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3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0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홍천군 산양삼 산업특구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건, 홍천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 계획 관련 의회 보고의 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한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오늘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감사실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처리현황은 총 118건 중 시정사항 2건은 추진 중이고, 건의사항 116건 중 65건이 완료되었고, 5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복합향토단지 운영 및 향후계획과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 자율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공, 판매, 전시, 음식점, 유통시설 등의 사업범위를 정해서 전국 공모를 추진하고 적격자가 응모하면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활용해서 단지 내 미활용부지 약 15,000㎡에 대해서 꽃단지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생산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와 향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급식지원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공급은 지난해 시작 시점에 20%선에서 지난해 말 40%까지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가림 지원 확대와 저온저장고 보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계획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도 연계를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업체에서 지역 내 인력이 우선 고용되도록 협력을 강화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18명이 고용된 가운데 관내 인원이 185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85%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관내의 인력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 존폐 여부를 판단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성과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의 대협력 창구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내실화하여 더 많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쪽 네 번째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발굴과 여행사 선정 시 지역 업체 참가를 고려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의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을 주도 할 리더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초까지 5회에 걸쳐 집중적인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할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읍면별 지역발전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생활고등학교 외지출신 재학생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긴밀히 협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45명 재학생이 있습니다. 관내 학생이 72명이고 관외 학생이 173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외 학생 중 70.5%인 122명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생활하고 있고 51명이 미 이전 상태였습니다. 해당학교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 전원이 주민등록 이전을 해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여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 홍보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제안된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수 약속사항과 관련, 임기 내 약속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은 총 49건으로 29건이 완료되었고, 1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이 현재까지 미착수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미착수 사업은 특성화 대학 유치와 산림 테라피 단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설계 변경 사업과 관련, 과도한 설계 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시에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시에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 시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 지역인재와 우리군 출신 공무원들의 상급부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확대와 무궁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역인재 양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의 상급기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강원도 등 상급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2013년도 13명이 전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도 전입고사와 지난 번 도 인사를 통해서 4명이 강원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12쪽 열한 번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하여 인재개발원과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송 실무자들의 전문지식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은 수시로 추진을 해서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올 시스템을 비롯한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예방 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에 구축해서 근본적으로 비리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5급 이상 공직자의 관외,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와 업무 협의를 강화하는데 솔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추진해서 연 평균 19.1%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해 말 예산 5,0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걷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과 업무협의를 더 강화해서 성과가 지속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4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 및 향후계획에 있어서 민간 공모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가 시행을 안해서, 금년 5월에서 상반기에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자, 업종이 공모에 응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는 어떠한 사업체가 들어올 것을 희망하고 어떤 모형을 희망을 하는지 우리 군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제안서 기본 사항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공분야, 판매, 전시, 유통... 그런 쪽을 망라해서 공모를 할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제시한 업종 중에 제일 적합한 업종이 어떤가 부분은 응모결과를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군수약속사항 추진 실적에 미착수된 2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관련부서는 어느 부서가 관련된 거지요?

특성화 대학 유치는 어차피 기획감사실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관련 대학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주관 부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고요. 산림 테라피 단지는 산림과가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몇 군데 입지가 검토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여태 확정이 안됐다 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리계획, 결과를 잘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행정감사 시에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을 감사요구 자료로 낸 게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각종 사고 이월되는 사업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연내 사업기간 내에 미준공된 사업 같은 거. 그래서 미준공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안되므로 인해 겨울공사가 추진되고 또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공사의 과다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군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행정감사때 늘 지적을 하지만 각 실과별로 재정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않아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감사총평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연연이 예산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지 못했다 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새로 우리 군정의 총체적인 살림을 맡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적정하게 철저히 점검해서 군민복지와 홍천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시는 날 시정·건의 사항을 서로 질의하게 되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4번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일본 견학을 하는데 관광사와의 계약 내용을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를 보면,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여행사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겠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지금 듣고 싶은데...

