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류수용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그냥 검토해 보니까 다 맞고 다 잘 됐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네, 분명히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타시ㆍ도에서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SUV차량에 대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률을 한 4%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타시ㆍ도로 리스차량에 대한 건들이 다 뺏겨나가면 세수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리스차량에 대한 세수증가율을 보면 정말 괄목할 만하게 많은 수입을 증가를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120억부터 해서 2011년 380억, ’12년에는 860억, 2013년에는 정말 거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1,480억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국가나 지방 자치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처음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정말 이것은 칭찬할 만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에 배기량 2,000cc 다목적형에 대해서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하던 것을 100분의 4로 지금 인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량이 증가가 많이 돼야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차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표만 인하했을 때는 또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것인데.

그렇습니다.

대략 한 대당 얼마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 대당, 잠깐만요. 한 대당 480만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한 한 건데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만원 정도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2,000cc 차 가격이 3,000만원일 때 보면. 3,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한 30만원꼴 정도.

(관계자를 향해) “아, 리스가?” “아니, 그러면 세율이 되게 많이 크죠?” 세율은 100분의 7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대개는 이것은 그러니까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률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낮추는 거고요. (관계자를 향해) “아까 취득세라고 그랬죠?” 취득세는 100분의 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대개 외제차량, SUV차량 중에서도 고가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에서 리스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행히 또 인천시가 괄목할 만하게 1위로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이렇게 100분의 4로 인하를 했을 경우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작년도입니다. ’13년도에 보면 우리 관내 분이 있고 관외 분이 있습니다. 관내 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등록하고 사용 본거지를 인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데 관외 분이 이제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도 꽤 300대가 넘는 리스차량 중에서도 그런 차량들이 관외 분으로 우리 시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타시ㆍ도에 사용본거지를 둬 가지고 결국 취득세는 타시ㆍ도로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매입률을 낮춤으로 인해서, 타시ㆍ도와 똑같이 낮춤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일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리스 외에 개인 또 법인이나 이런 데 또 차량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일부 우리한테 들어올 것으로 봐서 가정1, 가정2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 분이 일단 우리 시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300대 이상이 늘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취득세는 한 15억, 15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률을 낮추게 되면 그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6,000 이래 가지고 실제적인 효과는 한 11억 2,900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나 법인이 갖고 있는 리스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를 미친다고 그러면 한 670대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해서 한 36억 8,000 이렇게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관외 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천에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다른 지역에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취득세가, 소득세가 그 부분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사용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이나 대구 이런 쪽은 SUV차량에 대해서 이미 매입률을 4%로 낮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324대 해 가지고 관내 분이 한 1,300대 되거든요. 그런데 324대라고 그러면 한 25%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리스 회사인 경우에도 우리한테 등록 신청을 하고 굳이 다른 쪽에다가 사용본거지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 법인에서 쓰는 차량에 대해서 그 관리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은 다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전체 설명회나 또 어떤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공문을 통해서 법인회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셔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세수가 확보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좀 잘 찾아보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외수입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세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말하는 리스ㆍ렌트 차량 이렇게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 인천시민에게 어떤 세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 등록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cc 이상 6인승 이하 다목적형 승용차량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신차 등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질이 상당히 급하시네요. 류수용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은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주거안전 및 시의 원도심 활성화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화구역 4BL 누구나집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현재 지방공기업이 다른 범위 내에서 출자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 안건은 동 개정 조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에 위치한 도화구역의 시범사업으로써 도시공사가 조성한 사업구역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여 주택사업을 시행하되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임대주택 리츠가 분양물량의 일부를 매입한 후 모집된 임차인에게 10년간 임대공급하는 구조로써 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공사는 사업구역 토지의 제공자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구조상 필요한 재무투자자를 본 사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토지의 매각수입 일부를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할 계획으로 출자금액은 임대주택 리츠의 주택 매입금액의 9%에 해당하는 59억 1,000만원에서 118억 1,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및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은 배석한 도시공사사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4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의 신중한 출자 또는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기관에서 받은 검토자료도 함께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도심 활성화 전략 중 하나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준공공임대 사업으로 도화지구 4BL의 도시공사 소유 토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주거비용이 절감된 공동주택으로 25평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700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소유와 주거가 분리된 새로운 주택모델로 제시되는 사항입니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임대시장의 구조변화, 공공기관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의 한계, 단순 매각에 난항을 겪는 도화지구 공동주택용지 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참여 구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민주택 공급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누구나집 사업에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할 금액은 최소 59억원에서 최대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매입대금 1,312억원의 9%로써 향후 리츠의 의무적 매입물량 50% 이외에 2016년 준공시점에서의 미분양 잔여물량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건설주택이 많이 분양될수록 도시공사의 출자규모가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2026년도에도 재무투자자의 지분율 15%의 197억원을 보존하기 위해 분양 전환 시 잔여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금번 안건 심사는 도시공사의 리츠 공동주택매입 대금 9% 출자에 한정된 사안이며 2026년에 도시공사의 추가 매입을 위한 출자사항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성공여부가 사실상 입주자 임대모집에 있는 바 임대 수요 전망과 상품 경쟁력, 입주민의 임차보증금 지원책, 입주 미달 시 대응방안을 비롯하여 현재 출자금 투자자들의 동향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남다른 각별한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화구역의 4BL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상물이나 지금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으면…….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없으면 도화구역이 좀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데 어느 위치에 하는 건지를 이렇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청운대 중간에 도로가 있고 맞은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높이 올라갔던 지난번에 체육관 철거하는 부분.

