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의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42호로 상정한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반디랜드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써는 천문과학관 관람 시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객 인원을 굳이 인원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2명∼15명이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의안번호 2014-92호로 제안된 무주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법 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9-2에 따른 무주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무주군 상수도 공급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군민 등에 해당하는 자들 중 15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며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무주군 상수도 수질검사 관련 사항 및 자문을 무주군 상수도 수질향상에 기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외부위원의 위원회 참가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4-06호로 상정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머루와인동굴에서 판매 품목을 추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와인동굴 운영에 관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 품목을 무주산 머루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에서 무주산 과실유를 주 원료로 가공한 와인제품으로 변경하여 가공제품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활환 와인동굴 운영을 위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4-7호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통합 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1조의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유형별 재난 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위하여 통합 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출동 및 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에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5.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08호로 제안된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반시설 보상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종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할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늘 제23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성과와 반성, 2014년 비전과 전략, 2014년 추진 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성과와 반성과 3쪽, 2014년 업무추진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5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금강수계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무주군의 총인과 BOD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시 개발부하량 할당 및 삭감계획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행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 또한 오염총량관리 협의대상 사업 중 시행중인 사업 및 삭감대상 사업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으로 본 사업비 또한 전액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며 두 사업 모두 지난 2월 24일 계약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491개소로서 이 중 배출시설 115개소, 비산먼지시설 34개소, 악취발생시설 238개소, 폐기물 10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지도점검반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무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다수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악취 발생 사업장 또한 악취포집기을 활용하고 기준 초과 시는 개선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옛 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농촌지역의 마을 앞 오염된 도랑을 수질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무주군 강살리기 네트워크 간사단체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를 통해 도랑살리기와 핵심리더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옛 도랑 살리기 대상지 답사 및 선정과 강 살리기 네트워크 활성화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옛 도랑 살리기 사업예산 7,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금번 1회 추경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사업대상지 확정과 마을 추진협의체 구성 등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친화적 무주만들기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3억 388만 2,000원을 투입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전기울타리 110개소, 피해보상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범위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접수와 선정을 확정하였으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보상금 또한 현지 확인 후 즉시 지급하겠으며 기동구제반도 2개반 4명으로 구성․운영하여 농민들의 민원해소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지구, 설천(구천)지구, 괴목지구 3개지구에 대하여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 투자하여 급수용량을 4,000톤에서 6,700톤으로, 급수구역을 기존 3개리에서 13개리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괴목지구 수도사업 인가를 완료하겠으며, 안성, 구천, 괴목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한으로 완료하고, 환경부로부터 3월중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도록 방문을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 구천지구 수도사업인가 신청과 완료를 4월한으로 추진하고, 토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6월 한으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관망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외 5개 사업을 대상으로 18억 9,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수율 개선과 노후관 개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무주정수장 차염 소독설비를 8월까지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3월중으로 완료하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여 8월 한으로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26개 마을 20.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35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마을상수도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점용 허가와 수도시설 개량사업 원가심사 등을 완료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구천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영 중이며,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량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여 고도 및 총인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전북도 변경인가와 새만금환경청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중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사업추진을 통해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태권도원 조성에 따라 2015년까지 77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천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당초 1,200톤에서 1,8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으로 전북도 변경인가와 새만금환경청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구천동 삼공.심곡리 일원과 무풍면 증산리와 철목리 일원을 대상으로 1단계인 2014년까지 구천동 지역의 불량․노후관 정비 및 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로 2015년까지 무풍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7억 5,000만원 중에 2014년 확보 사업비는 52억 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오수관로 매설 21.2km, 배수설비 576가구, 상수관 9.5km 전체물량 중, 금년도에는 구천동 지역 우.오수관로 정비 1.68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풍면 지역 주민설명회는 3월중 착공과 동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구천동 지역은 6월까지 기존 불량관거에 대한 비굴착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심곡, 삼공, 덕유지역 지선 관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천동 지역은 관광지역 특성상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정조정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성면 진원, 오천, 별묘마을 일원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사업비 4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80톤/일, 오수관거 3.6km, 맨홀 100개소, 배수설비 100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차질 없는 공사추진으로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진원, 오천마을 주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10월 한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별묘마을 주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진원, 오천, 별묘마을 골목 지선과 배수설비 등을 12월 한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201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공업체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컨소시엄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45톤 규모에 3년간 의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진안군과 공동 분담하여 13억 7,386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2월에 각 분야별 인수인계팀을 구성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의무운전 운영을 위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 마무리입니다. 기존 매립지를 12,300㎡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정율 70%로 3월 중으로 준공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동마을회관 수영장 안전휀스 설치 외 3건에 1억 4,000만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공사착공으로 금년 6월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원순환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생활폐기물은 1일 17.9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4.6톤이 발생되었으며, 재활용품과 EPR품목은 최저 9%에서 최대 11%의 수거량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10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의 분리보관 및 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부남면 적환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550톤에 4,500만원 판매수입 목표와 또한 영농폐비닐 수거는 680톤을 수거목표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거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집하장 사전확보를 통해 미관저해 방지 및 수거체계 재정비 등 신속한 수거로 농경지, 하천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집중수거운동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서철 및 반딧불축제 등 각종 행사시 군민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깨끗한 무주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아울러, 관내 101개소의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 점검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또한 환경미화원, 명예환경감시원, 읍면 이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녹색도시 무주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잘 받았습니다.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 지금까지 진행사항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관내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은 승인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급수체계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삼곡리 일원에 구천 정수장 당초 200톤의 용량을 3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부남, 적상, 안성 지역 내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안성 정수장을 당초 2,000톤에서 3,500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안성지구나 설천 덕유지구에 정수장 확장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착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런 면을 보면은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공정리 지구 쪽도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일부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완공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완공계획은 `16년 상반기 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정리 쪽? `16년? 관로시설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로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죽천리 지구도 관로시설은 되어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죠? 또 공진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용량이 적어서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지체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수장 2,000톤에서 3,500톤으로 증설한 부분과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이 되어야만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께 다른 한 가지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상수도 관거사업들을 지금 완료를 해놓고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유가? 그래서 정수장 용량이 적어서 공급을 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정리, 공정리가 지금 2011년도인가 완공됐죠? 죽천리가 `12년도인가 완공되어 있고,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진 쪽도 마찬가지고 진도 쪽도 지금 관로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공급이 안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과장께서 이해를 좀 못 하시는데 담당께서는 좀 조력을 해주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 하수관로 매설 시 상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지금 조속히 가정급수공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상수도를 깨끗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급수를 받아서 식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물론 가정적인,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은 조금 행정 쪽에서 타진을 해서 급수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의존재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 관로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 가구 들어가지 않아서 시설을 안 해서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공급이 지금 현재 차단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관심을 주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안성지구나 설천(구천)지구나 괴목지구 보면 정수장 확장 시설이나 이전 사업들이나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상수도를 급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있죠?

