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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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역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오후에는 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간 업무공유를 위해서 오전에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해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본질문에 대해서 15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실교육지원청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화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일순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신뢰 받는 의정활동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임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임실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더욱 새롭고 알찬 임실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신정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양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성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도정을 염려하며 특히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순창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순창교육가족과 함께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4학년도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순창교육지원청에서는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인간교육, 순창의 혼이 담긴 순창인의 교육,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힘쓰며, 꿈과 사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순창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용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교육지원청 김국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청 담당 장학사, 주무관 및 과장 모두가 일과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국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교육지원청 이한홍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안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한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봄바람이 상당히 따뜻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면서 두 군데 순창교육지원청하고 부안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여기는 고창교육지원청하고 임실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포맷을 한번 봤어요. 의회에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목적사업비나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드시 사업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 이런 걸 해주라고 했는데, 순창하고 부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고창하고 임실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꾸 말씀드려야 이게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 회계연도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결산되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적사업, 지역 교육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추심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예산과장님도 안 오셨네. 예산과장님은 다 지역교육청은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추심을 해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인데 돌봄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가까운 데부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지원청의 산하에는 돌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이라든지 자체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현재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이런 3개 관내 대학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교가 있고요.

양용모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대학교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위탁한 학교가 몇 군데 돼요? 관내에.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8개교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 방과후돌봄 5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하는 데 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10시까지 하는 데는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 학교의 기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전 교직원이 다 퇴근합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만 남아서 최후 마무리까지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돌봄학교 담당 선생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퇴근하시는 걸로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세콤같은 경우에 학교 경비가 맡겨져 있는 데는 담당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가시는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다른 전주권의 학교들은 교장·교감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외부는 아니죠, 위탁 선생님들이 와 계시니까 끝까지 남아서 보시고 그런다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는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자는 정기적은 아닙니다마는 비정기적으로 오셔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점검 안 하셨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지금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교장·교감선생님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어떤 데는 선생님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는 데도 있어요, 학교 관리문제 때문에.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새로 제도가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돌봄교실이.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 오셔갖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이거 매년 비슷해 가지고, 제가 2012년부터 업무보고 받아봤는데 쭉 보면 몇 년 더 하면 외우겠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 말씀 여기 다 듣습니다, 보면 알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서 정착할 적에는 관심을 가지고 다 보시고 와서 의회에서 당연히 질의 나오니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국재 교육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오셨습니까? 실제로 돌봄교실,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돌봄교실을 만들고 있죠? 예산이 투입돼갖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난방도 만들고 이렇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실제로 가보셨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흥덕초는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하고 있는 고창남초하고 봉암초등학교는 담당 장학사님이 가셔서 확인해서 시설관리 사진까지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현황 좀 물어봅시다. 지금 고창교육지원청의 산하에는 자체적으로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는 몇 개교가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양용모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몇 개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1개교 중 2개교는 우석대학교 사회적기업에 위탁했고 1개 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 돌봄교실은 5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5개교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녁 돌봄교실은 10시까지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 어린이들 하교는 어떻게 시킵니까? 10시에.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교는 …….

양용모위원

돌봄교실이 저녁은 몇 시까지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0시까지 하는 걸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10시까지인데, 하교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골학교는 전주하고 틀려서 학생이 가는 수도 있지만 시골학교는 통학버스로 하교를 시켜주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제가 보니까 부모가 동행해서 데려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스쿨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까? 저녁 10시에는 전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필요성은 어떻게 돼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부 읍내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면 단위 학교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스쿨버스까지 운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녁 돌봄학교 10시까지 하는 데가 분포가 읍 단위입니까 면 단위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쪽에 하나 있고요, 전부 면 단위가 4개교입니다.

양용모위원

면 단위에 4개교면 그 문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부형이 계속 데리러 올 것인가, 또 데리러 오더라도 시간타임이 어떻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방향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는 교육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 다음 학교 경비시스템 문제라든지 기타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예산적으로 얘기하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지원됐고요.

양용모위원

그건 당연히 중앙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하니까요 그것 말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교사.

양용모위원

교사 그것도 그러고, 교사 인건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저녁식사 지원.

양용모위원

식사 지원은 어느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예산.

양용모위원

그거 말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4시까지 학교가 문을 닫는 거하고 10시까지 저녁에 학교가 어느 교실이든지 문을 열어놓은 것하고는 우선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전기료를 비롯해서 모든 운영비가 다 거기에 집중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 편성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돌봄교실만 다 갔지. 지금 돌봄교실 교부금 예산으로 전기세 못 내잖아요. 그렇죠? 학교운영비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경비시스템도 그때까지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아마 계약도 다시 해야 될 건데요. 세콤같은 경우 계약이 돼있다면 6시에 크로스하는 것하고 10시에 크로스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제반사항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추심하라는 얘깁니다. 순창교육장님, 임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러죠? 현황 좀 주세요, 현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교실에 위탁은 몇 개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인지 사회적기업인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돌봄교실 교사채용은 어떻게 되는가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이 현황을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장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단계니까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임실교육청의 경우를 보면요, 교사들만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교사 한 분에 학생이 7명입니다. 계산 다 해보셨죠?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선생님 한 분이 7명의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까지는 아니라도 성의있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청 신정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 1 대 1 대면수업, 어떻게 보면 서당식 수업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령

김규령위원

임실이라고 해야 2개 학교 제외하고는 다 소규모 학교 아닙니까, 평균으로 잡아서.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령

김규령위원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들이 대부분 다…….

규령

김규령위원

선생님 한 분당 7명 학생이라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도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4개 교육청이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학교, 전교생이 아까 얘기는 소규모학교는 한 분당 2∼3명도 있겠죠. 그러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교는 지도가 훨씬 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공부 잘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공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혁신도 잘하고 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성도 마찬가지고요. 전연 생활지도상이나 학력상에…….

규령

김규령위원

생활지도상은 원래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문제는 없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그건 이 동네 저 동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학교폭력을 휘두르고 그렇습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질문하는데, 교육장님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육에 문제점이 많다.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사회성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제가 질문하는 건데, 그렇다면 소수의 학생을 교사 한 분이 지도를 할 때 수업 속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한다면 그 아이들 어떤 패배감이든 조건이 불리한 것을 올릴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공부도 잘하고 다 저기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를 또 그렇습니다. 예산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계산하면 임실이 1인당 430만원, 순창이 340만원, 고창이 316만원, 부안이 356만원입니다, 1인당. 인건비 제외하고. 임실의 경우 인건비까지 포함하니까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있는 전체들의 인건비를 연봉 5천만원으로 평균 계산했을 때 1인 학생에 1년 1,430만원이 투자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120만원, 하루로 계산하면 6만원, 1시간으로 계산하면 1인당 7,500원 비용이 나갑니다. 하루 8시간 근무제로 볼 때, 1시간에 7,500원. 그러면 우리가 사교육비 비싸다고 ‘사교육, 사교육’ 하잖아요. 사교육으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한 달에 10만원일 경우에 20일로 계산해서 하면 1시간당 5천원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교육비 비싸다고 하지만 공교육비는 훨씬 더 비싸단 얘기예요, 훨씬 더. 이게 과연 투자한 만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이 아니라 교육과학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학교에 들러서 간부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과연 우리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본전을 뽑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하고 잔소리를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여기 보면 농산어촌 격차 줄인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농산어촌 격차, 농산어촌에 도대체가 도시와 어떤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있는가. 여기 전혀 실적이 없어요, 도대체.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2013년도 활동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쨌단 말이야? 매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이렇게 몇 회 몇 명 해서 결과가 어쨌단 말이야 도대체. 농산어촌 격차를 어떤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줄였다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용군 교육장님, 그러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매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의드리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쨌단 말이야, 이게. 왜 이게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나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안교육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안교육청은 비교적, 예를 들어서 인터넷중독 예방,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하는데 이거 전체 학생이 다 조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여기에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K2척도 한국정보화진흥개발원에서 조사한 겁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공통적으로 조사를 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인터넷 이용습관 조사 실시한 것을 도교육청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방학기관 인터넷 과다사용자 방학특별프로그램 실시 그래서 총 5회를 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도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활동을 탐색시킬 필요가 있고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위험사용군 학생과 주의사용군 학생이 약 100여명 나와 있어요. 그러죠? 이한홍 교육장님!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100여명 지금 나와 있는데 그중에 14명만 예를 들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0여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14명에 대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점이 미흡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14명 학생을 이렇게 특별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까지는 지도가 되더라. 그렇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좀 이런 것들이 교육청별로 돼서 전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용군 스마트폰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암 발생하는 두 번째 요인이 이 스마트폰 전자파더라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인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이게 1년에 1천만원 이상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점만 걱정만 하고, 그러죠? 김국재 교육장님! 걱정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스마트폰 수업방해부터 애들 건강 걱정만 하지 행동으로 실천화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우리 교육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심각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이건 실적이 아니죠, 결과. 이렇게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들을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건 분석이죠. 그리고 이게 나와야 피드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정균 교육장님!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결과가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피드백이 가능하다. 제가 8년 동안 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만 8년 동안 이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몇 명 몇 회 얼마 들여서 했다, 8년간. 8년 동안 변한 것이 없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또 학부형님들한테는 반드시 받습니다. 받아서 다음 사업 추진할 적에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제일 신뢰하지 않는 게 만족도조사입니다. 그게 솔직히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출발과 완성은 선생님들이 해요. 그런 분석도 조사도 전부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고 하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선생님들한테 나와요. 학부모들한테 만족도 조사하면 어떤 부모가, 학부모 모셔놓고 ‘당신 자녀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도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 얘기합니까? 1 대 1로 면담해서 하라고 해도 않는데 이 만족도 조사하면 다 좋다고 하지 누가 그걸 나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송곳도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밑에서부터 선생님들 선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이 나와줘야, 그리고 아까 김국재 교육장님이 어떤 교육장님이, 제가 일선 학교하고 많이 방문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부담줘야지 왜, 부담 안 주는 방문을 뭐하러 합니까. 부담줘야 해요. 방문의 목적은 부담 주러 가는 거예요, 부담 주러.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하고 가서 민원이나 협의를 하시면 교장이 부담을 가질 것이고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문제를 가서 대화를 하시면 교사가 부담을 가질 것이고, 가서 교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당연히 부담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부담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부담이 너무 없어, 부담이. 꼭 그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면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위원회 공화국같아, 위원회 공화국.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이한홍 교육장님! 왜 위원회가 많아졌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못 믿으니까, 우리 학교를 못 믿으니까. 우리 교육기관을 못 믿는 거예요, 도교육청을 못 믿고. 너희들끼리 맡겨 놓으니까 못 믿으니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교장 못 믿고 못 믿어. 이거 위원회 공화국이에요. 위원회 때문에 소비되는 예산과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도교육청은 교육청을 믿고 교육청은 일선학교를 믿고 교장을 믿고 교사를 믿고 도민들은 우리 교육 전체를 믿어줘야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데, 어느 나라에 이런 위원회 공화국이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나 식견이 좁아서, 누가 외국 많이 다니신 분 있나? 어느 나라가 이런 위원회 공화국이 어디 있어요? 교육에. 선진국은 거의 교육은 간섭 받지 않습니다. 간섭 받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도 7시나 7시 30분 되면 교문 딱 닫아버립니다. 어떤 누구도 사전방문 허락받지 않고는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부형이고 누구 간에. 그렇게 독립적으로 학교장 중심의 그런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위원회 위원회, 아무나 무슨 동네 강아지 들어가듯이 학교를 아무 때나 들락거리고, 누구 허락도 없이 교실 들어가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멱살이나 잡는 이런 교육풍토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점도 저기를 하셔서 총체적으로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마지막 공식 자리인 것 같네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공식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서 격려하고 또 질의를 해야 될까 새삼 걱정스러운데, 지역교육청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균 교육장님. 3페이지 직급별 정원현황을 보니까 6급이 지금 2명이 많아요, 정원보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8급은 2명이 적고 9급이 1명이 적고 해서 7명이 1명 많고, 전체적인 인원은 딱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6급이 2명 많다는 얘기는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역교육청은 지금 팀이 몇 팀이 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 4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6급이 몇 명 있어요? 지역교육청에.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 8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팀원이 같은 급이 지금 있는 거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지난번에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걸 시정하겠다 그랬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조직의 활성화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이 8명 있는 거예요, 팀은 넷인데.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청 질의할 때 다시 더 강력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직렬별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1명이 많고 또 소속기관 해가지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기술관리운영팀에서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적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속기관에서 사서8급 한 분이 정원 부족하고요. 이 분은 행정대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받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인사상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직하시면 직급에 맞는 분이 바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서 얘기할 때는 인원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휴직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 휴직하면 7급이 복직이 되면 모르는데 복직되지 않으면…….

