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형기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했고 안 제7조에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 8조와 9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8호로 상정된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추진위원회의 목적을 제정을 했고 안 제2조에 추진위원회 명칭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안 제3조에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추진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안 제8조는 사업자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안 제9조는 자금의 사용에 관해서, 안 제12조는 사업계획 및 자금의 결산에 대해서 제정해 놓았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상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상비에 편성할 때는 경상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적용이 되지 않도록 민간위탁금으로 하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되면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육대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 사무국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358호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7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8호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제정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각종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건전한 체육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전라남도, 태백시, 양구군 등 3개 지역에서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계는 그렇게 했어도 다른 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수당과 형평을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네.

아니. 추계만 그렇게 했습니다.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1인이 한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일단 기준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 인원은 가족단위로 보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4~5인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일반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80㎡ 이하이기 때문에, 한 24평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텐트 하나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구분을 짓기는 좀 묘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현장에서 운용의 묘가 다소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용 시설의 기준, 규격,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저희가 제시했던 이 기준대로 좀 저희들이 지켜가려고...

네. 알겠습니다.

캠핑장에서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장기체류자라고 저희들이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선불요금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톤 허가 받았습니다.

네. 1일.

네. 그렇습니다.

이용인원은 300인 정도 기준을 삼은 겁니다.

네.

그렇죠. 캐라반 사이트나 오토 사이트나 일반 사이트가 모두 풀로 차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180톤 정도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20톤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요망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소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로 제정된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항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설계자문․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로써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호, 제2호에서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군수가 필요로 요구하는 경우에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사든지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재해긴급복구,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자문을 받을 중요한 사항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자문 및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1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제1호의 종합계획의 적정성부터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제13호의 그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심의사항으로 1호에서 6호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갖고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제7항에서는 분야별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구요, 제8항에서는 공무원 외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항에서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해제가 되겠습니다.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기능 효율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5명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제3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장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제6항에서는 소위원회 심의 의견청취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기피 및 제척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의 심의를 기피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 전에 제1호에서 제4호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 사항에 따라서 위원의 심의를 기피 하고자하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설계 등 자문요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자문을 요청할 때는 제1호에서 8호의 사항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때는 제1호에서 3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서는 각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문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자문에 필요시에는 현장조사라든지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내용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건설기술연구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전에 전문분야에 자문위원 등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자문위원이 검토지적되는 의견을 자문요청자에게 설명토록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사전기술검토의 경우 소요되는 일수를, 제1호에서 제3호에 정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서는 사전기술검토를 하는 위원은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사전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의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용역책임기술자 등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 심의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위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제1호에서 3호의 사항은 원안채택이라든지 조건부채택, 재자문, 이렇게 구분해서 의결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및 서기입니다. 제1항에서 3항의 간사와 서기의 인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서명날인 보관 등의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비밀유지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결과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자문을 요청한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제2항에서는 자문결과에 대한 반영과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는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조례로 정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조례」와 「일괄․대안입찰 설계 심의 및 평가매뉴얼」에 적용하여 세부방안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이미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심의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건실한 설계시공과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다고 분야별 그런 개념이나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는 그래야 될 거 같은데 5내지 10명으로 하는 것은 보통 소위원회로.

그건 설계심의를 할 때에 심의 대상에 따라서 분야별로, 토지주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서 여기에서 소위원회가 몇 개 분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 5내지 10명, 5명씩 한다면 4개 파트 정도 할 수 있고요.

설계심의 내용에 따라서.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는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였으며, 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2조의1에는 행정재산관리상 용어를 정비하여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정비하였으며 연장은 갱신으로 용어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2조, 안 제62조, 안 제62-2에는 주민부담완화 차원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대부료의 분납 납부 이자율, 교화차금 분할 납부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4%로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을 현행 6%에서 4%로 인하하여 이자율을 4%로 통일하였습니다. 분할 납부 금액을 50만 원부터 3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100만 원부터 400만 원으로 안 제45조와 안 62조에 상향조정하였으며, 관내 농산, 축산, 임산, 특산물을 가공, 생산, 전시 및 판매, 특산품 전문 음식점을 포함하여 대여료를 현행 50/1,000에서 15/1,000으로 인하하도록 안 제28조4항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4항을 건물 대부료의 공용면적 산출기준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산식으로 알기 쉽게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군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이전으로 변경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기간으로 완화하였으며 2003년 3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대부받아 계속 경작하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의 관사의 정의에서는 공용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5조 관사 운영비 부담에서는 전기, 전화, 수요요금 및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지원을 1~2급 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3급 관사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관련 조항 안 제28조4항7호의 관내 농․특산물 가공,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관내 농산․축산․임산․특산물 생산, 가공, 전시 및 판매, 특산품 전문음식점을 포함하는 경우로 축산물과 임산물을 추가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홍천군에 “학교정화구역에서 여기 여기를 하겠다.” “버스정류장 중에 여기 여기를 하겠다.” 장소를 일일이 정해서 고시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네. 다수가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여기다, 시골학교 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안 하면 거긴 지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지정고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네. 지정고시 절차가 남았습니다.

네.

네. 보건소 건강관리담당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금연구역이 많은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로 해서 인력을 시간당해서 쓰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 군 단위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9조4항에 정해진 데가 1,035개고 정해진 관리구역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청원경찰 같은 그런 직렬의, 어떤 법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해지면 어떤 방향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정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세우든지 저희는 지금 공공근로 이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거 가지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입니다.

네.

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