예.

당초 리조트 앞에 심곡리 거기에 이웃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남 쪽에 민원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사 관련해서 닭 울음소리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닭이 이동하고 할 때 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증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개량사업이 되면은 심곡리 일대하고 구천동 단지까지 포함이 되나요?

삼공리.

삼공리, 심공리...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쪽이 완벽하니 하수도 제대로 가동이 되야만이 어차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또 무주읍에서는 그것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주읍에 시내권에 하수관거 사업이 끝났나요?

시내 것은 지금 읍내리하고 당산리 쪽은 끝났고요.

그러니까 읍내리 시내권은 다 끝났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정집에서 조인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것이 많이 있다던데?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을 제기되는데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은 바로 공사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배수설비가 조인이 안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은 생략을 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6종류이며 착한 가격 업소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와 연중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설·추석·행락철 등 지역경제 살리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기초생활수급자 590가구를 대상으로 조명기구 무상교체, 불량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4, 5월 중에 현장확인을 거쳐 8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시설설치사업, ICT융합사업, 이벤트행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무주 반딧불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0가구에 1억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 4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4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560가구를 대상으로 LPG 호스에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대상가구 선정과 무주군과 사업시행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70만원이며 지원 내용은 무주읍이 2개 마을에 9,000만원, 설천면이 3개 마을에 9,000만원, 적상면이 5개 마을에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27일 해당 읍·면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하였으며 4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 1억 출연, 52개 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5,000만원 출연, 26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여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현재 신흥보증재단에 23명이 신청해서 16명이 2억 7,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4억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발굴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한기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꽃길조성사업, 꽃나무식재 화단 조성사업, 마을환경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월 4일 2014년도 마을경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읍·면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도 3월 7일 읍·면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중·장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은 도내 거주 만 25세∼39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2개월에 걸쳐 월 80만원씩 최고 960만원이 지원되고 4050 중·장년층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40세∼59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2개월에 걸쳐 월 60만원씩 최고 7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월 중에 참여 대상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인력수급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이 2개 마을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고 재선정 사업은 1개 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읍 서면마을 등 5개 마을이 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신청을 받아 군심의 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도에서 사업선정, 5월 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및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3,742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먹거리촌 리모델링공사, 만남의광장 경관조명 시설공사,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농특산물 판매장 물품창고 증축공사, 음식점 청정보수 공사, 쓰레기 창고 신축공사, 덤웨이트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먹거리촌 1, 2층 리모델링 공사입찰 계약을 지난 해 12월에 실시하였고 3월부터 리모델링 시설공사와 경관조명 시설, 창고 증축 등 시설물 개·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성 신규산업입지 조성입니다. 안성면 죽천리 일원에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면적은 78,810㎡에 사업비는 68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신규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환경입지커설팅을 신청하였으며 4월 중에 도에 신규 농공단지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며 안성 산업입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제1차로 육성기금 공고, 접수하였으나 2개 업체에서만 신청하여 2월 28일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 중에 재공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은 중증 장애인 수가 456명으로 법적으로 2대를 도입하게 되어 있으며 2013년 10월에 구입하여 12월 12일 지체장애인 무주군지회와 협약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신호기 및 경보등,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버스승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및 읍면별 시설물 설치 요구 대상지와 지역별 주민불편 요구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지,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보강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34억 6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용역을 2013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카드사 신청 및 개인별 신청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페이지에 마을경관 조성사업 추진 이 사업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규모는 없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에서 화단을 둬서 한다든지, 마을 환경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마을 단위로?

