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역교육청소관201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화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일순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신뢰 받는 의정활동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임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임실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더욱 새롭고 알찬 임실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양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성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도정을 염려하며 특히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순창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순창교육가족과 함께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4학년도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순창교육지원청에서는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인간교육, 순창의 혼이 담긴 순창인의 교육,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힘쓰며, 꿈과 사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순창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교육지원청 김국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청 담당 장학사, 주무관 및 과장 모두가 일과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교육지원청 이한홍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안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봄바람이 상당히 따뜻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면서 두 군데 순창교육지원청하고 부안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여기는 고창교육지원청하고 임실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포맷을 한번 봤어요. 의회에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목적사업비나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드시 사업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 이런 걸 해주라고 했는데, 순창하고 부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고창하고 임실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꾸 말씀드려야 이게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 회계연도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결산되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적사업, 지역 교육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추심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예산과장님도 안 오셨네. 예산과장님은 다 지역교육청은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추심을 해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인데 돌봄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가까운 데부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부안교육지원청의 산하에는 돌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이라든지 자체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현재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이런 3개 관내 대학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대학교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위탁한 학교가 몇 군데 돼요? 관내에.

관내에 8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과후돌봄 5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하는 데 있죠?

예.

10시까지 하는 데는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 학교의 기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전 교직원이 다 퇴근합니까?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만 남아서 최후 마무리까지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학교 담당 선생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퇴근하시는 걸로요?

예.

그러면 세콤같은 경우에 학교 경비가 맡겨져 있는 데는 담당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가시는가요?

예.

다른 전주권의 학교들은 교장·교감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외부는 아니죠, 위탁 선생님들이 와 계시니까 끝까지 남아서 보시고 그런다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는가요?

관리자는 정기적은 아닙니다마는 비정기적으로 오셔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점검 안 하셨죠?

예.

지금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교장·교감선생님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어떤 데는 선생님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는 데도 있어요, 학교 관리문제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제도가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돌봄교실이.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 오셔갖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이거 매년 비슷해 가지고, 제가 2012년부터 업무보고 받아봤는데 쭉 보면 몇 년 더 하면 외우겠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 말씀 여기 다 듣습니다, 보면 알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서 정착할 적에는 관심을 가지고 다 보시고 와서 의회에서 당연히 질의 나오니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국재 교육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오셨습니까? 실제로 돌봄교실,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돌봄교실을 만들고 있죠? 예산이 투입돼갖고.

예, 그렇습니다.

난방도 만들고 이렇게.

예.

실제로 가보셨어요?

제가 흥덕초는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하고 있는 고창남초하고 봉암초등학교는 담당 장학사님이 가셔서 확인해서 시설관리 사진까지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황 좀 물어봅시다. 지금 고창교육지원청의 산하에는 자체적으로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는 몇 개교가 있는가요?

대부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아니고 몇 개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개교 중 2개교는 우석대학교 사회적기업에 위탁했고 1개 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 돌봄교실은 5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5개교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돌봄교실은 10시까지죠?

예.

그럼 어린이들 하교는 어떻게 시킵니까? 10시에.

하교는 …….

돌봄교실이 저녁은 몇 시까지입니까?

10시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10시까지인데, 하교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골학교는 전주하고 틀려서 학생이 가는 수도 있지만 시골학교는 통학버스로 하교를 시켜주죠?

아뇨, 제가 보니까 부모가 동행해서 데려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해요?

예.

그러면 스쿨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까? 저녁 10시에는 전부.

예.

필요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일부 읍내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면 단위 학교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스쿨버스까지 운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녁 돌봄학교 10시까지 하는 데가 분포가 읍 단위입니까 면 단위입니까?

고창 쪽에 하나 있고요, 전부 면 단위가 4개교입니다.

면 단위에 4개교면 그 문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부형이 계속 데리러 올 것인가, 또 데리러 오더라도 시간타임이 어떻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방향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는 교육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죠?

예.

그 다음 학교 경비시스템 문제라든지 기타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예산적으로 얘기하면요.

우선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지원됐고요.

그건 당연히 중앙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하니까요 그것 말고요.

그 다음에 교사.

교사 그것도 그러고, 교사 인건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식사 지원.

식사 지원은 어느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돌봄교실 예산.

그거 말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4시까지 학교가 문을 닫는 거하고 10시까지 저녁에 학교가 어느 교실이든지 문을 열어놓은 것하고는 우선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전기료를 비롯해서 모든 운영비가 다 거기에 집중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 편성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돌봄교실만 다 갔지. 지금 돌봄교실 교부금 예산으로 전기세 못 내잖아요. 그렇죠? 학교운영비니까.

예.

마찬가지로 경비시스템도 그때까지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아마 계약도 다시 해야 될 건데요. 세콤같은 경우 계약이 돼있다면 6시에 크로스하는 것하고 10시에 크로스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제반사항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추심하라는 얘깁니다. 순창교육장님, 임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러죠? 현황 좀 주세요, 현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교실에 위탁은 몇 개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인지 사회적기업인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돌봄교실 교사채용은 어떻게 되는가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이 현황을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장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단계니까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임실교육청의 경우를 보면요, 교사들만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교사 한 분에 학생이 7명입니다. 계산 다 해보셨죠?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선생님 한 분이 7명의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까지는 아니라도 성의있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실교육청 신정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 1 대 1 대면수업, 어떻게 보면 서당식 수업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실이라고 해야 2개 학교 제외하고는 다 소규모 학교 아닙니까, 평균으로 잡아서.

예,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고 하니까.

소규모 학교들이 대부분 다…….

선생님 한 분당 7명 학생이라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도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교육청이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학교, 전교생이 아까 얘기는 소규모학교는 한 분당 2∼3명도 있겠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지도가 훨씬 더…….

학생들이 공부 잘 합니다.

공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혁신도 잘하고 있어요?

예, 인성도 마찬가지고요. 전연 생활지도상이나 학력상에…….

