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시장님과 저희가 생각이 똑같습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금년은 6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뜻 깊은 한해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갑오년 한해가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가고 6대 임기도 이제 3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 질문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이 백운장학회를 설립한지 2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기금만 해도 210억원이 넘고 지급한 장학금 규모도 약 3,300여명에게 50억 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장학회 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봤더니 최근 10년간 예탁 이율이 최고 6.99%에서 최저 3.13%로 평균 4.5%대로 운용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율대로 운용한 이자수익은 10연간 총액이 43억 여원으로 1년에 평균 4억 3천만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기금 전체를 정말 단순히 예탁이자만 바라보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결과입니다. 경제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기금의 일정비율을 따로 떼어내서 안정적인 국․공채 매입이나 펀드상품 구매 등 좀 더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창출 했어야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아울러 과감하게 각종 임대사업도 뛰어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주문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이자 수익 증대방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 장학기금 운용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공익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용지원조례 및 동 법인의 정관에 의거 1991년 12월 26일 설립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장학회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 15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된 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정관변경, 기본재산 증식, 수익사업 허가, 임원 취임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은 주무 관청인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장학기금은 시 출연금을 비롯해서 포스코 등 기업 및 개인의 기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1년 17억원이던 기금이 2014년 현재 21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그동안 발생된 이자 50억 1천만원을 3,312명의 우리 지역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금예탁이자율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6.99%를 기점으로 매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매년 6억 내지 7억의 이자가 발생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당장은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이자율이 계속 하락 함에 따라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장학 사업에 필요한 수익금 확보를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에는 우리시의 안전행정부 지방채 차관 추진시 차관 이자율이 장학기본 재산 예탁이율 이자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장학회 기본재산으로 차관코자 장학회 여신 사업에 필요한 정관 개정을 주무관청인 교육지원청에 승인 요청했으나 현행 이자율로도 장학회 사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수익사업 승인시 타 장학회의 수익 사업 요구가 빗발쳐서 기금 관리의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 예상되어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학회 이사회와 우리시는 시중 금리 인하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학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본재산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공채 매입과 펀드 상품구매, 골드바 구매, 임대 사업 등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수익 사업 방안을 연구 논의할 계획이며 주무관청인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수익사업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법대로만 한다면 시정 질문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은 정말 금리가 1% 이내입니다. 0.35%에서 1% 미만인데 향후 우리도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또 주무관청의 협조,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98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화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존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보니까 사회적인 저항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카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인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국내 50대 기업에서 장학문화재단을 운영하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최소 2%에서 33% 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회사나 자회사. 그래서 운용방법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장학금을 모금할 때 꼭 현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도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현금만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요즘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 집은 카드 안 됩니다. 그러면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학금을 받은 약 3,300여명이 우리나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수 장학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주로 MBC나 부산일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장학금 혜택 받은 사람들이 청우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약 34천명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정수장학회 위에 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비리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마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왜 우리가 장학금을 받았고 또 장학금 받은 만큼 무엇을 사회에 기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논의를 합니다. 친목단체 겸해서. 그런데 거기 구성을 보니까 임원진들이 전부 현재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3,300명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00명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2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900여명 이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올해도 하반기에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향우회나 아니면 백운장학기금을 전달하는 식에도 그동안에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 모셔서 후배들도 격려도 하고 또 자기의 존재 가치도 느낄 수 있도록 백운장학금 전달식이나 또 향우회 또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럴 때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같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장학기금을 줄 때 개인정보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앞으로 주소가 변경될 때는 광양시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SSM 체계를 구축해서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분기별로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크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모임을 만들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여시키고 서울에 또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재경 향우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우를 해 주게 되면 서로가 고마움도 알고 우리 세금도 많이 들어 가 있으니까 '아! 우리가 광양시 세금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질문 사항은 제191회 정례회, 제199회 정례회, 201회 임시회, 222회 정례회 등 그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집행기관에 일관되게 독려해 온 사안입니다. 중마 시장과 중마 버스터미널 사이의 시유지 약 6천 평, 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한 시가지로 환산하면 1천 5백억원 이상이 넘는 금싸라기 땅을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 중심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인구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터미널 공용 주차장에 백화점과 쇼핑몰 유치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정 질문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골목 상권과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키로 미터 이내에는 2015년 11월까지는 쇼핑몰 입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중마터미널 부근에 백화점과 쇼핑몰 입점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투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투자 유치에 노력한 결과 광양읍 덕례지구에 의류 판매점과 극장 등을 갖춘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15년 1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 부근에 백화점과 쇼핑몰 유치 문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지역은 시의 중심상권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덕례리에 아울렛 매장이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나왔던데 이것이 시작이 95년도부터로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약 20년 걸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울렛 매장 하나를 유치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4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적은 부분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그에 따른 성취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고사 성어를 동원한다면 소탐대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보통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를 1, 2년 내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백화점 얘기만 나오면 SSM, 유통산업발전법을 자꾸 무기로 들고 나오는데 그것 내년 말이면 끝나지요?

