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이한구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8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최고의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및 영세화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획기적인 구조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수도 인천에 부응하는 기업하기 좋은 입지 제공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제도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와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구조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구조고도화 촉진 정책과 관련 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위원회를 통해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구조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과 마지막으로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산업용지의 취득과 공공시설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개발역사가 50여년에 달하면서 산업단지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80년대 이전에 착공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66개소에 면적은 372㎢로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주안ㆍ부평ㆍ남동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3개소와 일반산업단지 7개소 중 인천기계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2개소의 면적은 약 12.8㎢로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부터 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근로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여 제조시설 중심의 공간배치로 굴뚝공장, 회색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또한 대다수의 노후 산업단지는 협소한 진입로와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ㆍ복지ㆍ체육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근로자 교육시설을 도입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최첨단 산업단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또한 경제 활성화로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고도화 촉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시의 노후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재정 확충 방안과 운영 방법 등 여러 방면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선 이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가 사실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이한구 의원님 대표발의하시고 안병배, 조영홍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8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으신데요. 거기에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PCB 업종을 시범모델 케이스로 해 가지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그냥 제가 본부장이 우선 초반에는 위원장을 좀 맡아서 자주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지 참여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교환 그리고 자꾸 독촉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협조해 줄 사항도 협의하고 이런 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님보다는 초반에는 본부장으로 위원장을 좀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표결이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위원장이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캐스팅보트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결되는 걸로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주셨는데 노후산업단지의 정의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조례 내용에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를 20년 경과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20년이 경과한 의견을 주신 사유는 뭐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그것은 뺐습니다. 그것은 그냥 왜, 이왕에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드리면 여기 이제 노후산업단지 고조고도화 사업에서 이 정의가 사실은 법에도 없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준공인가된 후에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한 18년, 19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렇게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20년을 못 채우면 못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무리수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노후화돼 있는 그런 산단일 경우에는 조성된 연한에 구애됨이 없이 좀 효율성 있게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때 하는 것처럼 공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건물이라든가 그 외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다 보겠죠. 어떻게 했을 때, 그래도 너무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후화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의원
인천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구로하고 부평, 주안까지 이어지는 데가 우리나라 제1호 산업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로는 서울디지털밸리라고 해서 이미 구조고도화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재정착한 그런 케이스인데 반해서 사실 우리 인천의 부평과 주안은 그동안 이런 구조고도화 또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 고도화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 늦었지만 3년 전에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번에 국가가 추진하는 2단계 구조고도화 시범단지에 우리 주안, 부평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실은 도시계획결정권이라든가 또는 그런 각종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의 여러 행정적 지원은 우리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례처럼 이런 구조고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자체의 원스톱 이런 행정서비스 체계들을 갖춰야지만이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상은 주안, 부평 그 다음에 또 인천시가 우리 인천지방산업단지하고 또 기계산업단지라든가 또 서부산업단지 이런 데들이 다 대상이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인천시 한 3, 40%가 이렇게 산업단지 외에 공장들이 또 주거지나 이런 데 같이 산재해 있거든요.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일반지역에 공장이 많은 특히 서구 같은 데가 많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간을 따지자면 부평, 주안은 오래 됐지만 서구같이 산업단지가 아니면서 이미 산업단지화돼 있는 데들은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도심지에 있던 공장들이 밀려나면서 집적화된 경우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산업단지로 포함되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의원
그렇죠. 노후 구조고도화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조례의 적용범위 대상에 담아야 되는데.
