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이 느껴지는 기분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 많이 분주할 것이나 올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향상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시작인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안건심사 전에 2014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성기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김진한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명수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된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재병ㆍ정수영ㆍ차준택ㆍ허회숙 의원 외 4인 발의)

구재용입니다. 우리 이재병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송영기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님도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특별히 변화되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규정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 사용에 대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선은 학교장의 어떤 책무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학생 교육활동이나 학생 안전관리 같은 부분에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책임문제 같은 것 그런 것도 저희는 미진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학교에게만 일방적으로 어떤 책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모호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결국 조례가 발의가 돼도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각 지역에서 학교장님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 교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아주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업무보고시간에도 학교시설물들을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그런 것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 지금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모 학교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 학교시설을, 체육관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반대하면 이 조례 갖고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는 몰라도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더 강제적인 규정을 삽입을 할 수는 없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학교장이 결사반대해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근거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제일 중요한 게 시설 사용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교류가 활성화 돼 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그런 것에 제정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사실 지역사회의 어떤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장의 책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학교장님이 이것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아이들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요즘은 체육관이 늦게 지어져 가지고 본관과 동떨어진 체육관도 곳곳에 있어요. 그런 체육관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 학습에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는 학습 이외의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좀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학교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지금 학교장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설관리는 학교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떤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그 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민원이 교육청에 제기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꾸준하게 학교장 회의시라든가 협조 당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개방사유가 저희가 이게 판단하기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자율학습 등 학습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운동부 운영 이런 데에 나름대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의 취지가 학교 공공의 시설이 지역주민들과 좀 더 교류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취지의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모호하게 자꾸 피해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좀 더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네, 그것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아예 그런 조항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넣기는 어렵다 이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장님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사실 충돌 아닌 충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굳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 관두자 이렇게 물러서죠, 대부분. 그런데 다만 충분히 공유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때로는 불평 아닌 불평도 곳곳에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한테도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에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의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규정의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재병 의원님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지난 4년간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차례, 제가 듣기에도 여러 차례 그와 관련한 지역사회 간담회도 열고 지금 임기 말에 조례까지 발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의 어떤 상위법적 개념으로 다가 관련 법령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보면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ㆍ사립학교의 시설 등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3항과 4항에는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트로 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위법, 이재병 의원님께서 내놓은 이 조례의 상위법에 근거로 삼는 몇 가지 상위법을 보면 결국은 학교 내에 다양한 어떤 체육시설이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상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조례 만들 수 있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지 못 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요. 제가 간단하게 다른 분들 질문하니까. 우리가 수많은 4년 동안 이런 여러 많은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과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은 집행부가 그것이 곤란할 때는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상위법에 없습니다 해서 조례 제정의 불필요성을 강조를 하셨고요. 이번의 경우는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또 반대의 논리를 갖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상당히 모순된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조례를,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갖고요. 두 번째, 지금 타 시ㆍ도에 이 관련 이러한 이재병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 이런 것을 있는 타 시ㆍ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ㆍ도 사례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재병 의원님, 질문 이재병 의원님한테 안 했어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요. 제가 이재병 의원님한테 따로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학교에서 우리 규칙이나 근거해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상위법에도 문제가 없고, 조례를 만드는 자체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지역사회의 어떤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공유하지만 지금 가장 지금 4년 동안 이재병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표시하신 거는 학교에서의 교육 관련된 또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교장선생님이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책무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여기에 대한 시설물 파손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하다가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도 거기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시설물이 파손이 됐거나 그러면 이용자인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재병 의원님한테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병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관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쩌면 저는 이 조례에 좀 더 담겨서 그게 상위법이라든지 현행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이 그런 부분을 저는 넣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신 건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재병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말씀은 상위법이 있는데 뭐 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문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방을 하는 거는 상위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나 학교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사고라든지 관리의 책임,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학생안전사고가 됐든 학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유실 내지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명백하다면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할 이유가 그게 집행부가 됐든 교장선생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셨느냐는 거예요?

집행부인 국장님, 관련돼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개방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용하는 주민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용하다가 아이들에 대한 사고, 학교 내에 교직원이 되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시설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상위법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앞서서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초ㆍ중등교육법에 이런 법의 정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ㆍ무형의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답도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첫 번째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다가 어떤 인사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설파손이 일어났다. 그것은 책임 소재를 가려서 그것은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요?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는데 교육활동이 아니고 뭐 지나다가도 어떤 공에 맞아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은 안전공제회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 또는 어떤 재물상 손실을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책임 물을 수 없죠?

그게 중요한데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관리상의 어떤 관리자로서의 학교시설 총관리자가 교장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떤 문제 그런 책임 소재가…….