예,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우리 광양시가 적은 것도 전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남중권을 아우를 수 있는 15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중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서울에 한두 번 출장 다녀와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전문기관에 용역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덕례지구에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 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도시발전 상황이라든지 중마 권역의 개발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답변인 것 같고 지금 빨리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마지구는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무엇인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광양읍에 아울렛 매장 유치하는데도 20년에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제 복지업무를 처음 맡으셨으니까 재임 기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산업의 현실과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80년대 광양제철소 입지와 1990년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로 인해 황금어장이었던 광양만을 산업시설로 내주고 당시 어업보상을 받으면서 수산업이 축소되어 현재는 섬진강 일원에서 재첩양식과 굴 박신을 비롯해서 전어 잡이 및 일부 내수면 어업만이 간신히 맥을 잇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수 천년을 조상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진월의 망덕포구와 횟집들, 초남에서 하포마을 일원의 장어구이 집들, 그리고 광양만 앞바다의 갯벌에는 굴 종패를 얻기 위한 덕장과 해안선에 접한 마을에서는 굴 박신을 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직도 수산업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수산업의 미래는 우리시가 수산업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산업화로 인해 어업 종사자와 어업면적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면서 실증적인 이유와 명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진월 망덕포구는 관광명소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는 말 그대로 포구입니다. 수시로 배가 드나들고 풍부한 어획물이 거래 되면서 다양한 어종을 재료로 한 횟집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진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이 수산업이 쇠퇴한 망덕포구는 포구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곳곳에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굴을 박신하는 인원이 연인원으로 산정하면 3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입하는 각종 굴의 양만 하더라도 약 2,700톤에 이르고 생산되는 알굴은 약 37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굴을 박신하는 것 보다는 외지에서 생산되는 굴을 2차 가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며 현재 굴박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차원과도 부합하는 대안으로써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굴 박신 작업은 소득도 올리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소득사업인 것입니다. 수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굴 패각을 처리하는 파쇄기를 지원하면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개인들이 설치한 파쇄기만 있을 뿐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환경과 위생상도 좋지 않으므로 패각 파쇄기를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수산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1차 사업 위주의 지원을 2차 가공과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는 3차 산업까지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당장 시급한 굴 패각 파쇄기 지원과 앞으로 수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사항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패각 폐쇄기 지원 방안과 우리시의 수산업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바다 및 섬진강 등의 주변지선에 총 33개소의 어촌계 및 어업계가 설립․운영되고 있고 어선은 312척이 등록되어 282건의 어업허가와 육상양어장 13건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양항 개발에 따른 어업보상으로 바다에는 양식어업 면허는 없으나 어선을 이용한 전어, 장어, 농어 등의 포획과 일부지역에서 굴, 바지락 등이 생산되고 있고 섬진강 등지에서 재첩, 강굴(벚굴) 등을 채취하고 있어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굴 패각 파쇄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굴 패각은 연 1,250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10톤가량이 파쇄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기존 파쇄기가 노후하고 굴 패각 처리도 보다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굴 박신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 노령 층으로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나 어촌계 등에 연차적으로 파쇄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수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 산단 건설 및 광양항 건설로 어업을 할 수 있는 해수 면적이 협소하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내수면을 대상으로 섬진강재첩의 자원조성과 생산, 가공, 유통 시설사업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항 포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어선의 안전계류시설인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사업 등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각 폐쇄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협동조합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불행하게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관심이 적고 또 경제인들이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또 경제적 활동은 협동조합 형태로 가게 되면 특히 노인들 소득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1,3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만들어 졌어요. 심지어는 햇빛발전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에도 가면 햇빛발전소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만날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사업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는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양항 동측연결도로와 금호대교 교차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항 동측연결도로와 국도 2호선이 교차하는 금호대교 앞 교차로는 현재 평면교차로입니다. 