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등 2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대책 및 계획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지금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대책 및 계획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서 조금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강제 자율학습하고 강제 방과후학습의 참여 독려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하느냐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늘 이것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교육청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보도 자료와 시민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을 일별하셨죠? 지금 지난 목요일날 했으니까 하셨죠? 거기에 대한 대책 조금 같이 이것에 대한 문제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시고 본 위원도 의견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과후학교라든지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자 연찬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교육감께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원래 이 자체가 자율과 선택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방과후 과정들은 강제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학생의 자율적 선택 다음에 학생의 어떤 수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원칙은 지켜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구조적으로 방과후학습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중학교의 경우입니다. 방과후학습을 진행하려고 하면 방과후가 3시 30분부터 시작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렇다면 다음에 방과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시키지 않고는 학생들을 결합시킬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성적지상주의나 중학교를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서열화를 초래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느냐? 인성과 지성교육이 함께 갈 수 있느냐에 관한 토론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선택과 집중, 자율이 다 전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또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위학교에다 자율로 맡겨놓으니까 자율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다음에 학교평가에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안에서도 다시 말하거든요. 구성원 안에서도 학업지상주의에 또 빠져있거나 또는 성적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또는 문자중독에 빠져있는 교사들이 ‘놀리면 뭐 하겠노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놀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숙성, 여유의 교육 이것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토론만 계속 붙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교실에 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에요. 인풋(input) 많이 있으면 아웃풋(output)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 때문에 많이 시키자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풋 아무리 많아도 안에서 CPU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숙성시킬 기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들어오면 놔나라 나갈 때 나가든지 나는 모르겠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주체는 학생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코어라는 교육과정을 다 알고 있는 교사들도 그럴 지경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율만을 해서는 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기로는 적절히 하라는 거거든요. 적절은 어떻느냐 하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장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은 이미 각종 계획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전달이 된 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정책질의 때 답변에서 말씀올린 것처럼 성적지상주의라든지 학력만을 저희 교육청 또 모든 교육체제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력도 필수불가결한 역량이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창의와 인성을 키우는 교육 쪽으로 상당히 많은 정책방향이 가 있고요. 특히 2014년도 각종 역점과제라든지 보면 그런 류의 것들이 많이 있고 더욱더 보면 미래사회를 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자는데 그 고려는 안 했겠습니까? 거기 지금 주장이 이렇습니다. 수요자의 자율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는 금지한다는 것이 조항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랬는데도 구조가 안 그렇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기로는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방과후교실을 5시 근방이나 6시 근방에 열 경우 그 9교시짜리에 딱 간다면 대체로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9교시 가면 수업이 6교시 마치고 7교시까지 있는 날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7교시부터 9교시까지 무조건 2시간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을 ‘밖에 갔다가 또 들어와서 여기에 참여하라’ ‘강제가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오라’ 시간낭비밖에 안 될 수 있는 구조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그걸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쩌느냐 7교시에서 9교시까지는 강제 자율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다음에 방과후 수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없는 방과후 수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학부모들에게 많이 시킨다고 성적이 오른다거나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라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래도 좀 더 ‘그래 맞아. 나는 하기 싫은 공부나 꼭 하고 싶은 공부라도 적절한 시간이 아니면 아니오’라는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십시오 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주문인데 주문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고쳐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지금 강제학습에 동원을 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운동장에 지금 한꺼번에 학생들이 나가면 공 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년 중심으로 찰 수밖에 없고 힘센 아이들 중심으로밖에 없는데 운동장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적자생존의 새로운 장이란 말이에요. 이것 해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학교가 이번에 남구에서 몇 번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몇 번 올려야 되겠어’ 그걸 아침에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방법을 내놓았는데 학무부장들이 좍 내놓습니다. 전부다 공부 많이 시키자 말고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시간을 줄여서 그것을 자율학습을 하거나 또는 본 위원도 그 짓을 해 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중에 하나가 다음 수업시간의 준비를 위하여 조금 더 빨리 마치고 들어가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과의 협의 내지는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금은 학생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선 적어도 점심시간에 강제 자율학습 시키거나 또는 우수한 학생들을 공부방 내지는 학습실에다 집어넣어서 점심시간조차도 자율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방식은 좀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이것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아는데도 안 되는 부분을 이제는 지도력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더 큰 것은 이런 겁니다. 교감단 회의 때 어떤 말이든 간에 이게 적합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평가결과를 승진에 반영하겠다’ 증언적으로 이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열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장학사가 한다든지, 교육감이 이런 언질을 주거나 이런 태도를, 행태를 보이게 되면 이것은 교육과정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했는데 딱 두 가지만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7교시이후에 9교시에 강제로 방과후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점심시간에 강제로 자습, 이것도 자율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고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교감회의나 교무부장 회의나 연구부장 회의 때 ‘이번에도 평가가 나쁘면 승진이나 또는 학교평가에 서열대로 가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 고리는 어쨌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교육 바로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것을 안 고치시면 할 길이 없으니까 정책으로 다시 논의해 주세요.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 해도, 여기에 심지어 의회까지도 안 와도 좋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각 국장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루 종일 하세요. 