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중 다목적형에 한하여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현행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개정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데에 반해 다목적형 차량에 대하여만 100분의 4로 인하할 경우 타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 등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채권요율의 인하를 통한 세수증대는 시ㆍ도 간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의 인하 등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세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요율 인하보다는 우리 시로 자동차등록 내지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 부산이라든지 또 대구시에서의 요율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리스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차량등록요율에 대한 차량대수가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있어서 우리가 금번 매입요율을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걸 100분의 4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타 시ㆍ도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세수를 증대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실제로 시ㆍ도간에 요율을 낮추는 이런 과열경쟁이 벌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타 시ㆍ도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타 시ㆍ도는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잠깐 주시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기…….
수영
정수영위원
잠깐만요, 한 번에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타 시ㆍ도의 어떤 지난번 리스차량의 요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양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낮췄을 경우 예측되는 그런 타 시ㆍ도간에 이런 과열경쟁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계속 기존대로 되고 다목적형 차량에 대해서만 100분의 4로 인하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를 좀 주시죠, 타 시ㆍ도.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우선 서면으로 드릴 거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우선 구두로다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하고 부산이 2000cc 이상 다목적형 차량에 대한 공채 매입요율은 4%로 2개 시ㆍ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의 5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리스차량 시ㆍ도 점유율이 그동안에 27.4%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세수증대에 많이 기여를 해 왔는데 대구하고 부산에서 100분의 4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차량등록 증가율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세수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채권 매입요율 인하를 할 경우에 저희가 한 16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차량 타 차량과의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리스차량이 SUV 차량으로 해서 2000cc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전체적인 차량을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차량에 대한 것을 요율 조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요율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잖아요, 이게 세수 확대하는데. 왜냐하면 타 차량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타 시ㆍ도의 과열경쟁 이것을 통해서 서로 낮추는 과정으로 경쟁을 하는 그래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각 시ㆍ도간의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 세수를 낮추는 어떤 이런 것으로 될 텐데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세수증대의 어떤 방안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부산, 대구 같은 경우가 100분의 4로 요율을 인하하다 보니 상대적인 뭐랄까 상대적 피해를 받게 되고 세수가 좀 줄어드는 이런 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동일한 요율로 낮추는 거잖아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부산하고 대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도 또 4%라고 하는, 100분의 4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검토할 테고 그런 게 일반화되면, 하고 있겠죠. 그게 일반화되면 또 어디는 또 100분의 3으로 검토하는 시ㆍ도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게 요율을 낮춰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시ㆍ도 간의 과열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총액으로 보면 세수가 좀 총액적인, 전국적인 총액으로 보면 세수가 좀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단기처방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적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중장기적인 어떤 근본대책으로는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 자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의원님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100% 이해를 하고 부산, 대구와 같이 요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세수를 좀 확보하겠다라고 아까 이런 긍정적 취지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가져올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능성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수,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률이라든지 또 타 시ㆍ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시장 동향을 잘 파악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강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ㆍ도 간의 협의구조가 있나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없어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체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발의자인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제살 깎아먹는 과열경쟁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선도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지리적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선도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지적한 부분도 연구해 볼 과제는 과제입니다. 지금 이게 리스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다른 요율은 같은데 이 차량에 대해서 요율이 안 되니까 다른 차량까지 거기로 넘어가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16억 세수증대가 요인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차들까지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이상이잖아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것을 지금 막고자 하는 응급처방이라면 처방이고 지적대로 아니면 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고려해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가 지리적 이점을 좀 활용하는 그런 작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16억이 아니고 16억의 2배, 3배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차량도 요율을 내려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 자세는 좋고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유율에 대한 어떤 목표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적이 맞는 것 같고 점유율이 목표에 달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서비스를 개발해서 어느 차량에 국회 정책이나 시책에 어긋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요율을 올릴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서부터 논의되고 연구된다면 지적한 내용들이 영구적으로는 봤을 때는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걸 좀 실익을 잘 분석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한없이 점유율만 끝까지 높일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량에 가서는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시책에 이런 차량들은 조금 더 올려도 충격이 없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기권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건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북항개발 및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로 향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중봉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동ㆍ서측 주간선도로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9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 노선은 군부대를 통과하고 있어서 도로개설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군부대 부지 내 도로통과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회 심의 결과 군부대를 우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로1-24호선의 연장은 당초 1,250m에서 1,208m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기 노선변경에 따라 연계되는 변경사항으로써 광로3-9호선은 폭원 일부 조정하였고 대로3-28호선은 연장 540m에서 538m로 변경하고 중로1-76호선은 연장 530m에서 514m로 변경하고 중로2-117호선은 연장 1,200m에서 1,219m로 변경하고 소로1-111호선은 연장 646m에서 239m로 변경하고 소로1-173호선은 연장 612m에서 617m로 노선 연장을 각각 변경 결정하여 서구지역의 동ㆍ서측 교통수요에 대비한 도로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를 대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1-24호선을 군부대 등 관련기관 협의사항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변경노선의 경우 저촉되는 지장물의 증가 등으로 당초 노선보다 사업비가 251억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재정여건을 고려 지장물 저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폭 축소 조정 등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확인만 좀 할게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대로1-24호선 그게 군부대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노선이?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노선이 변경돼서 파악한 걸로는 251억 정도의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된다는데 실제로 노선 변경돼서 지장물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비용이 추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51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군부대를 피해서 우회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길이가 늘어난 부분이 몇 미터, 얼마라고 그랬죠? 1-24호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1,250m에서 1,208m로 이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길이가 줄은 겁니까, 그러면?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이게 1,250m가 아니고 1,193m에서 1,208m로 이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잘못…….