본 교차로는 광양항 이용 교통량과 이순신 대교를 이용하는 여수 산단 진출입 교통량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으로, 피크타임인 출퇴근 시간의 지체 시간이 92.4초대로 서비스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는 수준인 E등급으로 조사되었고, 머지않은 장래에 개선 등급인 F등급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상시에도 본 교차로를 통행하여 와우저수지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가야산 등산객들의 보행 동선으로써 인명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면교차로를 조속히 입체교차로로 개선하고 보행자용 육교를 중심 시가지의 관문임을 고려하여 미려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설명) 지금 출퇴근 시간이 되면 다리에서 저쪽 화니 쇼핑몰 이쪽에 외국인 독신료까지 전부 막혀 버립니다. 길게는 30분대까지도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이끌 산업 역군들이 저렇게 불편이 많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한번 보시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내 간선 도로로써 국도 2호선과 청암로의 평면 교차지역으로 교통신호 체계에 따라 교통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암로에서 광영 구간은 편도 4차로이며 시청방면은 편도 3차선, 제철 방면은 편도 2차선으로 국도 2호선 통과 교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근시간대에는 금호동으로 유입하는 차량과 퇴근시간대에는 금호동에서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중마동 교통 혼잡지역 해소방안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여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계약 체결하여 현장 조사 및 개선안 마련 등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대교 입체 교차로 및 보행자 육교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야산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육교도 제가 한 3년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정 질문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만 만들어 놨다고, 보행자 도로 선만 그어 놨다고 거기만 다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 조치를 먼저 해 주고 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엄청 교통체증이 되니까 꼭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성철강으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국가 산업단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해서 1982년 4월 2일 날 광양 국가산업단지 9,604만 5천 제곱미터로 지정고시를 했으며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장내지구 32만 3천 제곱미터의 면적으로서 시에서는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유도를 그동안 했고 현재 88.5%인 24개 업체에 28만 6천 제곱미터를 개발 완료했고, 현재 5개 업체에서 3만 7천 제곱미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성철강은 마지막 개발부지입니다. 의원님이 소상히 파악하신 바와 같이 이 지성철강 부지는 2006년도에 태인 철강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공장건립을 추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행자 지정 기한이 초과되어 2008년 8월 25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8월 달에 백두철강에서 사업지정자 신청해서 2009년 10월 1일자로 지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6월 달에는 태인동 주민 23명이 집단 민원을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 취소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등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답신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사업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경부서와 관련업체의 공해 발생을 최소 대책으로 추진하라는 민원을 받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18일자로 백두철강 역시 사업 착수지연으로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백두철강 사업시행자가 취소된 이후에 작년 9월 24일날 본 부지에 주식회사 지성철강에서 사업자 지정 신청서가 우리시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에 2013년 10월 18일자, 태인동 주민 40명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2013년 10월 29일자 우리 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진입도로 태인 2구가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용도 폐지를 불가하고 그 도로 주변에 다가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할 계획임을 전라남도에 다가 우리시 의견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 2월 3일자로 전체 부지 12,646제곱미터 중에 도로 법면을 포함한 4,187제곱미터를 제외한 8,459제곱미터에 대해서 철강 제품 제작 및 가공 공장부지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시행자 승인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대표 등과 면담 결과 산단 지역과 장내 마을간 방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지형을 절취하여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알고 사업시행자인 지성철강 대표를 면담해서 장내 마을의 입장을 설명하고 마을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유도하고 있고 현재 지성철강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우리시에서는 매우 난감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업 시행자에게 시간을 갖고 마을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설득과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지금 능선이 커버를 해 주어도 여름이면 빨래를 못 넙니다. 그 정도로 먼지가 날아 와서 열악한 지역이고 태인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바로 연관 공단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해가 심한데 능선까지 없애버린다면 그곳은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금 유치 업종을 보면 철강가공입니다. 가공이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소음이 많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가 엄청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그 곳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 나마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 바람인데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양에 오시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죄 없어요. 