용성

박용성위원

7급이 안 되면 8급이라도 대체인력을 해서 해줘야 업무에 지장을 안 받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도 힘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저도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중학교에 말하자면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은데 기술관리운영이 부족해서 그것이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상쇄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기술관리운영이라는 건 어떤 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 방호원.

용성

박용성위원

방호원들이 행정 보는 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를 더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본청 위주로 모든 조직이 운영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순창교육지원청도 조직관리 한번 보시죠. 거기도 보면 지방공무원이 지역교육청이 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공무원이 밑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이나 사서나 시설관리 그쪽으로 결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식품위생이 1명이 결원이 됐으면 급식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은 다 현재 현장대체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을 때 정식 공무원보다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떨어지기도 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지금 순창교육청에는 6급이 몇 분 있습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6급이 5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은 몇 팀인데?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4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도 한 팀에 같은 직급이 둘 있는 거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창교육지원청도 한번 보시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도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는 교사가 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족해도 관계 없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특수교사가 오히려, 어떤 한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특수교사를 담당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돌보는 건데, 기간제가 얼마나 책임있게 잘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지원청에도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전산직이 갑자기 의원면직을 내고 다른 기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대체로 쓰고 있고 다음 7월 1일자에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의원면직을 하더라도 대체인력이 보충될 때까지는 근무를 해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상식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기관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기관으로 동의를 해주니까 문제죠 그것이. 대체인력이 올 때까지는 동의를 해주지 않아야지. 그렇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용성

박용성위원

본인의 어떤 지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체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다음에 가서 근무하는 기관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창교육청은 6급이 몇 분 계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6급이 6분.

용성

박용성위원

팀은 4팀인데.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중복되네. 지역교육청이 제일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 직렬별 배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위화감이 안 생기고 조직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부안교육청, 여기는 현원하고 정원이 다 맞는 걸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6급 현황은 어떻게 돼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은?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4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같은 부서에 같은 직급들이 2명씩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근무할 때 팀장으로 계신 분도 참 팀원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직급으로서 팀장을 모시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 교육감님하고 국·과장님들, 기관장들 협의회 할 때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일단 조직이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저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정균 교육장님.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실교육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4쪽 한번 봐주시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보건교육을 1개 학년에 연 17시간 이상, 양성평등 및 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연간 15시간 이상씩 성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교육을 하는데 1개 학년이면 어떤 학년을 얘기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17시간 얘기하는 부분은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17시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17시간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창의적 체험활동…….

용성

박용성위원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할 시간이 연간 17시간 이상이다 그 말은 저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걸 한번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은 보건교사 있는 데는 보건교육을 받는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를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꼭 17시간을 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용성

박용성위원

17시간 이상 하면 최소한 17시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가 있는 데는 꼭 17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순회교사, 보건도 순회 나가고 그러거든요. 네 학교 순회 나가는데 그런 데는 꼭 17시간이 되지 않아도 보건교육은 실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평등교육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성평등 거기도 15시간 이상인데 이건 누가 담당을 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은 보건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건 꼭 해야 할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꼭 해야 됩니다, 성교육은.

용성

박용성위원

꼭 해야 되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교육장님이 전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시하고 있는지 않는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교육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건교육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건교사라고 하면 여기 보건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도 계시겠지만 보건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교사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학생들 보건을 위해서는 꼭 교육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요구하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장 입장에서도,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건에 대해 관심도 갖고, 보건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수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기의 건강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49쪽에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인재육성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해서 중학교 한 학교가 하고 있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사중학교에서 신청돼 있는 상태고요. 1학기 동안 준비 걸쳐서 2학기 때 실시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하는 거예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하고 독서활동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진로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했던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은 없어졌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진로에 중점을 두고 붙여서 하나 더 독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진로나 체험은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서는 그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식교과과정 외에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들에게는 수업의 부담이 더 있는 거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할…….

