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란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요. 4개군간에 같이 할수 있는 사업도 있고 각각 군별로 하는 사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사업 또는 개별적인 군사업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월출산 둘레길은 지금 강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런것들을 하게되면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고요. 확정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6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적으로 나올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매점은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매점을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별도 계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점을 하고자 하는 분도 없고 우리가 인제 매점이라고 따라 설치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원님 실내체육관에 대한 그 부분이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궁도장이든지 주변에 체육시설과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또 설립이 되거든요. 그 곳에는 매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과 별개입니다.

예.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내에 매점이 설립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결산감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영암군 군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요 내용을 영암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 내용은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을 종전에는 공탁하고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이번의 개정내용에선 예탁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현행은 젤 밑에 줄에 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 배부나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할수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으로는 배부나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 72조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할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만약 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전에는 공탁을 해서 만약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군금고에 예탁을 하면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1폐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있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 1항입니다. 6번에 있는 예산조치사항은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번 사전예고는 했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군세기본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군세 기본조례를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라 정비를 하고 지방소득세가 이제 독립세로 전환되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개정하여서 이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규정을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주민세에서 현행의 제3절 재산분을 제2절 재산분으로 바꾸고 개정안을 보면 제3절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9조 세율 법 제84조 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으로 한다로 고치고 제10조 신고의무는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세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 을때,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 하였을 때,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가 변경되었을 때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방금 사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구를 다 고친것입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 제11조 세율 1항 법 제92조 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항 법 제103조의 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법 제113조의 제1항 및 3항에 따른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6페이지입니다. 2절에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 세율 법 103조의 20 제2항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법 제103조의 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의미한다. 그 말은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우리 군도 적용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1항부터 6항까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84조 2에서부터 제84조 7 그리고 지방세법 111조, 제112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도 그 동안에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영암군세 조례도 지방군세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세목에 대하여 표준 세율을 적용하다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개정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밑줄 친 부분 개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 영암군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 및 감면기간 일몰적용입니다. 전에는 감면사항만 있었지 일몰적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에서 일몰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조례 특례 제한법에서 기한을 준수하고자 다시 개정합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적용함으로서 그 대상자를 정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조문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종교단체의 일몰적용이 안 되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한다라고만 써있는데 그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의 50/10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게 일몰적용을 해논 규정입니다. 다음은 5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는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7쪽에 보면 지정받는 사람과 그걸 지정받는 자와 이렇게 사람을 자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면 법인까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거구요. 그리고 적용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제16조를 제19조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바꿔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은 저희들이 감면을 재산세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30년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경감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1항 외국은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항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액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은 15년 15년해서 30년을 감면하게 되있는데 우리 상위법에 따라 15년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해당재산의 과세표준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여기도 마찮가지로 15년 15년을 감면하게 되면 현행에서는 30년을 감면했는데 15년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2항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개시일전의 조례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법 제21조의 2 제5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세액을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세를 취득한 날이나 15년간 감면대상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 전액을 공제한다. 이 내용은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도 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취득하면 마찮가지로 15년을 공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같은법 제121조 2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사업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 2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12항 제3호 과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세액의 50/100을 감면한다. 2. 조레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토지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공재대상금액으로부터 50/100을 공제한다. 이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간에 양수양도했을때는 재산세를 10년간 50%감면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상위법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 제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 제1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50/10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인데요. 거기도 사람을 자로 문구만 바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젤 위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그 문구를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한 내자를 안으로만 문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감면자료 제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조항을 개정했고 또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른 군세를 감면 받는 사람은 군세에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조를 185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중복감면을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해서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관계법령은 4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관계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재산조치사항은 예산조치사항은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사전예고 기간에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10번 주무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감면조항을 축소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이상으로 감면조례 일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스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회 일부 지급 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요 개정내용은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표를 별지로 변경하고 결산검사 위원회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구조문대조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4번에 있는 관계법령은 자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 법 제8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7만원 했을 때는 연 420만원 소요되지만 10만원씩 하면 180만원이 증가해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예고 기간에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일부 지급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일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분을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됐던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따르도록 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의 기준을 타 자치단체와 맞추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4건은 상위법이 변경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고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이 없으시다면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영암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어린이 생활안전 특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영암군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위탁사무는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1년에 2억씩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우리관내 43개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20인 이상 100인 미만 아동급식제공 시설을 아동은 1,803명이 현재 입소해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거 급식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법인으로서 정부 출연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영구기관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계획등 필요서를 제출받아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사를 거쳐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 비교 분석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최근 출산률 저하 및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 안전 영양 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우리 영암군 전체 보육시설 57개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20인 이상 100인 미만 급식시설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해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시설로 급식관리가 조리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 영양 품질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식품의약안전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따 왔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 국고지원 확정내시가 1월 14일날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때 마무를 철저히 해서 6월에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영암군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대상 현화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자격 기준 또 민간 관계 법령을 별첨을 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센터의 설치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규정에 의해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 및 운영방안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별 센터설치 현황등을 종합하여 파악함으로서 대부분 대학 등 자겨 있는 기관단체 등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등은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제공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식당개발 영향 및 식사지도 각종 위생관리 및 교육등을 담당 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바, 향후 관련 조례 제개정의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