생활지도상은 원래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문제는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건 이 동네 저 동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학교폭력을 휘두르고 그렇습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질문하는데, 교육장님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육에 문제점이 많다.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학생들이 사회성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제가 질문하는 건데, 그렇다면 소수의 학생을 교사 한 분이 지도를 할 때 수업 속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한다면 그 아이들 어떤 패배감이든 조건이 불리한 것을 올릴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다 저기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를 또 그렇습니다. 예산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계산하면 임실이 1인당 430만원, 순창이 340만원, 고창이 316만원, 부안이 356만원입니다, 1인당. 인건비 제외하고. 임실의 경우 인건비까지 포함하니까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있는 전체들의 인건비를 연봉 5천만원으로 평균 계산했을 때 1인 학생에 1년 1,430만원이 투자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120만원, 하루로 계산하면 6만원, 1시간으로 계산하면 1인당 7,500원 비용이 나갑니다. 하루 8시간 근무제로 볼 때, 1시간에 7,500원. 그러면 우리가 사교육비 비싸다고 ‘사교육, 사교육’ 하잖아요. 사교육으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한 달에 10만원일 경우에 20일로 계산해서 하면 1시간당 5천원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교육비 비싸다고 하지만 공교육비는 훨씬 더 비싸단 얘기예요, 훨씬 더. 이게 과연 투자한 만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이 아니라 교육과학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학교에 들러서 간부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과연 우리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본전을 뽑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하고 잔소리를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여기 보면 농산어촌 격차 줄인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농산어촌 격차, 농산어촌에 도대체가 도시와 어떤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있는가. 여기 전혀 실적이 없어요, 도대체.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2013년도 활동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쨌단 말이야? 매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이렇게 몇 회 몇 명 해서 결과가 어쨌단 말이야 도대체. 농산어촌 격차를 어떤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줄였다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용군 교육장님, 그러죠?

그렇습니다.

매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의드리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쨌단 말이야, 이게. 왜 이게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나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안교육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안교육청은 비교적, 예를 들어서 인터넷중독 예방,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하는데 이거 전체 학생이 다 조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니 여기에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K2척도 한국정보화진흥개발원에서 조사한 겁니까?

거기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입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공통적으로 조사를 했죠?

예.

위원장님! 인터넷 이용습관 조사 실시한 것을 도교육청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방학기관 인터넷 과다사용자 방학특별프로그램 실시 그래서 총 5회를 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도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활동을 탐색시킬 필요가 있고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위험사용군 학생과 주의사용군 학생이 약 100여명 나와 있어요. 그러죠? 이한홍 교육장님!

예.

100여명 지금 나와 있는데 그중에 14명만 예를 들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0여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14명에 대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점이 미흡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14명 학생을 이렇게 특별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까지는 지도가 되더라. 그렇죠?

예.

좀 이런 것들이 교육청별로 돼서 전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용군 스마트폰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암 발생하는 두 번째 요인이 이 스마트폰 전자파더라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인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이게 1년에 1천만원 이상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점만 걱정만 하고, 그러죠? 김국재 교육장님! 걱정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수업방해부터 애들 건강 걱정만 하지 행동으로 실천화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우리 교육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심각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이건 실적이 아니죠, 결과. 이렇게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들을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건 분석이죠. 그리고 이게 나와야 피드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정균 교육장님!

맞습니다.

결과가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피드백이 가능하다. 제가 8년 동안 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만 8년 동안 이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몇 명 몇 회 얼마 들여서 했다, 8년간. 8년 동안 변한 것이 없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또 학부형님들한테는 반드시 받습니다. 받아서 다음 사업 추진할 적에 하죠.

제가 제일 신뢰하지 않는 게 만족도조사입니다. 그게 솔직히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출발과 완성은 선생님들이 해요. 그런 분석도 조사도 전부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고 하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선생님들한테 나와요. 학부모들한테 만족도 조사하면 어떤 부모가, 학부모 모셔놓고 ‘당신 자녀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도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 얘기합니까? 1 대 1로 면담해서 하라고 해도 않는데 이 만족도 조사하면 다 좋다고 하지 누가 그걸 나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송곳도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밑에서부터 선생님들 선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이 나와줘야, 그리고 아까 김국재 교육장님이 어떤 교육장님이, 제가 일선 학교하고 많이 방문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부담줘야지 왜, 부담 안 주는 방문을 뭐하러 합니까. 부담줘야 해요. 방문의 목적은 부담 주러 가는 거예요, 부담 주러.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하고 가서 민원이나 협의를 하시면 교장이 부담을 가질 것이고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문제를 가서 대화를 하시면 교사가 부담을 가질 것이고, 가서 교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당연히 부담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부담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부담이 너무 없어, 부담이. 꼭 그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면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위원회 공화국같아, 위원회 공화국.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이한홍 교육장님! 왜 위원회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확대되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못 믿으니까, 우리 학교를 못 믿으니까. 우리 교육기관을 못 믿는 거예요, 도교육청을 못 믿고. 너희들끼리 맡겨 놓으니까 못 믿으니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교장 못 믿고 못 믿어. 이거 위원회 공화국이에요. 위원회 때문에 소비되는 예산과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도교육청은 교육청을 믿고 교육청은 일선학교를 믿고 교장을 믿고 교사를 믿고 도민들은 우리 교육 전체를 믿어줘야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데, 어느 나라에 이런 위원회 공화국이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나 식견이 좁아서, 누가 외국 많이 다니신 분 있나? 어느 나라가 이런 위원회 공화국이 어디 있어요? 교육에. 선진국은 거의 교육은 간섭 받지 않습니다. 간섭 받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도 7시나 7시 30분 되면 교문 딱 닫아버립니다. 어떤 누구도 사전방문 허락받지 않고는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부형이고 누구 간에. 그렇게 독립적으로 학교장 중심의 그런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위원회 위원회, 아무나 무슨 동네 강아지 들어가듯이 학교를 아무 때나 들락거리고, 누구 허락도 없이 교실 들어가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멱살이나 잡는 이런 교육풍토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점도 저기를 하셔서 총체적으로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우리 임실의 신정균 교육장님이나 순창의 김용군 교육장님, 고창의 김국재 교육장님, 부안의 이한홍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몇 말씀 드리려고요.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국가관 말씀하셨는데, 어제 매스컴에서 그걸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충북교육청의 독도에 대한 퍼즐게임, 그거 보셨어요? 저는 김승환 교육감님 체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각 14개 교육지원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아이디어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신선한 그런 충격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데 있나요? 우리 김용군 순창교육장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희 순창같은 경우에는 순창의 적성초등학교에 독도체험학습관 환경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이렇게 그 학교를 방문해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불완전한 요소로 태어나서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막중한 책무를 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그러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다 몸에 배서 왔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요. 졸업식장 가보면 뭐가 뭔가 모르겠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만 흘러갈까, 제가 군대 헌병대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하강식 정확히 이런 룰대로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지금도 미군들은 하강식 정확히 합니다, 게양식 정확히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국가관, 역사관, 애국심을 길러줘야 할 책무가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안타까워요. 나라가 왜 이렇게 흘러갈까 왜 이러한, 우리나라 저희들 일제 치하 겪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민주화가 뭔가를 모르죠. 망월동에 가보면 바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수천명이 죽어 있는 그 무덤들 보면, 민주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것들 전혀 모르죠, 5.18사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겪어 봐서 모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한번 정도 더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흘러갔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한 마디로 표현하면 다 먹고 살만 하고 비슷하게 다 레벨이 올라와 있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예를 하나 들면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3.1절 때 아파트를 봤는데요, 태극기 달린 곳 몇 군데 안 됩니다. 학생들 숙제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라고 하시라고. 그 숙제 내줬다고 학부모들 반발하고 항의 전화할 학부모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죠? 잘했다, 학생들이 달라면 아마 학부모들 엄마 아빠들 볶아 먹어서라도 태극기 사러 갈 거예요, 숙제 내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되냐? 교육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잡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도 하고, 부안교육청에서 이런 일 했다. 보면 주로 경찰서장이나 나오고 언론에 이랬네 저랬네, 이것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언론 말고는 부안의 구체적인, 고창의 구체적인 걸 모르잖아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방범대, 경찰서. 학교가 안 나와요, 학교가. 우리 교육장님 얼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 것 나오지 말고, 어디 이·취임식 행사 갔다고 나오지 말고 아까 이런 교육들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런 일 했다,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임기가 6월말까지입니다. 언제 이 자리에 제가 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떤 거냐고요? 학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냐. 학교 시설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시골학교 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 단위에 아무리 소규모 학교지만 하나씩은 놓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특히 지금 고창, 부안을 보니까 고창의 아산면, 같은 면에 한 학교는 학생수가 40명이고 하나는 17명이에요. 대아초, 아산초. 맞죠? 그 다음에 고창, 또 있어요. 신림면에 신림초, 가평초, 19명, 27명. 합쳐봤자 50명도 안 되죠. 저는 경제적인 논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맘이 없어요. 왜? 교육을 가르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그거 건의해 보셨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우리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교육감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 좀 해달라고. 안 해보셨죠? 학생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애기들 다투고 싸우는 거 다치지만 않으면 저는 놔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적으로. 왜? 애기니까 싸우는 거죠. 애기들 초등학교에서 싸우는데 경찰서 갈 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딪치면서 자기하고 뜻이 서로 안 맞으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 중에 싸우는 과정에 찾아야죠. 저희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뻑 하면 부모들한테 이르고, 이르기 이르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합하는 거 저는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관련된 거 있습니다. 좀 줄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교직원보다. 괜찮아요, 있어야죠. 그러나 아까처럼 면 단위에, 제 지역구도 한 면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돈은 빼놓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도로 사정 좋아요. 셔틀버스 좋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15분이면 A라는 학교 정리하고 B라는 학교 갈 수 있어요. 애기들 부딪쳐야죠. 함께 거기에서, 방과후도 안 되고 특별활동도 안 되고 축구도 안 되고,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데. 20명도 되지 않는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면 단위 정도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부안은 더 많아요, 부안은. 아시죠? 우리 교육장님.