지난 해 현재 말씀주신대로 일본을 집중적으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탁금을 주고 그쪽에서 여행사 포함 현지에 프로그램, 그런 쪽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한 한계는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은 만약에 올해 다시 연수를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프로그램 외에 이쪽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답변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관내 업자들이 만약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일부분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연구를 해서라도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홍천관내 여행사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행정부하고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네. 그건 하게 되면 항공편이라든가 그쪽에서 취급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한다든가 아니면 조건부로다가 참여시키도록 하는 쪽에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사항이요. 강원생활고등학교 외지출신 재학생들 주민등록 전입현황을 그 당시에 물었는데, 오늘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121명이 이전을 했고 52명이 아직 미이전을 했어요. 그 미이전한 이유를 어떻게 크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학교쪽에 의견을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안한 학생의 제일 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같이 있어야 수급비, 학비 관련해서 보조가 되다 보니까 따로 이쪽으로 기숙사에 오면서 여기다 주민등록을 옮겨놔도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서 다니다보면 수급자 관리 측면의 급여 변경 부분 그런 쪽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70.5%가 지난 해 이전을 했고, 옮길 수 있는 학생은 최대한 다 옮기도록 학교와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숙사비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은 전부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내에서는 남면에 있는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하고 내촌에 있는 팔렬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 제도를 제일 먼저 정착시킨 게 팔렬중고등학교거든요. 그때 거기도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때도 조건을 학생하고 학부모를 이전을 시켜달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는 프로수로 치면 거의 30%정도 이상,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지금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팔렬중학교 학생들과 조금 성향은 차이가 나더라도 52명 전체가 수급권자의 가족일 가능성은 희박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다는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다 이쪽으로 옮기게 해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국비 지원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원생활고등학교가 지원을 받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짚어줘 가지고 꼭 올수가 없는 학생들 이외에는 올 수 있게끔 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9번 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에서 보면 요즘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다가 32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하고 32억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냐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하루를 지연하는 것이 곧 홍천 예산을 그만큼 더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집행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공판일정이 오늘 연락이 와서 내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1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0일 정도 여유가 있다고 치면 그 사이에 의회가 한번 정도는 의원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막바로 32억 이라는 거액을 일방적으로 집행을 한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오신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비비 집행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됐으면 원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집행 사항이 발생할 때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수가 1~2억 이라든가 2~3억 라든가 이 정도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32억 이라고 하는 거액이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집행을 해 놓고 궁색한 변명이 결과적으로 하루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결재해서 낼 32억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나오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책임을 지셔가지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서운한 맘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13번 항목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834억 원이 증가해서 쾌거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3년 전에 교부세를 국비를 산정할 때에 면적이 포함됐어요. 16개 항목 중에. 그래서 몇 백억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군수가 아니면 실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해서 예산이 증가된 냥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추출할 때 2010년도 말 최종예산, 결산부분은 이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외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종예산 가지고 산정하기가 변수가 있다고 봐서 매년 도말 최종예산 편성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10년도 말에 총예산이 3,200억 원 이었습니다. 2011년도 말 최종예산이 3,770억. 그 다음에 2012년도 말 예산이 4,300억. 2013년도 말 예산이 5,040억. 이렇게 봤을 때 매년 17%에서 18%로 정도 증가 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전체 다 확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이 됐고 군부대 관외 거주 인원에 대한 보조율 증가, 그런 부분도 증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문별로 교부세라든가 세외수입, 지방세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도별 분석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도 말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증가한 금액이 1,834억 원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연평균 19.1%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굉장한 쾌거를 이룬냥 홍보가 돼서는 안된단 하는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11쪽에 지역인재 양성 추진실적과 추진결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는 사항을 쭉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역인재라 하는 얘기를 자주 사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경비를 주고 장학금을 주고 또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로 전출하고, 이런 것만이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어떠한 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각 분야별로, 특수한 분야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별로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또 