용성

박용성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잘 되면 이런 것도 관내에 또는 도내에.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체험이나 진로 그 부분을.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사실 진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지역교육청 할 때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로지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로지도를 해가지고,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만 가는 것이 진로는 아니잖아요. 인문계도 가고 하는데, 우리 학부형님들은 일단은 어떤 직업하고 관련된 학교를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는 걸 꺼려하잖아요, 사실은. 인문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도를 제대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 지도를 제대로 해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진로로 지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는 얘기예요. 학부형을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중3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은 부안교육장님. 38쪽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을 위한 사이버 독서마당교육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통일교육을 어떤 식으로 부안교육에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 크게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보현장 견학을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를 6월 충효의 달에 독립기념관도 방문하고 현충원을 방문해서 역사적인 현장을 통한 통일안보의식도 키워주고 때로는 진로체험과 연계돼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통일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통일교육 이전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국민의례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되느냐. 국기에 대한 사랑, 애국가에 대한 사랑, 존엄성 이런 것들이 전부 희박하게 돼버렸어요. 졸업식장이나 입학식에 가서 학생들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 해도 자기 할 짓 하고 떠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애국가 부를 때도 애먼 짓 하고 있고. 국가에 대한 존엄성, 국기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통일교육 못지않게 이게 더 중요해요. 국가관이 없이 어떤 통일을 우리가 기하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국민의례에 대한 중요성, 태극기나 애국가, 국민의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애국가만 울려퍼지더라도 딱 제자리에 서가지고 소리 나는 쪽에 주목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군산 비행장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5시만 되면 국기하강식을 해요. 딱 방송이 나오면 거기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든 차든 딱 정지하고 먼저 우리나라 국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국가가 나오고 그러는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 때부터 몸에 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임실의 신정균 교육장님이나 순창의 김용군 교육장님, 고창의 김국재 교육장님, 부안의 이한홍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몇 말씀 드리려고요.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국가관 말씀하셨는데, 어제 매스컴에서 그걸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충북교육청의 독도에 대한 퍼즐게임, 그거 보셨어요? 저는 김승환 교육감님 체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각 14개 교육지원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아이디어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신선한 그런 충격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데 있나요? 우리 김용군 순창교육장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순창같은 경우에는 순창의 적성초등학교에 독도체험학습관 환경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이렇게 그 학교를 방문해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불완전한 요소로 태어나서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막중한 책무를 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그러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다 몸에 배서 왔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요. 졸업식장 가보면 뭐가 뭔가 모르겠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만 흘러갈까, 제가 군대 헌병대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하강식 정확히 이런 룰대로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지금도 미군들은 하강식 정확히 합니다, 게양식 정확히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국가관, 역사관, 애국심을 길러줘야 할 책무가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안타까워요. 나라가 왜 이렇게 흘러갈까 왜 이러한, 우리나라 저희들 일제 치하 겪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민주화가 뭔가를 모르죠. 망월동에 가보면 바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수천명이 죽어 있는 그 무덤들 보면, 민주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것들 전혀 모르죠, 5.18사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겪어 봐서 모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한번 정도 더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흘러갔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한 마디로 표현하면 다 먹고 살만 하고 비슷하게 다 레벨이 올라와 있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예를 하나 들면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3.1절 때 아파트를 봤는데요, 태극기 달린 곳 몇 군데 안 됩니다. 학생들 숙제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라고 하시라고. 그 숙제 내줬다고 학부모들 반발하고 항의 전화할 학부모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죠? 잘했다, 학생들이 달라면 아마 학부모들 엄마 아빠들 볶아 먹어서라도 태극기 사러 갈 거예요, 숙제 내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되냐? 교육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잡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도 하고, 부안교육청에서 이런 일 했다. 보면 주로 경찰서장이나 나오고 언론에 이랬네 저랬네, 이것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언론 말고는 부안의 구체적인, 고창의 구체적인 걸 모르잖아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방범대, 경찰서. 학교가 안 나와요, 학교가. 우리 교육장님 얼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 것 나오지 말고, 어디 이·취임식 행사 갔다고 나오지 말고 아까 이런 교육들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런 일 했다,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임기가 6월말까지입니다. 언제 이 자리에 제가 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떤 거냐고요? 학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냐. 학교 시설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시골학교 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 단위에 아무리 소규모 학교지만 하나씩은 놓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특히 지금 고창, 부안을 보니까 고창의 아산면, 같은 면에 한 학교는 학생수가 40명이고 하나는 17명이에요. 대아초, 아산초. 맞죠? 그 다음에 고창, 또 있어요. 신림면에 신림초, 가평초, 19명, 27명. 합쳐봤자 50명도 안 되죠. 저는 경제적인 논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맘이 없어요. 왜? 교육을 가르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그거 건의해 보셨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우리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교육감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 좀 해달라고. 안 해보셨죠? 학생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애기들 다투고 싸우는 거 다치지만 않으면 저는 놔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적으로. 왜? 애기니까 싸우는 거죠. 애기들 초등학교에서 싸우는데 경찰서 갈 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딪치면서 자기하고 뜻이 서로 안 맞으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 중에 싸우는 과정에 찾아야죠. 저희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뻑 하면 부모들한테 이르고, 이르기 이르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합하는 거 저는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관련된 거 있습니다. 좀 줄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교직원보다. 괜찮아요, 있어야죠. 그러나 아까처럼 면 단위에, 제 지역구도 한 면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돈은 빼놓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도로 사정 좋아요. 셔틀버스 좋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15분이면 A라는 학교 정리하고 B라는 학교 갈 수 있어요. 애기들 부딪쳐야죠. 함께 거기에서, 방과후도 안 되고 특별활동도 안 되고 축구도 안 되고,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데. 20명도 되지 않는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면 단위 정도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부안은 더 많아요, 부안은. 아시죠? 우리 교육장님.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죠. 말씀 못 드리죠? 우리 교육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이 디베이트 교육입니다. 익산, 군산 한 군데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학교가. 아시죠? 토론문화. 이것도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완전히 토론 사회가 됐잖아요. 계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 관철 안 되면 뒤에서 헛소리하는 거죠, 발목 잡는 거죠. 잘못된 거죠. 어린 우리 자녀들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면 이 애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열띤 토론 끝에 도출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몸이 굳어져 있으니까, 사고가 굳어져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어린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애들은 그런 교육을 좀, 한 1억 가까이 전주교육청에서 그런 예산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너무 우리 사회에 깔려 있죠. 내 뜻 아니면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뒤에 계신 애쓰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행복할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힘들고 기성회비 안 낸다고 쫓겨가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다니고 먼지 먹고 다녔습니다만 국가관은 저희들은 정확히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자녀들, 더 고생하셔서 교육에 더욱 앞장서는 교육장님들, 우리 교육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학기 초에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군 단위 교육청엔 제가 당부를 했었는데, 시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도시지역에서 전입해서 와서 학교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들같은 경우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학기 초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학기초에 제기되는 것 중에 전주로 전학보내달라 이런 실현 가능하지 않은 민원인데 많이 발생합니다. 다니기 싫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그런 좀 안심도 시켜 주시고 잘된 선배들도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초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에 기숙사들이 완벽하게 다 있지는 않은가봐요? 100% 수용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지금 100% 다 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놓치면 어떻게 학교 가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별별 민원이 다 있어요. 저희 도의원은 그런 면은 없지, 시의원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전화한대요, 시의원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이를테면 정치가 이렇게 원망 받는 건데, 아이들 스쿨버스 놓치는 거하고 도의원, 교육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전학시켜달라, 기숙사가 없는데 왜 시골로 가게 했냐, 자기 딸내미 공부 못한 건 생각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아이들이 적응해야 할 상황이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실이나 순창이나 고창, 부안에 있는 그런 신입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35사단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 표출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35사단이 옴으로 인해서 소음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도 안 된 것 같고 갈등도 봉합이 안 된 것 같은데, 인구가 유입이 돼서 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달라진 점들이 좀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입니다. 소음문제는 지금 현재는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생수는 기대했던 것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실 병설유치원하고 임실 초등학교 학급수가 좀 늘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단설유치원 예산 작년에 통과됐는데 아직 못 짓고 있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측량 다 끝났고요 실시설계 끝났습니다.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되면 35사단 내에 유치원을 만들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생기기 전에 35사단 내에 어떤 보육시설이 생기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충경어린이집이라고.

형철

조형철위원

그걸로 인해서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아이들 수급이랄지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단설유치원을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서둘러서 개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리적으로 시기상 어려움이 있었나요? 왜 진행이 이렇게 더딘 거예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 설립은 저희가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안에 해결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모든 공사가 됐든 시설이 됐든 시의적절한 그런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파급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35사단 이전으로 인해서 아이들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들이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지역으로도 당연히 갈 수가 있고, 특히 임실 단설유치원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형성돼서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적인 예지만 나머지 모든 행정들이 시의적절하게 조기에 발주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본보기가 되고 그런 사안인 것 같으니까 나머지 교육·학예행정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금년이 마지막 저희들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께서 아마 이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업무보고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년간 계획하신 부분들을 심사숙고를 더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확인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에 영어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일순 센터장님이 가셨죠?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신 거죠?

일순

강일순임실영어체험센터원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영어체험센터가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가 과거에는 센터장이 없다가 연구관으로 보임을 해가지고 이번에 4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한 일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센터장이 있으면 센터장은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인 거예요. 최소한도 교장급, 연구관 급이 간 건데, 제대로 기획을 하고 운영하려면 밑에 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만 있고 연구사, 장학사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무슨 센터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센터장을 보내지를 말든가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전부 똑같습니다. 제가 4군데 다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센터장이 있으면서 센터장이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거죠. 어때요? 교육장님.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획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센터장 밑에 연구사나 장학사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체제가, 이건 도에다가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머리만 있고 하부조직 체계가 없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연구사 배치가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 네 군데 다 보니까 수당체계나 이런 것도 지금 안 되어져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같이 제가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교육장님은 학력신장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 속에 혹시 임실에서 학력신장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나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우리 임실은 학력 쪽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중학교만 하더라도 시골 중학교에서 상산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작년에 한 2억4천 정도 학력신장 예산을 받았고 올해도 한 1억9천 정도 예산을 받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컨설팅이나 선생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잘 해도 자기주도학습…….

기태

유기태위원

4개 지원청 중에서 우리 임실 청은 이런 사업을 해서 학력신장을 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업.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학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캠프도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안을 보니까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부안의 우리 박진홍 과장님이 하셨나 교육장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청에서는 그걸 내세운 게 전혀 없던데 중학교인가 야자를 운영하겠다, 상당히 학력신장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는 게 나타나는 것 같은, 당연히 희망자죠,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14개 지역청 중에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의지를 가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나는 눈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실시하는 학교들 있습니다, 9시까지.