수영
정수영위원
1,193m에서 1,208m로 늘어난다는 거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직선에서 아까 우회로 이렇게 되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늘어난 게 그 정도입니까? 15m? 맞습니까, 15m 늘어나는 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1,193에서 1,208m로 늘어나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251억이 추가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용 자체를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선도 변경한, 줄이는 부분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89억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면 89억 정도 감소가 되는데 인근 도로하고의 차선의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연계성 얘기하면 문제가 좀 생기고요. 또 교통서비스 수준이 C수준에서 E수준으로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6차선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시교통흐름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제 생각도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도로계획을 쭉 보면 차선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데 다만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는데 현답을 바랍니다, 현답. 뭐냐 하면 군부대는 실제로 그러면 이 자리에 계속 사용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도로가 우회도로로 개설이 되면서 어쨌든 이용을 통한 어떤 편의는 증대될 거 아니에요, 이 군부대 자체가. 그렇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협의는 또 협의대로 안 돼서 우회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군부대와 어떤 협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 혈세 251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군부대는 편의가 증대되는 거고 군부대는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런 좀 불합리한, 이런 불합리함이 단지 이곳에서 1-24호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서 벌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부평미군기지 관련해서 장고개 건도 그렇고 타 군부대들이 어떤 부대시설들이 실제로는 계속 도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버티면서 실제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에서는 손놓고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기만 할 문제는 아니다. 이게 단지 도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어쨌든 갑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우리 시가 좀 뭐랄까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해도 잘 협조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글쎄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질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뭔가 어필하고 아니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라도 군부대에서 이용하는데 편의가 증대되고 편의가 제공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뭔가 협조를 해서 함께 비용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따라하든가 아니면 군부대의 어떤 부지를 이전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편의를 제공한다라든가 군부대 측에서. 이런 다각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방공, 군사적인 목적상 여러 가지 부대가 현 위치에서만 꼭 가능한 건가 그에 대한 것은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부대하고의 협의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수차례 또 협의를 해 왔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노선을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밖에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모든 군부대하고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잘 종합하고 위원님 뜻을 잘 수용을 해서 앞으로 단순히 도로개설문제 이 노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포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에 여러 가지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공장부지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당부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서 군부대가 군사시설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담당 어떤 부서에서 그냥 협의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좀 정책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서 시 차원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군사시설이 시내복판에 있는 문제, 있게 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제안을 하셔서, 가장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데가 건설교통국일 거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정책제안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고 부수적으로는 최대한 협조를 좀 끌어내서 비용이든 아니면 도로개설 시 공사의 어떤 편리함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군부대가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런 추가협상을 좀 더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도로가 시급한 건 맞죠?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이게 지금 청라경제자유구역 그쪽하고 연계해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동의드립니다. 당초 설계한 대로라고 한다면 중로하고 소로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중로는 접속이 안 되는 상태였던가요, 당초 설계가?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접속은 되는데요.
병철
김병철위원
당초 설계에도?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당초 설계대로 접속이 되는데 이제…….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노선 변경되면 기지가 조정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중로는 조금만 연결하면 되고 소로를 더 연결했을 때 비용은 변경 후가 더 짧게 들어가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이 되네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 대로는 그렇습니다만 소로의 경우는 줄어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당초에 설계가 이게 꽤 오래됐죠, 이게 계획된 지가?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2010년도.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한 공시지가 차이도 있겠네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장물도 일부 이제 꺾이는 데 큰 데 맨 위에 거기가 지장물이 있어 보여요. 맞습니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지장물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군부대하고 이 가운데 소로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곡선구간. 군부대 조금 더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붙이면서 마지막 왼쪽에 맨 위에 있는 소로 쪽에 굽음을 조금 더 주면 지장물을 좀 피해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상으로 제 느낌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냐,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쪽으로 붙이면서 지장물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군부대하고 협의된 노선이기 때문에 동 노선은…….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굽음 곡선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림상 봤을 때 가운데 소로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고, 곡선을. 그러다 보면 곡선이 굽은 데 위에 가서는 좀 완충을 받아서 왼쪽에 지장물들이 걸리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피해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걸 고려해서 지장물 보상비가 덜 들어갔으면 어떨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일 잘하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지켜만 보고 이 정도는 줄여보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도로선형이 이렇게 변경해서 가면 예산은 좀 드는데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딱 보니까 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요즘은 이익을 보면 이익환원도 하는데 이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막다른 길에 이렇게 고립되고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많은 이익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물론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행위가 있는 건데 특정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간과하지 마시고 자세히 좀 조사를 했다가 저희 의회와 공사하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강구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문제는 곧 부딪혀요. 왜냐하면 이제 도로개설 예산이 다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 3.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일원 스퀘어원 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서부티앤티에서 인천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협약서에 의거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를 이설 시행하고 인천시에 무상 귀속됨에 따라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동 재산을 인천교통공사에 처분(현물출자)하여 유지관리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물출자 재산은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부근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와 기계설비의 에스컬레이터, 전기, 소방, 통신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로 재산가격은 14억 5,650만원이고 현물출자처는 인천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철도ㆍ공공용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83호 2012년 7월 19일호에 따른 철도시설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완료하여 기부채납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1,2번) 출입구를 유지관리 기관인 인천교통공사로 현물출자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 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