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이유가 고추 구기자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축제 관련해서 감사 또 확인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근거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목적, 구성 및 임기를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삽입을 했고 고추축제 실무추진단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추진단을 안 제9조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지원 및 감독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정보 상으로 근거법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지시에 의해서 근거 법령은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라든가 비용추계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정해 드린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또 책임성이 지금 현재 가공센터 센터장이 업무담당 하는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책임성을 상향조정해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의사결정이 그동안 센터장 산하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의사결정 사항을 과장한테 와서 협의하는 이런 의사결정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청 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이 가공센터를 특화사업단에서 운영했었는데 특화사업단이 없어지면서 농업지원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내용이 일부 당연직을 변경하는 내용하고 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도로명 주소가 전환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보면 안 제3조에서 도로명 주소를 바꾼 내용이고 안 제7조 4항은 조직개편을 특화사업단을 없애는 내용이고 안 제7조 4항에서 센터에 있는 간사를 담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7조 6항에서는 부위원장을 그동안은 호선했었는데 그 가공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농업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사용료 감경대상을 생산자단체 및 주민에서 6차 산업 지금 저희들이 창업전문 과정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이것은 안 제8조 3항에 되어 있고 센터장은 담당계장에서 과장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2항에서 관련 근거법령 지침 이것은 저희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개정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26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성별분석 이런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가공센터는 운곡면 신대길 42번지로 하고 제7조 설치 및 운영에서 그동안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농업지원과장, 지역특화사업단장에서 지역특화사업단장을 뺀 내용이 되겠고, 간사는 센터업무담당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안 18조 3항에 사용료를 군내생산자 단체 및 군민 6차 산업창업전문 과정 교육이수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안 제21조 센터의 센터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항 청양구기자 중심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하여 항별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양군 고추 구기자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축제가 활성화 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청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사용료 감경대상자가 농가소득 향상에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을 상향시키고 사용료 감경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양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군수하고 농업지원과장은 위원 도 들어가고 위원 장, 부 위원 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공종합센터요?

예.

지금 고추 구기자축제 그 부분........말씀하시는데요.

3쪽에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연임요?

예.

다음 임기 또 연임하는 거지요.

계속은 안하고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임기를 연장하는 거지요.

예, 예 직접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말라고.

그러면 호선하면 군수가 위원 장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군수는 위원이 아녀요.

위원 이 아녀요?

부군수부터 위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는 민간인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행하려고요.

그동안도 다 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예, 예.

상인들은 사실은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보면 축제기간동안에 그 주변에 들어갈데가 없을 정도인데 하천으로 옮겼을 때는 거기 사실은 손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축제 그 자체만 보면 그게 맞는데요. 우리는 지역경제하고 접목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하고 접목하다보니까 그런 안이 제기가 되어서 기왕에 고추축제, 축제 그 자체로만 보고 끝나고 그냥 보고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늘 제기가 되어서 시장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프로그램 구성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런 평은 많이 듣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따른 것은 다 결정을 해 놨는데 그 축제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결정을 못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볼게요.

그것이 고추 축제를 청양읍에서만 이장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이 장소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군수 의지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방법은 없는데 거기 2년 했나? 3년 했나?

위원회 때 심도 있게 거론을 해 볼게요.

6차 산업창업전문 과정 교육 이수자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지금 34명요.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우리 관내 사람들이지요.

예.

아까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당연직인데 부위원직을 호선한다고 했던 것을 왜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하면 거의 부위원장이 주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지원과장이 현황도 알고 조직체계라든가 공장내부 사정도 알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이 주제해야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이라면 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부조직 생리도 잘 모르고 돌아가는 운영상황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위원 은 몇 명이나 돼요?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10인 이내.

예.

없습니다.

예, 예.

개인도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감경이 아니라 경감이지요.

예.

예,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예,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

예.

저희들도 창업보육과정 교육을 작년에 교육 과정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아서 금년에는 수요자 중심교육을 하려고 이번에 컬리큐럼이라든가 교육계획을 다시 짜고 그 교육생들로 하여금 우리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이 뭐냐? 토론회도 걸치고 해서 다시 짰어요.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원 방안도 다시 정비를 해서 창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저희도 그렇고 창업 아까 문경시는 은행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농업발전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해 놨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 제품을 활용코자 그런데 요구처에서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할 때 우리 시설을 활용하라는 거지요. HACCP 기준을 해 놨으니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담보나 신용부족으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관과 신용보증 협약을 통해서 책무를 보증하고 저리융자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 2조에 소상공인의 범위와 금융기관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고 소상공인라고 하면 상시 근로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10인 이하를 말하고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체결과 예산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신용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예산 조치로는 자체재원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억원 출연 시 12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고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근 시군에서는 당진, 아산, 논산, 서천, 보령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저희 군을 비롯한 공주, 부여가 조례 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신용보증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청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용주차장 수탁관리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중 공정거래위원회 요구가 있어서 조례제정 중 경쟁제한적인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위탁받은 자가 자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1항 2호에 공공시설물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개정안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고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나 성별영향평가서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에 청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과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을 제 8조 및 제10조,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등을, 제12조 및 제17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였으며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대상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소상공인신용보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청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하여 항별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등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꾀하고 지역 상공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주차장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가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양군 교통약자가 빠짐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신용보증 관계인데 이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리는 얼마나 돼요?

금리가 자금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보통 신용보증 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7% 정도인데 소상공인 신용보증 협약을 통해서 받으면 3내지 4% 내려간 2.5에서 4% 정도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 정도 갈 것 같으면 은행에서 5~6% 정도하는데 뭐하려고 신용보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받으려면 7% 정도 금리를 받는데 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받으면 2.5에서 4%정도의 금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담보능력도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주고요.

우리가 1억원을 투자하면 자체재원에 이 신용보증에 투자를 하면 12억원까지는 보조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예.

여기에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신용보증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신용보증을 받는다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이자를 군에서 감면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그 이자를 다른 것은 이자를 주는데 어째 신용보증 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보조를 안 해 주느냐고요?

그것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교육을 받고서 중기청의 정책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융자금 일부에 대해서 군비로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 보조를 해 주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것은 이자 보조를 안 해 주느냐고요?

그게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본래 이 신용보증재단 금리가 일반 은행금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단, 그 금리를 도에서 보조를 해 줘요. 은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1.7%, 3% 이렇게 되는데 사실 쓰는 사람들은 3%가 넘어요. 내가 잘 알아요. 4.7% 정도 가요. 이 돈이.

그러니까 여기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네. 이 조례를 여기에 적용시켜요. 여기 보면 약정금리 중 3% 이내로 한다. 했으니까 1%를 지원해 주든지 1.5%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몇 억원씩 1억원 이상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조례라고요. 지금 공주 거기서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만 가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3000만원 얻을 사람들을 거기로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용보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니까 이것을 여기에 같이 넣자는 거예요.

운영을 해보면서 다시한번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면서 문제점 도출시켜서.

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해요.

조례가 된 다음에요.

조례한 다음에,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제일 잘해요. 지금, 또 그 사람들이 이득도 많이 남겨요. 알겠어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단체나 이런데 넘겨주면 주차료 같은 것도 받고 하나요?

주차료를 지금 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조례라 경쟁 제한 규정만 공정거래위원회서 요구가 있어서 일부만 수탁관리자의 자격만 제한한 사항을 조금 풀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을 설명해 봐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이용대상자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제2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제3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

예,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정산에 심부름센터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 사항을.

예. 실질적으로 그 동안은 조례 없이 운영되었던 거라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산에 한 대입니다. 심부름센터.

불법 운영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아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