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390억3,83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2,811억3,352만9천원, 특별회계는 579억478만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5.85%인 187억3,712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811억3,352만9천원이고, 자체수입이 8.86%에 해당되는 248억8,671만1천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1.54%에 해당하는 2,292억4,681만8천원, 보전수입은 9.6%에 해당하는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6.94%인 182억3,4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23억9,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8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6.94%인 182억3,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79억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임업·산촌에서 14억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동이 금암 자동게이트펌프 설치공사 10억원,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원, 장령산자연휴양림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 7억4,000만원, 옥천 서정리 폐철도부지 쉼터조성사업 6억원, 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공사 5억원,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건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5억원, 옥천~옥각 소하천정비공사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79억478만4천원이며, 자체수입은 8.59%에 해당되는 49억7,345만4천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0.94%에 해당되는 237억729만3천원, 보전수입은 50.47%에 해당하는 292억2,403만7천원입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보다 0.88%인 5억291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의 일반부담금 1억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4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서 5억3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인 5억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38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114억9,604만5천원으로, 2014년도에는 수입 5억9,428만5천원, 지출 37억3,484만9천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83억5,5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으로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편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삭감액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35억8,367만3천원이 증액된 1,285억1,11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23억9,168만4천원과 분권교부세 11억9,198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23억2,095만4천원이 감액된 65억2,2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회업무 관리 사무관리에 자치의정 구독비에 60만원과 제7대 옥천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정책개발을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 사무관리비에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단 백서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클린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상황실 문서세단기 구입에 60만원과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 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로 법원 예납금 3,000만원과 소송수행사 승소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구현을 위한 통계관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접이식 작업대 및 의자구입에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장계관광지 캠핑 페스티벌 행사운영에 2,000만원과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략사업 육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략사업지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과 서울사무소 업무용 차량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과오납금 반환금에 1억3,07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6억4,29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6,737만원이 증액된 12억8,68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시가지 기동처리반 운영 인부임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민원봉사의집 명판 정비에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급반 난타북 10대 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청사 배기휀 보수공사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대체구입 6대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개발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위치도면제작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120만원이 증액된 3억5,6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664만원이 증액된 3억705만3천원으로 행정운영사무관리비에 다용도실 정수기 임차료 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탁자와 컬러복사기 등 5종에 1,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안내면 소관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965만원이 증액된 3억4,2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컬러프린터기 구입과 민원실 민원대 대체구입 등 4종에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청성면 소관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5,232만5천원이 증액된 4억5,7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행사비로 책사랑 뽐내기행사 운영비로 370만원을, 심사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청사 내 소나무 소생작업과 주민사랑방 리모델링 공사, 생활관 보수공사 등으로 4,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사랑방 책상 등 8종 물품구입에 527만5천원과 복지업무용 스캐너 구입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이원면 소관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540만원이 증액된 4억5,289만1천원으로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대체구입과 행사용 보온물통 구입, PVC 원형 행사용 의자구입 700개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120만원이 증액된 3억1,16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상담실 텔레비전 대체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군북면 소관입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1,109만2천원이 증액된 3억5,95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아름다운 한마당 벽화그리기 행사운영비로 8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팩스 구입에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 사업설명에서 옥천읍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환경과에 주문했던 기동처리반하고 별도로 읍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하고 협의돼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읍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옥천군의 3만 인구를 옥천읍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각종 사안발생 시마다 우리가 기동처리반에서 응급복구나 불법쓰레기 이런 것을 치우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년 행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6명 채용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읍에서 별도로 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고정적으로 해서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시가지가 굉장히 지저분한 곳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보수할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읍에만 한다면 환경과와 협의가 안 되고서 추진한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 미화원들이 있지만 세세하게 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은 미흡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는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예.

