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제221회 제8차 갈사만조선산업및배후단지조성사업추진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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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건(위원장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해안개발과장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당면한 현안문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수고하시는 손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당면한 현안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7월에 대우조선해양 부지 가호안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착수했으며, 2013년 11월 해면부 가호안 축조를 완료하고 대우조선해양 부지 매립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2월7일 하동군 분양잔금 495억 원을 완납했으며, 금년 2월13일부터 현재까지 공사는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준공 및 인도하고 2015년 말까지 1단계 산업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현황입니다. 육지부 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해면부 보상입니다. 2012년 7월에 어업피해 보상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11월에 어업피해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사계절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어업피해 조사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반시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현황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한신공영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지 제공을 위해서 공사지연 및 주요 공정표 미제출에 따라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 공사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대우조선해양 부지 제공을 위한 주요 공정표를 징구하고 기성금 지급을 통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전경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3일에 PF자금을 확보하였으며 7월에 보상협의 및 지급 통보를 하였고, 현재 보상 협의율은 약 70%입니다. 금년 3월 현재 하동군과 대송, 삼미건설과 실시협약서를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금 등 지급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PF자금 집행 승인 현황입니다. PF자금 중 총 1,810억 원 중에서 약 333억을 기 집행 승인하였으며, 금회에 약 103억 원을 집행 승인할 계획입니다. 승인계획으로서는 조달 수수료 등 총 9개 항목이며, 특히 기 투입비 51억5,4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상 현황입니다. 보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보상 개요는 현재 2,247천㎡ 중에서 2,144천㎡가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기업체 방문 및 컨설턴트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최고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하동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공사 일시 중지에 한신공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지 제공을 위한 공사 지연 및 주요 공정표가 미제출 되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공정표가 무엇무엇이 되어 있는지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성금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성금 지급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미지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는 대우조선해양 부지 제공을 위한 주요 공정표를 징구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후 대책에 공정표를 징구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정표가 무엇인데 무엇무엇에다가 공정이 얼마 되었고 기성금이 얼마 됐는지, 얼마를 안 줘놓으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앞에서 공사 일시 중지, 그 다음에 대책은 대우조선해양 부지 제공을 위한 금년 연말까지의 공정표 징구 및 공사 재개라고 하면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표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고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공정표는 언제쯤 징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 부분은 언제쯤 지급을 해서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또 자금 관계는 PF자금이 얼마 승인이 되어 있는데 얼마 중에서 사용을 하고 얼마 남았는데 어떤 돈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알 수가 있지 과장님은 알는지 모르지만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한신공영에서는 공정표, 즉 대우조선해양을 2014년 말까지 제공해야 되는 공정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한신공영에서는 현재 공정표는 2014년 말이 아니라 2015년 상반기 정도에 암벽을 마무리 하겠다는 공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감리단에서는 2014년 말까지 부지 제공을 하도록 책임준공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정표를 제출함에 따라서 부지 제공, 즉 공사 시공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실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리단과 시공사인 한신공영과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2014년 12월 말까지 부지제공을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지 성토와 연약지반 치환은 2014년 12월 말까지 되지만 암벽의 완성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단과 우리군과 한신공영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이 사항은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도 실제 암벽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성금 지급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PF가 일어난 금액은 총 1,980억입니다. 그 중에서 한신공영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3,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20억 정도는 기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약 10%는 한신공영에 지급을 했고, 현재까지 공사한 금액에 청구한 금액이 약 3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표 때문에 감리단과 한신공영 간에 문제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감리단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해 줬고, 즉 306억을 청구했지만 기성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표가 제출되어야만 기성금으로 인정이 되겠다 해서 현재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서 한신공영에서는 현장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PF자금 남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1,980억 중에서 우리군이 495억을 보증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금 110억 원과 1,320억을 보증해서 총 1,980억입니다. 