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제2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발의 및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3월 13일, 김동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심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 등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박대현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황남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등갤러리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예정자의 사용의사 철회기간을 현실화하여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무등갤러리 및 궁동예술극장의 관장 위촉방법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동구 예술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 되고, 공탁이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 세율이 조정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례에 반영 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감면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 중,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박대현 의원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이상 2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권고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요불급한 시설, 폐지 8개소, 노선축소 1개소 등 총 9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하기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 중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김동헌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