이 문제만 가지고 적어도 학력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이건 교육의 발전에 있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답했으니까 자꾸 위원회에 ‘혹시 대책이 있으면 좀 내놓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예 대책 내놓았다 아닙니까?’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다음 부작용이 생길 거거든요. 그 부작용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회가 갖고 또는 본 개인의 위원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없으면 아이들 어쩌겠습니까? 너무 많이 놀게 되면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론으로 얼마든지 가자하는데 만약에 그 정책 회의에 본 위원이 간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게으름의 찬양은 못하더라도 이미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책이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책이지 않느냐, 퍼트려서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언제 세기의 사람입니까? 게으름을 찬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유와 숙성에 관한 교육의 철학이 우리 교육청에 녹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전국에 다 녹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위에서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이 교실에 한 몇몇 아이들에게도, 25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 5명의 아이들이라도 그게 자꾸 넓혀 놔야 된다 라는 주장이에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력이라는 측면도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학력을 완전히 좌시하고 할 수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성이라는 측면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큰 역량이기 때문에 그쪽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초, 기본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히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에 잘돼서 서열을 어쩌기 위해서 다들 알다시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가의 취지를 찾아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뭐가 부족하고 또 기초학력이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평가가 성적이 낮으면 승진을 안 시킨다든지 그런 류의 것은 애초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학교의 자료라는 측면과 또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조화되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박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 바로 그거예요. 교장단 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승진에 반영한다 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식을 못한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강제는 하지 않았다. 단 이것도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는 말을 비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자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적 안 올라와도 좋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도도 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이것 원인론이냐 결과론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건 교육은 과정론이에요. 부교육감님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그것은 서로 논박을 하자는 것 아닙니다. 원인론과 결과론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결과론 하고 원인론하고 이것은 이미 많이 따졌다. 이제는 과정론에 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또는 바깥에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어렵다 말 안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교육감님이 지금 출발은 절대로 성적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다 라고 말하면 결과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둘 다 지금 그것은 아니다. 원인론과 결과론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과정론에 논의의 구조가 와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과정론에 더 집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철학으로 녹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그마한 한 사태만 일어나도 울산교육 한꺼번에 팍팍 팍팍 내려가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이야기 여기에 신문보도에 나온 것만 자세히 읽어도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이것 3가지 정도는 좀 더 고치자. 점심시간에 강제 자율학습이라는데 점심시간을 확보해 주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 보셔야 됩니다. 성적 평가결과에 진영이 바뀌었다 매일 나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원인과 필요에 빠지지 말고 제발 과정론에 빠지십시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그것 안하면 또다시 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위원이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과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정규수업 끝나고 그 사이에 강제학습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또 점심시간에 강제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은 정말 비교육적인 그런 행위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지나고 보면 점심시간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 또는 아이들끼리 이런 소통도 하고 자기들끼리 사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까지도 다 빼앗아 버린다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서도 ‘우리 교육청이 성적지상주의에 절대 빠져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강제 자율학습을 하는 것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 놀 권한까지도 빼앗는 것이 바로 성적지상주의가 아니냐는 거예요. 과다한 시험을 치는 것이나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지는 않지만 거의 순위가 지금 학교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다 말이죠. 이런 걸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방향이 아닌 곳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 달라지지 않고 우리 학교폭력 다른 정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효과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과 강제 자율학습,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다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력으로 변한다는 것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백약이 무효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정말 진정한 학력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학력에 대한 개념도 정말 무엇이 학력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지선다형 문제 많이 맞춘다고 학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정말 창의력,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학력이 진정한 학력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육청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것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꼭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을 하시고 반드시 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또 담당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면 길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우리 교육적으로 옳은 길인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니까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교육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 가는 대로, 하자는 대로 설문조사하면 되고 사회분위기 여론 조사해 가지고 가면 되지 굳이 사대, 교대에서 교육학 공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장에 와서 하나도 적용도 못하고 실행도 못하는 것 뭐 한다고 해요. 갈등만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정 교육의 전문가라면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꼭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인성과장님,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초등 1․2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오후 5시까지 맡아주고 맞벌이, 저소득층 학부모 가정들이 필요시에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번 3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국 시․도에서 3월에 개학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돌봄교실 공사의 미완료라든가 저녁 돌봄을 위한 정규교사의 업무과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보고랄까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여러 가지 추가 돌봄교실 현장에 대한 중간점검하고 지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기존 전담교실이 149개가 있었는데 돌봄 기능이 확대됨으로서 지금은 223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은 한 학교만 3월 10일에 구축이 조금 지연되었고요.