예, 예, 마을단위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이것이 보면은 안성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요.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 일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 쪽에 큰 도로, 도로 입구 쪽에 버스터미널 간판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 도로에 주차가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현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나 파출소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주요 간판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터미널 간판이 세워지면은 주차단속을 소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읍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 다 신청을 받았고요,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시로 그런 지역을 확인을 해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세우는 것은 다른 국토부나 이런 데 제약은 안 받잖아요.

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먼저 2쪽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있는 내실있는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을 위한 2014년도 총 예산은 10억 6,525만 7,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문화컨설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사업으로 진일보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다소나마 적자 폭 완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65세 이상 무료사용을 유료화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행사 유치로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 안전 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본 시설이 그야말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는 예체문화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도서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3개소, 학교 마을 도서관 3개소 등 총 8개소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1억 2,757만 4,000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금 적기 지원과 예산절감을 위한 도서 기탁 협조,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독서교육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삶의 질을 선도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예체문화관과 등나무운동장, 반딧불 체육관을 비롯해서 금년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이관되어 온 군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들로 하여금 청소용역과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대행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인 만큼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모든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격 휴식공간 힐링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반디랜드에는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원, 통나무집, 야영장 등 지난 해 연 이용인원 23만명이 이용한 힐링공간입니다. 반디랜드의 이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이제 단순 관람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여 쫓기듯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쉼터로 명실상부한 힐링공간으로 부상하고자 합니다. 반딧불축제와 여름 성수기 등에 다양한 체험과 참여형 컨텐츠를 발굴하여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시설로 도약하고자 하오니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팬션들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동이 있는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반딧불청소년 수련원은 2012년 8월 개원 이후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련시설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0여개교를 수학여행지로 유치하였으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여행과 문화예술활동, 기업유치와 공모사업 등 공격적인 유치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 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 월드비전 등과 연간 이용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앞으로 있을 여성가족부 평가에서도 최우수 수련원으로 등록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한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으며 전문 청소년 지도사 법정 인원이 4명이나 현재 2명으로 부족한 2명에 전문 청소년 지도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 신고제 도입 등 복잡한 업무 절차와 비대해지는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으나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함으로써 수학여행 일번지로 전국에 명성을 떨치는 수련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운영입니다. 전통공예문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무주유입에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전통공예문화촌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감에 있어 아직 미비한 점과 새롭게 시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예공방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 관광상품과 석채화의 상품화 등을 시도하여 전시 판매장 등을 통해서 판매도 하며 체험도 하는 활기넘치는 공방 운영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공방 입주장인의 작품 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반딧불 축제와 병행하여서 개최되는 제2회 무주공예대전도 새로운 볼거리와 판매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건강체험관은 상반기 3월 말에 종료하고 곧바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공방입주자가 성실히 작품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후 성실한 운영의 의지가 없는 입주장인은 퇴출을 종용하고 있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예문화촌을 통해서 무주의 고용이 창출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내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1,359㎡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전통 음식 등 전통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1월 15일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사업지에 개인 묘지 이장이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2013년 10월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내 음식업 무주군지회의 이의 제기로 현재 사업을 추진을 보류를 하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음식업 지회와 두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상생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주의 먹거리 문화 선도로 관광객이 무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음식업 협회와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를 알리는 미술관·문학관 운영입니다.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은 무주군의 자랑이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공간입니다. 주요 시설로써 최북미술관을 비롯한 김환태문학관, 기획전시실, 다목적영상관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지난 1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는 27점의 작품을 기증받아 기증작품 계획전시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존 작품만으로는 제1종 미술관 등록 요건인 작품 수량 100점에 미달되어 기준작품 27점을 확보함으로써 작품 수량 100점을 달성하여 이로 인해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11일자로 전라북도에 최북미술관이 공립미술관으로써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군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생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금년에도 어린이 미술교실과 김환태 선생님께 편지 쓰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두환 전대통령 압류 미술품 중 최북의 진품 ‘공한’이란는 작품을 지난 2월 19일 소장품 추천회를 거쳐 가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6,500만원에 결정되어 작품 구입을 재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미술관과 문학관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 향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내실 있는 예체문화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에 대해서 소장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현실화 방안을 모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언제쯤 유료화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65세 이상 유료화를요, 지금 다른 면에도 목욕탕에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조금이라도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바로 유료화로 전환을 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필요성을 질의했기 때문에 소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를 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동이 있는 반딧불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런 좋은 시설에 흑자를 좀 내야 된다, 흑자를. 다른 시설보다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료 인상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때요?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어요?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 오전에 수정 조례안도 설명 드리고 했는데요, 조례 개정, 지금 수정 조례안만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인상이 되는 걸로 그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는 청소년 수련원이 흑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인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무주 관내에 펜션 업계하고 마찰도 없고 또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에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련원 관련해서는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업무 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디랜드는 인상하는 걸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다음에는 14쪽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딧불 축제 의외에는 관람객이 전무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람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아까 소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공방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앞으로 계획 있으면 소장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지난 번에 이한승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공방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안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작품 공예품을 만들어서 반딧불 축제 때나 아니면 태권도원 개원 이후 또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 소품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지금 아직 체험교육장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하든가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구천동을 찾아 오신다든지, 반디랜드를 찾아 오신다든지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예대전도 지금 작년에 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공예 대전을 계기로 해서 공방을 알리는 계기도 한 번 마련해보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람객을 유치하는 방안, 또 공예공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공예체험관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찜질방 식당을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월 말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네요?

