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김치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3월 17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상초
김상초위원장직무대행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정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김학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정규 조례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청소년수련원의 숙식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사항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련원을 이하 청소년수련원이라 한다로 개정해서 시설이용 안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2조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사용 신청서 및 허가 시설사용란의 기재를 유료체험선택으로 개정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8조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시설사용료, 유료체험 프로그램이용료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2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대상 제1항 제2호 임실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를 각 학교 수련활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반환에서 이용객 편리를 위하여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를 5일전까지로 하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허가를 3일전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도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도 해당기관도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에서 13조까지는 명칭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수련원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제1항에서 제2호에 각급 학교를 각 학교 수련활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면제를 해주도록 현행에 되어 있는데, 식비는 받고, 체험활동비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준 뜻이 되겠습니다. 15조, 사용료 반환에서 3호 5일전까지 사용허가를 5일전까지로 하고, 4호에서 2일전까지 사용허가를 3일전까지, 5호에서 사용당일 사용허가를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은 별표가 수련원만 되어있습니다만, 수련원활동이용료는 숙박비라 할지 식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지도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 타 자치단체 평균금액으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있는 학교 수련활동시 인솔교사는 학생으로 간주를 하고 이용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앞으로 목공예 체험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서 목공예라 할지 한지공예, 천연염색, 도전체험활동, 수련활동형 임실치즈체험, 레크레이션 이런 사항도 신설로 들어간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비용추계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50%정도 해서 재원조달을 8억 9,7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사용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제6번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제14조에 사용면제 대상이 지금 개정되면 더 확대된다는 얘기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 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 사람들만 면제를 해주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각급 학교 체험활동비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식비는 받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받고, 체험활동비는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그 전에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면제를 해주었는데,
것이
그것이진남근위원
이분들도 식비는 받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식비는 받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이분들도 식비는 받고, 프로그램은,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프로그램비는 안 받았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안 받았는데, 그러면 범위를 좀 더 늘린 거네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오늘도 아침뉴스에 보니까,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 사용인원이 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2014년도에도 군비가 약 8억 9,000, 9억 정도 소요되네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군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사용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늘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3만 8,000명 정도 유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3월 현재,
남근
진남근위원
2만 5,000명이라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2만 5,000명 정도가,
남근
진남근위원
예, 2만 5,000명이 예약되어 있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알기로는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남근
진남근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한 17억 2,000정도.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번 2014년도에는 한 8억 정도 줄었단 얘기네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계획인가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 한 3만 8,000명 정도 유치를 했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한 4만 5,000명 이상 유치할 계획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금년부터 우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작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나중에는 군비가 안 들어가도,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로
제대로진남근위원
운영될 수 있는 전망인가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련원을 지었기 때문에, 수련원이 놀지 않게끔 유치를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전북 도내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전남권 등 틈만 있으면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사용료 중에 숙박비나 식비를 지금 인상하는 것이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문영두위원
인상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인상한 사유는 저희가 타 지자체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적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비하고, 숙박비는 조금 올라가고, 프로그램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낮췄습니다.
무튼
아무튼문영두위원
현실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만 8,000명이, 금년도 예상은 한 4만 5,000명 이렇게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몇 명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부분도 예측가능한 거니까,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문영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까지도 지금 식대와 숙식비로 개정을 해서 숙식비를 받겠다는 거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면제가 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식비, 숙박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식비나 이런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면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다른 것들을 돕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저는 약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타 시군을 따라가지 마시고, 저희 자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숙박비,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숙박비가 인상되었는데,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 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3,000원에서 4,000원, 5,000원 이렇게 오른 것들은,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타 시군이 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가 인상률이 있어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적게 잡은 것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 삼지 않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적어도 물가 인상률이 일 년에 4.5%, 5% 이 정도 되는데,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것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굉장히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소지거든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물가 인상율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타 시군이 아무리 지금 6,000원을 받더라도,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올라가는 단계적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한 번에 갑자기 3,000원에서 5,000원이 된다. 4,000원에서 6,000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숙박비도 마찬가지잖아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른 일인당 1만 원이면, 저희가 여관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숙식을 하게되면 2만 5,000원∼3만 원입니다.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잖아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네 명이 충분히 잘 수 있다는 거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쪽 비용보다도 저희가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와 버려요. 그렇잖아요, 비용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가 인상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급격히 지금 올린 거다. 타 시군이 그렇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지만 너무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당초 처음부터 숙박비라 할지 단가를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물가 인상률보다는 적게 잡힌 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희가 최초로 1,000원을 잡아서 3,000원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타 시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적게 잡았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단, 시기를 당길 수는 있어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한 번에 3,000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타 시군이 6,000원인 것은 다 알아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부분을,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시기를 좀 당겨 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만큼 올리고, 내년에 다시 한 5%∼10%를 올리는 게 맞지. 한번에 우리가 저가니까 타 시군과 똑같이 맞춰야겠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는 굉장히 올라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4만 5,000명까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왜 임실군은 한 번에 많이 올리냐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수련원을 시작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보면서, 너무 적게 잡은 건 사실이에요.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상초위원
잡을 적에 잡아 버려야지. 올해 잡고, 내년에 잡고 하려면 시간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잡을 적에 확실히 잡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률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각 시군을 보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 계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조금 양보 좀 해주세요. ○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성이 최고 우선이거든요. 공공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질을 높여주고,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 가 이게 저는 승패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학운
김학운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박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임실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규 조례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원 의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임상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임상연구비를 원장님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 운영에 의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원장님만 임상연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 연구비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2호입니다.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대상에서 의사 및 약사를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의사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연구계획서 제출에서 당해 원장을 임실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 제2항에서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지양하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와 보건진료소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를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진료수가, 약가, 재료대 산정에 따른 관련 근거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등 수납금의 납입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등 감면 조항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표시하고, 감면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허위 사실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등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증명 수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와 보건진료소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법령입니다. 2013년 10월 24일에서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장 수가를 신설하고, 제3조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등 수납금은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조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 중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번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번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연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임상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인데, 여기서 보면 제5조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평가 심의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신설했네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러면 임상연구비를 매월 한 과제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00만 원씩.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연구과제를 매월 제출하는 겁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매월 연구과제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월 심의를 하겠고만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의를
심의를문영두위원
해가지고 임상연구과제가 효율성이 없고 하면 연구수당 안 줘도 됩니까, 임상연구비?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사실 임상연구비 수당이 수당 보전차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원장님의 봉급을 수당으로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것이라서 수당으로 줄 수는 없고, 임상연구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안과는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데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지난
지난진남근위원
번에도 임상연구비가 조례가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지급이 안 되고 있죠?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그 뒤에 제목이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것도
이것도진남근위원
보면 관련 법령이 지금 2011년도 12월 16일 날 폐지되고, 임실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도 2012년 10월 8일 날 폐지되었잖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다음부터는 약속해주세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이런
이런진남근위원
것이 폐지되면 조례도 서둘러서 고쳐야지, 지금 2년 되고,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음에
다음에진남근위원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을 테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다음부터는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진남근위원
그때 폐지든지 바뀌면 바로 해줘야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에도 조례는 변경, 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조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법상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임상연구를 하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분기별로 한다거나 해서 뭔가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심의위원회도 분기별로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분기별로 하면 한 건당 900만 원을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제가 볼 때 지급을 하되,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급이 안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한 건당 300만 원인데요 분기별로 하면, 9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금액 커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는데, 임상연구를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봤거든요.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금 그걸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우선은 이렇게 하고요. 원장님이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연봉에다가 합산해서 수당까지 포함해서 임상연구수당이 아니고, 수당까지 합산해서 이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