왜,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왔는데 들어와서 망해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의 업체 측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광영에 345키로 볼트 철탑이 들어 설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전이라는 기관, 국가기관이나 유사한 기관에서도 약 4년 끌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더구나 여기는 개인 기업인데 4, 5년 끌게 되면 부도 안 나고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그래서 기업도 살리고 지역 주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7월 큰 꿈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지역구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밤새워 고민도 하고 소소한 민원들을 내 일 같이 챙기면서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니 보람된 일과 아쉬움으로 남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한편,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혹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시민행복과 시 발전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모두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외 적으로 경기침체 상황으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시민들의 말씀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때 일수록 시민, 기업인,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가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가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변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전 공무원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영, 태인, 금호 지역구 4선 의원 장석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고 직접 규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형 쇼핑몰과 병원, 호텔은 물론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합니다. 또 과거에는 4,5층 짜리 주택만 지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내지 30층 짜리 고층 아파트도 지을수 있게 된다 합니다. 우리시는 곳곳에 규제의 암덩어리가 산재하고 있어 모든 공무원들은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광영동에 아파트 층수 제한, 필요도 없는 학교 용지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광양시민에게 고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나 그 대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차량 체증이 가장 심한 백운아트홀 앞 교차로에서 금호교 교차로까지 차량 지체 사유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지체사유로는 국도2호선 금호대교 교차로에서 백운아파트홀간 도시계획상 노폭이 6차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4차로로 개설돼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 금호대교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많으나 금호대교와 연접되어 가감속 차선이 없어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체현상의 해소방안으로는 금호대교 교차로는 청암리에서 광영구간을 지하 차로로 하는 방안, 그리고 백안아트홀앞 도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방안 등, 도로 교합 구조 개선방법이 있으나 공사비 등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마동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 추진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 중에 있으므로 본 노선에 대해서도 용역내용에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의 협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문제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신호체계를 개선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진행이 많은 쪽은 시간을 오래 주고, 짧은쪽은 조절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시지만 광영에서 이순신대교까지는 박스를 넣어가지고 임시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 꼭 무슨 용역이 나온다하더라도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광양에 회전로타리 그런 것도 대안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금호교에서만 논스톱으로 빠져 나와주면 백운아파트홀까지도 풀릴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오면 꼭 30분 이상 지체가 되고 그러는데 꼭 도로가 차량 숫자가 많아서는 아니다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상외로 저렴한 돈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에다가 그런 것까지 권유해서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건설국장님 계실때도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용역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나 항상 보면 벌써 몇년 입니까? 10년 이상이 계속 해결이 안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두 교차로에 차량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 망가지고 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돈이 다소 어려움 이 있어도 이런 혈관이 막히는 데를 먼저 뚫어줘야지 끝에 가서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백운아파트홀에서 금호교 교차로까지 6차선을 조성하기에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교량도 6차선으로 만들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사비하고, 이것을 송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2차로 교차로 했을때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4차선을 그대로 놔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교차로만 머리를 짜내서 하나 만들어 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방안이라도 완벽한 것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영동은 국가공단의 배후단지로 개발되었으나 국가공단 설치효과는 타지역으로 모두 빼기어 수년째 경기위축으로 집값은 반토막 나고 빈집만 즐비하는 떠나는 사람만 있는 도시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광영동을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상주 인구 2만명의 돼야 자립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인구 2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 봅니다. 최근에 케파를 이루기 위해서 의암지구 개발이라 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하리라고 봅니다. 비록 정주여건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최근에 제가 광영 입구 4차선 도로를 7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확장됩니까?