기태

유기태위원

나는 부안에 보니까 그게 사업으로 들어있고 그러기에 상당히 그래도 학력신장에 대해서 뭔가, 강제는 요즘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분 교육장님 공통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교육 공동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계획 속에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라고만 주장하지 그 교육공동체가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주민들한테까지 개방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모든 주민들도 신청만 하면 도서대여가 가능하다든지 주민들과 함께 가는 학교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교육문화회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것들 사업이 기획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주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가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공동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야 협조를 얻고 지역사회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또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동체에 대한 노력의 사업들이, 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걸 네 분 교육장님께 한번 건의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들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지역교육설명회인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선 학교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모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4월달까지 아마 계속 지역교육설명회가 있을 걸로 예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등록부를 비치하고 참석대상을 지정해 가지고 교육계획설명회, 교육감 특강이 들어 있고 지역교육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등등이 나와져 있는데, 학교를 모두 윗분들이 비우면 학교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저 공감해요, 이 부분을.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행정 공백이 정말 우려되는 지역교육설명회는 지양되어져야 한다. 등록부를 비치하고 누구누구누구 지정을 해서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강제나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4개 지역청은 제가 지역교육설명회를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께서 아까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발로 뛰는 교육장님들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꼭 뒤, 언론에 보도되거나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고 나면 그때 항상 뒷북을 치는, 사전에 교육장님들이 챙기시고 학교 방문도 좀 하시고 필요하면 회의도 소집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게 필요하지 항상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임실에 혁신학교가 9개나 됩니다. 그렇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9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난히 임실에 혁신학교가 많아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실에 혁신학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임실이, 그때 학력문제 때문에 그랬나?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명예회복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동체 저희도 일진제강이나 35사단 들어오니까 공공도서관에도…….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북도에 학교수가 760여개 되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가 101개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1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7.6분의 1이 혁신학교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임실 관내 학교수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합해서 27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초·중·고 27개인데 그중에 9개 학교가 혁신학교예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0%.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면 정말 임실은 혁신됐어야 돼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임실은 혁신됐어야 돼요. 아마 전라북도 전체에서 최고로 혁신이 돼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창,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50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50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인력이 팀장 1명, 기간제교사 1명, 치료사 2명 그렇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고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교육감님께 제가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보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무관이 없어요, 센터에.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센터에 주무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누가 행정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 다음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이 없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장기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1년 있다 가고 없고, 기간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적인 어떤 배려를 빨리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은 통합을 직업전환중심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력문제는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안에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줄었다라든지 이런 통계 한번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권조례가 있은 후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든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는 게 줄었다라든지 이런 것 통계 내보신 적 있으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못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항상 저희들이 후발주자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곤혹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명퇴가 증가하고, 이게 우리 지원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행정적으로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나 또는 도교육청의 위에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을 정말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보호를 해서 교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이게 지원이고. 그런데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여선생님이 참 당하고도 말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와졌던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정말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꼭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창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교육을 위해서 1일 30분씩 햇빛 받기 햇빛에 노출되는, 상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한번 연수가 있었습니다. 비타민D는…….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청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만 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다른 교육청도 들어 있을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는 것 같더라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만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특이한 건강관리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비타민D 햇빛 받아가지고 피하에 있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비타민D로 바뀌면서 건강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특이한 부분이어가지고 다른 지원청도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보충질의 3∼5분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 부분이 많아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인성교육만큼은 강제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다. 맞죠?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한 장성인가 장교가, 일본으로 미군이 진주했잖아요. 미군 막사 주변을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엉망이잖아요. 숙소로 여자도 데리고 오고 걸어다닐 때 껌 씹고 다니고 웃통 벗고 다니고, 캠프 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저런 군인들한테 왜 졌는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일본 장교 장성 출신이 계속 돈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저녁 6시가 돼서 하기식을 하는데 그 자유롭게 놀던 미군들이 국기가 올라가니까 쫙 서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대요. ‘아, 저게 바로 우리가 진 이유구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자율 속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은 강압적인 인성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본질의, 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인간 본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인성교육을 강조해서 계속 우리가 시킨 지도. 그런데 아직도 효과는 대단히 미흡하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지금과 같은 인성교육제도가 과연 예산 투입하고 그냥 예산 쓰는 형식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로 인간 본질의 인성 교육으로 접근해서 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조례라는 것을 발의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반인 인성교육도 학교에서만 어릴 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발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초 업무보고 자리니까 각별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신정균 교육장님! 예산을 보니까 자체비 있고 추후배정예정 있고 재배정이 있고 예상재배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보면 예산을 해놨는데, 아 순창교육청! 예산이 자체비 있고 추후배정예정이 있고 재배정 있고 예상재배정이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때 추후배정예정이고 재배정이고 예상재배정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이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배정인데 재배정도 예산액이 지금 부기가 돼있거든요, 예상재배정도 부기가 돼있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본예산에 이미 다 나왔으면 자체비가 됐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재배정이라고 해놓고 또 예상재배정이라고 했냐. 또 추후배정예정은 금액이 부기가 안 돼있어.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비는 저희들이 본 지역교육청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재배정은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한 금액을 재배정으로 보고, 추후배정은 예상이란 말이 써진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용성

박용성위원

예상재배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추후배정예정이 돼있다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배정예정은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배정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 안 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성격인데요, 재배정하고 추후배정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은 성격인데 배정이나 예상재배정은 금액이 부기가 돼 있어요. 그건 예산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추후배정예정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산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후배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업계획을 하는데 추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차후에 얼마를 줄지 불확실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추후 예산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체육 육성종목 운영 지원 해서 지금 6,900만원을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합계가 거기도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몇 번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합계가 안 맞는 거예요, 합계가. 운영비가 4,200만원, 동하계 훈련비가 2,300만원, 훈련용품비가 2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 400만원 이렇게 합하면 7,100만원인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6,9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선발인원이 육상, 역도, 정구 해서 105명이에요. 그래서 1인당 2차례에 20만원씩 해서 4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5명×40만원 하면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6,500만원이라고 해놓은 거야, 4,200만원인데. 2,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디다 쓰는 돈이냐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지. 누가 보든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겠지요, 제가 어떻게 숫자에 밝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딱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계산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한 시간쯤 하고 싶은 생각인데 뒤에 계신 다른 지역교육청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자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면 교육감배 대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순창교육청에서 교육감배 대회를 운영을 합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않는데 운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예산을 517만5천원이나 배정을 해놨어.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배 대회에 참여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운영용품이나 선수표창을, 이 내용으로 보면 교육감배를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회 참여 운영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해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 운영도 그래요. 내년도에 혁신학교를 운영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교육감이 바뀔지 현 교육감 체제가 계속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일인데, 내년도 혁신학교를 운영할 거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거기에다 배정을 해놓고 또 거기에 혁신학교가 전체에서 현재 6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미 본청에서 예산이 그 학교로 다 나가 있죠?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400여만원을 또 거기에다 배정해 놓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49쪽에 다문화가정 그것도 보면 지금 순창에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통계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용에 보면 학생 30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 30명.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2013년 4월 1일자로 우선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136명, 중학교가 51명, 고등학교가 15명 해서 202명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30명 하고 학부모 5쌍 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불과 246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예로 고창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가정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78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순창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고창은 배정돼 있냐? 1,400만원 가까이 배정돼 있어요. 무려 6배가 많이 배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 운영도 중요하죠. 다문화가정 학생들 제대로 지도 잘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결국은 앞으로 순창군이나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얘기죠. 걔네들이 없으면 학교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는 거야. 써야 할 부분에 안 쓰고 애먼 데 쓴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음 업무보고하는 거니까 이대로 할 수도 있지만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순창교육이 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부안교육청,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학부모 교육 해가지고 65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부모 20명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지역교육청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짚고 나갔었죠. 적은 학부모를 지도하는 것이 문제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보면 20명을 하는데 65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거 학부모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행사는 독서교육이고요, 그 외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꾸 뭘 얘기를 해서 한다면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학부모 교육이 과연 시골 농촌학교에서 이루어지느냐. 또 일선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말하자면.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서 또 예산 배정해 놓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내가 분명히 그거 지난, 작년일 거예요 작년, 부안·고창 그쪽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느 지역교육청에서 얘기했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 7∼8명, 10여명 하면서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투자해서 학부모 교육하는 거 이건 하지 말아라, 실효성이 없는 거다. 제가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에도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고창교육청. 22쪽 학생 중심 상담활동 해가지고 지금 초·중·고가 35개 학교가 있죠? 초·중학교가, 고등학교 빼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가 교육청에 둘 있고요, 사립학교에 세 분 계시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공립학교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순회…….

