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임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훈ㆍ이창용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훈의원입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이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생활고와 신변 불안 등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자살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이어 경기도 광주와 서울 화곡동, 경기도 동두천 등지에서도 일가족이 세상을 등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제도 사각지대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복지대상자 등 5,800여명의 복지대상자를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만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일부 거동 불편자의 경우 가사도우미가 집에 오고 있으나 목욕서비스는 받을 수 없어 매주 한 번씩이라도 목욕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복지대상자를 보살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으나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하여 그들이 행복해지고,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인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례 지적도 하고 담당 과장에게 시정 요구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지하도, 공원, 대구역 등 눈,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많아 노숙인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환경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을 하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투어 등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중구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에 수용토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확실한 지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살할 만큼 고독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나섰고 위기가정 발굴ㆍ지원 특별대책본부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고 복지전문 상담사 260명 채용과 사회복지 공무원과 보조인력 790명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중구의 사정에 밝은 통ㆍ반장님들과 복지도우미를 잘 활용하여 왔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급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과 복지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영 주차요금과 주차빌딩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이 사설주차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폭리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도 지자체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 중구가 일급지로 대구시에서 책정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공영주차장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주민 편의시설로 보아 요금현실화를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 중구는 전통시장에서 발행한 전통시장 이용 사실 확인증을 제출하는 시민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1년간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는 주차빌딩에는 주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업체들의 주거시설을 포함한 주차빌딩 개발을 유도하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주차요금 할인과 주차빌딩 건설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신정옥의원 외 2인 발의)
11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4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오상석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중구 구민운동장 확보 방안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아무 쪼록 저를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상석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구청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병욱ㆍ신정옥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병욱의원과 신정옥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의견청취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