그 중에 770억 원은 대출이 실행되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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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면 언제쯤 재개될 예정입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대우조선해양과는 한신공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협의가 시작되어서 아마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암벽의 필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맞춰서 자기들도 필요 시기를 요청하겠다고 해서 그 사항이 해결되는 대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3월 말까지는 그런 사항이 모두 정리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3월 말에 공사를 재개해서 연말까지 대우조선에 20만평 분양을 해 준다는데 3월 말부터 시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질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지 제공, 즉 20만평의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부지제공은 한신공영에서는 조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벽은 연약 지반 처리를 해 가면서 암벽 설치 작업을 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가야 되겠다는 공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제공이 가능하고 암벽은 금년 말에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암벽 관계 때문에 분양가나 한신공영하고 기 도급계약해서 공사비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 도급계약에는 현재로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암벽 관계 때문에 공사비가 증 되고 감된 게 없어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다음 8페이지에 대송산업단지 PF자금 현황 관계인데 지금 435억 중에 기 승인이 333억이고 102억을 오늘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 수수료로 감리자 선정에 1,700만 원이고 폐수 처리 기본계획 용역비가 8천만 원, 그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8,500만 원, 그 다음에 개발, 실시계획, 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5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실시계획도 있고 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설계원 가검토 용역비가 300만 원이 되어 있고 법률 수수료가 1,100만 원, 법인 운영비가 2억1,500만 원, 대송산업개발 3개월분 월별 분납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43억7천만 원인데 잔여 보상비다, 그러면 이 잔여 보상비에 대해서 내용이라도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냥 무조건 보상비라고 해서 잔여 보상비에 43억, 그 다음에 기 투입비 51억은 대경건설입니다. 기 투입비 일부 상환 보상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를 102억이라는 PF자금을 내서 집행 승인을 해 주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라도 좀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애매하지 않는 사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돈 42억 원 잔여 보상비를 어디다 주는 것이며, 그 다음에 51억 대경건설에다가 기 투입비 일부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좀 상세히 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에 내부간선도로 보상비 약 2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간선도로에 264억8천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가 36억1,500만 원인가 남았는데 이런 것도 확고하게 무조건 여기에 넣어서 통과되어지면 내일이라도 집행하라는 말인데 실무진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후를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은 산출기초나 근거를 확고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도록, 과장님께서는 이걸 확고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승인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확고한 자료가 나와서 금후에라도 승인을 받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쪽의 금회 집행 승인 계획입니다. 총 102억을 금회에 승인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내역 중에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조달청 수수료는 1,700만 원입니다. 즉,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수수료이고 폐수 용역비 8천만 원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8,500만 원, 그리고 3억5천만 원은 개발 및 실시계획은 수립되었지만 변경분이 계속해서 따릅니다. 그래서 총 9억9천만 원을 계약했는데 기 9,400만 원을 줘서 기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억5천만 원을 주고 잔액으로 5억4,500만 원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 원가검토 용역비는 설계 원가검토를 약 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275만 원을 주면 이번에는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수수료는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법률적 쟁송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려는 것이고 법인 운영비는 3개월치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2억1,500만 원이지만 분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현재 총 보상비 중에서 실시하지 않은 금액이 약 43억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43억7천만 원을 금회에 승인하면 총 보상비는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대송산단 42만평은 보상이 완료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투입비 51억5,400만 원은 뭐냐 하면 PF자금이 일어나기 전에 대경건설에서 이미 보상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51억5,400만 원어치의 보상을 우리군에서 대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51억5,400만 원을 기 투입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세한 자료는 여기에 다 싣지 못했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경건설에서 기 투입비 51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대경에서 기 지원한 걸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볼 때 그러면 대경에서는 기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어디 앞으로 해 놓았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대송산업개발 명의로 현재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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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우리가 51억5,400만 원을 대경건설에 기 투입한 걸 사후에 지원하는데 예산회계법에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PF자금을 발행하기 전에 자기들이 대송산업개발에 대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부 자금 대여 중에서 51억 원은 우리군으로 이체를 해서 우리군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대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하동군 명의가 아니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F자금이 1,810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기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면 예산회계법과는 무관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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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군이 기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경건설이 업무를 대행으로 집행해 달라는 것은 되지만 기존 예산이 없는 걸 PF자금을 승인 받아서 미리 집행했으니까 집행한 돈을 PF자금으로 주겠다는 게 예산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개발에 대한 실시설계와 설계 용역비를 3억5천만 원인가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아니면 감리비입니까? 뭡니까? 여기 표에는 보면 개발 및 실시설계, 설계 용역비라고 해 놓았는데 실시설계가 결국 설계비 아닙니까? 