광영 입구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22호선으로 노폭이 6초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선으로 개설돼 있는데 광영 하광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우수저류 시설에 도시계획 도로 폭에 맞춰서 녹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추후 의암지구 도시개발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 공사에 진입로 포함해서 7차선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성토와 호안공사가 끝납니다.

노치는 끝납니다.

끝나는데 최종적으로 아스팔트 하는 것 보다는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미래에 볼게 뭐 있습니까? 해 가지고 바로 만들면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지금 노치사업은 잘 알다시피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에 확포장 도로하는 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봐가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가 개통되고부터요. 대형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광영을 혹시 가다가도 보면 겁이 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이번 용역평가하실 때 꼭 짚어보세요.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서측도로가 협소해서 출퇴근시는 교통의 장애를 초래하는데 개선시기가 언제 입니까?

광영동은 80년대초 도시개발시 계획적으로 개발했으나 35년이 지난 지금 교통량 증가 등 당시 개발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통체증과 개통이 엄연히 상존하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도로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시행이 도로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20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되며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가 선정되면 2015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확충해 나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국장님도 그 도로가 문제라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죠?

예.

언제까지 국비 타령만 하실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되면 시비로 해서라도 빨리 해 버려야죠.

마침 금년에 도시재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비에 중로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하고 행정조치하고 국비 확보가 되면 사업추진을 하고 만약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하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우리 의회에는 광양읍과 광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시고서 국회의원한테 국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빠져있지 않아요. 광영동 것은

아니요. 공모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광영동 주민들이 섭하다 그러죠. 하여간 이 문제도 여러 해에 짚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인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 다니는 그것을 아파트 단지 쪽으로 넣고 그것을 2차선으로 하면 안되느냐는 경찰서 교통계장님의 건의도 있더라고 요. 현장에 나오셨다가 나하고 출입문 하는데 이것을 인도를 걷어서 보도를 주택단지 울타리 안쪽으로 다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고 이렇게 하던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임대아파트중에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사실 옮기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광영동 성당에서 골프연습장까지는 도로가 협소해서 양방향 주차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도로확장이 필요한데 언제쯤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부분도 도시재생 사업에 일단 넣으세요.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에요.

예. 넣습니다.

문제가 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밑에 지구에 대해서는 또 의암지구에서 폭을 20미터로 확장하기 때문에 아마 연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때 신중히 도로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동 시외버스정류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고 기준도로 1차로에 버스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는 차를 역주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죠?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류장은 도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거기 있어서 안돼죠. 1차선에다가 금호고속인가 서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은 역주행하는 데 아주 불안합니다. 여기가, 그래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로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그러고 가면 조금 괜찮아, 그런데 얼마 후에 가면 거기 1차선에 서있고 제가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이 몇장 됩니다. 그런 것도 공용정류장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되겠어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영동에는 금호고속하고 동방고속 2개 회사 버스가 1일 14회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층아파트 앞 노상의 정류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도 있고요. 그러나 2006년도까지 광영동 794-4번지에 설치되어 있던 정류장이 적자 운영 때문에 운영자가 폐쇄해 가지고 현재 위치로 이전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8년이 지났지만 현 시점에 아무런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류장 운영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여건변화가 있으면 정류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류장 운영자에게 시외버스정착시에 좀 안전하게 교통안내를 할수 있도록 위험률을 제거하도록 당부하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축구장 부지 조성하는 쪽에 종합복지관도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공동정류장을 공공시설을 확보해 줄 필요가 안있을까요?

그런 시설할 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지 그대로 거기다가 둬가지고는 사람이 한두명 다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광영고교 하단부 아이센스에서 아파트 8동 387세대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짓는 것입니까?

아이에스이앤지에서 추진중인 아파트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광양시 경관심의회와 건축심의 등을 득한 후에 최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영동은 총 31개 단지 4,702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며 상기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양질의 주택공급은 물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광영지구 인구 증가에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층수가 10층으로 제한이 돼 있다면서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종 주택지는 몇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때 지구단위 계획은 공간계획이거든요. 공간계획을 할때 층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거기가 산비탈지고 그래 가지고 또 교통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0층으로 제한된 것 같습니다.

