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흡연의 폐해 및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담배 소비자는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그 모든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안배경에 대한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호의무와 헌법상의 보건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첫째,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과 둘째,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 셋째, 인천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동 결의안은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홍보하고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향후 담배소송의 근거가 되는 담배소송법,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활동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그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인천시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매년 2,766억원 이상의 직접적 의료비와 각종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담배로 인해 지출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2012년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총액이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며 광역시ㆍ도 의회의 경우 이미 광주광역시의회가 동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체를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대외적 의사표시인 결의안의 형식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그 자리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