어느 학교입니까?

천상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실도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방 2개를 잇다보니까 안에 구조상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학하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나도 보내고 싶다’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월 13일자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개 교실을 더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하는 학교가 7군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연계해 주겠다’ 해서 많은 학교가 원하는 대로 위탁관리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불만이…….

지금 실제로 작년하고 운영이 달라진 부분이 시간 연장과 어떤 여러 가지 인정하다보면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어떻게?

문제점은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돌봄전담사 154명과 협의를 한 끝에 원래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마다 7시까지가 거의 아이들이 돌봄을 하다가 갑니다. 지금은 장생포만 야간 두 학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규교사가 하는 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어봤고요. 학교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우리 아이들 남한테 맡기기 싫다 내가 오후에 돌보겠다’하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또 목소리가 있겠죠. 불만이 생기면 위탁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 단계고 또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우리 학부모한테 밀접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효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교육 부담이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그것에서 여러 가지 경감이 되니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정말 이것은 좋은, 교육에 있어서 차세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돌봄교육이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정착이 잘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부감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셔서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마다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든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학교가 일이 많다 그죠?

예.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가 지난 11월에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하고 적절한 공유 및 자립 지원을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학교밖 지원 조례를 다 제정했는데요.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도나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조례 제정에 따른 이러한 교육청 대책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시청에서 주관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지금 시청 산하에 있는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또 남구청, 남구청 사례는 소개하나 드리면 남구청이 여가부에서 모집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청소년아카데미라고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올해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말입니다. 또 남구청에 꿈틀 사업이 우리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펌픈 시범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이미 아시다시피 두드림학교나 해밀학교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또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위한 교원 보호위원들 활동도 활발해 지면서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꿈키움 멘토단, 이미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사랑의 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운영할 것이고 그 외 시청 산하에 있는 아동 청소년연대 그룹과도 긴밀한 관계로 그때그때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치단체와 더불어서 같이 MOU체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하고 복지기회를 누리고 나름대로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적이고, 이런 청소년 지원 조례가 실제로 교육청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올해 처음이고 돌봄교실은 있긴 했었는데 확대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일천한 성공의 사례를 가지고 확대하니까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적하는 이것은, 이 지적은 거의 상식수준에서의 지적인데 그 상식수준의 지적들을 극복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그런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제출한 자료 3쪽에 보시면 기존 돌봄교실은 그대로 계속 가면 되고요. 나머지 방안이 지금 3개 있는데 추가로 교실운영을 하는 것은 크게 밑에 답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하여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재편하는 것은?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지금 이게 두 번째 방안이 사회적 기업 울산행복학교 이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맡고 있는 섹터가 울주군 일부하고 남구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체 운영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현직교사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답변은 이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봄교실 협동조합 형태 같은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상상은 갑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본 위원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다른 위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현직교사 7명이 만약의 경우 본업인 교실수업을 방기하거나 해태할 정도의 돌봄교실이 간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또다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잘 모르는 얘기일 것도 같다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전체 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해결책은 여기에 단박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한겨레신문 몇 일자인가요? ‘누구를 위한 돌봄교실일까?’라는 이 칼럼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거기에 거의 똑 그대로, 지금 사회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집약 다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보셔도 괜찮은데 담당 장학사가 와 계시니까 많이 보겠습니까?

