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남원시민 여러분! 강성원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며칠 전 봄의 전령인 산수유 꽃이 개화하기 시작하는 등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동안 내린 비와 눈으로 봄 가뭄은 해갈되었으나 어제와 오늘 내린 습설로 인해 농업시설물들의 피해가 염려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많은 혜택 속에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자연의 혜택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자연 훼손과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정책을 국가 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적인 제약이 크고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지만, 환경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점점 사라져 가는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반면, 무한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지열에너지,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써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입니다. 주택 및 아파트, 건물 옥상, 주차장 지붕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적극 권장할만한 사업이지만 사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 사업과 달리 상업적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사업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은 맞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지와 좋은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환경파괴하는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30일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당초 금지구역이었던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에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농작물 재배사로 건축물을 만든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는 변칙적인 시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발전 허가에 따른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 등을 제외한 기타지역에는 설치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에서도 보전산지 지역이라도 임업용, 기타 준보전 산지 내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 조차도 지정문화재 500m이내 지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 검토 대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규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발전 허가권이 시장 군수로 재위임을 추진 중이며 전라북도는 100kw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 행정능률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4년도 상반기에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국의 약 40%가 집중 설치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제를 위해 산통부에 주민위해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불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이 유해시설로 판명되지 않았기에 기타 환경저해 시설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미 개정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의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허가는 189개 지역에 114만 3,722㎡이며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만 해도 79개 지역에 37만 9,474㎡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보고만 있다가는 문화관광의 도시 남원이 태양광 발전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는 햇빛이 잘 들고 남향이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경관이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남원은 국립공원 제1호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있는 곳입니다. 남원의 자랑인 지리산과 그 아름다운 경관의 훼손에 따른 폐해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경관의 훼손과 더불어서 빛의 산란과 주변온도의 상승,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사람과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남원시민의 소유는 일부이고 외지인의 소유가 90%이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구연한 20년 정도인 태양광 발전소가 20년 후에는 경제성이 떨어져 발전소 기능이 상실되면 건축폐기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발생할 철거비용은 자칫 남원시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소가 경제성이 떨어지고 난 후에 대한 철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원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리산을 자원으로 삼는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 생산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지리산의 초입에 있는 운봉을 비롯한 동부권에는 남원시 태양광의 3분의 1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량 3,978㎾ 면적 5,692㎡의 허가 및 사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운봉은 역사이래로 정감록의 10승지의 한 곳이며 사람 살기 좋은 자연경관을 가졌다는 남원의 동부권은 이제 자연의 방식대로 가꾸고 지켜가야 할 곳이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기 태양광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보고를 심도 깊게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기존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화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상위법 근거 없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유해 야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갖게 하며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4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처분의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과 그 밖에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정리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 결과를 받아야 하나 제7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타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잘못 인용된 타 법률의 조항을 바로잡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4%로 수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8필지, 1만 7,501㎡를 취득하고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1동 1,000㎡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는 2013년 9월 10일 우리 의회에서 주천면 호경리 325-3번지 외 1필지를 승인한 바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호경리 381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시 그 때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확인한 바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간담회 참석 주민들 또한 기 승인된 토지를 협의 매입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토지 매입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2필지 2,561㎡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강성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8조의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목욕탕, 같은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에 따른 고시원과 그밖에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신설하여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강성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1조 7천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 보건과 재정 절감을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여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그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은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2012년 순이익 7,684억원을 올리는 등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500억 달러, 한화로 약 53조원의 배상합의를 받게 되었다. 이밖에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재정 손실은 건강보험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도 의료급여대상자 7,966명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 재정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남원시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전라북도·남원시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4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강성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