예.

학생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죠. 말씀 못 드리죠? 우리 교육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이 디베이트 교육입니다. 익산, 군산 한 군데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학교가. 아시죠? 토론문화. 이것도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완전히 토론 사회가 됐잖아요. 계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 관철 안 되면 뒤에서 헛소리하는 거죠, 발목 잡는 거죠. 잘못된 거죠. 어린 우리 자녀들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면 이 애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열띤 토론 끝에 도출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몸이 굳어져 있으니까, 사고가 굳어져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어린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애들은 그런 교육을 좀, 한 1억 가까이 전주교육청에서 그런 예산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너무 우리 사회에 깔려 있죠. 내 뜻 아니면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뒤에 계신 애쓰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행복할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힘들고 기성회비 안 낸다고 쫓겨가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다니고 먼지 먹고 다녔습니다만 국가관은 저희들은 정확히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자녀들, 더 고생하셔서 교육에 더욱 앞장서는 교육장님들, 우리 교육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입니다. 학기 초에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군 단위 교육청엔 제가 당부를 했었는데, 시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도시지역에서 전입해서 와서 학교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들같은 경우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학기 초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학기초에 제기되는 것 중에 전주로 전학보내달라 이런 실현 가능하지 않은 민원인데 많이 발생합니다. 다니기 싫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그런 좀 안심도 시켜 주시고 잘된 선배들도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초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에 기숙사들이 완벽하게 다 있지는 않은가봐요? 100% 수용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100% 다 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놓치면 어떻게 학교 가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별별 민원이 다 있어요. 저희 도의원은 그런 면은 없지, 시의원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전화한대요, 시의원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이를테면 정치가 이렇게 원망 받는 건데, 아이들 스쿨버스 놓치는 거하고 도의원, 교육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전학시켜달라, 기숙사가 없는데 왜 시골로 가게 했냐, 자기 딸내미 공부 못한 건 생각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아이들이 적응해야 할 상황이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실이나 순창이나 고창, 부안에 있는 그런 신입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35사단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 표출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35사단이 옴으로 인해서 소음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도 안 된 것 같고 갈등도 봉합이 안 된 것 같은데, 인구가 유입이 돼서 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달라진 점들이 좀 있습니까?

임실교육장입니다. 소음문제는 지금 현재는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생수는 기대했던 것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실 병설유치원하고 임실 초등학교 학급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예.

지금 단설유치원 예산 작년에 통과됐는데 아직 못 짓고 있죠?

예, 측량 다 끝났고요 실시설계 끝났습니다.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되면 35사단 내에 유치원을 만들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생기기 전에 35사단 내에 어떤 보육시설이 생기고.

충경어린이집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아이들 수급이랄지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단설유치원을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서둘러서 개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리적으로 시기상 어려움이 있었나요? 왜 진행이 이렇게 더딘 거예요?

단설유치원 설립은 저희가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안에 해결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됐든 시설이 됐든 시의적절한 그런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파급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35사단 이전으로 인해서 아이들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들이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지역으로도 당연히 갈 수가 있고, 특히 임실 단설유치원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형성돼서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적인 예지만 나머지 모든 행정들이 시의적절하게 조기에 발주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본보기가 되고 그런 사안인 것 같으니까 나머지 교육·학예행정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금년이 마지막 저희들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께서 아마 이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업무보고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년간 계획하신 부분들을 심사숙고를 더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확인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에 영어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일순 센터장님이 가셨죠?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가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가 과거에는 센터장이 없다가 연구관으로 보임을 해가지고 이번에 4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센터장이 있으면 센터장은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인 거예요. 최소한도 교장급, 연구관 급이 간 건데, 제대로 기획을 하고 운영하려면 밑에 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만 있고 연구사, 장학사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무슨 센터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센터장을 보내지를 말든가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전부 똑같습니다. 제가 4군데 다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센터장이 있으면서 센터장이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거죠. 어때요? 교육장님.

그렇습니다.

기획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센터장 밑에 연구사나 장학사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체제가, 이건 도에다가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머리만 있고 하부조직 체계가 없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연구사 배치가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 네 군데 다 보니까 수당체계나 이런 것도 지금 안 되어져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같이 제가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교육장님은 학력신장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 속에 혹시 임실에서 학력신장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나요?

