅차니까 돈 몇 백만원 줘서 관리하라고 하고 그 근처 학교장한테 주는 거죠. 이거 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도로 가져가라고 하려고 그래요. 재무과에서 해야죠. 하려면 제대로. 인력이라도 늘려서 아니면 순회라도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죠. 그 아까운 재산들 유리창 깨져있고 다 교실 내부는 물론 오래된 학교이지만 썩어가고 무슨 흉가처럼 놔둬있는 게 그것이 재산관리입니까? 그런 재산관리를 지금 폐교에서 사용치 않는 학교들 재산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체크하세요. 그것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교육장님, 김원태 교육장님, 문채룡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2.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3.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4.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5.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6.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7.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