몇 일자인지.

날짜는 그게 스크랩이 안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걸 가져와서 오래도록 이야기했는데 맨 먼저 이렇습니다. 전용교실이 없었을 때 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일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일도 많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재정의 제대로 된 분배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교실에다가 바닥에 난방 하는 일이 제일 1번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탁 바꾸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 1학년 교실하고 전용해서 쓰는 학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용교실을 또다시 원 재료로 나왔을 때 본 위원이 ‘돌봄 운영 현황을 다시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자료를 또다시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고된 내용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들,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학년 교실 또는 장애교실을 적절하게 시간이 빠지면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전용교실이 구축된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큰 문제에요. 교실 안 주고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보니까 인원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실을 제대로 구축하는 방식을 연구하십시오. 좁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는 것, 한꺼번에 25명이나 되는 큰 학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까 10시까지 하는 장생포초등학교에 2명 같으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교장실 혹시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으면 교장실을 이용하셔도 되죠. 그러나 잘 내놓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상상컨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도 안 된다 말이에요. 냉․난방시설 잘되어 있는 곳에서도 하면 가능하죠. 카펫 깔려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장이 ‘그걸 관리실을 어떻게 주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부교육감님이 가서 한 번 본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보여줄 때는 문제가 없는 것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위원회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 는 수용인원이 현재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파악되었습니까? 그런 걸 지금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내놓으셔야 우리가 함께 의논해 주죠. 이게 최대한은 지금 25명인데 실제로 25명도 더되는 학교도 있다 하거든요. 이걸 한 교사가 어떻게 담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것을 내놓으셔서 그러면 ‘해결방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교실에 많이 결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교실에 25명 같으면 난 그 학교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아이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왜 학교만 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놓으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학교보다는 시설이 오래 시작되어서 안 되어 있지만 정으로 푸는 문제는 훨씬 더 잘되어 있다 말이에요. 돌봄교실이 훨씬 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갈 것은 지역아동센터 거의 대부분 다 가야 되고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싹 다 가야 돼요. 그렇게 가고도 남는 아이를 이제 학교에서 다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사람들하고 지난번에 권장을 했습니다. 와서 모여서 앉아서 논의하라. 그래 그 사람들은 죽겠다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죽겠다 하고 이게 대안이 되느냐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도 아직 그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 저건 이런 뜻이구나’ 아셔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도 이제 처음 해 보는 건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사의 숫자입니다. 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예에요. 교사의 숫자를 안 늘리니까 어쩌느냐? 교사가 돌보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폰이 와 있는데 폰은 하나인데 둘이 싸워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어린이 기관에서 나와 있거든요. 교사들이 죽습니다. 아이들 조금만 건드려도, 아니 전화 왔으면 누가 왔는지, 급한지 한 번이라도 볼 수 안 있습니까? 그 전화 보는 순간에 아이들 둘이 싸운 것을 CCTV에 다 찍혀서 그것을 갖고 그런 난리를 직이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것 학교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 ‘교사를 더 늘리십시오’ 라는데 교사를 더 늘리니까 돈이죠. 자원봉사 구하tu야 된다, 그러니까 하모니 다 빼가지고 다 왔다 갔다 다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간부들 월급 싹 더 깎아서 그것 몇 달 가지고 맞춰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만약 선도적으로 나오시면 위원회에서도 돈 내줘야죠.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세비를 깎아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식을 불러 일으키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봄을 하다가 이걸 연장해서 저녁돌봄까지 또 만들었다 말이에요. 저녁돌봄은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협의해 내는데 아까 지역아동센터와의 결합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열악하나마 공부방하고도 연결되어야 되고요. 또 아니면 이제 종교단체와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단체에도 적극 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 거기 앉아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종교단체들도 적극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 돌봄교실 맡길 수 있는데 가면 성당, 교회, 교리교실 많이 있는데 그 교리교실 하나 고쳐서 거기다가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누가 주체를 서야 되는데 주체를 아무도 안서는 거예요. 이것 귀찮고 어렵거든요. 한 교회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하시면 우리가 돈 대 드리겠습니다.’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거의 없잖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잘 놀기만 하면 끝이에요. 돌봄이 케어(CARE)가 1번이에요. 그런데 학부형들은 케어 다음에 플러스 에듀(EDU)를 요구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돌봄이기 때문에 케어가 주우선이다. 만약의 경우 여유가 더 있으면 에듀 내지는 다른 것 있겠다는 거예요. 왜 꼼꼼히 짚느냐 하면 전체다 문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중심에 서서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본 위원도 위원 그만 두고 여기 나가서 돌봄에 관한 프로젝트만 하나 4, 5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쩌느냐? 지금 여기에서 떠들어줘야, 일단 논의의 출발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는 것이 비정규직의 신분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아까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으로 전담사를 15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가장 어려움이 그겁니다. 