사실 우리 임실은 학력 쪽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중학교만 하더라도 시골 중학교에서 상산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작년에 한 2억4천 정도 학력신장 예산을 받았고 올해도 한 1억9천 정도 예산을 받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컨설팅이나 선생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잘 해도 자기주도학습…….

4개 지원청 중에서 우리 임실 청은 이런 사업을 해서 학력신장을 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업.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학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캠프도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부안을 보니까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부안의 우리 박진홍 과장님이 하셨나 교육장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청에서는 그걸 내세운 게 전혀 없던데 중학교인가 야자를 운영하겠다, 상당히 학력신장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는 게 나타나는 것 같은, 당연히 희망자죠,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14개 지역청 중에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의지를 가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나는 눈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실시하는 학교들 있습니다, 9시까지.

나는 부안에 보니까 그게 사업으로 들어있고 그러기에 상당히 그래도 학력신장에 대해서 뭔가, 강제는 요즘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분 교육장님 공통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교육 공동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계획 속에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라고만 주장하지 그 교육공동체가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주민들한테까지 개방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모든 주민들도 신청만 하면 도서대여가 가능하다든지 주민들과 함께 가는 학교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교육문화회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것들 사업이 기획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주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가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공동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야 협조를 얻고 지역사회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또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동체에 대한 노력의 사업들이, 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걸 네 분 교육장님께 한번 건의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들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지역교육설명회인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선 학교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모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4월달까지 아마 계속 지역교육설명회가 있을 걸로 예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등록부를 비치하고 참석대상을 지정해 가지고 교육계획설명회, 교육감 특강이 들어 있고 지역교육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등등이 나와져 있는데, 학교를 모두 윗분들이 비우면 학교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저 공감해요, 이 부분을.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행정 공백이 정말 우려되는 지역교육설명회는 지양되어져야 한다. 등록부를 비치하고 누구누구누구 지정을 해서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강제나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4개 지역청은 제가 지역교육설명회를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께서 아까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발로 뛰는 교육장님들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꼭 뒤, 언론에 보도되거나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고 나면 그때 항상 뒷북을 치는, 사전에 교육장님들이 챙기시고 학교 방문도 좀 하시고 필요하면 회의도 소집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게 필요하지 항상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임실에 혁신학교가 9개나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9개입니다.

유난히 임실에 혁신학교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실에 혁신학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임실이, 그때 학력문제 때문에 그랬나?

선생님들이 명예회복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동체 저희도 일진제강이나 35사단 들어오니까 공공도서관에도…….

전라북도에 학교수가 760여개 되죠?

예.

혁신학교가 101개죠?

예, 101개입니다.

그러면 7.6분의 1이 혁신학교죠?

예.

그런데 임실 관내 학교수가…….

초·중·고 합해서 27개.

그렇죠. 초·중·고 27개인데 그중에 9개 학교가 혁신학교예요.

예, 30%.

그런다면 정말 임실은 혁신됐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임실은 혁신됐어야 돼요. 아마 전라북도 전체에서 최고로 혁신이 돼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창,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금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50명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0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팀장 1명, 기간제교사 1명, 치료사 2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고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교육감님께 제가 정책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보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무관이 없어요, 센터에.

그렇습니다. 센터에 주무관 없습니다.

누가 행정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 다음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이 없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장기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1년 있다 가고 없고, 기간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적인 어떤 배려를 빨리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은 통합을 직업전환중심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력문제는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안에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줄었다라든지 이런 통계 한번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교권조례가 있은 후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든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는 게 줄었다라든지 이런 것 통계 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못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후발주자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곤혹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명퇴가 증가하고, 이게 우리 지원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행정적으로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나 또는 도교육청의 위에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을 정말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보호를 해서 교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이게 지원이고. 그런데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여선생님이 참 당하고도 말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와졌던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정말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꼭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창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교육을 위해서 1일 30분씩 햇빛 받기 햇빛에 노출되는, 상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한번 연수가 있었습니다. 비타민D는…….

다른 청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만 해요?

아마 다른 교육청도 들어 있을 겁니다.

없는 것 같더라고.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만 그래서.

당연하죠. 특이한 건강관리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비타민D 햇빛 받아가지고 피하에 있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비타민D로 바뀌면서 건강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특이한 부분이어가지고 다른 지원청도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3∼5분만 하겠습니다.

예,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 부분이 많아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인성교육만큼은 강제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다. 맞죠?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한 장성인가 장교가, 일본으로 미군이 진주했잖아요. 미군 막사 주변을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엉망이잖아요. 숙소로 여자도 데리고 오고 걸어다닐 때 껌 씹고 다니고 웃통 벗고 다니고, 캠프 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저런 군인들한테 왜 졌는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일본 장교 장성 출신이 계속 돈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저녁 6시가 돼서 하기식을 하는데 그 자유롭게 놀던 미군들이 국기가 올라가니까 쫙 서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대요. ‘아, 저게 바로 우리가 진 이유구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자율 속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은 강압적인 인성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본질의, 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인간 본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인성교육을 강조해서 계속 우리가 시킨 지도. 그런데 아직도 효과는 대단히 미흡하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지금과 같은 인성교육제도가 과연 예산 투입하고 그냥 예산 쓰는 형식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로 인간 본질의 인성 교육으로 접근해서 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조례라는 것을 발의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반인 인성교육도 학교에서만 어릴 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발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초 업무보고 자리니까 각별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양용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 전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남원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있는데 뒤에 보면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부 돼 있어요. 자꾸 시정하라고 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죠? 이석문 교육장님. 김제 거 한번 보세요, 김제. 옆에 김제 거 없습니까? 김제 거 뒤에 보시면 사업개요, 추진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잘 돼 있죠? 남원교육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김제는 돼 있어요. 김제는 소기현 사무장님이 의회에 있다 가셔서 잘 했나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함께 가는 교육복지에 명시이월이 5억4,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김제고 식생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건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됐나요? 김제교육장님.

김제교육장 박병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2015년도부터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실습교실, 실습동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생활관이 현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거기보다는 실습동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대로…….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를 보고.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실업고예요? 현재 김제고가 실업계입니까?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2반, 화공과 2반, 기계과 2반 해서…….

그러면 종합학교고만.

예.

종합고등학교라고 그래야지 전문계 고등학교……. 없는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갑니까?

예.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는데 식생활관 증축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밥 안 먹습니까? 학교배치가 학교에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3억5,500만원이 여기 또 집행이 안 됐어요,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그런데 밑에 보면 교육학원개선사업비 및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남는 돈이에요? 이게.

예.

어디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한 87∼90% 낙찰이 되거든요. 그게 31대 낙찰을 한 결과 10 몇 %씩 남는 돈입니다.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낙찰차액입니까?