10층으로 건축을 하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입주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도제한을 풀어주셔야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 동민들 부지였어요. 그것이 그런데 파는 조건에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도 그것을 넣었답니다. 필히 허가만 받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해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묶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하면 10층을 지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그런 규제는 풀어줬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학교 용지있지 않아요. 중학교 뒤에 학교 용지로 묶여 있는데 모든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여 가지고 있는 학교도 철거를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을 학교 부지로 묶어놓고 안풀어주니까 거기에 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도 못들어 온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용지는 광영고등학교 용지로 해 가지고 약 21만 제곱평방미터 정도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가 가야로로 안 옮겨졌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 용지는 사실상 폐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앙지구 주거단지 계획 25만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변경하면서 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읍면동별 종합복지관이 광영동을 제외한 전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광영동 지역은 종합복지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을 언제까지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종합복지회관은 광영 의암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육공원 부지 중 공공업무시설 부지 9,835병방미터 일부에 건립할 예정이나 광영 의암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 2014년 2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전라남도에 접수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의암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공청회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규모 및 용도별 주요시설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광영동 종합복지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부지 조성이 완료 후에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부지공사중에도 중간에 허가받아 가지고 할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이나 행정절차는 하고 거기에 주민절차나 의견 공청회,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준공이 되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지조성과 동시에 병행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부지조성이 끝나고 난 뒤에 하면 그때부터 10년이라, 광양제철소 전부 부지조성하면서 일부 허가해 줘가지고 다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부지조성하면서 인허가 받고 바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나서 부지 조성 기간에 세워놨다가 조성이 완료되면 바로 하셔야죠.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 후에 하면 또 거기서부터 5년이고 10년 갑니다. 그러면 2020년이나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당초 재건축 시점부터 아주 협소하고 조잡하게 건설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시장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지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불과 10년도 안돼서 후회가 되는 그런 시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상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광양시 시장중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가증설, 시장 입구부터 비가림 시설 설치로 노점상 위치, 100대 이상의 주차장 증설 등 통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광영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가 증설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점포가 44개가 있는데 그중에 22개소가 5평 미만입니다. 따라서 상가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차확충이라 든지, 인근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설치 문제는 노점상 보호를 위해서는 비가림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광양 5일시장, 2015년은 옥곡 5일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영 상설시장은 2016년 이후에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증설문제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시장내에 25면이 있고 인근 근린공원이라든지 파출소 약 100여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105년도에 시장내 주차장을 조성코자 국비 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시장 하고요. 상설시장의 비가림 시설이 어디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5일시장은 5일에 한번씩 열리는 것이고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가 더 시급한 것이에요.

비가림 시설은 어디가 더 시급하다 시급않다라기 보다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5일시장은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계획은 금년은 광양5일 시장, 2015년은 옥곡 5일 시장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도 안에다 일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새마을금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부터 들어가는데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사람들 들쭉 날쭉하고 거기서 부터 비가림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질서있게 되지, 광영동은 시장이 어디인지 몰라요. 시장표시가 안쪽에 있어요. 최근에 길옆에 이정표는 했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검토할때는 들어 가는 약국 옆에서부터 추진해야 맞다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영동에 축구장 설치는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유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조성이 지연된 사유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는 광영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 주민의 접근성이라 든지 이용도, 편리성을 감안해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위치가 변경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광영체육 시설물 설치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빨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부지조성 하는데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또 축구장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부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서간 미팅을 하든지 해서 협의가 돼서 빨리 빨리 일이 돼야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과 합쳐서......

