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1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가 제출되었으며 2014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4년 3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1일 제21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4억8,758만6천 원이 증가한 3,265억2,775만3천 원으로 14.5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2억2,833만9천 원이 증가한 2,998억9,490만7천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2억5,924만7천 원이 증가한 266억3,284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보조금 4억1,067만8천 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라리촌 입장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등 6억158만7천 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비 3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서 총 세입 증가분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독거노인 안전돌봄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와 읍면 복지회관 보수 및 물품지원, 목욕탕 신축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증가분의 80.4%인 315억6천만 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주요 시책사업인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화암면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가수3교 가설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부터 전입금 등이 추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비와 유료주차장 관리비,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배분하였고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원조달과 투자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군정 홍보활동 등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1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정선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선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이 되겠으며 선정인원은 1명으로 안승일 서장께서는 제52대 정선경찰서장으로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4대 사회악 근절활동, 법질서 확립 및 체감안전도 향상, 협력방법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강원도민체육대회, 정선아리랑제 등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대책을 완벽히 지원하였으며 관내 33개소에 대한 방범용 CCTV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고 각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사이버범죄의 적극 단속 등 주요실적에 의거 2013년도 형사활동평가 전국 2위, 사이버범죄 단속평가 전국 2위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재임기간 중 정선군 지역 치안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음에도 그동안 정선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선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선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조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