그렇게 추진하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몇 사람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그룹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현재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재외군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쪽에 자생적으로 위임을 한다든가, 회의를 할 때 실과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쪽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그룹별 관리 시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32억 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어떤 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다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 군민들에게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죄송하다든가 기관장의 어떠한 담화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내가 한일이 아니다, 전 군수가 한 일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 과장들 회의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하자가 없다, 구상권 적용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사항이 나왔다면 이해하기 쉽지만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한 건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한 것을 거기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한 제도들도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체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2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이라는 돈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군민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원들마다 전화를 다 받았어요. 안 받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만의 단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느 군민들이 지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 사항을 해당 실장으로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12월 26일자로 최종 대법 판결이 나면서 아까 예외 집행관련 말씀하신 부분도 확정판결 이후로 우리가 날짜 기산해서 연체금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정기회 끝났고 1월 초에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법 판결이 종결이 된 거에 대해서 더 오래 갖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소모가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사과부분은 이미 12월 26일 판결나는 부분이 그 전에도 1심, 2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속상하게 지역언론이라든가 중앙언론, 보도매체에 다양하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에 와서 예비비 집행된 결과물입니다. 실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건이 발단 된거는 2004년도부터 시작돼서 이미 그 이전 집행부에서 행위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아니.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해 12월 26일 날 종결이 되면서 군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예비비에서. 그래서 군민들이 거기에 따른 궁금증이 많고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죄송하다든가, 아니면 구상권 적용을 하겠다든가, 어떤 대안을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에요. 지금 하루에 이자 내라는 거 따지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집행을 했으니까 이후에 기관단체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이게 종결됐다든가, 어떠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을 다시, 모르겠습니다. 전체군민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이 연말에 종결이 되면서 연초까지 여러 매체에 보도가 됐고 항의 전화도 오고,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부분의 전화를 받았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 시점에 어떤 입장 표명이 됐다면 그런데, 지금 3월 중순, 두 달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그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됐다 하는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입장 발표 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입장발표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업무에 관여했던 그 사실대로, 지금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적치를 해서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비비 32억이 집행이 됐고, 구상권이 어떻게 청구가 되고 구상권 포기를 했다. 그런 사실 관계를 일자별로 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관여를 했고 그런 쪽에까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걸 그렇게 소상하게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군민 전체의 화합이라든가, 또 제 입장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그런 분들이 현직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 후배...집행부에서 그 당시의 그 사항들을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떻게 했단 부분을 적시해서 발표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적나라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수가 예비비 집행 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구상권 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상권 적용하고 안하고 판단하는 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거에요.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구상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공무원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사안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 와서 이건 전임 군수가 했으니까 난 모른다 하고 가만히, 실기를 다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와서 다 파헤쳐 얘기할 수 없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루어 졌으니까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든가,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원한 거고 앞으로 군민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우물우물대고 세월만 흘러가면 다 무마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집행기관에 어떤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고 한다면 그럼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그러한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든가 그런 사항을 해당 실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하게 됐는지는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절차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관련 검찰이라든가 전문 변호사, 다섯 전문가 이상의 의견을 구했고 공히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상의 고의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나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아마 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차피 구상권 청구했을 때 법원 가서 그 분들이 도로...