이 사업 또 와서 다른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했는데 이 사업이 국가가 안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려오게 되면 답주는 겁니다. 인턴 내나 그랬지 않습니까? 수없는 실패의 한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이것 154명 왔다고 저는 하나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돌봄교실 코디네이터 다시 그것은 전문성을 확 길러서 그것도 권역별로 모아서 그 사람 몇 사람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안 제시는 다 했습니다. 현재로 투박하나마 대안 제시를 다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은 다 여성이죠. 혹시 교육공무직 중에 돌봄교실 전담사에 남성이 결합된 데 있는가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여성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열악한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 그것 지적했다 말이에요. 그것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성들 절대로 여기 결합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더 보면, 왜? 여성일자리 나쁘게 만드는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뭐냐? 대안은 사실은 이런데 대안은 지역과 함께 가는 것인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모니 뭐 여러 가지 있죠. 낮에 수월한 것 이런 것은 조금은 덜해도, 사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적절한 수준이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모니 싹 다 없애고 하모니 사업 다 빼고 난 돌봄시간 이것들도 전부다 다해서 저녁 돌봄교실 한 둘이라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갔을 때 내가 손잡을지 할 때 그 때 잡아주는 것이지 없는 것 넘치는 것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려서 교육 쪽에 또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추진상황의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십시오가 이야기고요.

예.

그 극복 고리가 여기 7개나 제시가 된 거예요. 7개 제시가 됐는데 보건복지부, 여성부 어느 곳에서도 현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현실을 제대로 알게 해 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회단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는데 이 7가지 영역에서 철저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되죠. 언젠가는 해야지 이 돌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의 삶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데요. 여성의 삶이 무너지면 남성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는데 저는 여성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성주의 사고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공유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자리 전체다가 돌봄교실에 되어 있는 일자리도 아니고 이건 아주 교묘한, 더 적나라하게 하면 정치의 술수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움을 우리가 가집시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싶거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술수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들의 취업할 기회 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안전에 대한 케어를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보고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 교육청 관내는 비교적 시설 교실확보율이라든지 또 인력확보율 아마 다른 교육청보다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물론 5000여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양호하고 또 많은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이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지역사회의 전체 체계로 역할분담해서 또 상호협력해서 돌봄시스템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가 첫해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에도 있듯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학교를 원하는 게 9할, 또 지역아동센터를 원하는 게 1할, 상당히 그래도 아직도 학교 쪽이 더 신뢰도가 있고 시설이 좀 더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협의체가 각 지역청 단위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육국장 주제로 전체 유관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아동상담센터가 있고 또 다른 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적절히 연계해서 수요를 분산해서 하는 체계를 갖춰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돌봄 같은 경우도 육아문제 어딘가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수요가 있으면 다 해 주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학생 1명이 있는데 전체가 다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그러한 특정 거점 센터라든지 모아서 하든지 해야 되고 인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돌봄전담사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분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무기계약직 있는 분들은 분들대로 있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수요를 충족하고 그밖에 이제 각종 기관마다 지역사회마다 역할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각 학교나 기관들이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인력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에 각종 성공사례라든지 운영모델들을 공유해서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 앞으로 수요가 커질 거라고 저희들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라든지 그런 것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논의의 장이 공식적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만 제정되고 조례가 필요로 한 사업이 지금대로 안 되면 어떻겠냐는 문제인데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이 아닌데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로사항 중심으로 답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건 저렇건 간에 지금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정도의 문제에서 그 정도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교는 그것보다도 더 학교밖 청소년에서 조심할 일은 그냥 아이들, 두 번째는 무의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가 더 큰 문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논의를 바깥에 학교밖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었는데 잠재적으로 학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아이들을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자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지금 함께 논의하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방통중학교거든요. 방통중학교 실제로는 언제 개교합니까? 2015년 3월에 개교하실 거예요?