용성

박용성위원

2명이서 하는데 그러면 사립학교 3개교 빼면 32개교를 2명이 순회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이 16학교를 맡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6개 학교를 순회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번이나 갈까말까 하겠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있는 상담활동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장님한테. 저는 인력이 주어진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수정을 해서, 상담활동 진짜 중요하잖아요. 해서 또 거둔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어요? 어떤 문제를 상담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학생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다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상담활동을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관찰을 하고 문제를 상담을 해서 치유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담교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을 망각하고 교육의 어떤 허황된 것만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인원에 맞게끔 계획이 나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면 상반기·하반기 3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학생을 지도하는 거예요, 학부모를 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하고 지역주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3월하고 6월하고 하면 학기중이거든. 학기중에 하는 과정인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한다면 고창 읍내에 있는 학생들만 중심으로 하겠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공공도서관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읍내에 있는 학생들만. 멀리 있는 심원이니 대산이니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창 읍내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배려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가질문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조금 언성을 높이고 기분이 상했을란가 모르는데, 교육을 같이 염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의 업무보고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혁신과에 돌봄교실 리모델링하라고 해가지고 전북에 아마 312억 가지고 212개를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실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4개 학교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무·진·장보다 많네. 순창은요? 5개?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고창?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은 추가로 설치하는 학교가 1개 학교고요, 리모델링이 또 1개 학교 해서 2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부안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7개 학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무·진·장 쪽에 비해서, 무·진·장 쪽에는 2개 교실 정도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의외로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2월달에 이미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됐겠죠, 신학기를 맞이해서.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끝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셔가지고 되어 있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가관 확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집앞에서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번 3월 1일날 유심히 국기를 몇 개나 달았는가 한번 봤거든요. 모 아파트 1천 세대 정도 되는데 국기가 7개 정도밖에 안 걸려 있어요. 앞에서 보니까 한 7개 정도밖에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국가관 확립이 됩니까. 어떤 계기교육이라든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3.1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3.1절이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관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계기교육 게시교육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내 교장선생님들하고 우연히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뭐냐.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선생님들이 교실수업에 있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은 뭐냐. 인성교육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절도사건도 보면 3건 중에 1건이 학생들이고 강도는 4건 중에 1건이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10대들. 이러한 부분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강조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작년 6월달에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가 됐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지역교육청에서 다 분석을 한번 해보셨겠죠? 해보셨나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나머지 3개 지역청도 다 해봤나요? 해보셨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해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문제는 2013년도 수능 결과 전라북도를 봤을 때 1, 2등급의 비율이 30위, 전체적으로 특목고, 외고, 자사고 합쳐가지고 전라북도는 30위 안에 상산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로 했을 때 100개 학교를 봤을 때 전라북도는 특목고, 외고, 자사고 3개 학교가 있고 일반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산고등학교, 군산에 있는 외고, 익산에 있는 과학고, 거기는 지금 외고같은 경우는 88위 정도 했는데, 전라북도 인문계 고등학교 정말 큰일났습니다. 전남같은 경우는요, 순창이나 고창이나 임실, 부안, 거의 비슷한 군이지만 담양에 있는, 또 장성에 있는, 화순에 있는 학교들이 100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장성의 장성고등학교, 담양에 있는 창평고등학교, 화순에 있는 능주고등학교 이 3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00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전라북도 교육이 옆에 있는 도에 비해서 낙후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전라남도는 의외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라북도 하면 교육의 명성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고, 전여고, 전라고, 남성고 이런 학교들이 정말 다 100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 나가셔서 좋은 학교들 많이 만드시고 학력, 인성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 위원님들 또 질문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네 분, 신정균 교육장님, 김용군 교육장님, 김국재 교육장님, 이한홍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의아니게 많은 질문을 드린 것은 전라북도 교육을 걱정하는데 같이 해보자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전라남도 세 학교를 이야기했지만 그와 같은 좋은 그런 학교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9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10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겁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 많은 기대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는 2시 반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오후에는 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간 업무공유를 위해서 3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오전에는 15분 드렸는데 오후에는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렇게 또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효람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불철주야 전라북도 교육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정읍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사랑과 소통으로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급학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각급학교 입목죽 재산은 2014년 수목관리계획에 따라 수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목죽 대장을 정비하여 누락된 수목을 등재하였으며 정비결과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관리대상 보호수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방안 강구에 대하여 2013년 12월 대학입시 대비 학원 32곳을 특별점검하였고 2014년도 역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학이나 대학입시 기간 등에도 불법 고액·개인과외를 집중단속하여 적발 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현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감사 지적사항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이전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취약분야 감사지적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담당자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청 직원과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에 대하여 투명한 회계집행과 부패사항이 없도록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읍교육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 고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정읍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석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교육지원청 김학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원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남원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나아갈 고견을 주시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혁신학교 관련 학습도우미 업무보조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현황에 대하여는 혁신학교 관련 근로자의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대지, 농지 등에 대한 임대현황에 대하여는 남원교육지원청 산하 대부현황을 파악하여 2014년도 대부계약 체결 시 투명한 대부계약 및 정확한 대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 신청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부계약 체결 시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정확한 대부료를 산출하여 공정한 대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학교 석면 조사방안에 대하여는 석면조사 대상학교현황을 파악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에 보고하였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학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교육지원청 박병윤 교육장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김제교육을 꿈꾸는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숙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소기현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평소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많은 지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최남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김제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4학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김제교육가족들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김제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 말씀드린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김제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병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가 돼가지고 상당히 졸음이 오시죠? 이번이 우리 교육장님들과 공무원들하고는 공식적인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세 군데 지역교육청에서 나오셨는데 동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보면 정읍교육청 이석문 교육장님 일반직이 지원청에 지금 2명이 부족하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교육지원청에는 일반현황 중에 두 분이 부족한데요. 전산하고 식품위생 쪽에 한 분이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지금 대체강사를 쓰고 있는 건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쓰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모집 중에 있고 행정대체 전산하고 식품위생직은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또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때제때 이게 계속 3월달 개교를 하면 완벽하게 업무가 진행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본청 질의할 때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청에 팀이 몇 팀이 있어요? 4팀 아니면 5팀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 쪽에 4팀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6급 공무원이 몇 분 지원청에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6급은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팀에 6급이 겹쳐서 있지는 않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팀이 2명이 겹쳐 있습니다. 중복이 돼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6급이 4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데는 7급이 팀장을 하고 있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시설팀은 빼고 지금 이야기를, 시설팀은 6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6급이 몇 명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9명이에요? 그런데 팀은 4팀이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이 3사람이나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도 6급이고 팀원도 6급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조직에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팀장도 어렵고 거기에 속해 있는 팀원 6급도 대하기가 어렵고 일하기도 그렇고 일하는데 어떤 사기도 안 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원교육청은 어때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6급이 7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팀은 행정팀이 4팀.

용성

박용성위원

시설팀까지 전부 5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팀 포함해서 4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이 중복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 쪽에 지금 중복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김제교육청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도 7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6급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의 업무를 도와줘서 경감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6급을 중복해서 내려 보내고 일선학교에는 지금 7급이 행정실장 하는 데도 많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을 조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틀림없이 이게 문제가 있죠? 교육청 운영하는데 문제없어요? 교육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않나? 직원들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급수라고 하더라도 선후 관계도 있고 또…….

용성

박용성위원

선후 관계인데 선후 관계가 뒤집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정책질의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늦게 6급에 승진하고 또 발령도 늦게 난 사람이 팀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선임자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조직이 활성화를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우리 기관장님들하고 협의회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 분 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잠깐요, 잠깐. 우리 속기사 분이 속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하실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박병윤 교육장님, 김제 관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36개 초등학교에 3대씩 108대가 전체적으로 김제시청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CCTV의 화질이 선명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선명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 했을 때 화질이 나쁘면 판독이 안 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교육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화질이 나쁜 곳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석문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에 정책질의하는 내용에 자료를 보니까 40만 화소 미만인 학교를 관내에 조사를 하니까 20개 학교예요. 41만 화소 이하가. 그런데 20개 중에서 정읍교육청이 17개가 돼 있는 거예요. 41만 화소. 그러면 거의 그건 판독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이석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순차적으로 김제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나가는데요. 학교현장에서는 적어도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고화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만 화소 이하가 15.4%로 되어 있고요. 개선이 좀 돼 가지고 41만에서 50만 화소 정도가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40만 화소 이하는 총 252개 중에 81대가 40만 화소 이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도 누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겠지. 그런 데서도 20개 중에서 무주군이 3개고 정읍시가 17개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교체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예요, 내년도. 이런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학생안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의 어떤 시급을 따져서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김학산 교육장님 통일교육하고 나라사랑교육을 보면 여기에 주로 연구학교가 1개 있고 만인의사 위업 선양 그림그리기, 문예대회가 1번 있고 만인의사 위업 선양 그림그리기, 문예대회가 똑같은 것이 2번 나왔어요, 거기에 1번씩. 이거 오타 아닌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김주열열사 추모활동 1개교에서 하는 것이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활동을 2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 해가지고 나라사랑이라든지 통일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단위학교에서 학교 자체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함께 병행되어질 때 이게 교육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지역에서 금년도에 새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삼일만세운동 전적지를 실제 탐사하는 활동을 금년도 2월 28일날 교육감님을 모시고 남원시 덕과면에 있는 동해골 만세운동 기념탑 그리고 사매면에 있는 계명당고개 그쪽 만세운동 전적지 실제 탐사하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통일교육이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 분 교육장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나라사랑해야 돼요. 국기에 대한 존엄성, 국민의례 요즘 입학식 다 지나갔고 졸업식도 다 지나갔죠. 박병윤 교육장님, 혹시 고등학교 졸업식장에도 가본 일이 있어요? 입학식이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는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가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보니까 국민의례할 때 학생들이 제대로 하던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식장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졸업식 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김학산 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 방문했을 때는 학교의식에서 국민의례가 위원님께서 보실 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어제 3월 15일날 3·15의거 마산항쟁 기념식을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의식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석문 교육장님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졸업식하고 입학식 때 국민의례는 그래도 염려한 것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중학교는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이건 엉망이에요. 특히 실업, 지금은 전문계 고등학교 이런 데 제가 놀라버렸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제대로 하는 애가 없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어먼 짓하고 있고 이렇더란 말이죠. 국가관이 없으면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이 국가관을 정립시켜주는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된다 저는 이걸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념식 하는 날 정말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오전에 최남렬 위원장도 그거 말씀하시더만.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게양이 안 돼 있어요. 아파트는 요즘 다 태극기 꽂도록 시설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깃대만 꽂으면 돼요, 태극기 달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안 하면 우리 학생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오히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국가관이 없어 가지고서 어떻게 통일교육을 우리가 논하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국기라든지 우리 애국가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하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도를 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앞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의식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 세워진 것은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금년에 잘 하셔서 10대에 오시는 의원님들 많은 칭찬을 받고 전북교육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 분 교육장님들이 힘써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 전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남원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있는데 뒤에 보면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부 돼 있어요. 자꾸 시정하라고 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죠? 이석문 교육장님. 김제 거 한번 보세요, 김제. 옆에 김제 거 없습니까? 김제 거 뒤에 보시면 사업개요, 추진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잘 돼 있죠? 남원교육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김제는 돼 있어요. 김제는 소기현 사무장님이 의회에 있다 가셔서 잘 했나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함께 가는 교육복지에 명시이월이 5억4,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김제고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건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됐나요? 김제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박병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2015년도부터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실습교실, 실습동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생활관이 현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거기보다는 실습동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대로…….