답답한 얘기 하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란 말이에요. 구상권 적용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건 모순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고 또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산림청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단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주 목적은 공무원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심의한다는 그 자체는 좀 모순된 게 아니냐. 그걸 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대 군민 사과문을 한다든가 뭔 애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고 시간만 흘러가게 둬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깁니다. 그게 지금 실기했다고, 잘못한 부분은 있다 앞으로 이런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든가 어떤 얘기가 있어야지, 구상권 적용 얘기만 하고 공무원으로서 의무가 없다 라고 판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심의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 엉뚱하게 얘기를 하세요.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보면, 「강원도 구상권 청구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 시·군에서 했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저희가 추후에 「강원도 구상권 청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의견을 w[시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집행부에서의 사과문이라든가 의견 표명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하신 말씀 듣다가 그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실장님께서 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10개 읍·면별로 5회에 걸쳐서 마을 리더들에 대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교육한 게 있었죠?

네.

1회 때 나왔던 인원과 5회 때 나왔던 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제가 분석 자료를 보면 1·2·3·4·5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4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60% 정도가 1회 참여해서 5회까지 계속 참여했습니다.

혹시 설문조사 해 본적이 있으시죠?

네. 결과에 대해서 설문 받았습니다.

설문조사해서 그때 참여했던 마을 리더들에 대한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군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종 마지막 회 끝나면서 설문을 했었는데.

전 항상 좀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하고 얘기 할 때는 긍정적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았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얘기할 때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서로 엇박자를 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설문조사에선 또 긍정적이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설문참여 항목이 이랬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부합되는 게, ‘본 과정의 참여가 앞으로 마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참여자 91%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지금 그런 얘기만 자꾸만 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저하고 주민하고 소통이 안 됐던지 홍천군과 주민이 소통이 안 됐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누가 잘못됐는진 모르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집중 투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그러니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총 금액을 보면 작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갔던 여행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어떤 발전계획이라든가 사업 쪽에는 거의 투자가 안됐고 해외연수하고 교육, 그런 프로그램 쪽에 투자가 계속 됐다고 보는데...

네. 그게 투자가 얼마...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센터 주관으로 해서 벤치마킹이 1억 7천만 원 정도 서가지고.

1억 7천 이요?

1억 7천 가지고 완주라든가 진안 그런 쪽에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군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160명 정도가 국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160명 정도면 1인당 200백만 원 했을 때, 3억 6천정도...

그럼 지금까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하는 데에 5억도 안 들어갔단 얘기에요?

벤치마킹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동안의 준비과정이라든가 그걸 조금 한번 별도로다가 투자한 예산을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나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립하는 그런 쪽에 목표가 맞춰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지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썩 많이 알고 있다든가 아님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라든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내가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 할 정도의 지식을 안 갖고 있다, 지식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홍천군 의회다 계속 예산 요구를 하시죠?

네.

예산이 잘 될까요 그럼? 저 이거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홍천군 의회 의원님들이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실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홍천군의회에다 예산신청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부분도, 어느 과에서도, 누구도 이것을 홍천군의회에 와서 꼭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설명이든 보여주는 거든 이렇게 해 본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근데도 홍천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안하면 홍천군이 100년 뒤로 퇴보하는 거 같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협의해 주는 의회나 같이 해야지만 이 사업이 될까 말깐데, 지금 혼자만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이 활성화 되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시자마자 또, 미쳐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텐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의사항 1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에서 분야별, 사업별로 각종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찬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또 하반기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들과 합동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좀 연초에 연찬회를 실시해서 사전에 빌미스러운 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사항, 또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하반기에 하면 이미 거의 일 년은 운용을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는 그래요. 1/4분기, 3월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연초에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어차피 내용이 제출 된 상황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업무파악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적절한지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실시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그 전에 조금 일부 보셨었죠?

네. 조금 봤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먼저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5쪽에 3번 사항입니다. 서면 실로암의 연못의 집 장애인 시설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폐쇄됐나요? 그럼 그 건물은 그냥 서 있나요? 이게 앞으로 장애인 시설로 활용될 가치가 아직 미지수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홍천군에는 장애인 시설이 하나 줄은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제 궤도로 올라와서 우리 홍천 관내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잘 기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관내에서 모 신문에 나왔던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시설 입소자에 대한 폭행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관내에서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결과적으로 홍천군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줘서 관내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편히 있을 수 있게끔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가서요, 4번 사항 지체장애인협회 근로작업장 채무정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지체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지원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줬음 좋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마 내용을 깊이 모르실 것 같은데 실무계장님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실거라 믿고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지금 최대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 장례 예식장이 지난 늦가을부터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석에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실무계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까지 오픈이 안됐어요. 주민들이 관리자에게 전화하니까 아직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다시 들었는데. 이것을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현재 그 부분은 위탁을 해지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적자를 사유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계약 해지가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조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지가 되면 그 건물자체를, 건물 소유주인 홍천군수가 내 맘대로 쓸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는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른데요 이게요. 그쪽에서 그냥 그 시설을 쓰게 놔둘까요?