전세버스가 주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얼마 입찰했는데 대당 얼마 낙찰로 정해졌는데 얼마가, 너무 지나치게 3억5,500이 차액으로 남으면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이거 지금.

30여 대가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대당 얼마인데요?

대략 한 8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87% 이렇게 되니까…….

대당?

8천∼1억 정도, 대당.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정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25인승도 있고 34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낙찰을 보고 있는데…….

버스를 구입한 겁니까, 전세버스를…….

전세버스를 지입을 1년 동안.

지금 지입차량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입찰해 가지고. 그러죠?

예.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24인승 전세버스의 평균낙찰가는 얼마예요? 그 자료 있어요? 그러면 42인승이죠? 45인승은 없고 42인승.

예.

제가 버스회사에 26년 근무한 사람이라 버스의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전세버스 낙찰가는 얼마예요?

45인승요?

42인승, 45인승은 없고.

학교마다 통학구간이 틀리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대충 맞아요, 다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학교마다 다르면 말이 안 되죠. 입찰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데 얼마 차이 아닌데 지나치게 많이, 이게 목적사업비 차액인데 지나치게 많이 남아서 그래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청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상황이.

다른 지역청 핑계 대지 마시고요. 김제지역만 얘기하지 왜 다른…….

낙찰가가 87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교육장님 다른 지역은 왜 끌고 들어가요. 거기 얘기하면 김제교육청 답변만 하시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

예.

2014년도 거죠, 2014년. 하여튼 그렇습니다. 2013년 건데 2013년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 운영한 겁니다.

한 거죠?

예.

그러면 2014년에는 이미 낙찰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줘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2014년 예산이 있어요. 27쪽에 보세요. 39억이 2014년 예산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 통학버스운행 수요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그 정도 앞으로 차액이 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적에는 한 5%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죠? 김제지원청 것은 이 정도 남으니까,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사장되는 겁니다, 사장. 예산은 매년 전년도 편성, 당해연도 집행, 다음연도 결산해 가지고 계속 적재적소에 그 해에 딱딱 써야 되기 때문에 남았다고 해서 ‘아, 잘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편성을.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쓰지 못했다. 왜냐면 예산이 부족해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다급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세울 때는 100%까지 가능하게 세우는데 실제로 버스 계약회사들이 87% 선 내에서 그 위로 99%까지 내는 사람도 있고 또 87%에 내는 사람도 있고…….

알았습니다. 그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기태 의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교육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3개 교육청 전부 다 보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수교육 내실화 해가지고, 이건 항상 나오는 문구예요. 특수교육은 정말 특수교육입니다. ‘특수’자가 괜히 붙어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특수교육은 정말 특수교육인데 이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또 센터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엄청 많아요. 방과후센터, Wee센터 하여튼 센터처럼 많은 게 없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웬만하면 다 센터 붙이거든요. 어찌 됐든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원청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실화라고 해놓고 실제 내실화가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가령 정읍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5명인데요.

5명. 그러니까 어떻게 5명인가…….

특수교사가 1명 있고요. 정규교사 초등에 1명 있고, 센터실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자고요. 중등에 기간제교사 1명 있고, 운영강사가 무기계약이 둘 있고요. 치료사 1명 이렇게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교육청은요?

정규 특수교사가 중등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초등에 2명, 중등에 1명, 물리치료사 1명 그래서 총 5명입니다.

김제는요?

김제는 초등이 특수교사가 있고요.

정규교사?

초등. 그러니까 중등은 기간제.

중등은 기간제, 초등은 정규교사?

예.

1명?

1명은 특수 보조사 1명 있고 치료사 2명 있고, 저희도 5명입니다.

아무튼 이게 현실이여, 5명. 정읍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남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김제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섯 사람이 해. 지금은 특수교육은 통합운영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일반학급에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도 3시는 이미 개소를 다 했어요. 지금은 정읍·김제·남원도 규모가 큰 시 단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같이 가야 돼요. 직업전환중심 특수지원교육센터까지. 그런데 현재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다섯 사람이에요. 그 다섯 사람도 정규교원이 팀장·실장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있어. 그죠? 그다음에는 기간제나 강사나 물리치료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순회교사 T/O일 거예요, 아마. 그럼 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요. 책임자 한 명 제대로 없는 거요. 제가 교육감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몇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이러고서 무슨 이게 특수교육이냐. 말로만 센터, 이거 전시성이냐 뭐냐 이게. 그러고 다 내실화, 내실화 해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사나 기간제는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그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강사나 기간제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떠나면 돼요. 기간제는 글자 그대로 기간제이어서 떠나면 돼. 강사 마찬가지. 그렇다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은 차라리 나아요, 그게.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으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정읍이면 정읍, 김제면 김제 그 지역 아이들의 특수학생들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차라리. 그러나 기간제나 강사는 1년 후에 떠나든 6개월 후에 떠나든 그럼 또 새잡이여. 전부 새잡이여. 새로 파악해야 되고 공문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사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사 한 사람이. 그러고 거창하게 정읍특수교육지원센터,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통합운영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까지 겸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앞으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말로만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현실이 정말 이게 ‘특수’자를 붙여서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냐. 정말 이거 안 된다. 바꿔줘야 된다. 지금 세 군데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주는 더 열악합니다, 사실은. 1,200명의 특수학생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세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센터장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라. 그리고 주무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무관 한 사람도. 센터 운영의 예산이라든가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주무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무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교육장님도 관심을 갖고 명실상부한 말뿐이 아닌 전시성이 아닌 특수교육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실화가 되는 거죠. 하여튼 특수교육에 대한 걸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참 저도 답답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의 본질이 학력신장, 인성교육 아무리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미흡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지원청도 다 똑같아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걸 보면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 이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말을 전부 없는 데 없습니다. 지원청마다 ‘창의’자 안 붙어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학력신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인성교육이 됐든. 그래 놓고 정말 창의적인 무슨 사업이 들어 있냐, 그 지원청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 교수가 창의적 융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소치올림픽에서, 또는 소치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김연아라는 자체 선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정말 세계 최고인 선수, 그러면 그 선수가 하고 있는 피겨라든가 저기에서 체육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술도, 음악도, 미술도, 미적인 종합적인 걸로 묶어져 가지고 김연아 선수라는 하나의 세계 제 일인자의 그런 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스팀교육 강조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이나 김학산 교육장님이나 박병윤 교육장님이나 창의라는 말을 이 업무보고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대로 남원교육을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뭘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도교육청 바라볼 것 없이. 이게 교육장님들이 독자적으로 그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창하게 전부 창의인재육성이라고만 붙어 있지 없다는 거요, 알맹이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기획을 잘하고 일을 하고 또 지역청에 내려 보내주고 지역청에서 또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북교육 발전은 영원히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민하셔서 정말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형철 위원입니다. 새로 시작된 학기 초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식에 가봤더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지만 애국가를 안 부르고 어먼 짓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선생님들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졸업이 끝나면 바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또 남아서 졸업장 나눠주고 이런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지 계속 교무선생님이 앉으라고 무슨 선생님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러는데 계속 졸업장을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말을 안 듣는구나. 교육장님들도 일선학교에 있어봐서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육자, 교육현장 그리고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일단 서로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회풍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무질서 속에 또 질서가 있고 그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애국심이나 이런 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방법들과 경외하는 방법들이 옛날 세대하고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질서정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을 어느 정도 강제하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강제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강제하고 이런 체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는 규제, 요즘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암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정은 규제가 권력이고 그것을 깨게 되면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푸는 것을 두려워할 텐데 지금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바라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아이들이 표출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심증적으로 감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학기 초에 교육장님들과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의 정신교육이랄지 아닌지 훈화랄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진 행태지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자꾸만 강조하고 강조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졸업식 현장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기 초에 어느 교육청에 보니까 신규교사와 경력교사 간에 멘티·멘토를 결성을 해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학기 초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부적응할 수 있고 전학 가고 싶고 준거집단과 다른 정신적인 아노미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경력선생님들로부터 멘티·멘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 3, 4, 5월은 지내야지 않겠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들을 많이 해마다 듣고 있는데 주로 시보다는 군 단위 교육청에서 나온 업무보고 중에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아이들 간의 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농 간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도농 간의 학력격차가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도한달지 아니면 더 시간을 내서 집중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 누가.

