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제2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책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김영분ㆍ이강호ㆍ이성만ㆍ박승희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2월까지 19년간 질병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추적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암발병자 14만 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 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했으며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 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ㆍ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담배회사인 KT&G는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천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속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흡연의 폐해 및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담배 소비자는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그 모든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안배경에 대한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호의무와 헌법상의 보건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첫째,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과 둘째,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 셋째, 인천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동 결의안은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홍보하고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향후 담배소송의 근거가 되는 담배소송법,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활동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그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인천시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매년 2,766억원 이상의 직접적 의료비와 각종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담배로 인해 지출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2012년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총액이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며 광역시ㆍ도 의회의 경우 이미 광주광역시의회가 동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체를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대외적 의사표시인 결의안의 형식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그 자리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좋은 결의안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타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 도시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광주가 했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했고 다른 타 도시는 지금…….

대전시가 지금 상정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게 금방 저기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저기 해서.

일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런 분위기를 결집을 해서 중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 소송의 대상자 저희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2012년도 의료대상에 대해서 지출 총액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의료지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실효성이 아직 광주나 대전은 지금 하고 있고 인천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위원 말씀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여기 보게 되면.

담배로 인한 직접 피해는 지금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지선하 교수가. 지금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2,766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의료비와 각종 담배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액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내용은 저희가 1년에 2012년도에 2,763억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담배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산정된 게 없습니다. 추정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직접적인 것은 안 나왔다 이거죠?

네, 딱 담배로 인해서 후두암이 걸렸다라고 직접 원인으로 국한시키기에는 굉장히 의료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사실 우리 주변에 담배로 인한 질병이 특히 암 발병 폐암 쪽이나 후두암 이쪽에 발병률이 담배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천시가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매년 2,766억이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문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저뿐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것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담배로 인해서 피해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문구는 좀 맞는 것 같아요.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아니고 전체적인 지출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문구 수정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물론 하지만 이것은 결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도 같이 해라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결의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촉구결의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결의안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심각성을 알고 빨리…….

네.

결의안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국장님, 이게 담배인삼공사가 아니고 상법상 KT&G라고 하는 주식회사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고 정부주식을 다 매각해서 상법상 상장회사로 되어 있는데 근원적으로 19년 동안 분석했다고 본다면 이게 상법상 KT&G로 변화한 게 2002년입니다. 따라서 공사로 있을 때의 기간까지 따져본다면 사실은 국가적 책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매사업으로써 담배사업을 승인하고 2002년도까지 하다가 지금 상법상 회사로 됐다고 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에 전신 공사에게 소송하는 것이고 두 가지 모두 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양자간의 모순적 성격이 있음을 본인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 시민에게 설명을 해야 할지 국가의 책무는 싹 가리면서 지금 상법상 회사가 됐다고 한 KT&G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고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김영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생각한 대로.

강병수 위원님 말씀에 사실 그동안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전매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거의 폐해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돼서 이런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02년도부터 상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담뱃갑에 보면 문구도 흡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쓰여 있고 이것을 경각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인천시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건강을 위해서, 저도 아직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일종의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KT&G의 양쪽의 문제를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내지는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성한 시민의 명칭을 쓰는 것은 아닌가, 둘 다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또 어쨌든 전매회사였고 공사의 어떤 KT&G의 사회적 책임을 다 같이 묻는 이런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KT&G와 국민건강보험공단끼리의 이전투구로 비춰져서 경제적인 소송에 이길 경우에 얼마의 돈이 더 생긴다 이런 식의 문제로 해결이 가닥이 잡힌다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의안의 많은 부분들이 연간 7,000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KT&G의 무책임성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러면 이를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건강보험을 걷어서 뭘 했는지 작년만 해도 거둬들인 건강보험료 중에 3조원을 남겨서 제대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있는 자기네들의 책임 문제도 저희는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 질의할 게 여기 결의안이 세 개인데 주체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강구하라는 건지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되나요? 우리 김영분 의원님, 이게 보건복지부 및 담배인삼공사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뒤에 저희가 발송처가 있잖아요. 결의안 발송처에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청구소송하는 것도 우리 인천시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인천시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협조하고 소송을 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시에서 운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신 종사자 분들의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줄곧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 저기가 많이 나왔는데 늦은 감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빨리 실시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했을 때 빠른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종사자들한테 혜택이나 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계셨던 실제로 산모라든지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휴가를 가게 됨으로써 최소한 3개월 내지는 1년 정도까지의 휴직을 둬야 되는데 본인이 가게 됨으로써 대체인력을 채워주지 않다 보니까 시설장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고 그런 폐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다수의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활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용시설이 96%, 생활시설이 93%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종사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첫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님, 이미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고 다만 그 인력을 지원해 주고 공급해 주는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 한 3,000만원 정도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더 활성화를 시켜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육아휴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체인력이 수급되고 있으나 산전ㆍ산후휴가의 경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 원인으로는 산전ㆍ산후 휴가의 경우 짧은 기간에 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되는 인력의 입장에서 보면 짧은 기간에 불안한 2, 3개월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대체인력지원센터가 만들어져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육아휴직 같이 6개월, 1년 이상 되어지는 기간이 일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잠깐 1년을 쉰다 그러면 새로 들어올 사람도 1년을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자기 경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수급이 됐는데 문제는 산전ㆍ산후휴가 같이 3개월짜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3개월 남을 대신해서 왔다 했는데 그것은 업무를 익히다가 보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자기 경력도 안 되니까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건데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냐의 질문사항입니다.

우선 센터가 개소가 돼서 필요한 수요인력을 공급해 보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그 분들에 일시적,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물론 그분들이 누적되면 계속 경력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입니다.

사회복지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또 오랜 공직 경험에서 보실 때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각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저임금의 대체인력이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전ㆍ산후휴가의 경우는 보통 몇 개월이나 씁니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내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개발센터가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도 고민을 했고 이런 분들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분들한테 대우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래서 두 명을 하려다가 한 명만 우선 운영하고 종사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장기간 과제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기간 지금 당장 이 사항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경력하고 이어질 수 있게끔,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우선 채용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측하시기로는 그러면 경력자가 대체인력으로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경력이 모자라고 사회복지직을 따고 아직 충분하게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이 없는 신규 진입자들이 주로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 예측은 못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직이 사실적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도 나오는 인원이 많고 복지시설 보니까 사이버 쪽에서 나온 측면의 사회복지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석사나 학사, 석사 거쳐서 나온 인원하고 사실적으로 종사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양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갭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분명히 신청을 안 할 것이고 직장을 못 잡은 사회복지사들이 대충 신청하지 않겠나, 신규직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대체로 하는 것 자체가 향후 보다 안정적인 직장확보에 있어서 경력 쌓기 내지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경험 쌓기 또 인맥 쌓기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단순히 비는 때 가서 거기에 책정된 임금으로 갖다 대체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한 배려 및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가서 어려운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도 물러나서 또 몇 개월을 쉬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분들 한 생활인이고 또 경력을 한 3년까지는 쌓아야 어디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길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 위탁을 오늘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위탁업체를 뽑거나 위탁시설을 선발할 때도 그렇고 운영할 때도 그런 점을 세심하게 해 줘야 원만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본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작 이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또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희망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