어쨌든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겹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하고는 겹치지 않게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에부터 해 오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한번 지켜보면서 제가 환경과에 주문한 것에 대한 어떤 추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읍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읍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를 카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어요. 일단 이것은 지켜봐야 될 걸 같네요. 저는 인건비 올라온 것은 전에는 못 봤어요. 실장님이 계속해 왔다고 하니까…,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것은 뭐예요?

추경에는 본예산에 전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부족분!

부족분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2만6천원이 감소한 410억3,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1,366만5천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2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6,972만2천원이 증가한 571억2,7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성면 충혼탑 보수공사비 15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홍보물 제작을 위해 625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317만3천원을 과목경정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사업비 57만1천원과 사업량 증가로 인한 노인 일자리사업비 9,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공헌형 연중 노인 일자리사업비에 2,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운영에 298만3천원과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증축을 위해 2억9,52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본관 운영비 3,793만1천원과 청산 분관 운영비 3,270만원을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지원 3,715만원을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비 3,500만원과 이원 두암경로당과 군북 자모경로당, 군북 보오경로당 신축 지원을 위해 각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이면 천수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지하수 폐공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중간 부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비 189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시 왕복항공료 지원을 하는 고국방문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부부캠프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은 민간이전경비를 사회복지보조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1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86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78만6천원과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2,2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427만5천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변경 확정내시에 의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변경 내시에 의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405만2천원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1,02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732만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5,924만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사업운영에 따른 별도 사무실 확보를 위해 장애인회관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원과 충북도 공모사업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비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2,53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자활의 참여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활사업 활성화사업비로 2,000만원과 노후화된 주민복지과 사무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변경 확정내시에 의해 1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1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24억1,383만1천원으로 증감내역이 변동 없습니다. 362쪽에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에서 금융기관 예치금 580만원을 일부 감하여 장애인협회 운영지원비로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주문 드렸던 것이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옥천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지만, 경로당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할 때 20/100이라는 자부담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옥천군은 상한액도 7,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현실성이 많이 뒤떨어져서 각 시골 마을에서 자부담을 확충하는 문제와 사업포기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근 자치단체도 이렇게 봤더니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예.

상한액도 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옥천군 현실은 20/100에, 7,000만원이라고 하고, 500m라는 원거리 제한을 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축자재 및 물가인상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을 좀 올려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는데요. 사실 현실에 평당 슬래브 보니까 450만원 내지 500만원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한 25평 정도 짓는데 1억2,000~3,000 정도 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경로당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딱 못을 박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7대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다시 온다면 이것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못 온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707만1천원이 증액된 9억5,1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문화재정책분야 지자체역량 강화 해외연수비에 국고보조금 22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기금 2,285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201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억2,828만2천원이 증액된 51억1,6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창작 능력 고취를 위하여 지용청소년 문학상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지용 시문학에 대한 국제적 위상 증진과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을 위하여 일본 동지사대 정지용 문학포럼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류승규 문학행사와 연계한 이은방 백일장 행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혜택 기회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2,285만4천원, 도비 201만7천원, 군비 23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관리 운영으로 1988년도에 건축된 관성회관 건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를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06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관성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따른 전기보수공사비에 700만원, 천정 부착용 냉·난방기 구입비에 1,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으로 장애인 화장실 2개소에 비데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수선설비 감설공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재유지관리로 청풍정 보수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3,000만원으로 마루와 지붕을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청호 만수위 시 파도로 인해서 마루와 기단이 침수되어 기단높임공사를 위한 해체복원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청산면 장위리에 위치한 상충정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복원공사 시 작업여건이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정자와 어울리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데크 계단과 바닥, 난간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영수생가 관리 운영으로 158쪽이 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 내 전통문화 체험장 운영에 따른 찻상과 차 세트 등 물품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정책분야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지시설관리 운영으로 장계관광지 내 화원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에 100만원, 모단스쿨 지붕보수에 2,500만원, 모단스쿨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500만원, 향토전시관 사무실과 모단가게의 키폰전화기 5대 설치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수공원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전후한 20일간 공원 내 분수대와 조경수를 이용한 점등경관조성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육영수 생가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예정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계관광지 내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27만1천원이 증액된 1억5,855만4천원이 되겠으며, 증액 내용은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383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에 16만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0만9천원을 계상한 1억5,8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풍정 보수공사가 본예산 수립 시에는 3,000만원으로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세우는 사유가 해체 후 대지조성 및 개축을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럼 본예산을 수립할 시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3,000만원 개·보수를 했다가 변경한다는 것이 추경에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예산 수립할 때.

