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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1차 본회의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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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

고경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임홍수)
홍수

임홍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홍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 김옥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청가서 1건, 조례안 2건, 결의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3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1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회부 및 부의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광복․김경석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영․최명희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류명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가서와 손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이 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촉구」에 관한 결의안, 전문학 의원이 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 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고경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알차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가서 허가의 건(류명현 의원)(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7일 류명현 의원으로부터 입원치료를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간 청가서가 접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촉구」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손혜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촉구」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손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손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담배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흡연으로 인한 국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단초를 마련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50만 대전광역시 서구민과 나아가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촉구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촉구」에 관한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손혜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27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손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 촉구」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전문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평은 반달모양의 넓은 들판에 은같이 흰쌀을 농사지은 풍요의 뜰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월평동은 과거의 풍요와 너그러움을 품었던 마을에서 갈등과 절망의 싹을 키우는 어두운 들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즐비한 퇴폐향락업소와 성인오락실, 보기에도 민망한 명암형 광고물이 널린 거리와 삶의 희망을 잃은 듯한 눈을 가진 도박중독자들 그리고 무질서한 불법주ㆍ정차 차량들은 바로 1999년 마사회 대전지사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아가 2013년 12월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계획은 억눌렸던 주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그간 구체화되지 못했던 월평동 공동체의 힘을 결집하여 대대적으로 마권장외발매 도박장에 대한 확장저지와 이전운동을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반경 1.2㎢안에 월평 1ㆍ2ㆍ3동의 모든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만일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2배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면 그간 겪어왔던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직ㆍ간접적으로 겪어야 하는 범죄와 부조리한 사회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피폐한 월평동 공동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과 마권 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대전광역시는 월평동의 주거ㆍ교육환경 몰락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생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모쪼록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 월평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나아가 경마도박으로부터 안전한 대전광역시가 만들어지는 큰 결실이 맺어지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전문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273호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외곽 이전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전문학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전문학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의원 사직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전문학) 사직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전문학)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직접 사직원을 제출한 사안이므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의 사직허가는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전문학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석운 의원, 김성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김석운 의원님, 김성일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