아니, 글쎄 현재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군에서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쪽에서 군하고 쟁송을 하다보면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신청을 안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서로 갑은 법만 갖고 따지고 을은 매달리는 형식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힘만 가지고서 을을 압박을 할 게 아니라 예외조항이라든가 을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을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민들의 여론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갑은 너무 권력을 앞세워서 법만 갖고 따지고 을은 피해 보전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갑이 너무 권력을 행사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다 라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법으로 가면 서석 장례식장 운영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민간 쟁송이 가면 보통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서석 면민들은 그 둘 싸움에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동안 서석 장례식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례를 홍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석 면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을 생각을 해서라도 을이 밉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갑으로서의 포용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파악을 좀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3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장례는 덜 발생이 되는 시점이죠. 그렇지만 비장례 시즌에 빨리 마무리가 돼져야지 어물어물하다 가을 접어들어 장례가 또 많이 발생할 시점에 또 그걸 못쓰게 되면 그 때는 아마도 엄청난 파장이 나올 거예요. 저같은 경우도 서석 면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례가 가을부터 지금까지 열댓 건 있었는데 전부 홍천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장례식 없을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주민들이 느끼는 파장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그냥 우리는 권력이 있으니까 법대로 가겠다고 놔두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법대로 쫓아가면 장례식장을 못쓰잖아요. 그럼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엄청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서 갑다운 포용력을 발휘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실무계장님께서도, 사실 제가 현장에 두어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만 너무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홍천군, 특히 서석면이나 내면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겠단 생각 속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줬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추가 지원 근거에 적법치 않고 형평이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주인데요.「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보면 설립과 등록은 홍천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지 못할 데를 등록을 왜 받죠?

저는 그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등록은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차는 왜 사달라고 그러고, 기름은 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따지면 결국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원봉사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1개면에 1개를 지원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여건이 되는 한. 여건인가 이게...

지구대 및 파출소와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개 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아니, 1개 대 뿐만이 아니고,

다만,

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만 안 해주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저희가 자율방범대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10개 읍면의 23개 자율방범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질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합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크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자율방범대는 등록 및 설립에 관한 그런 것에 맞춰서 어차피 다음에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하니까 등록 허가를 안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23개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다 허가를 해주고 20개는 지원해주면서 3개를 안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특히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홍천읍에는 와동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갈마곡리나 와동이나 중앙방범대나 연봉자율방범대나 와동이 특별히 인구밀집 지역이나 또 지구대 및 파출소와의 거리나, 지역 여건 하에 좀 다른게 있나요?

아무래도 인구밀집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갈마곡리 자율방범대는 어딨어요?

1리 쪽에 있습니다.

그 쪽엔 인구가 많은가요? 아파트 지역인가요?

네. 아파트 지역입니다. 태림아파트 그 지역입니다.