도농 간의 학력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격차에 따른 아이들의 학력격차까지를 포함해서 소득의 격차, 경제의 격차 이런 것들이 교육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 또 정보의 격차 이런 문제들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이나 지능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과거같지 않고 지금은 경제력의 차이가 아이들의 학력과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저희 아들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농촌마을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옆에 다리 건너가면 효림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우리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농촌아이들도 있고 보육원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자라는 게 바람직하고 더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많이 전학을 보냈는데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우리 아들들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4, 5학년 때쯤 입주를 해서 반수 이상이 그 아파트의 아이들로 채워지니까 일단 학력이 일군이 되는 거요, 그냥. 급격히 성장을 하고 또 아이들이 전학을 오는 학교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서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적 여건 같은 거 입지적 여건 때문에 사교육에 노출이 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이나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도시에 비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접근을 하고 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 즉,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대적으로 이러이러한 풍토나 세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열의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열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른바 현재 교육감 체제에서 말하는 혁신학교랄지 그런 교육들, 서구의 교육방법들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이 저도 같이 혁신연수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이 결국 시설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 같은 데는 교실에 가니까 우리 과거 컴퓨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칠판 하나하고 분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선진교육이냐 그러면 열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해나가는 커리큘럼상의 조정이랄지 교사의 열정 이런 것들이 배합이 돼서 성적이 나오고 선진교육이 나오는 것이지 요즘 시골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어지간한 도시학교보다 훨씬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골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문제는 전주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생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정읍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3,900명인데 고등학생이 5,500명이에요. 남원도 마찬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라북도 전체가 평준화가 돼야, 평준화가 지금 벌써 제가 평준화 2회니까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전주시내에 학교를 내가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전주 아이들은 적어도 전주로 학교 가게 해줘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잠깐만 할게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학생 수급에 대한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학생 조정을 강제적으로 해내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숫자가 어떻습니까? 중학교하고 비슷해요? 더 많나요? 전체 정원을…….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14개 있습니다.

남원도 비슷해요. 남원도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생 수로 하면 중학생이 3,062명이고 고등학생이 3,129명 해서 고등학생이…….

거기는 비슷한데.

한 60여명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고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남원은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명문이어야 되고, 김제는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가 명문이어야 되고. 평준화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전주에 있는 전주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전주에 있는 학교를 가서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유일은 아니죠. 청주하고 전주만 선발시험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외부로 유출시켜야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한번 연구를 교육감이 새로 오시건 그대로 계시건 연구를 해서 과연 내부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지역에서 다니더라도 아무런 교육적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주로 유학 오는 것보다 김제에서 무슨 만경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김제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대학 가는데 더 유리하고, 사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위집단들이 전주로 안 빠져나오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상위집단 애들이 일제히 빠져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과연 거기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어차피 평준화 앞으로 다시 평준화를 비평준화식으로 가는 거에서 반대하고 그것이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죠, 그 양반은. 정치인으로 변했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특목고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반대하고 했던 거에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었지만 그걸 너무나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그 체계가 이루어지고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엘리트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짓누르면서 하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지역의 아이들이 자기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이 평준화지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특별한 진전이 있을 수 없고 이런 도농 간의 격차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정읍같이 고등학생이 5,500명인데 3천 몇 백명 중학생 배출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민원이 요즘 학기 초라 많은 것이 우유급식 같은 것을 하는데 선호도 조사는 우리 회사 것이 잘됐는데 왜 다른 회사 거를 쓰느냐 이런, 물론 저는 그분들 업자들의 말을 100% 수용하거나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런고니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했겠어요. 학교운영위원회나 뭘 통해서 절차를 거쳤겠지.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어떤 업자들이 생각하기에 조달법을 어겼달지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 많은 걸로 하기로 했다면 그걸로 선정을 한달지 저가입찰 방식을 택했다면 그것을 선정을 한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어떤 판단의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편법 결정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학교가 금연구역이에요?

예.

선생님들은 담배를 어디서 핍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심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방세의 7%가 담배소비세인데 재산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도청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만나면 왜 흡연구역을 없앴냐고 흡역구역이 층마다 있었거든요. 그게 있어야 된다. 도에서 담배를 많이 피어줘야지 무슨 전체건물 금연구역이 어디가 있냐. 밖에는 물론 피우게 몇 군데 해놨는데. 선생님들은 담배 피는 분들의 기호식품에 대한 자기해소랄지 자기만족이랄지 그다음에 선택권이랄지 일제히 싸그리 무시되는 거는, 그러면 학교 밖까지 저만큼 쉬는 시간에 달려가 갖고 담배 피고 와서 다시 양치질하고 수업합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를 끊어야지.

