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발언

배상만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집행부에 묻겠는데 현행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시설물을 공개하는 학교가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이 조례를 보고, 모든 것이 학교장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 같은데 이 86%, 84% 이 40%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지역주민한테 빌려주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 모범사례 같은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굉장히 협조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이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기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16% 학교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알아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시설을 개방하는 쪽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옹고집이 있는 교장선생님 별로 없어요. 제가 교장을 해 봤고, 또 행정을 많이 해 봐서 그 사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사용자에 대한 매너가 그거는 쉬운 말로 상중하로 따지면 하야 하. 제가 교장 했을 때 축구를 개방했어요, 운동장을. 그런데 쉬는 날 BS, GS 결단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야영을 했거든요. 아침 자고 일어나서 운동장을 정리하는데 새벽부터 와서 조기회 축구원들이 한쪽 모퉁이에서 볼을 뻥뻥 차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도와주면 못쓰나? 그래서 교장으로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항의하면 당신이 뭔데 항의하느냐, 우리 지역사회 학교인데.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회장이 누구냐? 회장 오라고 그래라. 나중에 회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개방을 안 했어요. 나중에 좋게 얘기해서 서로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또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교감선생님하고, 담당자하고 리어카를 끌고 학교를 다 돕니다. 거기 사이다병은 괜찮아요, 소주병, 라면봉지, 오물 이런 것이 널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자의 매너가 있어야지 자기 자녀들이 교육하는 하나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받고, 다 개방을 해 주는데 보면 학교장한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그러한 매너가 잘못되어 있다, 이 16%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84%는 다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조례 이전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한다는 것은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을 우선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학교 교육이 주목적이고, 차선이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겁니다. 그런 위주로 조례를 제안하신 분도 제안하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걸 철저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사용자에 대한 학교시설을 사용하게 된 그러한 마인드가 제대로 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집행부에서도 대여를 안 해 주는 학교장에 대한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왜 그런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렇게 서로 윈윈 하는 입장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조례 이전에. 조례를 정해놓으면 이게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굴레를 하나 더 뒤집어쓰는 거 같아. 저는 먼저에 운동장 개방 규칙이라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매년 학교경영 우수한 학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이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학교경영관리, 지역사회 유대관계 그러한 평가항목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 평가항목이 다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 부분도 부각돼야 되겠고, 물론 못한 거는 못한 대로 그것도 찾아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조례를 정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잘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서 아름다운 사례를 찾아서 또 안 해 주는 16%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안 해 주는 이유 다 있어요. 강당은 주로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러한 지정종목들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퇴근하고 밤에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을 켜 놓으면 주위에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주간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환하게 불을 비춘다든지 떠들고, 소란스럽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실 제가 몇 개의 칼럼도 썼지만 독일과 같은 생활체육의 생활화를 위해서 하려면 개방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왜 학교시설만 개방해야 되느냐? 뭐 문학경기장이라든지 박태환 수영장이라든지 도원수영장 이런 시청에서 하는 그런 큰 건물들은 문을 잠거 버리고, 왜 그런 데는 시민들이 가서 못 하게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해결할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조례로까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왔다는 자체가 어떠한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개방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반성을 하고, 그 부족한 16% 학교에 대한 개인지도를 하셔서 왜 그런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상만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송도유치원은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것인데 굉장히 설립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도국제도시 안에는 유아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민들이 과분한 사교육비로 국제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가서 또 영어교육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을 12학급 기준이죠? 15학급 기준으로 한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시행자라고 하나 건축자는 우리 인천시 건설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조달 입찰 자격을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아니면…….

전체를 개방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인천시의 세금으로 짓는 건데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지면 인천시민을 위한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액수가 몇 억원, 총 건축비 몇 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몇 억 이하는 인천시의 지역업자에게 발주를 하고 그런 게 있다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하튼 이게 국제도시에 걸 맞는 그러한 유치원 시설을 지으셔서 역사에 남는 그러한 교육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용현ㆍ학익3초등학교는 용현 몇 동에 있는 거예요, 용현5동인가? 용현동 604번지가 어디에요?

용현5동?

그리고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용현고등학교 설립할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