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3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지창희 위원을 간사에 원장희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영월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2014년 3월 11일 회부되어 1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존속기한으로 명시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매수 및 이용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 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피해 등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 보완 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조항 명시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가 중복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이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의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제완화 등의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규제 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엠텍 공장부지가 확보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을 변경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제안한 주 대성지엠텍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부지면적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더 면적이 부족, 처음부터 한 다음에 또 부족해서 또 이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안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구단위나 시설을 입안할 때 어떤 비례원칙이 있어서 지나치게 큰 면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가는 적정 건폐 용적율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치하는 이런 거를 종합 감안해서 9만8,860㎡로 변경 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