그거는 지방의원 안 하실 분들이 할 얘기고 지방의원 할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다 제안을 하려고요. 학교에도 선생님들의 휴식공간을 줘라. 아니면 조례로써 만들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별문제 없습니까? 안 피우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밖에 나가서 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권침해 아닙니까? 성인으로서 아이들하고 같은 구성원인데 아이들의 구성원인 학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좋고 선생님으로서 담배를 끊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전체 금연거리, 전체 금연건물 그런 거는 법개정 촉구안을 만들어서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제가 고민해 볼게요. 아무튼 학기 초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희가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막 마무리하는 분위기고 지난번에 우리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혹시 재선이 되면 교육위원할 테니까 제가 마지막에 부탁한 것도 괜히 흘러간 복서가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요, 연구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시작하는 쪽이잖아요, 지금 학교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담배회사에다가 소송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도 국가관 확립에 대해서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기의 존엄성 그다음에 애국가, 애국가 부를 때도 촌에 학생들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적겠지만 시내학교에서 한 1천명 이렇게 모아놓고 조회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시내에서 직접 해보고 왔기 때문에, 저 있을 때 한 1천명 됐는데요. 아침에 조회 한번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선생님들도 힘들고. 또 제가 엊그저께 삼일절을 맞이해서 저희 아파트에서 건너편 아파트가 한 1천 세대 되는데 한번 봤어요. 국기 단 집이 일곱 집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국기게양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잘 돼 있었으면 아마 학생이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달았을 판인데 다는 집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천 집에서 한 일곱 집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TV에서 들었나요, 라디오에서 들었는가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한테 삼일절을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 학생이. 안중근 의사가 잡혀간 날 또 삼일절, 3일 만에 끝낸 전쟁. 제가 오늘 이 시간 후에 끝나면 초등학생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삼일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애들 몰라요. 그러면서 뭔 국가관 확립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들 혹시 교장회의나 이런 것들을 주재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시내 중등학교 선생님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정말 수업하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학생들이 잠자는 애들 깨우면 에이X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정말 교권 확립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명퇴자가 갈수록 늘어나요. 2011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초등·중등 합쳐서 175명, 2012년에는 218명, 작년에는 269명이거든요. 이번 2014년도 2월 말 지금 8월달도 안 됐는데 앞에 것은 다 합쳐가지고 한 숫자입니다. 이번에 2월 말 초등·중등 합쳐가지고 246명이 명퇴 신청을 했어요. 명퇴 신청한 이유는 그만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정말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렵다. 두 번째는 내년 퇴직금에 관계가 있다. 그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퇴직금을 손대네 안 손대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학생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끝나는 날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까 국가관 확립이라든가 인성교육에 혹시 모임자리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학력신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2013년도 수능에 대해서 전국 수능 1·2등급 해당하는 수가 자사고, 특목고 합쳐가지고 한 학교가 상산고등학교 4위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3개나 있거든요. 3개의 학교가 시내학교도 아니에요. 잘 아시는 장성고등학교, 군 단위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담양고등학교, 아니 담양고등학교가 아니라 담양군에 있는 창평고등학교, 거기도 30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다음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능주고등학교, 이 세 군데 학교가 전부 다 30대 안에 있어요. 시내학교도 아닌데. 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학구열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가지고 한 학교에 100명 이상 SKY대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림없잖습니까. 잘 나가던 전고, 전라고, 남성고등학교, 전주여고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왜? 하향평준화를 시켜놨어요. 아까 낮에 밥 먹고 오면서 유기태 위원님하고 사담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지만 도에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학력신장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사담인데 둘이 사담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도에서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학력에 소홀히 되고 있지 않은가. 방금 얘기했던 전라남도 장성고등학교는 옛날부터 유명했죠. 최근에 순위에 올라가 있는 담양에 있는 창평고등학교, 담양 쪽 군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화순에 있는 능주고등학교 이러한 곳이 전국에서 30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돌봄교실 리모델링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써 전라북도에 112개 학교 교실에 리모델링하라고 해서 한 312억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무진장 보니까 2개 교실씩 리모델링하라고 했었는데 정읍은 몇 개 교실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교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원?

7개 교실입니다.

그다음에 김제청?

12개 교실입니다.

그래요. 2월달에 이미 돈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줬으니까 이미 방학 동안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다 돼 있겠죠.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환경 속에서 돌봄교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전주북일초등학교 급식,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여성 의원님하고 가가지고 조리해서 밥을 퍼주고 국을 퍼주고 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입찰이 되니까 입찰이 되면 저가이다 보니까 급식재료가 안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찰하다 보니까. 꼭 입찰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교장 할 때는요,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선정해놓고 몇 군데에서 김치 같으면 A, B, C 있으면 A, B, C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점수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질이 나쁘면 다시 업체를 바꿔버리고 할 수 있는데 입찰은, 지금 입찰은 1주일 단위로 합니까, 1달 단위로 합니까?

1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달 단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 같으면 매일 들어옵니까, 1달 치 딱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까?

매일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검수를 잘하고 입찰 한번 들어와 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그 사람들. 만약에 잘못했더라도 나중에 입찰참여를 못하게 해도 이름을 다시 바꿔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또 이게. 그러한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입찰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검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고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정읍지역에 특수교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개 학교?

특수학교 학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지역청별로요. 특수학급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학급별, 학교별로 제출을 내일 오전까지, 그건 금방 되죠?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지역청 보고에서도 질문한 것인데 도서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독서교육은 어느 학교든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서 과목이 있어요?

독서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서교육.

그러니까 독서교육, 독서 과목은 없는데 독서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킵니까?

학교교육과정에도 거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시설은 학교하고 마을하고 있는 학교마을도서관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또 특별히 토요일에도 운영을…….

토요일날 할 적에는 누가 합니까?

교사는 아니고요, 채용된 인력이…….

어디서 채용했어요? 자치단체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각 관계되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정읍지역에 사서가 몇 명 있습니까? 학교에 몇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이나 김제도 마찬가지죠. 사서가 거의 없죠?

김제는 2명 있습니다.

김제는 그래도 나은 편이네요. 남원도 없죠?

남원은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3개 학교에 사서 1명씩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치단체에서 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을도서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주고 한 것이니까 그건 교육청 통계에서 사실은 따로 해야 돼요. 그건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성·인권교육이랄지 특히 인성교육이랄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독서교육을 강조합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 방침이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를 많이 해요. 한데 실제적으로 학교별로 도서관 활용도를 보면 거의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놓고 투자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책도 매일 전체운영비의 얼마, 몇 % 정도는 책을 구매하는데 그걸 전시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도서관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연도에는 도서관 살리기에 각 지역에서 전념을 좀 해달라.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데 환경을 마련해줘야죠. 제가 실제로 다른 학교에 가서 도서관 활용도를 갖다가 한 2시간 지켜봤습니다. 1명 와요, 1명. 그 학교가 익산에서 거짐 큰 학교 중에 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명이 와요. 숫자가 적은 학교는 거의 하루에 1명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들 아까워서 그 돈 아깝잖아요. 다른 일에 썼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사가지고 지켜 서서 하루에 몇 명 학생 활용하는지 가서 점자로 찍어야 될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서관 없애 문 닫아야 됩니다. 전시용 교육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스포츠강사들 3개월 동안 해서 각 지역에 배치가 됐죠? 지금 김제는 어떻습니까? 그 스포츠강사들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강사는 수업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보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있다?