예, 저희가 3월까지 운영을 하고 바로 이어서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바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민간위탁에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5쪽에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관내 음식점 업주들의 우려와 마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음식점은 제외하고 다른 방안으로 뭐 할 계획이나 검토는 해 본 적이 없으세요? 음식점은 기존에 무주관내 음식점들하고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방안은 없어요?

아직 다른 방안을 생각을 못 해봤고요, 우선 계획된 사항이고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좀 음식업 무주군지회하고 상의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무주 구천동에 오시는 분들이 마땅한 음식, 무주에서 내놓을 만한 음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음식문화를 선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피해가 가지 않게 음식업주들한테 그 쪽에도 음식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상생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IC만남의 광장에 음식점, 앞으로 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을 위한 식당 신축 계획이 있고 또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 식당이 들어선다면 무주관내 기존에 음식점들의 피해, 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제 전통차나 전통주는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음식점을 유치한다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소장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본위원이 질의한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의 유료화, 또 반딧불청소년수련원의 흑자를 좀 더 하기 위한 사용료 인상, 또 건강체험관을 민간위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 만전을 기하시고 운영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디랜드를 찾는 내방객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권도원이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태권도원이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은 그 쪽에 태권도 캠프랄지, 아마 국내의 각종 태권도 단체나 아니면 수백 개의 태권도 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수련을 많이 올 것 같은데 특히 또 외국에서도 또 많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디랜드는 또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먼저 갖춰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손님 맞을 준비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 반디랜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많은 관광객이 잘 왔구나 이런 인생의 날로 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식업주하고 좀 마찰이 지금 있었죠? 사실은?