대청댐이 만수위가 되면,

아니 글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기와나 마루 한다고?

예, 예.

담당자가 나가셔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대청댐 침수구역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에 1억을 세운다. 이것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침수가 되니까 그것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기단하고 기둥하고, 정자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끌어내리고,

아니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청풍정이라는 곳 그 자리에 저는 안 가 봤지만 꼭 필요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소가 대청댐 침수구역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알고 있지요. 너울파도가 지나가고,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높게 올라갑니다. 마루까지 물이 찹니다.

그 자리에 이것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됩니다.

종전에 있던 청풍정인데요.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는 담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수위 시에 기단에 침수가 돼서 거기는 보수가 도저히 안 되고, 그것을 위쪽으로 새로 건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사전에 본예산에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역량강화로 해서 국외연수를 가신다고 해서 별도 예산을 군비로 세우신 거예요?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예.

국비니까 다녀오셔서 옥천군의 역량강화를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윗부분 세출예산 지방선거관리 예산입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등 690만원을 증액한 1,7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행정업무지원 예산으로 민원인 내방객의 편의를 위한 민원인 상담실 집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단 교육참석 급식보상을 위해 171만5천원을 증액한 297만5천원을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자의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예산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운영 지원 예산으로 마을자랑비 건립 지원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종이컵 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 사회환원사업을 위해 종이팩 수거함 구입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목적회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다목적회관 관리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다목적회관 정수기 임차료 54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회관 대회의실 노후된 핌프로젝트 대체구입을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 예산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유해사이트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장비노후화로 인해 고장의 위험이 높아진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지원 서비스가 금년 4월 종료되는 윈도우 XP 운영체계 전환과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노후된 PC 교체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인터넷 서비스 이용활성화 예산으로 군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및 욕설, 음란물 등 금지어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 관리하고자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체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말 준공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청산분소의 신규 채용된 농기계수리 담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549만9천원이 증액된 1억4,3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9개 읍면이 다 가지요?

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규모는 9개 읍면인데, 산출근거는 4만 원당 35명이에요?

주민자치위원 회장단들만 가는 겁니다.

아, 회장단들?

예.

알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본체 구입은 일일이 기억은 안 나지만, 매년 본예산에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성은 윈도우XP가 MS의 서비스가 중단돼서 보완 및 이런 걸로 인해서 바꿔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바꾼 것도 해당이 돼서 또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도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XP가 보통 2009년도에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아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PC 구입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 드렸던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저희들이 2008, 2009년도에 구입해 놓은 컴퓨터가 250대 되고, 그 이후에 구입된 것은

알았고요.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시고 최근 3년간 PC 구입한 내역 좀 서류를 줘 보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안내면에서 시범사업을 3년간 하면서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분별하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군비에도 막대한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40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기준표를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매년 그 동네만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과장님도 지금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140개 마을이 아니라 신청한 마을 다해주면 좋죠. 좋기야 좋은데,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되 매년 똑같은 마을은 배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소는 읍면에 고르게 배분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 옥천군에서 4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니, 10개소 선정이….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40개 중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읍면 배분도 골고루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한 명을 더 추가를 하는데 이게 뭐 어디서 배정받은 거예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국비라고 표시가, 보조비로는 없어요.

…….

군비, 도비? 오타네요, 그럼?

예, 오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되면 친환경농축산과의 소관부서인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데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여기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동이 안터, 청성 장수, 이 두 마을입니다.

이 2개?

예.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권역별 사업이.