한구
이한구의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간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간을 넣는 것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이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량이 필요하다,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범위에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거나 대상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구
이한구의원
그렇죠. 계양구의 예를 들자면 벌말지역이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줬는데 주거환경개선 및 이런 청원을 시장이 처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의 1종 일반주거지역 해제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공장이 거의 한 70%가 지금 난립이 돼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도 악화돼 있고 문제는 이러한 공장들도 산업단지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숙사 설립이나 공장 증축에 제약을 받는 거죠. 입지는 좋지만.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그런데 산업단지라고 명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그런데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예를 들어서 50개 이상 있는 점포를 시장으로 본다라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러한 정의를 어느 정도 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좀 듭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아, 규모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한구
이한구의원
규모 그것은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를 같이 발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겠구나 하는 예상도 좀 합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장시설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법률 시행령에는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되는 게 우리 인천시에는 남동공단, 부평공단, 주안공단 물론 이런 데는 다 30년 이상 이렇게 된 많게는 40년 넘은 이런 산업단지인데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의 상위 시행령에서 보면 30년 이상 된 데는 물론 서부산업단지, 기계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인천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들이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청라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이런 데들은 30년이 안 됐거든요. 20년이 넘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위의 상위법과 좀 문제가 돼서 마찰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본부장님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그게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노후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간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노후산단에 대해서 20년을 둔다든지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일 추진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발언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맥락으로 똑같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산단에서 노후화 구조고도화 사업은 1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범위가 그 규모의.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1개 업체당 한 200억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어떠한 설치자금도 8억 정도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저리로 해서 융자 한 3% 저리융자 금리로 해서 한 3%로 하고 상환도 한 8년 정도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거치에 5년 분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고요. 충분한 그러한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정도로 행정기관에서 이 정도 해 준다고 하면 의지력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시켜서 민간사업자 위주로 해 가지고 SPC를 구성해서 구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공장들이 경쟁력도 갖추고 일거리 창출도 많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제출의견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라고 하려다가 그 부분은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30년이라고 그 법률에 30년이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은 물론이고 그 법률에 30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 실무자 의견만 들었는데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법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법률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낸 산업단지 외에 국가산업단지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지만 30년이라고 분명히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위의 상위법률에.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혼란이 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넘나들 수는 없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일반산업단지를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청라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20년이 넘고 그래서 20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노후화에는 30년이라고 박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안하고 부평은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년은 넘었기 때문에 구조고도화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이 조례에서 우리 노후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노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업종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성에 대한 거예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범위에서 일단은 우리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 노후됐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구에 민간업체들끼리 집적화돼 있는 데들은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쪽은?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이제 아니, 그런 부분들도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여기 적용범위에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 제명에서도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두 개가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민간업체들끼리 여러 공장들이 모여 집적화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산단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된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자연발생적인 것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이나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쪽에 대해서 자연발생적인 데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인천이 금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천 쪽에 금형단지가 형성되면서 지금 인천에 있는 기초 부품소재 이런 부분들의 업종들이 많이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제조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조가 아니고 첨단 쪽도 마찬가지로 몰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몰드업체들이.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몰드업체들이 거의 부천으로 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불만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고도화를 하고 노후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업체들이 떠나면 또 옆에 협력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체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뿌리산업들에 대해서는요. 그건 집적화를 통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 내에는 첨단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PCB가 지금 첨단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PCB를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우려 섞인 말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PCB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서구 쪽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었다 지금 다 중국으로 갔죠. 그 다음에 부평에 있는 PCB업체도 거의 지금 중국으로 다 나가 있고. 그래서 PC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임금에 저단가예요. 하나에 1원, 1전짜리 부품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PCB가. 그런데 이것을 첨단으로 분류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이런 부분을 PCB 쪽을 갖다가 지원을 많이 하겠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PCB업체들이 사실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인천에 몇 개 PCB업체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 28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굉장히 적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미 떠난 업체들을 다시 잡기보다는 지금 있는 업체라도 조금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PCB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금형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종들 많이 있잖아요. 그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너무 첨단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제조업체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렇죠?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68년도에 미국이 전체제조업의 48%를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체가 다 떠나고 첨단 쪽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쪽에서도 첨단 아닌 부분에서도 뿌리산업 쪽에서도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조업체 쪽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첨단이 아니어도 좀 그런 것을 양쪽을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경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인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