지금 방통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방통중학교의 개교에 관한 것은 역시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다 이게 답변입니까?

예, 지금 대구에서는 개설이 되어 있고 올해 아마 대전이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서 맞추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중학교 본 위원이 방통고등학교를 강의했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방통중학교도 필요로 하다는데 방통중학교가 지금 가야 할 방향이 아까 학교밖 청소년을 제대로 하는 것, 청소년이 이미 넘어가는 방통중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실질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아니고 이미 적령기를 지난 학업을 놓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편성이 짜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감들이 그냥 이것 내려오면 OK할 일이 아니고 너무 모르는 듯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15년 3월을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기존의 방통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업중단 학생보다는 성인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섞어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서 이원화된 형태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방통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미 방통고등학교는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크게 2개가 지금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도 되지만 학령기를 넘은 사람들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통중학교는 어떨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 방통중학교에 적령기를 넘긴 사람은 거의 많이 여기는 결합을 하기가 좀 힘들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육부의 가장 큰 단점이 도상에서만 하지 현장을 잘 모르는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에도 방송통신중학교를 지금 말씀하신 학교밖 청소년 이외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4만 명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중학교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보면 저희들이 검정고시 시험 치는 학생들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교만 다니면 거의 졸업시험 치고 졸업장을 주는 그런 학력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검정고시에 가보면 학교를 중도에 나온 아이들 쉽게 말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 갈 애도 의지력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의지력도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한 달에 두 번씩 출석 수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방송으로 듣는 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방송통신중학교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 학교 밖에서 나온, 학교를 그만두고 나온 애들이 공부에 대한 의지라든지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부지런한가 그런 것 때문에 검정고시 시험 칠 때 가보면 통신고등학교의 그 차이에 비해서 굉장히 완연하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말한 것을 보면 충분하게 학령기를 놓친 사람만 해도 통신중학교는 될 것이다 그렇게 정도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된다고 보는 그것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문예교육과 또 일반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에 결합되어 있는 문예교육을 하고 나면 문예교육이 끝나고 나면 방통중학교 와야 돼요. 연계 안 되면 그건 학업에 의욕이 꽉 차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그것은 승복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지금 고민해야 할 거리 두 개의 유형 학생들 그냥 학생들 ‘그냥 왜 공부 안 하니?’라면 ‘그냥요’ ‘집에 왜 안가니?’ ‘그냥요’ 라는 그냥 의식 학생하고 아까 무의지 학생, 세상에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학생생활교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거기서 기획만 하지만 단위학교가 중학교 2학년 문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겁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겁나느냐 하면 아까 가장 그 중심에 두 가지 유형들 그냥 학생들과 무의식 학생들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합치면 본 위원도 이걸 자료를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 거예요. 사회가 지금 속물인간들 어른들이 아이들 쳐다보는 게 거의 속물이거든요. 두 번째는 좀 괜찮으면 잉여인간이에요. 그것은 지금 사회가 천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속물인간, 잉여인간 이것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니까 이것도 학생생활교육과에서는 이것 멀리 보라고 하면 속물인간과 잉여인간에 대한 것까지를 중학교 2학년에 이제 와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교육과정만으로 떨어 돌아오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는 그렇게 해서 가고요. 두 번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많이 있거든요. 학교밖지원센터가 아니라도 청소년지원센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위원회가 요구를 더하면 정부3.0 시대에서 필요로 한 것은 이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접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현재 현황파악도 안 된다니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학교 밖 나가서 관리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황을 알아야 도움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방목적 교육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게 결정이 될 건데 어디 있는지 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토탈 복지라고 갔죠. 여기 지금 토탈 복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번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줘 놓았습니다. 용역 주는데 이것도 이때도 울산발전연구원에 함께 연구자로 참석하는 일 그것을 좀 했으면 안 싶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연구 집단이 하나 있으면 그 연구 집단에 우리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한사람 결합해서 함께 연구를 가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긴 한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출발 안 시켜주면 아무데도 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우리 인원 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박사 값 있는 사람 한 사람 구해서 거기다가 1년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울산발전연구원에다 파견시켜서 이 부분에 관한 학교밖 청소년 실태와 위기방안 극복이 잠재적 학교밖 아이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녹여낼 수 있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회의 주문입니다. 그 부분만 좀 부교육감님 어떻게 해보실 랍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따라 실태조사라든지 방안극복 할 때 아무래도 학교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실행력이 높은 방안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실제로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구 협력, 자문이라든지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좀 더 살펴 달라든지 그런 조언이라든지 의견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교육청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울발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다시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한 것 중에서 학업복귀지원프로그램, 자립준비지원프로그램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보면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에요. 