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이연숙·신민철·민정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3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이철우·이연숙·민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철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적십자사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무상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두었으며,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이철우·이연숙·신민철·민정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2014년 3월 6일 이철우·이연숙·신민철·민정심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직의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나 사용,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시민들의 재난안전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민철 의원 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3월 6일 본 의원과 이연숙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연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를 규정한 사항으로써 소속 공무원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 및 법인은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장애인의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3월 6일 이연숙 의원·신민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민정심 의원의 찬성서명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고용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시 및 시가 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 의무비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며 단계별로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활발한 사회참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 내용인 관계로 집행부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도읍 창현 5리에는 인구 과밀로 인해 5개 반을 추가하고, 퇴계원면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립에 따라 퇴계원 29리를 신설하며, 호평동은 주공아파트 건립에 따라 1개 통을 신설하고, 별내동은 택지지구 내 아파트 준공으로 7개 통 및 53개 반을 신설하여 총 9개 리·통 및 8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정동 명칭에 맞도록 통 명칭을 수정하여 양정동은 일패·이패·삼패동으로, 지금동은 가운·수석·지금동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항 규정에 따라 리․통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신도시 개발, 주택단지 조성 및 대형아파트 신축 등에 의해 리‧통 및 반이 과대해져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인 화도읍 5개 반, 퇴계원면 1개 리·18개 반, 호평동 1개 통·12개 반, 별내동 7개 통·45개 반을 신설하는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