예.

그게 아니던데? 가서 보니까요.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 9명은 수업 보조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하고 그 사람들은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제는 그런 모양이네요.

다른 데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사가 여러 강사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그 친구들 수업해요. 그 친구들이 수업을 전담으로 맡아서 해요.

원칙적으로 그 강사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스포츠강사가 교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렇게 하기로 지침이 내려왔나요? 전에는 했어요. 전에는 했다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보조역할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책의 선을, 정체성을 잡아 달라. 그래서 필요하면 더 뽑아야 될 것이고.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50명 뽑았죠? 선발했죠?

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맘대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기네들 맘대로 뽑아버린 거예요. 150명이라는 선을. 내일 그 문제는 나옵니다. 예산서에 보면 50명이라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과 숫자까지 딱 나와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근거도 없이 150명을 자기네들 맘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완전히 인심성, 선심성 그런 행정교육을 하고 있죠.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죄송합니다. 잠깐 표시해놓은 게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활용 않는 폐교랄지 이런 곳에 대해서 제가 재산관리를 한번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대개 교육청에서 보면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잘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갖다가 재산관리를 하게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손이 안 닿으니까 그 근교에 있는 학교에다가 그걸 위임을 하죠, 재산관리를 대신해라.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안은 없지만 도교육청에다 자꾸 그런 부분에서 권한만 주면 뭐합니까. 돈이 내려와야지. 명절 때 10월달쯤 풀 한 번 베고 약 한 번 뿌리고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재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걸로 임대업을 하든가, 차라리. 아니면 거기다 캠프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든가, 농촌 같으면 거기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 주든가 해서 묵어 있는 숨 쉬지 않는 곳을 갖다가 살아 있게 만들어야 교육 아니겠어요? 각 지역에도 그런 것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는 익산에도 있어요. 그런 재산을 활용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도교육청과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 문제도 내일 도교육청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면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살증후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아이들 보건정신건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보건교사들이 알아서 합니까?

남원교육청 김학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작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 위험군에 분류된 학생이 약 6.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심군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들 치료 지원, 심리 지원을 하도록 연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왔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읍도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저희들도 Wee센터에서 예산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아이들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2013년도에 사업을 한 성과, 사업실적과 성과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시죠. 각 14개 지역 다요. 올해연도에 저는 가장 큰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더 치중해야 되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지금 직원들의 업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교원은 교원대로 업무가 많다라고 늘 힘들어 하지요. 그리고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대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는 행정실 직원이 자살을 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도 입장을 발표를 안 해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직원 가족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 이유, 원인 이런 걸 해서 변화를 줘야 될 텐데 그거 없어요,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업무를 갖다가 분산시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3장 써가지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웃고 말았는데 지금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남원, 장학사 분이나 공무원 중에 전주·익산에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거기에서 기거하시는지 어쩌시는지는 모르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김제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퇴근 10시에 하면 언제 집에 와서 살림하고 집안일 하겠습니까. 집안이 편안해야 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업무를 어떻게 분산시킬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행정실 직원들 학교에서 10시 이후에 일하면 시간외수당 줍니까? 그거 안 줄 거예요, 아마.

주고 있습니다.

줍니까? 10시 이후에도.

하루에 3시간 범위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그러면 10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10시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 쉬운 얘기로 공일 하네. 교사들 방과후수업 1시간 하면 돈 안 줍니까? 제가 이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주잖아요. 그런데 행정실 직원은 왜 10시까지 일을 1시간 더 일하면 돈 안 줍니까? 제가 너무 어거지 써서 질문하는가요? 사람까지 업무적인 것으로 또 자기능력 비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람이 죽은 일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밖에서는 언론에서는 교원업무를 갖다가 줄였다, 또 행정실 업무도 줄였다 이런 공보성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꽝이에요, 말로만. 직원들은 그냥 초죽음이 돼서 다니는 거예요. 한 학교당 제가 익산을 모델로 해서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익산이 학생 수가 100명이 안 되는 학교, 초등학교에서 오고 간 공문이 8천 건이 넘습니다. 이 얘기해도 돼요, 익산석불초등학교. 1년에. 그 학교 100명 훨씬 미만이죠. 전주고등학교 1년에 1만6천 건의 공문이 오고 갔어요. 행정실 직원들 거기 가면 한 20명 됩니까? 교사들은 또 공문담당 교사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사들은 언제 아이들 수업하고 연구하고 행정실 직원들은 공문만 만들다가 그 공문 만드는 것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집계 내고 분석해야 되고 통계 내고 가서 교실이나 운동장 끝에 아니면 학교와 관계 되는 그런 기관에 가서 조사해야 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들. 사람 죽이는 일이지.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2014년도에는 내놓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제가 얘기를 싫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말로만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얘기 부드럽게 하면 좋습니다. 교육청 간부님들 나 싫어하잖아요. 왜? 왜 그러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내놓아야지 다 자기 잘한다라고만 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해결사 노릇만 하고 위에서 맨날 주인공만 하네, 혼자. 그게 쓰겠어요. 지역청에서부터 그것이 내놔야 되고 일선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 교사들 이 사람들 애로가 뭔가 해서 접합을 시켜야지 위에서 무슨 업무협약을 하네,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제대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저는 도의원을 또 할 기회가 있다면 교육위원회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11월달에 감사 때. 정말입니다. 그 조치를 내놓으세요, 거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로 창의력이 팍팍 머릿속에서 들어가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책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2014년도에는 교육장님들, 물론 환경이 열악하죠. 하지만 교육장님들이 애를 좀 써주십시오. 김제교육과장님이 특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거기 신경 좀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제교육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익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디 사시는지는. 하여튼 교육장님들 고생스럽지만 지역에서 가장 기본 되는, 저는 기본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업을 아이들 교육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교육을 하는 교사들,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을 하는 행정실 직원들 또 각 청에서, 교육청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역교육청. 사실은 만만한 게 지역교육청 아니에요. 오전에는 민원전화, 오후에는 현장 나가봐야죠. 갖다 와서 돌솥밥 하나 시켜서 먹고 또 일해야죠. 일하고 집에 가야죠. 다 자식들, 애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활인들 아닙니까. 생활을 하게 해줘야죠. 하여튼 너무 길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도 사모님 퇴근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요.

저는 보통 집에 정시에 퇴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세 분 교육장님 이석문 교육장님, 김학산 교육장님, 박병윤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9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끝으로 3개 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질문을 드린 것은 전라북도교육을 함께 걱정해 보자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세 분 교육장님께서 전라북도교육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아마 10대에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2.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3.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5.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6.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서 7.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4학년도 주요업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