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음식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급하는 차원에서 식당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점이 지금 동일하게 관내에서 음식업을 하는 분들하고 동일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된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반딧불축제 기간에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선을 보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대상을 받고, 입선을 하신 분들이 그 음식을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물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도 뭔가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좋지만 또 복지도 좋다고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좋겠지만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우선 생활권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행정에서 너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선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활권을 침해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전라북도가 가장 살기, 새전북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전라북도가 환경 쪽으로 가장 살기는 좋다고 나와 있는데 가장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 무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지역 군민들을 보호하고 같이 아까 말씀한 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한 보고는 기술센터 소장께서 등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센터 소장 등단)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창익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년도 성과와 반성. `14년도 비전과 전략, `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13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예비 귀농인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400여 가구가 신고를 해왔고요, 전국 최초로 농업인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재정을 했고 농가별 주력품목 신고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잘사는 무주 실현을 위한 농정 시책을 6건을 발굴하여 7억원에 `14년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예산 총력 확보에도 경주하여 243억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활력넘치는 농천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10개 마을을 체류형 마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여 122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농업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농정시책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재난 재해를 총력 극복하고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제 확립을 하여 질병 발생 제로화를 기하였고 지금 현재 4개소에 AI 방역 초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여 반딧불 축제 때 1만 2,612명과 늦반딧불이 탐사 727명 등 1만 3,339명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저희가 반성할 점은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중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머루올 조성사업이 착공이 지연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6쪽, `14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부자 농촌을 비전으로 ‘억’ 소리 나는 농업과 ‘락’ 소리 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복지 농촌 시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등 8대 과제를 추진 전략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2014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3,5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보험 가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협과 군 지원분 선면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9쪽, 농업인 단체를 무주 농업 리더그룹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확충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사업에 458명과 여성 경영인, 무주 농민회 등 3개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무주농업 발전방향 포럼을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 상호간 보완적 연결망 구축을 하여 방문·체험객 유치 및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를 29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행복마을 네트워크 종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11쪽,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적상면 북창리 내창에 5,290㎡ 부지에 19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머루와인 등 쇼핑센터, 머루 체험장을 조성하고 머루와 한우를 패키지로 한 음식점을 조성하여 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입니다.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 안정, 소비자 만족을 시키기 위하여 `13년도부터 `15년 3개년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3개 분야 사업과 홍보 마케팅의 단일화를 시켜서 생산, 유통 주체의 조직화, 규모화로 비용 절감화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도 평가 결과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2015년도부터 저농약 폐지에 대응한 무농약 유기인증 확대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일번지로써 위상 정립과 농업 경제분야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득 보전과 인증면적을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영농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여 금년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량 대비 부족량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족분 22만여포를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급식 질을 향상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토록 기반구축을 위해서 학교 급식 공급센터 1동을 신축하고 작업대 1식을 시설하여 25개 학교 1,911명에게 급식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센터 공모사업에 `13년도 12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16쪽 쌀 농가 지원 및 소득 보전을 위해서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쌀 농가 지원을 위해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과 육묘형 상토 및 매트 지원, 소규모 육묘장 볏짚 환원 사업에 28억 8,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노동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70세 이상 농업인에게 16만 상자 분량의 묘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밭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26개 품목을 국비 지원으로 그 외에 품목으로 식용할 수 있는 전 작물을 지방비 지원으로 지원하는데 3억 7,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리고 목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시설 농업이라는 대명제 아래 비닐농사 실현을 위하여 `11년부터 3개년에 45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고소득을 실현하였으며 금년에도 22억여원을 투입하여 내제형 비가림 하우스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산 농산물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 1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21쪽으로 넘어가서 천마 자마증식 실용화 연구, 가공업체 설립 지우너 및 시설 현대화, 테마가 있는 천마거점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1개 사업 53농가/46ha에 8억여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가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은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사업입니다. `11년도부터 3개년간 13농가, 2,821㎡의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금년에도 5평, 10평 저장고를 1,000㎡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특산 과수품목 육성을 위해서 사과, 포도, 머루,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블랙초크베리 등 5개 사업에 1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랭지 명품 과수 특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축산사업입니다.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등록비 지정 정액 공급 등 6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제하여 보급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6쪽, 배냇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00두를 입식하여 고품질 축산물 개량 과속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발정 발견이 어려운 야간 및 새벽 시간 때 발견 제고를 위해서 발정알림이 20대를 설치하여 송아지 안정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양수준 개선 및 대사성 질병 예방으로 사육기간 단축 및 도체중 향상으로 축산 농가에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하여 송아지 2,000두에 인공유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무인 자동사료 급여 장치 지원입니다. 사료 자동급여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규칙적 사료 급여로 과식 방지 및 증체량 향상과 사료 급여량 적정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전북 향토산업마을 녹색 농촌체험마을 등 10개 마을에 6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도모하고 1, 2, 3차 산업간 융·복합 향토자원 개발로 주민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인구 유입의 최대 핵심사업인 귀농·귀촌 사업이 현재까지 203가구에 468명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등 4개 사업에 2억 7,040만원을 투입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토종 논고동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본 사업은 토종 자원의 개발, 이용, 보존을 통해 도농 교류 및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시키는 사업으로써 `14년부터 `1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안성면 중산 마을에 토종 어류장, 저온저장고, 마을공동판매장 및 역량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느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남면 지구에 벼룻길 정비, 섬마을 공원, 생태학습장 등 9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반딧불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 기념물 보호지역과 다발생 지역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반딧불 서식 환경 조성, 애반딧불이 및 다슬기 방사를 통해 반딧불 출현 양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제18회 째가 되는 금년도 반딧불 축제의 최고 하이라이트인 신비탐사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총 7년간 4만 4,881명의 탐사객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객들의 환성을 닫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웃음과 기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증식 및 연구를 통한 우리 군의 독보적인 자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애반딧불이 사육을 특허까지 받아 사육에 매진하고 있고 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한 운문산과 늦반디 인공 사육을 시도하여 사육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먹이로 알려진 명주 달팽이를 대체한 다슬기를 이용해서 사육을 하고 유충령기 및 기간 확인 연구에 돌입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사육 환경 연구 개선에 몰입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머루올 조성사업이 추진이 지금 부진한데 지금 총 토지매입이 8필지에서 3필지 밖에 매입을 못 했네요?

예.

나머지는 가능합니까? 매입이?