그 권역별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거기서 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이 전자상거래 등록된 데가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전자상거래를 다이렉트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우수한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G마켓이라든지 인증된 어떤 전자상거래?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결정할 겁니다.

이것도 기준이 안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성립됐네요?

예.

아까 향수옥천 국민대상브랜드파워 홍보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항상 중앙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꼭 우리가 사업대상을 일간지로 한정할 필요는 없죠?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어떤 게 가장 현명한지,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지만, 포도축제를 앞두고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브랜드대상….

아니, 그 사업은 아는데 사업기간이 연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후에 하는 것 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저희들이 포도축제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비예요?

예, 다 군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대상 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 농축산물 홍보하는 것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이 다른 겁니다.

아니, 사업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 포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자체 군비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TV매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 자체 홍보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포도축제에 대한 전체….

홍보비!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그것 자세한 것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하수 영향성 조사가 있어요.

예.

이것 지금 몇 번째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쓴다고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두 군데만 했지, 처음으로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이번에 43개소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사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점점 많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5년마다 어떤 지하수가 됐든 농업용 지하수가 됐든 아니면 식음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했어야 하는데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못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기본 계획을 세우고요. 우리 시도지사가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지하수법이 있어요.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아주 의욕적으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것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이 지하수 영향성 조사는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군데에서 활용을 해서 그 기본계획을 활용을 하려고 해야지, 부서마다 이렇게 따로 세워서 용역비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한 사항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아마 지하수가 농업용하고 음용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음용수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 시설뿐만 아니고 음용수가 됐든, 전반적으로 전체의 지하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금년에 그동안 한 번도 안했던, 시도지사가 법정계획으로 갖고 있던 것을 아주 의욕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조사된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5년마다 연장 허가에 활용을 하면 되지, 굳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작년도 종합감사 시에 아마 이 사항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관계하고 우리 관계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50만원을 증액한 1억1,65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6,140만원을 증액한 31억2,0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에 청산산업단지 조성관련 일반회계 환수금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현대화시설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옥천공설성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에 감리비 3,700만원과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의 에너지비용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37가구를 대상으로 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에 도비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부분 전기 미공급 가구 2개소에 대하여 독립형 태양광 시설 설치 외 도비 1,350만원을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축사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검사대행 수수료 등 부족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1,77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부족분 2,556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기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멸균실 옷장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증대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업의 인부임 일부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 2,099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을 증액한 2억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분 기본경비에 2007년도 구입하여 사용 중인 컬러프린트기가 노후화되어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유지․보수에 동이농공단지 지원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간신문 공고료 100만원과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를 위한 등기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조기상환 10억원과 이자 1,7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360만원, 수도공급시설 등기수수료 45만원, 폐수처리장 등기수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에 예비비 81억 869만원을 감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익 원금 조기상환 40억원과 이자 1억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 조성 관련 일반회계 환수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36억1,004만5천원을 증액한 57억2,7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보조금 지원 22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4억1,004만5천원을 증액한 36억1,0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주차타워 설치에 중요한 감리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사유가 뭐예요? 애초에 반영이 안 되고….

주차장 건설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지난도 예산 가지고는 설계 용역을 12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감리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감리비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2014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감리비가 예상이 됐을 것 아니냐는 거죠. 왜 그때는 계상을 안 하고 지금 하셨느냐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원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감리비를 올리는 것은 저는 별로 못 봤는데요?

…….

예상을 못하신 건가요? 부대비야 뭐 진행하다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감리비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의 축사 매입할 때 이 건 가지고 주민갈등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주민갈등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때 왜….

예, 주민갈등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거기에서 많은….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던, 그게 뭐죠?

아, 그것은 2단지 조성이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지도․관리․감독을 경제과 담당팀에서 해요?