양용모위원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를 보고.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실업고예요? 현재 김제고가 실업계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2반, 화공과 2반, 기계과 2반 해서…….

양용모위원

그러면 종합학교고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종합고등학교라고 그래야지 전문계 고등학교……. 없는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갑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는데 식생활관 증축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밥 안 먹습니까? 학교배치가 학교에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다 이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3억5,500만원이 여기 또 집행이 안 됐어요,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그런데 밑에 보면 교육학원개선사업비 및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남는 돈이에요? 이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어디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한 87∼90% 낙찰이 되거든요. 그게 31대 낙찰을 한 결과 10 몇 %씩 남는 돈입니다.

양용모위원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낙찰차액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버스가 주가 됩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얼마 입찰했는데 대당 얼마 낙찰로 정해졌는데 얼마가, 너무 지나치게 3억5,500이 차액으로 남으면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이거 지금.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30여 대가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양용모위원

대당 얼마인데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한 8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87% 이렇게 되니까…….

양용모위원

대당?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8천∼1억 정도, 대당.

양용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정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25인승도 있고 34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낙찰을 보고 있는데…….

양용모위원

버스를 구입한 겁니까, 전세버스를…….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버스를 지입을 1년 동안.

양용모위원

지금 지입차량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입찰해 가지고.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24인승 전세버스의 평균낙찰가는 얼마예요? 그 자료 있어요? 그러면 42인승이죠? 45인승은 없고 42인승.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버스회사에 26년 근무한 사람이라 버스의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전세버스 낙찰가는 얼마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45인승요?

양용모위원

42인승, 45인승은 없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통학구간이 틀리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양용모위원

대충 맞아요, 다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학교마다 다르면 말이 안 되죠. 입찰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데 얼마 차이 아닌데 지나치게 많이, 이게 목적사업비 차액인데 지나치게 많이 남아서 그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다른 지역청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상황이.

양용모위원

다른 지역청 핑계 대지 마시고요. 김제지역만 얘기하지 왜 다른…….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가가 87점 이렇게 돼가지고…….

양용모위원

아니 교육장님 다른 지역은 왜 끌고 들어가요. 거기 얘기하면 김제교육청 답변만 하시면 되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2014년도 거죠, 2014년. 하여튼 그렇습니다. 2013년 건데 2013년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에 운영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한 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이미 낙찰됐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도 같이 줘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2014년 예산이 있어요. 27쪽에 보세요. 39억이 2014년 예산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 통학버스운행 수요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그 정도 앞으로 차액이 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적에는 한 5%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죠? 김제지원청 것은 이 정도 남으니까,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사장되는 겁니다, 사장. 예산은 매년 전년도 편성, 당해연도 집행, 다음연도 결산해 가지고 계속 적재적소에 그 해에 딱딱 써야 되기 때문에 남았다고 해서 ‘아, 잘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편성을.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쓰지 못했다. 왜냐면 예산이 부족해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다급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세울 때는 100%까지 가능하게 세우는데 실제로 버스 계약회사들이 87% 선 내에서 그 위로 99%까지 내는 사람도 있고 또 87%에 내는 사람도 있고…….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그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실랑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의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교육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3개 교육청 전부 다 보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수교육 내실화 해가지고, 이건 항상 나오는 문구예요. 특수교육은 정말 특수교육입니다. ‘특수’자가 괜히 붙어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특수교육은 정말 특수교육인데 이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또 센터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엄청 많아요. 방과후센터, Wee센터 하여튼 센터처럼 많은 게 없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웬만하면 다 센터 붙이거든요. 어찌 됐든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원청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실화라고 해놓고 실제 내실화가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가령 정읍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5명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5명. 그러니까 어떻게 5명인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사가 1명 있고요. 정규교사 초등에 1명 있고, 센터실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자고요. 중등에 기간제교사 1명 있고, 운영강사가 무기계약이 둘 있고요. 치료사 1명 이렇게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남원교육청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 특수교사가 중등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초등에 2명, 중등에 1명, 물리치료사 1명 그래서 총 5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김제는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초등이 특수교사가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정규교사?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그러니까 중등은 기간제.