그쪽 밑에.

그 아래쪽인가요? 최초에 거기가 주택지로써 예정됐던 곳인가요, 계획상? 맞습니까?

거기가 아파트 지구로다가 당초에 계획대로 들어가 있던 지역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공동화된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쪽에 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노력한 정말 흔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빨리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지역공동화를 빨리 방지하고 활성화를 꾀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죠. 게다가 주거개념의 패러다임이 참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우리들 성장할 때 20, 30년 전만 해도 집 하나 사고 싶어 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나홀로 주택, 원룸이니 투룸이니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짓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마 상당히 고심 끝에 결정했겠지만 여기 그 몇 평형을 어느 구분을 지어서 몇 세대나 짓는 거예요?

여기가 25평형하고 30평형이거든요. 그래서 25평형이 286세대, 30평형이 224세대 그래서 520세대가 되겠습니다.

520세대, 520세대가 들어오면 이 건물을 건축양식이 새로운 개념의 어떤 특화된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반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특징이 있어서 독특한 조건이고 주변경관이 어떻고 뭐 이것을 따질 때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시하고의 협의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 뜻도 그렇고 여기에는 그래서 국립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좀 들어가서 주민들이 좀 차별화된 데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떤 특정적인 것들을 좀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못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빨리 주민들은 그쪽 지역민들은 이쪽을 좀 살려 달라 아우성인데 이거 못지 않게 한번 구도심을 재개발ㆍ재건축한다고 싹 몰아서 신도시로 보내고 학교가 됐든 주민이든 보내고 나서 다시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 상황이 어려워서 즉 못 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라도 하나씩 거기에 무슨 아파트를 짓고 한다면 이 정주여건이든 아니면 어떤 관광인프라든 어떤 도시계획이 세워진다면 철저하게 다시 옛날에 세워졌던 것보다는 재편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도시다운 도시를 만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도시공사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공원이 됐든 아니면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아니면 보육시설이 됐든 노인복지시설이 됐든 이런 것을 할 때 좀 차별화된 것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궁여지책으로 지어놓고 여기다 찔떡 저기다 찔떡 이렇게 해서 도시가 잘 형성돼야 될 것을 급한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민들도 이러이런 도시가 다시 하나 생기는구나 하는 예측 가능한 이런 도시를 설계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두 번째로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로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실례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조금 전에 티타임 시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청천동 일대를 말씀하셨는데 재개발ㆍ재건축도 안 되고 이사 가기도 어렵고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 폐공가가 아닌 공공가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아파트를 하나 들어 세운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또 재개발ㆍ재건축도 안 되면서 내 집을 가지고 있거나 빈집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차제에 좀 대안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숙제죠, 이게. 한꺼번에 이것을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 이런 부분까지 다 답변하기도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구이신 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도화지역 사업은 뭐 오늘 하루, 2, 3일, 1, 2달에 만들어 가지고 뚝딱해서 짓는 그런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도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에 어떤 활력을 넣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고민 끝에 계획을 짜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거기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골프장도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적의 방안은 현재 지금 계획된 내용이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은 주변하고 어우러진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뚝딱해서 바꿀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나중에라도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이 개발 계획은 주민 공청회를 다 거쳐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어붙인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한 지역에다가 지금 520세대라는 아파트를 저희가 누구나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천시에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빈집이 많은 것은 제가 도시계획국장 할 때도 일일이 조사를 시켜서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빈집에 관한 부분도 지금 일부는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재활용해서 진짜 영세민들한테 저렴하게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에 관한 부분은 최용덕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이것은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아주 충실해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2차 공동화라고 하면 될까요. 2차 공동화. 그 집들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짓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를 테면 싸잖아요, 이게. 25평형이 3,000만원에 얼마라고 그랬나요? 예상금액이 월 임대료가?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입니다.