갖가지 방법을 다 써서 매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든지 토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또 토지주들의 요건도 맞춰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여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아니면 객지에서 윗사람들입니까?

있는 분도 있고 밖에 있는 분도.

아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예.

토지 매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 농업인 벼 육묘 공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성 육묘장 있잖아요.

예.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모를 기르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영농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아니, 준비부터 출하할 때까지.

파종에서부터 15일이니까 파종까지는 보통 채아기를 쓰면은 3∼4일만 체아를 하고.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제가 나머지 육묘를 농가에 공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농협하고 다른 육묘 사업 쪽으로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농민신문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육묘장에다가 짧은 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달래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장기간 진짜 시설이 아깝잖아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도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 급식 공급센터인데요, 여기 지금 사업장은 어디죠? 농협에? 어디서?

노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공급은 무주 농업인 위주로 하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하나로마트 주변이나 아니면 안성 광역 친환경단지 주번에 별도 신축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안성 광역 단지가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

지금 그러면 우리 공급 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센터에서 쌀부터 일반 부식까지 다 학교에 납품을 하는 가요? 아니면.

예, 식자재까지를 전부 할 생각으로 식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까지요?

예.

어차피 운영은 농협에서 하죠?

예, 사업체를 무주 농협으로.

그런데 이것도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학교하고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 관계가 있는데.

오늘 무주 농협장, 구천동 농협장, 군수님, 교육장이 하기로 했는데 교육장이 오늘 참여를 안 한 걸로.

아, 같이 협약 체결을 하기로 했어요?

공급 체계를 협약처럼.

그러면 일반 무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채소나 심지어는 과일까지도 납품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분을 예를 들고 다른 분위 친환경 로컬푸드점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없는 품목이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 것 위주로, 우리 군 생산물 위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타 지역 것도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농협에서 납품을 하면은 안정성이 담보가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무농약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유기농하고 무기농하고 저농약하고 헥타 수가 다 다르죠?

예.

유기농은 대부분 보면 무주 관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죠?

꼭 쌀 뿐만 아니고.

아니, 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어떤 것이 모자라요?

무주 공급하기도 모자랍니다.

아니, 쌀이 모자라요?

예.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친환경 쌀로.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학교 급식 외에 잔류 벼가 곤혹스러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무농약으로 지어서 오리 농법이나 이런 농사를 짓게 되면은 수확량이 적게 나거든요. 이게. 적게 나는데 가격 면에 대해서는 좀 상승이 돼요. 일반 쌀하고. 그 다음에 농사친 잔류 벼가 일반 쌀하고 동등하게 나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소장님께서 알아보십시오. 무농약 쌀 생산량하고 급식량하고 차이가 어느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 벼를 농사를 지어서 벼가 남아돌아간다면 타 지역 학교 급식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한 번 그것을 숙지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부족량은 11월 쯤 확보할 수 있다며요.

잠깐만요,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약간의 추가를 확보를 했는데 수치가 생각이 안 나서.

됐습니다, 됐고 확보를 했으면은 우선 급한 대로 공급이 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령 농업인 벼 육묘 공급 지원, 지금 전년도 올해 본예산에 예산 확보 외에 65세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확보 됐습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65세로 전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65세로 낮추되 웬만하면 남자나 여자나 한 쪽 영농주.

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65세로 낮추는, 70세 이상은 다 같이 가고요.

벼 육묘 사업들이 대게 보면 개인들, 마을들한테 육묘사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하우스 내에 육묘사업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육묘장 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자동화 시설로 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고충이 돼야 되지 않나, 기반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육모장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묘를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자동화 시설을?

소규모 육묘장 사업이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돼요? 소규모?

규모는 제가 좀 조력을 받겠습니다. 작년에 100평짜리가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는 100평짜리도 부담을 좀 그래서 50평으로.

50평, 100평 짜리가 자동화 시스템입니까?

육묘를 할 수 있는 육묘장.

일반 하우스로?

그렇죠. 유송열 위원님 말씀하시던 농협 육묘장 그 정도가 아니고 하우스 안에 육묘 시설 들어가고 채아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령 농업인 육묘 시설이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지금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키다리병으로 인한 이런 불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외로 보겠지만 적어도 올해만큼은 또 새로운 교육이나 모든 것을 투입을 해서 이런 육묘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키다리병 이런 것들은 교육을 좀 했습니까?

예, 새영농 설계 실용화 시동화 교육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고 또 작년에 대대적으로 나왔고 금년에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10,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농가에서 소득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육묘 사업을 하신 분들을 전체를 놓고 교육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육묘가 튼튼하게 키워서 농가들한테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산질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는가요? 공급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규산질 공급에 있어서 불평, 불만, 차질은 없었어요?

약간의 규산질 보다도 석회.

소석회요?

