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정훈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3월13일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각각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정의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2014년 3월13일 제2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하동읍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읍으로서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읍내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를 위해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에 대해서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4년 3월13일 제2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수산업법」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양식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 지정 척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어장 관리와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4년부터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어 더 이상 조례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 조례에서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 등의 사후 관리적인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대 하동군의회의 임기가 이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 바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