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기장군수로부터 우리 의회에 이송된 안건 중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회가 마치 군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에 역행하는 듯한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기장군의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마이동풍처럼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였으나,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장군수는 주요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기장군의회와 직접 협의한 적이 없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미 기장군의회에서는 2014년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비 사용을 사전 동의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추후 군비를 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번 기장군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기의 부적절, 추경편성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 하에 추경 심의를 연기하기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2014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경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삭감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시행이나 검토한 사항을 제대로 의회와 군민복지를 위하여 사전 교감도 없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추경편성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안 중 기장군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총 175억이며 이중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비 105억이며 나머지 70억은 업무추진비, 1회성 선심성 예산, 홍보예산 등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사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의 경우 집행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을 기장군의회에서는 정부와 담판하여 부가가치 핵심인 독립법인 기장유치 및 유관기업체 유치, 기장유치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비 105억은 이미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비 105억은 오늘아침 오전에 이미 예비비로 승인하기로 본 의장은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홍보예산의 경우 집행부의 임기동안 10배 증가했으며, 축제예산 2배, 기장군보의 경우 3배 증가되어 홍보성 소모성 행정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군민들이 (청취불능)하는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예산의 경우 2010년 대비 매년 100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진행 중인 보상비마저 중단하거나 연기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특히 기장군보의 경우 사상 유래 없는 24면 발행하고, 군보의 공정성과 편파성 방지를 위하여 군보조례 내용 중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주문·개정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기장군의회에서는 타구와 비슷한 수준인 8면으로 발행할 것을 조정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막무가내로 24면 발행을 강행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예산을 고갈시키고만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장군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예촌 건설, 월드컵빌리지 건설, 꿈의 구장 야구장 건설,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의 경우와 같이 집행부가 방치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거나 집행부를 대신하여 정부와 담판하여 재정확보 및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질타를 받는 홍보성예산, 무계획적인 업무추진비, 소모성 축제예산,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히 심의하여 기장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제194회 기장군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14년 3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 ▣ 의안접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