기태

유기태위원

중등은 기간제, 초등은 정규교사?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명?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은 특수 보조사 1명 있고 치료사 2명 있고, 저희도 5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게 현실이여, 5명. 정읍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남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김제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섯 사람이 해. 지금은 특수교육은 통합운영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일반학급에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도 3시는 이미 개소를 다 했어요. 지금은 정읍·김제·남원도 규모가 큰 시 단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같이 가야 돼요. 직업전환중심 특수지원교육센터까지. 그런데 현재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다섯 사람이에요. 그 다섯 사람도 정규교원이 팀장·실장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있어. 그죠? 그다음에는 기간제나 강사나 물리치료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순회교사 T/O일 거예요, 아마. 그럼 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요. 책임자 한 명 제대로 없는 거요. 제가 교육감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몇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이러고서 무슨 이게 특수교육이냐. 말로만 센터, 이거 전시성이냐 뭐냐 이게. 그러고 다 내실화, 내실화 해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사나 기간제는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그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강사나 기간제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떠나면 돼요. 기간제는 글자 그대로 기간제이어서 떠나면 돼. 강사 마찬가지. 그렇다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은 차라리 나아요, 그게.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으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정읍이면 정읍, 김제면 김제 그 지역 아이들의 특수학생들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차라리. 그러나 기간제나 강사는 1년 후에 떠나든 6개월 후에 떠나든 그럼 또 새잡이여. 전부 새잡이여. 새로 파악해야 되고 공문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사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사 한 사람이. 그러고 거창하게 정읍특수교육지원센터,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통합운영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까지 겸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앞으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말로만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현실이 정말 이게 ‘특수’자를 붙여서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냐. 정말 이거 안 된다. 바꿔줘야 된다. 지금 세 군데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주는 더 열악합니다, 사실은. 1,200명의 특수학생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세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센터장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라. 그리고 주무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무관 한 사람도. 센터 운영의 예산이라든가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주무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무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교육장님도 관심을 갖고 명실상부한 말뿐이 아닌 전시성이 아닌 특수교육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실화가 되는 거죠. 하여튼 특수교육에 대한 걸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참 저도 답답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의 본질이 학력신장, 인성교육 아무리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미흡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지원청도 다 똑같아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걸 보면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 이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말을 전부 없는 데 없습니다. 지원청마다 ‘창의’자 안 붙어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학력신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인성교육이 됐든. 그래 놓고 정말 창의적인 무슨 사업이 들어 있냐, 그 지원청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 교수가 창의적 융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소치올림픽에서, 또는 소치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김연아라는 자체 선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정말 세계 최고인 선수, 그러면 그 선수가 하고 있는 피겨라든가 저기에서 체육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술도, 음악도, 미술도, 미적인 종합적인 걸로 묶어져 가지고 김연아 선수라는 하나의 세계 제 일인자의 그런 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스팀교육 강조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이나 김학산 교육장님이나 박병윤 교육장님이나 창의라는 말을 이 업무보고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대로 남원교육을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뭘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도교육청 바라볼 것 없이. 이게 교육장님들이 독자적으로 그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창하게 전부 창의인재육성이라고만 붙어 있지 없다는 거요, 알맹이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기획을 잘하고 일을 하고 또 지역청에 내려 보내주고 지역청에서 또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북교육 발전은 영원히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민하셔서 정말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새로 시작된 학기 초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식에 가봤더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지만 애국가를 안 부르고 어먼 짓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선생님들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졸업이 끝나면 바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또 남아서 졸업장 나눠주고 이런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지 계속 교무선생님이 앉으라고 무슨 선생님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러는데 계속 졸업장을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말을 안 듣는구나. 교육장님들도 일선학교에 있어봐서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육자, 교육현장 그리고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일단 서로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회풍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무질서 속에 또 질서가 있고 그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애국심이나 이런 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방법들과 경외하는 방법들이 옛날 세대하고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질서정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을 어느 정도 강제하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강제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강제하고 이런 체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는 규제, 요즘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암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정은 규제가 권력이고 그것을 깨게 되면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푸는 것을 두려워할 텐데 지금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바라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아이들이 표출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심증적으로 감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학기 초에 교육장님들과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의 정신교육이랄지 아닌지 훈화랄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진 행태지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자꾸만 강조하고 강조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졸업식 현장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기 초에 어느 교육청에 보니까 신규교사와 경력교사 간에 멘티·멘토를 결성을 해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학기 초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부적응할 수 있고 전학 가고 싶고 준거집단과 다른 정신적인 아노미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경력선생님들로부터 멘티·멘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 3, 4, 5월은 지내야지 않겠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들을 많이 해마다 듣고 있는데 주로 시보다는 군 단위 교육청에서 나온 업무보고 중에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아이들 간의 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농 간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도농 간의 학력격차가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도한달지 아니면 더 시간을 내서 집중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 누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농 간의 학력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격차에 따른 아이들의 학력격차까지를 포함해서 소득의 격차, 경제의 격차 이런 것들이 교육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 또 정보의 격차 이런 문제들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노력이나 지능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과거같지 않고 지금은 경제력의 차이가 아이들의 학력과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저희 아들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농촌마을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옆에 다리 건너가면 효림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우리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농촌아이들도 있고 보육원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자라는 게 바람직하고 더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많이 전학을 보냈는데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우리 아들들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4, 5학년 때쯤 입주를 해서 반수 이상이 그 아파트의 아이들로 채워지니까 일단 학력이 일군이 되는 거요, 그냥. 급격히 성장을 하고 또 아이들이 전학을 오는 학교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서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적 여건 같은 거 입지적 여건 때문에 사교육에 노출이 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이나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도시에 비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접근을 하고 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 즉,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대적으로 이러이러한 풍토나 세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열의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열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른바 현재 교육감 체제에서 말하는 혁신학교랄지 그런 교육들, 서구의 교육방법들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이 저도 같이 혁신연수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이 결국 시설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 같은 데는 교실에 가니까 우리 과거 컴퓨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칠판 하나하고 분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선진교육이냐 그러면 열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해나가는 커리큘럼상의 조정이랄지 교사의 열정 이런 것들이 배합이 돼서 성적이 나오고 선진교육이 나오는 것이지 요즘 시골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어지간한 도시학교보다 훨씬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골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문제는 전주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생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정읍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3,900명인데 고등학생이 5,500명이에요. 남원도 마찬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라북도 전체가 평준화가 돼야, 평준화가 지금 벌써 제가 평준화 2회니까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전주시내에 학교를 내가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전주 아이들은 적어도 전주로 학교 가게 해줘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잠깐만 할게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학생 수급에 대한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학생 조정을 강제적으로 해내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숫자가 어떻습니까? 중학교하고 비슷해요? 더 많나요? 전체 정원을…….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14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남원도 비슷해요. 남원도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로 하면 중학생이 3,062명이고 고등학생이 3,129명 해서 고등학생이…….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는 비슷한데.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0여명 정도 많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고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남원은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명문이어야 되고, 김제는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가 명문이어야 되고. 평준화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전주에 있는 전주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전주에 있는 학교를 가서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유일은 아니죠. 청주하고 전주만 선발시험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외부로 유출시켜야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한번 연구를 교육감이 새로 오시건 그대로 계시건 연구를 해서 과연 내부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지역에서 다니더라도 아무런 교육적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주로 유학 오는 것보다 김제에서 무슨 만경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김제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대학 가는데 더 유리하고, 사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위집단들이 전주로 안 빠져나오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상위집단 애들이 일제히 빠져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과연 거기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어차피 평준화 앞으로 다시 평준화를 비평준화식으로 가는 거에서 반대하고 그것이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죠, 그 양반은. 정치인으로 변했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특목고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반대하고 했던 거에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었지만 그걸 너무나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그 체계가 이루어지고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엘리트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짓누르면서 하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지역의 아이들이 자기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이 평준화지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특별한 진전이 있을 수 없고 이런 도농 간의 격차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정읍같이 고등학생이 5,500명인데 3천 몇 백명 중학생 배출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민원이 요즘 학기 초라 많은 것이 우유급식 같은 것을 하는데 선호도 조사는 우리 회사 것이 잘됐는데 왜 다른 회사 거를 쓰느냐 이런, 물론 저는 그분들 업자들의 말을 100% 수용하거나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런고니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했겠어요. 학교운영위원회나 뭘 통해서 절차를 거쳤겠지.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어떤 업자들이 생각하기에 조달법을 어겼달지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 많은 걸로 하기로 했다면 그걸로 선정을 한달지 저가입찰 방식을 택했다면 그것을 선정을 한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어떤 판단의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편법 결정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학교가 금연구역이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선생님들은 담배를 어디서 핍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심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방세의 7%가 담배소비세인데 재산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도청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만나면 왜 흡연구역을 없앴냐고 흡역구역이 층마다 있었거든요. 그게 있어야 된다. 도에서 담배를 많이 피어줘야지 무슨 전체건물 금연구역이 어디가 있냐. 밖에는 물론 피우게 몇 군데 해놨는데. 선생님들은 담배 피는 분들의 기호식품에 대한 자기해소랄지 자기만족이랄지 그다음에 선택권이랄지 일제히 싸그리 무시되는 거는, 그러면 학교 밖까지 저만큼 쉬는 시간에 달려가 갖고 담배 피고 와서 다시 양치질하고 수업합니까? 어떻게 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담배를 끊어야지.

형철

조형철위원

그거는 지방의원 안 하실 분들이 할 얘기고 지방의원 할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다 제안을 하려고요. 학교에도 선생님들의 휴식공간을 줘라. 아니면 조례로써 만들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별문제 없습니까? 안 피우면 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밖에 나가서 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도 교권침해 아닙니까? 성인으로서 아이들하고 같은 구성원인데 아이들의 구성원인 학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좋고 선생님으로서 담배를 끊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전체 금연거리, 전체 금연건물 그런 거는 법개정 촉구안을 만들어서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제가 고민해 볼게요. 아무튼 학기 초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희가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막 마무리하는 분위기고 지난번에 우리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혹시 재선이 되면 교육위원할 테니까 제가 마지막에 부탁한 것도 괜히 흘러간 복서가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요, 연구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시작하는 쪽이잖아요, 지금 학교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담배회사에다가 소송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도 국가관 확립에 대해서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기의 존엄성 그다음에 애국가, 애국가 부를 때도 촌에 학생들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적겠지만 시내학교에서 한 1천명 이렇게 모아놓고 조회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시내에서 직접 해보고 왔기 때문에, 저 있을 때 한 1천명 됐는데요. 아침에 조회 한번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선생님들도 힘들고. 또 제가 엊그저께 삼일절을 맞이해서 저희 아파트에서 건너편 아파트가 한 1천 세대 되는데 한번 봤어요. 국기 단 집이 일곱 집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국기게양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잘 돼 있었으면 아마 학생이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달았을 판인데 다는 집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천 집에서 한 일곱 집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TV에서 들었나요, 라디오에서 들었는가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한테 삼일절을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 학생이. 안중근 의사가 잡혀간 날 또 삼일절, 3일 만에 끝낸 전쟁. 제가 오늘 이 시간 후에 끝나면 초등학생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삼일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애들 몰라요. 그러면서 뭔 국가관 확립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들 혹시 교장회의나 이런 것들을 주재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시내 중등학교 선생님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정말 수업하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학생들이 잠자는 애들 깨우면 에이X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정말 교권 확립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명퇴자가 갈수록 늘어나요. 2011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초등·중등 합쳐서 175명, 2012년에는 218명, 작년에는 269명이거든요. 이번 2014년도 2월 말 지금 8월달도 안 됐는데 앞에 것은 다 합쳐가지고 한 숫자입니다. 이번에 2월 말 초등·중등 합쳐가지고 246명이 명퇴 신청을 했어요. 명퇴 신청한 이유는 그만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정말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렵다. 두 번째는 내년 퇴직금에 관계가 있다. 그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퇴직금을 손대네 안 손대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학생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끝나는 날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까 국가관 확립이라든가 인성교육에 혹시 모임자리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학력신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2013년도 수능에 대해서 전국 수능 1·2등급 해당하는 수가 자사고, 특목고 합쳐가지고 한 학교가 상산고등학교 4위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3개나 있거든요. 3개의 학교가 시내학교도 아니에요. 잘 아시는 장성고등학교, 군 단위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담양고등학교, 아니 담양고등학교가 아니라 담양군에 있는 창평고등학교, 거기도 30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다음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능주고등학교, 이 세 군데 학교가 전부 다 30대 안에 있어요. 시내학교도 아닌데. 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학구열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가지고 한 학교에 100명 이상 SKY대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림없잖습니까. 잘 나가던 전고, 전라고, 남성고등학교, 전주여고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왜? 하향평준화를 시켜놨어요. 아까 낮에 밥 먹고 오면서 유기태 위원님하고 사담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지만 도에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학력신장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사담인데 둘이 사담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도에서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학력에 소홀히 되고 있지 않은가. 방금 얘기했던 전라남도 장성고등학교는 옛날부터 유명했죠. 최근에 순위에 올라가 있는 담양에 있는 창평고등학교, 담양 쪽 군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화순에 있는 능주고등학교 이러한 곳이 전국에서 30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돌봄교실 리모델링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써 전라북도에 112개 학교 교실에 리모델링하라고 해서 한 312억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무진장 보니까 2개 교실씩 리모델링하라고 했었는데 정읍은 몇 개 교실이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교실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7개 교실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김제청?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2개 교실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2월달에 이미 돈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줬으니까 이미 방학 동안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다 돼 있겠죠.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환경 속에서 돌봄교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전주북일초등학교 급식,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여성 의원님하고 가가지고 조리해서 밥을 퍼주고 국을 퍼주고 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입찰이 되니까 입찰이 되면 저가이다 보니까 급식재료가 안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찰하다 보니까. 꼭 입찰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교장 할 때는요,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선정해놓고 몇 군데에서 김치 같으면 A, B, C 있으면 A, B, C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점수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질이 나쁘면 다시 업체를 바꿔버리고 할 수 있는데 입찰은, 지금 입찰은 1주일 단위로 합니까, 1달 단위로 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1달 단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 같으면 매일 들어옵니까, 1달 치 딱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매일 들어오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검수를 잘하고 입찰 한번 들어와 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그 사람들. 만약에 잘못했더라도 나중에 입찰참여를 못하게 해도 이름을 다시 바꿔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또 이게. 그러한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입찰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검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고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정읍지역에 특수교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개 학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학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근위원

예.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각 지역청별로요. 특수학급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학급별, 학교별로 제출을 내일 오전까지, 그건 금방 되죠?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지역청 보고에서도 질문한 것인데 도서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독서교육은 어느 학교든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독서 과목이 있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서교육.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독서교육, 독서 과목은 없는데 독서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과정에도 거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시설은 학교하고 마을하고 있는 학교마을도서관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또 특별히 토요일에도 운영을…….