국장님, 관리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에 허용되고 있는 지금 법 자체가 상위법이 허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여쭈어 봤잖아요,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책임 주체가 다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또는 물질적 책임의 소재가 다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단 심리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의적으로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신경이 쓰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행정적, 재정적 또는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집행부에 묻겠는데 현행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시설물을 공개하는 학교가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운동장 학교수가 441교인데 개방 학교수가 366교로서 약 83%가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체육관 학교수가 348교인데 개방 학교수가 140개 학교로서 약 40% 정도 개방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이 조례를 보고, 모든 것이 학교장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 같은데 이 86%, 84% 이 40%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지역주민한테 빌려주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 모범사례 같은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굉장히 협조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이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기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16% 학교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알아 보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유를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자율학습 관계, 그 다음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 뭐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는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 이런 학교도 있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시설을 개방하는 쪽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옹고집이 있는 교장선생님 별로 없어요. 제가 교장을 해 봤고, 또 행정을 많이 해 봐서 그 사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사용자에 대한 매너가 그거는 쉬운 말로 상중하로 따지면 하야 하. 제가 교장 했을 때 축구를 개방했어요, 운동장을. 그런데 쉬는 날 BS, GS 결단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야영을 했거든요. 아침 자고 일어나서 운동장을 정리하는데 새벽부터 와서 조기회 축구원들이 한쪽 모퉁이에서 볼을 뻥뻥 차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도와주면 못쓰나? 그래서 교장으로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항의하면 당신이 뭔데 항의하느냐, 우리 지역사회 학교인데.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회장이 누구냐? 회장 오라고 그래라. 나중에 회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개방을 안 했어요. 나중에 좋게 얘기해서 서로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또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교감선생님하고, 담당자하고 리어카를 끌고 학교를 다 돕니다. 거기 사이다병은 괜찮아요, 소주병, 라면봉지, 오물 이런 것이 널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자의 매너가 있어야지 자기 자녀들이 교육하는 하나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받고, 다 개방을 해 주는데 보면 학교장한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그러한 매너가 잘못되어 있다, 이 16%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84%는 다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조례 이전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한다는 것은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을 우선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학교 교육이 주목적이고, 차선이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겁니다. 그런 위주로 조례를 제안하신 분도 제안하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걸 철저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사용자에 대한 학교시설을 사용하게 된 그러한 마인드가 제대로 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집행부에서도 대여를 안 해 주는 학교장에 대한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왜 그런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렇게 서로 윈윈 하는 입장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조례 이전에. 조례를 정해놓으면 이게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굴레를 하나 더 뒤집어쓰는 거 같아. 저는 먼저에 운동장 개방 규칙이라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매년 학교경영 우수한 학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이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학교경영관리, 지역사회 유대관계 그러한 평가항목이 다 있죠, 다 있어요.

뭐 상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평가항목이 다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 부분도 부각돼야 되겠고, 물론 못한 거는 못한 대로 그것도 찾아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조례를 정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잘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서 아름다운 사례를 찾아서 또 안 해 주는 16%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안 해 주는 이유 다 있어요. 강당은 주로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러한 지정종목들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퇴근하고 밤에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을 켜 놓으면 주위에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주간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환하게 불을 비춘다든지 떠들고, 소란스럽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실 제가 몇 개의 칼럼도 썼지만 독일과 같은 생활체육의 생활화를 위해서 하려면 개방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왜 학교시설만 개방해야 되느냐? 뭐 문학경기장이라든지 박태환 수영장이라든지 도원수영장 이런 시청에서 하는 그런 큰 건물들은 문을 잠거 버리고, 왜 그런 데는 시민들이 가서 못 하게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해결할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조례로까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왔다는 자체가 어떠한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개방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반성을 하고, 그 부족한 16% 학교에 대한 개인지도를 하셔서 왜 그런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더불어서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신 겁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앞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찬반을 적절히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살펴본 거처럼 초ㆍ중등교육법 11조에 근거가 나와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 13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인천시교육청의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복되어서 이 조례 제정을 할 실효성이 매우 낮을 거 같아서 본위원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권용오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셔요, 배상만 위원님, 부결.

네.