양쪽 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듣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하시는 것도요. 비싼 상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맞습니다. 저는 그 일반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8천만원이면 하나 사는 것 같아요. 70평인가 80평 되는 것을 그것을 사면은 1면당 돈 천만원 미만에 이것을 조성하는데 상가시설을 3층 이상 이런 것을 사서 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길 빼면 1면당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경제성, 효율성을 잘 짚어보시고 하시라고요. 이 앞전에 제가 주차장을 반대했다고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1면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계획은 지역구를 떠나서 의원 양심상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부결로 부결시킨 것을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위치라든지 적정하게 정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한푼이라도 적게 쓰자는 얘기에요. 상가를 증설할라고 하면 먼저 번에 내놨던 안이 맞습니다. 상가 증설할라면 거기밖에 없어 불가분으로 거기는 필요해, 그러나 주차장을 굳이 한다면 주차장이야 30미터 떨어지면 어떻고 안그렇습니까? 그것 참조를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한 말씀 다 들었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일이 된다. 광영동의 발전은 키는 전부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개발 효과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광영동 주민들은 여러 번 공기가 지연이 되니까 이제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믿는다고 하고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6월달에 조사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5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가 되었으나 그동안에 집단 환지 신청 면적 부족으로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집단 환지 신청 면적조정과 신금 일반산업단지 경계지역 정형화 2013년 12월에 완료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현재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경제성 확보 경제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병행해서 2012년 3월부터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88%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분야에 대한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당초 계획 목표인 2017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영 의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옥곡면과 광영동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적용하든 의암산이 제거되어 오랜 숙원사업이던 체육공원으로 탈바꿈됨에 따라 지역민의 여가활동 증대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인구 2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정주 여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추진일정 준수가 중요하죠. 그게 물론 우리시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때 그게 될 것 같아요.

예.

광영 도촌 부락은 도시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만이 지대한데 언제까지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도촌마을 일원은 전체 면적이 23만 8,757제곱미터 중에서 저지대에 위치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저지대 23,657제곱미터에 대해서 2004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2007년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21만 5,100제곱미터는 2006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촌지구는 완만한 구릉지와 농경지로 형성되어 개발이 용이하고 국도 2호선, 지방도 861호선, 광로 2-8호선과 연접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서측에 와우 및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동측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발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관내 공영 및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도시개발 사업이 8개 지구에 497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인구 수용계획 또한 8만여명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산단개발이나 컨부두 활성화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해서 택지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영 도촌지구는 부득이 현재 추진중인 공영 및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각종 산단개발 사업중에 따른 인구유입 추이 및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산단개발사업이 활성화 될수있도록 노력해서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우지구는 어떻게 하죠? 공영개발입니까?

와우나 광영이나 의암지구나 전부 다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영개발로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그동안에 시정을 많이 파악하시고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것이 8개지구에 500여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계획역시도 8만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현재 민간인 부분들은 추진합니다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세군데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앞에 보내놓고 다음에 여건을 봐서 이 지역도 할라고 합니다. 그래 이 지역도 역시 2006년도에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우리시에서도 했습니다. 해 놓고 그때 당시 2012년도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반대편에 있는 거기는 체육부지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때 운동장 계획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 이게 세군데를 벌려놓고 있는 사항에서 이 부분까지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돼서 그때 당시 도촌 주민들한테도 2012년도 2월달에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야구장 만들 면 어때요?