김연근위원

토요일날 할 적에는 누가 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는 아니고요, 채용된 인력이…….

김연근위원

어디서 채용했어요? 자치단체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자치단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각 관계되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정읍지역에 사서가 몇 명 있습니까? 학교에 몇 사람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남원이나 김제도 마찬가지죠. 사서가 거의 없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2명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제는 그래도 나은 편이네요. 남원도 없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3개 학교에 사서 1명씩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는 자치단체에서 대는 거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실은 마을도서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주고 한 것이니까 그건 교육청 통계에서 사실은 따로 해야 돼요. 그건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성·인권교육이랄지 특히 인성교육이랄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독서교육을 강조합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 방침이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를 많이 해요. 한데 실제적으로 학교별로 도서관 활용도를 보면 거의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놓고 투자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책도 매일 전체운영비의 얼마, 몇 % 정도는 책을 구매하는데 그걸 전시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도서관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연도에는 도서관 살리기에 각 지역에서 전념을 좀 해달라.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데 환경을 마련해줘야죠. 제가 실제로 다른 학교에 가서 도서관 활용도를 갖다가 한 2시간 지켜봤습니다. 1명 와요, 1명. 그 학교가 익산에서 거짐 큰 학교 중에 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명이 와요. 숫자가 적은 학교는 거의 하루에 1명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들 아까워서 그 돈 아깝잖아요. 다른 일에 썼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사가지고 지켜 서서 하루에 몇 명 학생 활용하는지 가서 점자로 찍어야 될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서관 없애 문 닫아야 됩니다. 전시용 교육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스포츠강사들 3개월 동안 해서 각 지역에 배치가 됐죠? 지금 김제는 어떻습니까? 그 스포츠강사들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강사는 수업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수업 보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게 아니던데? 가서 보니까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 9명은 수업 보조가 원칙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하고 그 사람들은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제는 그런 모양이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사가 여러 강사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김연근위원

그 친구들 수업해요. 그 친구들이 수업을 전담으로 맡아서 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 그 강사가…….

김연근위원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강사가 교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수업은 불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렇게 하기로 지침이 내려왔나요? 전에는 했어요. 전에는 했다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보조역할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책의 선을, 정체성을 잡아 달라. 그래서 필요하면 더 뽑아야 될 것이고.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50명 뽑았죠? 선발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맘대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기네들 맘대로 뽑아버린 거예요. 150명이라는 선을. 내일 그 문제는 나옵니다. 예산서에 보면 50명이라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과 숫자까지 딱 나와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근거도 없이 150명을 자기네들 맘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완전히 인심성, 선심성 그런 행정교육을 하고 있죠.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죄송합니다. 잠깐 표시해놓은 게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활용 않는 폐교랄지 이런 곳에 대해서 제가 재산관리를 한번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대개 교육청에서 보면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잘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갖다가 재산관리를 하게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손이 안 닿으니까 그 근교에 있는 학교에다가 그걸 위임을 하죠, 재산관리를 대신해라.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안은 없지만 도교육청에다 자꾸 그런 부분에서 권한만 주면 뭐합니까. 돈이 내려와야지. 명절 때 10월달쯤 풀 한 번 베고 약 한 번 뿌리고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재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걸로 임대업을 하든가, 차라리. 아니면 거기다 캠프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든가, 농촌 같으면 거기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 주든가 해서 묵어 있는 숨 쉬지 않는 곳을 갖다가 살아 있게 만들어야 교육 아니겠어요? 각 지역에도 그런 것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는 익산에도 있어요. 그런 재산을 활용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도교육청과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 문제도 내일 도교육청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면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살증후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아이들 보건정신건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보건교사들이 알아서 합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청 김학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작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 위험군에 분류된 학생이 약 6.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심군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들 치료 지원, 심리 지원을 하도록 연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왔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읍도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Wee센터에서 예산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아이들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2013년도에 사업을 한 성과, 사업실적과 성과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시죠. 각 14개 지역 다요. 올해연도에 저는 가장 큰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더 치중해야 되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지금 직원들의 업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교원은 교원대로 업무가 많다라고 늘 힘들어 하지요. 그리고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대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는 행정실 직원이 자살을 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도 입장을 발표를 안 해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직원 가족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 이유, 원인 이런 걸 해서 변화를 줘야 될 텐데 그거 없어요,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업무를 갖다가 분산시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3장 써가지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웃고 말았는데 지금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남원, 장학사 분이나 공무원 중에 전주·익산에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거기에서 기거하시는지 어쩌시는지는 모르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김제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퇴근 10시에 하면 언제 집에 와서 살림하고 집안일 하겠습니까. 집안이 편안해야 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업무를 어떻게 분산시킬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행정실 직원들 학교에서 10시 이후에 일하면 시간외수당 줍니까? 그거 안 줄 거예요, 아마.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줍니까? 10시 이후에도.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에 3시간 범위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그러면 10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10시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 쉬운 얘기로 공일 하네. 교사들 방과후수업 1시간 하면 돈 안 줍니까? 제가 이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주잖아요. 그런데 행정실 직원은 왜 10시까지 일을 1시간 더 일하면 돈 안 줍니까? 제가 너무 어거지 써서 질문하는가요? 사람까지 업무적인 것으로 또 자기능력 비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람이 죽은 일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밖에서는 언론에서는 교원업무를 갖다가 줄였다, 또 행정실 업무도 줄였다 이런 공보성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꽝이에요, 말로만. 직원들은 그냥 초죽음이 돼서 다니는 거예요. 한 학교당 제가 익산을 모델로 해서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익산이 학생 수가 100명이 안 되는 학교, 초등학교에서 오고 간 공문이 8천 건이 넘습니다. 이 얘기해도 돼요, 익산석불초등학교. 1년에. 그 학교 100명 훨씬 미만이죠. 전주고등학교 1년에 1만6천 건의 공문이 오고 갔어요. 행정실 직원들 거기 가면 한 20명 됩니까? 교사들은 또 공문담당 교사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사들은 언제 아이들 수업하고 연구하고 행정실 직원들은 공문만 만들다가 그 공문 만드는 것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집계 내고 분석해야 되고 통계 내고 가서 교실이나 운동장 끝에 아니면 학교와 관계 되는 그런 기관에 가서 조사해야 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들. 사람 죽이는 일이지.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2014년도에는 내놓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제가 얘기를 싫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말로만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얘기 부드럽게 하면 좋습니다. 교육청 간부님들 나 싫어하잖아요. 왜? 왜 그러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내놓아야지 다 자기 잘한다라고만 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해결사 노릇만 하고 위에서 맨날 주인공만 하네, 혼자. 그게 쓰겠어요. 지역청에서부터 그것이 내놔야 되고 일선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 교사들 이 사람들 애로가 뭔가 해서 접합을 시켜야지 위에서 무슨 업무협약을 하네,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제대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저는 도의원을 또 할 기회가 있다면 교육위원회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11월달에 감사 때. 정말입니다. 그 조치를 내놓으세요, 거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로 창의력이 팍팍 머릿속에서 들어가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책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2014년도에는 교육장님들, 물론 환경이 열악하죠. 하지만 교육장님들이 애를 좀 써주십시오. 김제교육과장님이 특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거기 신경 좀 쓰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제교육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익산 아니에요?

김연근위원

모르겠어요, 어디 사시는지는. 하여튼 교육장님들 고생스럽지만 지역에서 가장 기본 되는, 저는 기본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업을 아이들 교육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교육을 하는 교사들,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을 하는 행정실 직원들 또 각 청에서, 교육청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역교육청. 사실은 만만한 게 지역교육청 아니에요. 오전에는 민원전화, 오후에는 현장 나가봐야죠. 갖다 와서 돌솥밥 하나 시켜서 먹고 또 일해야죠. 일하고 집에 가야죠. 다 자식들, 애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활인들 아닙니까. 생활을 하게 해줘야죠. 하여튼 너무 길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사모님 퇴근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는 보통 집에 정시에 퇴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세 분 교육장님 이석문 교육장님, 김학산 교육장님, 박병윤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9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끝으로 3개 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질문을 드린 것은 전라북도교육을 함께 걱정해 보자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세 분 교육장님께서 전라북도교육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아마 10대에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2.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3.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5.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6.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7.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4학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