기본계획과 설계용역비라고 하면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 실시계획하고 설계 용역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호용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개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을 계속해서 변경을 해 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을 다 언급을 못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정확한 용어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를 변경하는 용역비가 총 9억9천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억5천만 원은 금회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전체 이름을 다 안 넣고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결국 개발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해 놓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설계 비율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3억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러니까 4번 사항은 개발계획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도 계속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용역비를 총 9억9천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개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실시설계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장님은 자꾸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사업을 하려면 먼저 기본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된 연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3억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요율은 얼마나 되고 사업명은 무엇인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그냥 한성개발공사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한성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회사와 기본계획 용역회사,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회사, 이게 요율에 의해서 나와서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는 가격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상세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돈 3억5천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요즘 조그마한 설계 하나 하는 것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3억5천만 원이나 한성개발공사에다가 주는데 한성개발공사가 건설시공 회사이지 용역회사는 아니지요?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개발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고 사업 명칭은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성개발공사는 김해에 소재한 설계변경 등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여기에서 감리도 맡아 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감리는 여기에서 안 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감리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또 하동군의 명운이 걸린 큰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수고도 많다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신공영에서 이걸 착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체 우리군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좀 있고 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일정을 지키지 못한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50만 내외군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한신공영과는 2012년 2월23일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쭙느냐 하면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온 군민들이 느끼고 있듯이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의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공사중지라는 사태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군민이라면 어떤 시각으로 볼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저를 비롯한 남해안개발과 전 직원, 또 600여 공직자들은 다 군민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고 여론을 신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2월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작년에도 이러한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작년 5월경에도 한신공영에서는 사석을 반입할 때 규정에 미달한 사석을 일부 반입함으로 인해서 감리단에서는 사석 반입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약 한 달 정도 서서 소장을 교체한 사태가 조금 있었습니다. 금회에 일어난 사태는 물론 한신의 귀책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금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책임준공 확약을 했다면 반드시 공정표는 제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공정표를 내년 상반기까지......

운뢰

김운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책임준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염려할 게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이 책임준공을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힘들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의 공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는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앞으로 몇 년 지속되겠어요? 그걸 예상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원짜리 공사를 해도 관급공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이런 공정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플랜트 사업이 시험, 연구, 생산, 교육 네 가지가 한 번에 묶여서 들어온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지상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동군에는 연구단지, 또 어디는 생산단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걸 군민들이 질의를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상이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 중지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해결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관급공사도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사태는 간혹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전체 민자사업이 저희들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뢰

김운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순수 민자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민자사업입니까? 우리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우리군에서는 현재 10만평의 부지만 받아오면 됩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나머지 PF자금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확실합니까?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저희들이 495억 보증 선 것에 대해서는 연구단지를 수립할 수 있는 10만평만 받아오면 끝납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갈사 산단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550억, 495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거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계획의 전체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그래서 민자사업은 사실상 도내에도 민자사업라고 시행되다가 중단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군에서 진행하는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 즉 연구개발과 교육과 생산이 복합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는 이미 종합시험연구원이라든지 실증베드 연구원이 금년에 들어서면 연구개발 분야는 확정이 되고 교육 분야는 애버딘대학교 분교가 2016년도에 개교하면 교육 분야도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분야는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이 금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하면 생산 분야도 구색과 함께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제 경남도에서 발표한 3대 특화 산단은 현재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밀양의 나노, 사천의 항공, 거제의 해양플랜트는 이제부터 조성을 한다고 해도 빠르면 2년 내지 3년이지만 늦으면 5년 내지 10년 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미 산업단지가 2015년 되면 1단계 조성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산단도 지정되지 않은 해양플랜트 특화산단과 우리 갈사산단과는 시기적으로는 규모 면에서 모든 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도 집행기관에 하는 사항들이 정말 신뢰성이 회복되어져서 다함께 갈사산단의 성공적인 조기 완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하진수남해안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