그럼 배상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결 의견이 나와서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제가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고, 단 그 조례 자체에 조금 더 집행부나 교장선생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내용이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수백 개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상위법이 없을 때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만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면 국회의원만 필요하고 지방의원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명문화 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상위법 정신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시ㆍ도 자체 조례로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병 의원님 원안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은 원안가결 동의를 하신 거죠.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안가결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되면 표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부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이 됩니까? (허회숙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먼저 노현경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원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면 보통 수정된 의견을 먼저 처리하고 원안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이 아니라 반대였죠, 하나는. 뭐 반대부터 할까요? 자 원안동의에 대하여, 구재용 위원님 잘 들으시고 하십시오. 먼저 노현경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저까지 3명입니다. 다음은 노현경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니까 배상만 위원님이 반대하셨고, 권용오 위원님 반대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교육자치 법규 내의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의 관직명을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와 제7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상만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상만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개교 예정인 송도2초와 마전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설립계획은 212회 정례회에서 기 심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진하게 된 송도유치원과 용현ㆍ학익3초 건립 건이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2016학년도 추가 학교설립계획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유치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2016년 3월 개교 예정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옆 4,611㎡의 잔여 부지를 유치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16년 3월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ㆍ사립 단설유치원 없이 병설유치원만 7개원 운영되고 있는 송도지구에 최초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유치원 시설 부족으로 먼거리를 통학해야 했던 열악한 유아교육 여건이 일부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현ㆍ학익3초등학교는 용현ㆍ학익 2-1블록과 2-2블록의 도시개발 구역에 개발과 입주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016년 9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만 1,000㎡ 약 131억원에 상당하는 학교 부지는 지구 내의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부체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설립계획안은 2016학년도에 송도유치원과 용현ㆍ학익3초에 대한 추가 설립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치원은 송도지구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유아수용 여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의 송도지구 내 공립유치원 수용여건을 보면 2016년 송도유치원을 개교하고도 유아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원아 취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장기적인 수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현ㆍ학익3초는 용현ㆍ학익 2-1블록과 2-2블록의 도시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도시개발 및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인근학교인 용현남초등학교와 용현초등학교의 수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송도유치원은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것인데 굉장히 설립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도국제도시 안에는 유아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민들이 과분한 사교육비로 국제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가서 또 영어교육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을 12학급 기준이죠? 15학급 기준으로 한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시행자라고 하나 건축자는 우리 인천시 건설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이게 조달청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달 입찰 자격을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를 개방하는 겁니까?

네.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인천시의 세금으로 짓는 건데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지면 인천시민을 위한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못 하고, 이거는 조달청에 발주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몇 억원, 총 건축비 몇 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몇 억 이하는 인천시의 지역업자에게 발주를 하고 그런 게 있다는데.

이거는 유치원이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서?

네, 1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게 국제도시에 걸 맞는 그러한 유치원 시설을 지으셔서 역사에 남는 그러한 교육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2016년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ㆍ학익3초등학교는 용현 몇 동에 있는 거예요, 용현5동인가? 용현동 604번지가 어디에요?

용현동 604-1번지인데 인하대학교 건너편입니다.

용현5동?

네.

그리고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까?

고등학교부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용현고등학교 설립할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총 1만 8,0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우선 2블록에 5,600세대 중에서 3,900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16년에는 한 700여 명 예상이 되는데 우선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설립을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고, 앞으로 그 인근지역 다른 블록에 개발세대 분양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추가로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수요가 안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인천 전체의 법령에 근거한 법정 유아수 대비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지금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앞으로 개발사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초등학생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유치원 시설을 확보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 곱하기 0.25 다시 말해 4분의 1을 법정 공립유치원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근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취원 대상아가 8만 2,239명인데 여기서 공ㆍ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하는 원아수가 4만 1,797명으로 50,8%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법정 기준을 넘어섰고, 나머지가 어린이집이나 기타 학원 등 이런 데 취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ㆍ사립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된 사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감은 공립에 대한 설립 권한만 있잖아요. 따라서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검토의견에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송도지구 내에 공립유치원 수용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칭 송도유치원을 2016년 개교해서 1,136명 15학급을 한다 할지라도 2016년 법령에 근거해서 수용해야 될 유아수가 2,179명 다시 말해서 거기에 52.1%, 물론 지금보다 많은 어떤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32.4%에서 52.1% 약 20%를 하지만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낮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8만 2,000명 중에 공ㆍ사립 다 합쳐서 50.8%라고 하면 공립은 훨씬 더 적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 한 10에서 20% 그 안팎일 거 같은데 맞습니까?

10% 수준입니다.

맞죠?

네.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저는 유치원 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도시인 개발지역에는 이러한 공립유치원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교육감이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충원할 수 있는 법적 수요 요건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8%가 송도에 이런 계획도시 청라, 영종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용역을 여기에서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는 국가적 책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다 설립기획과에서 잡았을 거 같은데 새 지역에 대한 거.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획단계로부터 그 분들이 거기 갔을 때 유아교육 환경이 좋아야만 입주를 하고,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송도나 청라, 영종 이런 대규모 개발지역이 입안될 당시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치원 부지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개정이 됐죠,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13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사업지구 특히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인천의 중요한 개발지구인데 그 개발사업자들도 그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유치원이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단계에서는 계획이 없었지만 거기서도 적극 나서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가로 어떤 부지를 마련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뭘 의도하는지 다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개발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가운데 도시계획 나왔을 때 우리가 인천시 또는 여러 가지 LH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자들 또는 어떤 인천시와 이런 설립기획과가 그런 업무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이 유아교육 환경 적어도 개발지역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물론 15학급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급하니까 크게 짓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교육청만 노력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공립이라 할지라도 근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15학급이 아니라 뭐 5학급, 10학급이라도 근거리에 있는 공립, 그건 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한 공립유치원이 가능하면 근거리에 이렇게 여러 개 설립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이러한 설립기획과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30분, 40분 차를 타고 가는 공립유치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설립계획안은 송도지구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 및 학생, 학부모들의 취원 수요에 따른 송도유치원과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용현ㆍ학익3초를 추가로 설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노현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