소석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풍 지역에서 약간에 그게 나왔습니다. 과수원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농림부 아그리스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농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배분양이 4년 주기로 해서 공급이 되고 전량 국비 지원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 농가별로 나와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그게 조금 소홀히 돼서, 그리고 또 농가별로 되어 있으면 농가에서 마을에 도착이 되면 농가에서 양을 갖다 주면 되는데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더 갖다가 과수원에 뿌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회의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 공급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불평불만 없었어요?

여기도 아까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신청량 대비 저희 예산이 76.3% 수준입니다. 공급량이. 그래서 아까 김준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추가로 이번 추경에 조금 아까 모자란 양에 전체는 아니고 조금 더 하고 더 모자란 양에 대해서는 다음 가을에라도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농림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얘기는.

소농가들이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30% 정도 감을 했다고 그래요. 신청량의. 그러면 500포 이상 신청한 대농가 쪽으로 좀 감을 하고 소농가 500포 미만 농가들은 적정하게 지급을 했으면 좋을 것이다, 신청을 그냥 무작정 많이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소농가들은 200포, 300포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좀 30% 감이 아니고 대농가를 30% 감하고 소농가를 좀 지원했으면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가 공급할 때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후로라도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시적으로 나와 가지고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감 조치를 한 부분인데 그것은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소장님께서 등단하셔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다 이렇게 와계시는데 지금 보조하고 지원해줌에 있어서 앞으로는 선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막무가내로 아무나 이렇게 농가에 대한 지원책 예산 들어오는 것 보면 너무 퍼주기 식의 지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말로 이게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농업인이 뭔가 경제적으로 소득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치중을 둬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지금 사과 과실수도 무주 같은 경우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지원해줘가지고 묘목 다 캐내고 관리도 안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보조해주는 것은 좀 지양해주시고 건의사항으로써 이렇게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도 완전하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도 주력 품목 신고제를 받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막 주기식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3년도 성과와 반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4년도 비전입니다. 강소농 추진을 위한 농문현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농업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는 생동감 있는 지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영농철 당면 영농 지도, 전 직원 일제 출장의 날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전문화 및 빠른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20 비전 500 강소농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1억 이상 500호 전문 프로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농가와 품목별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강소농 맞춤형 기술 경영 컨설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오미자산업 융복합화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 면적은 97ha, 328농가입니다. 3.8ha에 개량형 M자 지주시설, 저온저장고,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국정 비전인 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위하여 연구모임주체 생산, 가공업체 연계 가공, 클러스터사업단, 테마마을 연계 관광체험 직거래 판매 융복합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량형 오미자 유인시설에 의한 소득 향상이 225% 증대되겠습니다. 11쪽, 무풍 친환경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과연 규모는 8구근 7.3ha, 8,580주입니다. 2014년 분양 계획은 홍로 500주, 후지 1,500주, 총 2,000주로 분양 단가는 주당 10만원씩 최저 30kg을 보장하겠습니다. 사과 꽃따기 체험행사는 5월 상순에, 사과따기 체험행사는 홍로는 9월 중순, 후지는 10월 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홍로 수확기 이전에 이른 추석 9월 8일에 있어서 분양 신청자들의 혼동이 안내되어 안내 리플릿, 홈페이지 등 충분한 공지를 통한 혼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원 사과나무 수세가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어 분양신청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체험을 추진하기 어려움에 있어 분양 신청된 나무 외에 충분한 여분의 나무를 확보해서 체험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국 제일의 천마 종균 생산,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목표는 우량 종균 20만병을 생산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 원균 톱밥 등 자재 구입과 천마종균 배양센터 배양 시험 및 종균생산 농가에 4월과 10월 경에 20만병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천마 종균 생산을 위한 전문 기술 협력을 농진청 버섯과 한국버섯종균협회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 종균 생산시설 보강은 기존 850cc병에서 1,000cc로 변경해서 2015년부터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천마종균 생산시설 1,000cc로 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설치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토양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EM, 광합성, 바실러스 등 20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축산농가, 무주 군민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미생물 생산 재료 및 연료 구입과 연중 20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11월부터 12월에 설문조사 및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분소인 무풍과 안성을 활용하여 차량 미소유자, 노약자, 부녀자 등 영농 취약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우량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무풍면 감자, 안성면 벼 49,8ha에 대하여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3월에 정부 보급종자 생산단지 신청을 받아서 보급종자 생산단지 공동방제 약제 지원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연계해서 포장검사 3회, 종자검사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행 123만 8,000원에서 보급종 생산 시 148만 6,000원으로 20% 정도 소득이 증대되겠습니다. 