조직적인 분담과 예산분담이 두 개거든요. 이것도 다른 데 돈 많이 쓰지 말고 여기에도 실제로 학업복귀지원프로그램에 우리는 거의 손 놓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아이 만약에 복귀만 되면 좋은데 복귀의 전 단계를 제대로 안 접하면 복귀가 또 안 되는,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다는 의식은 조금 바뀝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자립준비지원프로그램 여기 지금 1인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 아는 정도고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학교밖 아이에서 꽤 수준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게 안 되는 아이들 그것을 지금 보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찾아내자는 쪽에서 그래서 도서관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맨 먼저 우선 검정고시 코너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는 거기 오면 심지어 그것까지도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만약에 코너가 잘 되어져 있으면 그곳에는 간식거리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교육청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밥을 먹을 처지가 못 되는 아이가 만약에 거기라도 다시 와 있으면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토탈복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라도 그렇게만 출발시키면 된다는 것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데 돈을 쓰지 말고 거기에다가 돈을 쓰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 저녁에 두드림하고 해밀하고 이 프로그램에 결합되거나 잠잘 때 없는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그룹 홈 같은 것에다가 연결시켜서 그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는 딱 한 가지만 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를 1년에 한 학기에 한두 아이를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새로운 의욕을 찾거나 무슨 그룹 홈이 안 되면 다시 가정이 본질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파민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게 전부다 깨졌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싹 다 깨졌으니까 다 깨진 것을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절대로 안 되니 그것을 여기서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힘이 버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힘이 버거우면 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넓히자는 것을 여기서 하는데 그게 시민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걸 원인과 결과 쪽에서 바라보면 학교가 맨 1번이에요. 학교가 수용의, 소위 말하는 케어의 단계나 에듀가 안 되어서, 에듀는 빼고 케어로 어느 정도가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학교 밖으로 안 나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책임을 못 지니까 이미 나간 것은 할 수 없는데 나가더라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이가 나갔다면 숙려제 성공했다고 그렇게 막 이러는데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게 숙려제가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급이 바뀌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다르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숙려제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숙려제 많이 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또다시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맡기자 이런 뜻에서 이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어쨌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실효성이 있는 계획들을 만드는데 그 계획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라는 주문이고 그것이 서로 호응이 되었을 때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짐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를 이렇게 자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또 모니터링 하는 시장에게 주는 전문 관료들이 보고 안 있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학생부장님들하고 단위학교 교감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수의 학생보다 소수의 1%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단위학교에 금년부터 위기학생지원팀을 일단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 번 전체 다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증후군이 생기면 곧바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타 시․도하고 좀 다르게 금년에 가정형 Wee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결국 빌라처럼 어떤 한 동을 통째로 빌려서 각 학교에 위기학생들 수용해서 친부모가 상담하는 것처럼 숙식을 해가면서 키우는 이런 시스템도 시범 적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중에서 자퇴를 하고 다음 연도에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13년도나 2012년도?

그 자료는 공시자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귀한 학생들이 또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을 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파악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2012년도든 2013년도든 한해 자료만 한 번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말입니다. 정보공시자료는 지금 2014년입니다마는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것은 2012년도 자료밖에 제공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2012년도라고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퇴한 학생들이 다음 해에 원적학교에 복귀를 할 때 복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한 아닙니까? 학교에서 허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엄청 속앓이를 한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귀를 하되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는 서약을 받고 복귀를 시켜준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학교에서는 뭐 한다고 복귀를 하느냐 복귀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말입니다. 이런 학교에 학부모들이 학생을 복귀시켰을 때 학교를 믿고 마음이 편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복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데 어떤 복지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마음 편하게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이것부터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건이 한두 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절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학교에 복귀하려고 하는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점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교직을 거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공통적인 의식수준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 이런 개념이 단위학교에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관계는 여러 관리자 회의 때 수시로 우리도 인식의 틀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 잘 드리고 저희들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울산과학고 등 2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