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양군고추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운영 조례안 2. 청양구기자중심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이유가 고추 구기자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축제 관련해서 감사 또 확인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근거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목적, 구성 및 임기를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삽입을 했고 고추축제 실무추진단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추진단을 안 제9조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지원 및 감독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정보 상으로 근거법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지시에 의해서 근거 법령은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라든가 비용추계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정해 드린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또 책임성이 지금 현재 가공센터 센터장이 업무담당 하는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책임성을 상향조정해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의사결정이 그동안 센터장 산하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의사결정 사항을 과장한테 와서 협의하는 이런 의사결정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청 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이 가공센터를 특화사업단에서 운영했었는데 특화사업단이 없어지면서 농업지원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내용이 일부 당연직을 변경하는 내용하고 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도로명 주소가 전환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보면 안 제3조에서 도로명 주소를 바꾼 내용이고 안 제7조 4항은 조직개편을 특화사업단을 없애는 내용이고 안 제7조 4항에서 센터에 있는 간사를 담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7조 6항에서는 부위원장을 그동안은 호선했었는데 그 가공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농업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사용료 감경대상을 생산자단체 및 주민에서 6차 산업 지금 저희들이 창업전문 과정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이것은 안 제8조 3항에 되어 있고 센터장은 담당계장에서 과장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2항에서 관련 근거법령 지침 이것은 저희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개정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26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성별분석 이런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가공센터는 운곡면 신대길 42번지로 하고 제7조 설치 및 운영에서 그동안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농업지원과장, 지역특화사업단장에서 지역특화사업단장을 뺀 내용이 되겠고, 간사는 센터업무담당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안 18조 3항에 사용료를 군내생산자 단체 및 군민 6차 산업창업전문 과정 교육이수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안 제21조 센터의 센터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항 청양구기자 중심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하여 항별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축제가 활성화 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청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사용료 감경대상자가 농가소득 향상에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을 상향시키고 사용료 감경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양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연임요?

예.

다음 임기 또 연임하는 거지요.

계속은 안하고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임기를 연장하는 거지요.

정부의 예산지침을 보면 어떻게 되었더라? 축제는 직접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은 거예요? 여기에다 고추축제 예산을 내려 주려고?

예, 예 직접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말라고.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한......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6차 산업창업전문 과정 교육 이수자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지금 34명요.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우리 관내 사람들이지요.

예.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 구기자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당연직인데 부위원직을 호선한다고 했던 것을 왜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거의 부위원장이 주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지원과장이 현황도 알고 조직체계라든가 공장내부 사정도 알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이 주제해야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이라면 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부조직 생리도 잘 모르고 돌아가는 운영상황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거기 제18조에 사용료 경감 규정에.

예, 예.

감경이 아니라 경감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법령 용어가 경감이지요. 감경이던가! 경감이던가! 경감 같은데....... 군내 생산자하고 단체라고 했는데 군내 생산자 단체한해서만 경감해 주고 개인은 안 해주는 거예요?

개인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점찍자고요. 군내 생산자 점찍어 줘야 할 것 같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