17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농작물유해물질 분석실에서 기본검정 1,500점, 유해물질분석 외 1,200점 등 총 2,700점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실 급·배기 공사 시행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 전처리 장비 4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GAP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유해물질 분석 및 성적서를 연중 발급하고 토양검정 자료 DB화 및 인터넷 웹서비스 흙토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호과는 분석료 3억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배움의 현장 친환경 농업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 센터 내에 다목적하우스, 단동하우스, 과수 시험포, 약초·자생화 시험포, 넝쿨터널에서 무주군에 알맞은 신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인 교육장화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하우스에는 특화작물 종묘생산 7,500본, 단동하우스에는 서양채소, 표고버섯 배지 시험 재배, 과수 시험포장에는 사과, 복숭아, 포도, 다래, 블루베리 시범재배, 약초·자생화 시험포장에는 약초 20종, 자생화 20여종 재배 관리, 넝쿨터널에는 머루, 다래, 오미자, 으름 등 넝쿨성 식물을 시험재배하여 신소득 작물 발굴 및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탐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설천, 안성면 2개소 55ha, 58명의 농업인에게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홍보, 소요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에 의한 기자재를 3월에 지원하고 단지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현장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탑프루트 품질 평가회 출품하여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리 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과, 포도, 복숭아 3품목 5ha에 농촌지능청에서 육성한 우수품종 보급 및 생산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유공관, 관수, 지주시설 설치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신품종 우량 묘목을 공동 구입하여 3월부터 4월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신품종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5월에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신품종 보급을 위한 희망농가 수요 조사를 9월에 실시하여 과수단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랭지 시설채소 품질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고추, 토마토, 딸기, 3작목 10개소에 딸기 종묘, 공동육묘 시설, 관수시설,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추진 요령 및 딸기 육묘 생산 기술 교육과 유기농 토양전환 및 병해충 종합방제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내재해형 포준설계도에 의한 비가림 하우스 및 딸기 저면관수 육묘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고랭지 유기농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무주군 복분자 재배 면적은 6ha, 18농가입니다. 금년에 3.2ha에 유기농복분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비가림,관수시설, 제초망을 지원하겠습니다. 묘목 식재 및 생산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 요령 교육과 유량 묘목을 공동 구입, 식재하고 복분자 가공업체와 연계한 계약재배 및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복분자 비가림 재배에 의한 소득은 154%로 증대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득작목 신품종·신기술 보급입니다. 사과, 복숭아, 더덕, 안개초 등 4개 작목 10.5ha에 병해충 예찰, 기능성 피복제, 신선도 유지제, 씨비닐 및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숭아 주간부 동해방지를 위한 피복제 공동구입 피복과 사과 장기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도 유지제를 10월 중에 처리하여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반딧불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발효식품, e마케팅, 귀농귀촌 등 3개 학과를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과별 학사 일정 수립과 학계 교수, 연구원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 등을 선임하여 학과별 기초부터 전문지식에 이르기까지 이론, 실습, 토론,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고 11월에 졸업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단위 우수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인삼, 복숭아, 오미자, 고추 등 4개 군단위 우수 연구회에 친환경자재, 운반기구, 수확용 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품목별 연구회 지원을 통한 군단위 조직을 확대하고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병해충 사전 방제 및 전문교육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농산물 품평 전시회 주관 및 군단위 품목별 한마음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 미 지원 연구회 및 일반농가의 소외감으로 인한 불만이 우려되어 우수 연구회 중심으로 순차지원과 일반농가도 후순위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활력화작목 표고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표고버섯 배지재배 16개소, 3,200㎡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2차 배양시설, 미세살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별 표고버섯 연구모임 회원 중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 자제 공동구입 및 전문 시공업체 시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목 재배 시 자본 회수가 짧고 취급이 편리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원목 대비 125%의 소득이 증대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부가가치 소규모가공 창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1개소,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1개소, 농가 소규모 가공 창업농 지원 2개소, 농특산물 건강차 오미자·줄기·잎 가공 1개소, 농식품 가공 상품화 지원 1개소 등 6개소에 제품 생산 시설 기구개선 및 제품 품질 유지 유통을 위한 시설, 브랜드개발, 상표등록,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사업 세부추진요령 및 전문 컨설팅 교육과 작업장 및 시설·가공장비를 4월부터 6월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무풍, 안성 3개소에 임대 기계 65종, 210대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년간 운영 실적은 8,001농가에 2억 2,864만 6,0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14년 임대료 결정 및 임대 농기구를 구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와 고장 농기계의 기동 수리반을 1개반 2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농기계 배달·회수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인과 함께 일하는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대행 농기계는 12종, 23대로 조사료 생산, 벼 수확 작업 등 10종에 대하여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종류 및 작업료를 결정하고 농작업 대행사업 홍보와 3월부터 12월까지 농작업 대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교육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기계 보유 현황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등 총 7,2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 교육, 귀농인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은 5회 100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00회를 추진하여 3월부터 9월까지는 마을 순회 수리, 10월부터 12월까지는 call수리 교육을 추진하고 귀농인 임대 농기계 사용 요령 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상정안건 의결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