예,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것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세요? .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이것 다 조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사업내용이 ‘취약계층의 빈집 수리’가 있고요. ‘공원조성’이 있고, ‘자전거길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향후 3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부서하고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사업대상지라든지 선정을 해서 읍면 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읍면 별로 하는 것은 하고, 지도‧관리‧감독은 경제과에서 하는데 주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주 사업이 공공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공공근로….

아니, 사업내용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중복될 수가 있어요. 중복된다는 것은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뭔가 조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내용이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근 3년간 일자리 사업으로 한 사업내용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3쪽 전기 미공급가구 태양광설치사업 2개소가 있네요?

예.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피실 쪽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좋고요. 옥천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가구가 몇 가구나 있어요?

현재 두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두 가구만….

신청된 가구가 2가구인 것이고, 전기가 이 2가구 빼고는 다 들어갑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두 가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여기 주택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농가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이에요? 어떤 형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가주택인지 확실히 모르는데요, 저도 가보기는 가봤지만 아마 농가주택으로 짓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더욱이 그런 지역은 농가주택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죠.

건축행위가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두 가구 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는 그런 건축행위를 우리가 조장하는 결과가 돼요, 행정기관 스스로가. 원래 주거지 내에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농가라고 해서 농가주택을 농지에 지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주택 건축행위를 하잖아요?

예.

처음에 신고나 허가사항일 때는 허가만 해달라고 합니다. 전기 안 들어와도 좋고, 수도 안 넣어줘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몇 년 살면 많은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상하수도, 그 한 두집 보고서 라인 깔아주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선도 가끔은 그래서 이렇게 전주 몇까지 하면서 200m까지는 한전에서 그냥 해주죠?

예.

그 이상은 자가로 부담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해줄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 참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전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주택행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비단 옥천군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이런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역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성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7억5,086만8천원이 증액된 93억119만3천원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군북면 이평마을에 대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군북면 국원마을이주민숙원 사업인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시트 보수 및 침출수 배관구입 등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물정비를 위한 예산은 1,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2014년 관공선 및 계류장 대체 건조를 위해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턴키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전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설계하고, 입찰을 통해서 조선소를 선정 후 건조를 시행하고자 하며, 선박안전 기술공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라지 축양장 건립사업은 미꾸라지 양식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겨울철 미꾸라지 보관 및 생육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미꾸라지 축양장 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13년 예산 잔액분으로 어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행사진행비 등 운영비로 385만원, 행사참석자들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베스, 블루길 등 외국어종 구제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삭감재원으로 내수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900만원을 어업용 어구인 투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의 증식을 위한 치어 매입 및 방류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6개 읍면의 마을 공동행사에 필요한 집기류 등 공용물품 구입에 약 3,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와정리에 볏짚 마는 기계인 베일러 구입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62억6,368만1천원으로 2009년 특별지원사업 집행 잔액 3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82만7천원이 증액된 162억6,36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중 군북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개관 시 물품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일부 감하여 군북 다목적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 3,140만원을 일부 감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중 시설비를 일부 감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옥천군의 환경정비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말씀드렸죠?

예.

지금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지금 아직 시행초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는 없었어도 코스나 작업하는 게 몸에 익숙해져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계획만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아까 옥천읍 업무보고 중에, 추경에 시가지 정비 기동처리반은 가동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환경과에서는 옥천읍 시가지 기동처리반 아닌 옥천 전체의 어떤 행락지라든지 보청천 내의 흐르는 우범지역 내 환경적으로 미치는 부분, 또는 취약지구 이런 데를 파악하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직접 관리‧운영을 할 것이냐, 위탁업체에 할 것이 냐, 또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대안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옥천군에 혹시 폐기물이 불법 투기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곳을 전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관리할 그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다 맡기고, 읍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지역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좀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직접 기동처리반을 두시는 방법,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셔야죠.

그 위탁하는 처리하는 부분은, 그 구역은 위탁 처리하는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락지라든지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해서 관리하고, 빠진 부분은 추계지원 예산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계획도를 하나 만들고, 그 관리계획도에 의하면 추가로 혹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