30만원 내지 50만원대. 그러면 주변에 또 안고 있는 임대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어렵게 집 하나 장만해서 아래층은 우리가 살고 위층은 임대 주고 했던 이런 집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집들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한다고 그러면 2차 피해가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싼 곳으로 사람이 찾아서 싸고 정주여건이 좋은 곳으로 찾아서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리력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도 또 한 번 고려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서 다 좋을 수는 없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다고 다 공정하고 공평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제2의, 제3의 공동화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의 시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명심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운 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굉장히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들이 전세보증금이 3,700 정도에 월세가 대략 30만원에서 50만원대 사이, 약 40만원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과연 다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리츠회사에 대한 월세만 내면 되는 겁니까? 추가로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관리비는 본인들이 좀 내야 되겠죠. 관리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마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소 거기에서 목욕하고 자고 먹는 게 최하 하루에 1만원 든답니다, 1만원. 그러면 30일 잡아서 거기서 잔다고 그러면 30만원인데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자려고 그러지 거기에서 자겠는가라는 생각을 이 비유에는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타깃이 30대에서 한 40대 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 준공공임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세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주택부금을 안 들어도 되고 집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집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첨으로?

나중에 많은 사람이 오면 저희가 추첨을 해야 되겠죠.

서민들에게는 로또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잘 하면.

현재 지금 도화구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교통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가. 뭐 전철이라든지 버스,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학군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좀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에 대해서. 잘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인천시가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시정부에서 너무 210여곳을 풀어놔 가지고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다 지금 구역지정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해제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각 지역에서는 재개발 해제를 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정 시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그런 지역에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건지 물론 이르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재개발 이런 데 적용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혹시라도 적용할 수 있다라면 변경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해서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여기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저희가 건설이라든지 분양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주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재개발뿐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타 사업장도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주택이 성공을 했듯이 이 사업도 저는 성공을 할 거라는 분명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화구역 내에서 4BL이죠. 4BL이면 가장 중요한 중심자리에 위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로변에서는 조금 들어가거든요. 이게 인천대학교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가운데 아파트 뒤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여기를 너무 중점 자리로 했을 경우에 다른 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위치 자체가 다른 기획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다른 큰 사업을 또 자칫 놓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치를 좀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은 어떻게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면을 안 가져와서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구역구역마다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원, 여기는 청사 이렇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데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떻게 보면 서민에게는 희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기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또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참고를 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서 도시공사의 어떤 임직원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은 임대주택 리츠의 공동주택 매입금 대비 9%를 인천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사항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도화지역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성 도시공사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