제가 형평을 따지자, 뭐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23개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는 시기가 아마 4년 이상 됐어요. 제가 의원된 이후에는 계속 23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율방범대가 늘어날 소지도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모르죠 뭐... 극히 어떤 지역이 발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발전이 된다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여기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걸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활동할 때 가서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란 얘기에요. 이것이 꼭 왜 이렇게 여기만 안 해주는지 모르겠단 얘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다 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대부분이 유류비와 간식비입니다. 나머지 피복비는 다 똑같이 거기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유류비와 간식비만 지원을 안 해줘요 거기를. 왜 굳이 이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또 자율방범대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차량이 노후화돼서 방범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량지원 등 이런 부분 얘기합니다. 여기는 또 뺍니까? 거기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또 포함돼야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하고 있는 유류비와 간식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더 이상 늘어날 곳도 없고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하다 보니까 1개면에 1개 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다 보면 또 다른 자율방범대를 설립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해 준다면, 허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허가같이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린 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만들어놓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분들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나 다 같이 함께 하죠? 같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3개에서만 유일하게 유류비와 간식대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안 해주려면 아예 피복비도 해주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혹시 자생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너무 연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당시 기획실장님하고 아주 많은 시간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는 “자율방범대 하겠다고 오는데 어떻게 안 해줘요.” “그러면 달라는데 왜 안줍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기준만 확실히 간다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좀 한심스러운 얘기는 건물을 지어 달라고 그럽니까, 뭐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율방범대 23개 대가 똑같이 하는 체육대회와 총회에 다 참석하는 자율방범대에 유일하게 3개 대에만 유류비와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조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대로 지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 전에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자율방범대 같은데요. 일부 개정조례 하기 전에. 그렇다면 그 전에 있던 자율방범대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후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설립인증을 해주지 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례가 작년 2013년도 1월 8일 날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조례를 손을 볼 수 있으면 적합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 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서면에 2개소와 홍천읍에 1개소인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부분을 홍천읍 기준으로 하면 사실 북방면 자율방범대도 해 줄 이유가 없어요. 1개면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되는 거잖습니까.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밀집 지역이지, 그 인구 밀집 지역이 홍천의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면에는 1개 대가 원칙이겠죠.

지금 원칙이 그렇습니다. 1개 대하고 지구대, 파출소와의 거리가 먼 지역...

그렇게 따지면 와동지역이나 나 멀 수밖에 없는 거고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서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2쪽 5번 사항입니다. 안정스위트 등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재난 대비대책이 지금 춘천시하고 응원협조 체결이 되었나요?

네. 상생협력 관계로 해서 소방서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끼리?

네.

그러면 따로 우리가 관리 할 필요는 없네요, 그럼.

네. 군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홍천소방서와 춘천소방서가 상호협력 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이후에 발생된 사항인가요?

그 전에도 돼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답변할 때 내용을 잘 몰랐던 모양이네요. 그 당시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단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간 돼있으면...

네. 돼있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10번 사항입니다. 격무기피부서 인사우대 제도 우대인사 현황을 제가 물었었는데, 지금 20% 이내로 운영하다 보니 승진 등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실지로 지난 번 인사 때 이 덕을 보고 승진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있습니다. 8급에서 7급도 있고요.

7급에서 6급도 있고요?

네.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2년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고 인사교류에 의해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승진할 케이스가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가점 받으면 승진이 딱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점이라는 점수는 큰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차이가 0.5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네 사람 정도를 그냥 올라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하면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진하자마자 그런 데를 가있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큰 겁니다.

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룰 때만 해도 격무기피부서에서 인사우대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명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격무기피부서가 아닌 곳에서 고생을 하는 것 보다는 격무기피부서에 가서 좀 더 고생해서 승진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아서는 이 제도를 앞으로 잘 활용하면 공직자들이 상당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이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럼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제도를 활용해주시면 아마도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2번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는 많은 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직렬의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어느 직렬의 공무원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이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환경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또 등등 다 소화는 시킬 수 없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승진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수직렬인 경우엔 숫자가 없다 보니까 자리자체가 없고요. 누군가가 승진을 해야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수직렬인 행정이나 농업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시설로 묶여있습니다. 지적, 건축, 토목 다 같이 시설로 묶여있는데 건축, 환경 같은 경우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5급 이상은 면단위라든가 본청의 과장들도 직렬이 딱 행정직이면 행정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박혀있는 게 아니라 복수직렬로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면에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양화해 볼 필요도 있고 전문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 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피부서에 의회사무과는 안 들어갑니까?

네. 기피부서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다 갈 때에는 최소한도 영전이나 진급이나 이렇게 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천군의 인사상황을 보면 의회사무과 있다가 고생하고 떠나는 직원들이 그러한 감을 갖지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가 위이고 밑이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통념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리 자체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근무했던 자들이 불이익이나 남이 봤을 때 좋지 않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정행정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