그때 당시 2012년도에 검토를 결과서를 제가 입수해 보니까 거기가 광영 도촌지역 1종 주거 지구단위 해 놓은데가 상당히 공공 시설용지가 주택 전체 21만 5천 제곱미터 중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25%밖에 안됩니다. 1종 주거단지 계획이 그리고 나머지가 공공시설 용지가 아까 운동장, 체육시설, 녹지, 도로 이런 것이 71%나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그렇게 검토를 해서는 도저히 개발성이 없다라고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 우선에 광영 의암지구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스텐바이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광영 의암지구가 14억이 섰습니다. 시설쪽으로, 그래서 지금 곧 발주가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놓고 이 부분도 지금 이 상태의 광영 도촌지구를 공공용지를 71% 그대로 놔두고 개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을 또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경제성이 없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깔아뭉개고 야구장으로 하나 하면 개발이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꼭 거기 산다는 것 아니죠. 그분들은 자기 보상 받고 광영동으로 이주하는 것도 희망하더라고 요. 그런 것도 꼭 우리가 여기 살겠다는 것 아니지, 제철쪽에서 뭐 날아오고그래 가지고 못살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데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나 거기 8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경관지구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굳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민간사업자가 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거기는 공공시설 부지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을 안되는 것을 계획잡고 계속 있으면 뭐합니까? 개발이 될수 있게 바꿔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재정여건을 지금 세군데를 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영개발 방식이 어느 정도 추진됐을때 이 부분도 공영개발 방식 지금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광영 도촌 부락은 모든 계획이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고 옛날에 시장님하고 경로당 갔을때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갈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서 혹시 그 지역을 잊어버려 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추호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용도를, 거기가 꼭 주택의 적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언덕쪽 아니에요. 남은게 거기는 주택의 적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장님 도에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지역 실정을 다 파악 안됐을 것 같은데 미리 조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영동은 인구 14,000명이 상주하는 우리시에서 네 번째 큰 동이면서 보건지소가 존재하지 않아 노약자들이 불편해 하고,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보건행정에 대하여 주민들 불만이 지대하므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면지역 6개소에 보건지소가 있고, 의료취약 마을에 14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농통합 도시라는 우리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광영동 등 동지역을 통합한 통합보건지소가 중마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산업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건강증진과 재활 및 방문보건 서비스 중심에 도시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영동 보건지소 설치문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우리시 지역보건사업 계획을 심층 분석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던 중 전남도에 동지역 보건지소 설치 문제를 협의하면서 법적 가능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읍면 지역이 아닌 동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전남도의 법률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의 보건지소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광영동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시키고 광영동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아니라 건강증진센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증진센터는 용도가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보건정책의 방향 차원에서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인데요. 추진배경은 도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어촌에 비해서 취약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예방중심의 지역 유착형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배경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존 도시보건지소의 유형을 지역밀찰형 소규모 형태로 지역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구상하면서 지역보건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의 하부기관으로 조직될 것이고요. 주요 사업은 건강 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신체 활동에 대한 영양사업, 또 금연, 절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노령 인구에 들어 가신 분들 말씀이 광영동에서 중마동까지 보건지소를 이용할라면 요새 교통문제도 복잡하고 해 가지고 불편하답니다. 모든게, 그러니까 왜 다른 시골에는 구석구석 인구 200명만 살아도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왜 광영동은 옛날에 있던 것 철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그 분들은 법이고 안따집니다. 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의료 혜택을 단단히 보고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받느냐가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을 끌고가는 입장에서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광영동에 버스를 하나 내줘가지고 광영동 사람들 모이세요. 버스에 싣고 보건소까지 단체로 가서 진료하고 모셔다 드리든가, 아니면 광영동에 의원에게 약속을 해서 노인질환자들 와서 진료를 받으면 시가 혜택을 정산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에 사실상 의료기관이 있고 의약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떤 의료 전달체계 문제라든가, 또 공공보건과 민간의료의 경쟁부분에 있어서 서로 역할이 분담되는 그런 시 정책의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진료비만 가지고 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제가 뜻을 같이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읍면 지역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이것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요. 동 지역에 지을라면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못해 준다 시에서 재정능력에 맞게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빼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시 재정 가지고 하면 돼죠.

그래서 동지역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통합보건지소가 중마동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보건소 필요없으니까 떼서 광영에다가 주세요. 진료소를 주든, 뭐를 주든, 진료소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통합보건소 나눠가지고 광영동에도 기능 주고 줘요. 의원들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기 지역보건 계획 수립할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중마동에 의원이 한두개입니까? 광양읍에도 의원들 많고, 그래 거기도 보건지소 있고, 여기도 보건지소 있고, 그러면 통합보건지소를 차라리 여기다가 안짓고 광영동에다가 지었으면 말썽 없지 않아요. 그 보건소가 동광양에 있을 때 부터 그것을 광양읍으로 끌고가는 배경부터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료의 형평은 형평성을 갖춰 주셔야죠. 자꾸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영동 시민들이 어느 지역 둘러보고 오면 열불이 난답니다.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균형있게 해 주셔야죠. 충분히 국비 안받고 시비로 할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그래 도가 뭐하는데 입니까? 그것 못하는 데에요. 법도 어겨가면서 하여간 건강증진센터를 하시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광영동도 보건지소가 들어와서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의 의료혜택을 공정하게 볼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버스를 내서 광영동 주민들 진료하는 날 이렇게 해 가지고 타고 광양읍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고 오게 하든가 아니면 광영동 병원에 계약을 해서 광영동 몇세 이상 노인들이 가서 진료받으면 그것 시가 예산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든가, 이런 방법 강구 해야죠. 우리 보건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게 광영동 14,000명의 목소리이에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