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형기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했고 안 제7조에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 8조와 9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8호로 상정된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추진위원회의 목적을 제정을 했고 안 제2조에 추진위원회 명칭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안 제3조에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추진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안 제8조는 사업자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안 제9조는 자금의 사용에 관해서, 안 제12조는 사업계획 및 자금의 결산에 대해서 제정해 놓았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상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상비에 편성할 때는 경상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적용이 되지 않도록 민간위탁금으로 하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되면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육대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 사무국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358호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7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8호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제정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각종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건전한 체육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전라남도, 태백시, 양구군 등 3개 지역에서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의원님.

네. 허남진 위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풀어서 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와 같은 형태로 체육진흥기금을 체육회에 지원해서 개최하도록 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체육진흥기금이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돌리게 되면 경상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만약 올해 5억 원밖에 못했다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나 전국 단위 대회가 20가지 정도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하나요?

네.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각 가맹단체... 가맹단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체육대회가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각종 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체육회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한번 거칩니다.

그럼 마케팅을 한단 얘기는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체육회장, 사무국장, 그 이외에 별도 없네요.

현재 사무국을 체육회사무국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체육회사무국을 추진위원회로 병행해서 쓰시겠단 뜻인가 보죠?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사무국이 체육회사무국이라는.

그러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와 지금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에서 위원회는 공동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10인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될 텐데 위원회를 필요할 시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 1년에 4회정도해서 비용발생을 첨부해주셨는데, 위원회 수당이 현재 다른 위원회는 보통 7만 원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추계는 그렇게 했어도 다른 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수당과 형평을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근데 여기는 10만 원씩 계상을 하셔서 이것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니. 추계만 그렇게 했습니다.

네.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홍천강 오토캠핑장 빼놓고 수하 캠핑장, 가리산 레포츠시설 여기는 위․수탁계약 체결하겠다는 뜻이죠, 당장?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 중에 이것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따른 조례를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직영할 의지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홍천강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6월부터 개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네. 거기는 직영한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시설인데 비용추계서 보면서 1년차, 일단 거기 들어간 기본비용에 대해서는 차지하고라도 그 나머지 부분 1년차는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어쨌든 저희가 돈을 더 써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돈을 더 안 써도 되는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정보연구원이라는 데에 용역을 줘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최소화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3년차부터는 최소한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단순한 추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책임연구원이라는 분이 작성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2년차부터는 거의 세입이 세출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란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네.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 이용사례라든가 최대한 비교 평가를 많이 했고요. 이용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했는데, 단편적으로 챌린저 시설이용료 한 가지로만 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패키지로 봤을 때는 분명 현재까지는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지방세 자체수입 플러스 레포츠시설 운영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 여기에 고치거나 이런 거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을 못 하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보고, 다음에 레포츠시설 운영비가 더 들어오면 곤란한 대답을 하셔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의 연장에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표에서 감액대상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2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트 하나더라도 거기 같이 이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이트 1인이 한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일단 기준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까지 규정을 하고 있나요?

그 인원은 가족단위로 보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4~5인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일반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80㎡ 이하이기 때문에, 한 24평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텐트 하나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죠. 텐트 하나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수 없겠지만, 또 과장님께선 4~5인 정도 평균계산 하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물 사용이라든가 기타 시설의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4인 정도 가족 또는 한 명, 두 명 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구분을 짓기는 좀 묘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현장에서 운용의 묘가 다소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용 시설의 기준, 규격,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저희가 제시했던 이 기준대로 좀 저희들이 지켜가려고...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펜션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데 가도 기준은 보통 3, 4인 정도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면 많게는 10명 정도 들어가서 사실은 체류하고 놀다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는 기준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경우에는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이 보편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3~4인 정도의 이용 면적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왔을 때는 무언가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기체류자는 며칠이나 있는 사람을 장기체류자라고 하나요? 지금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캠핑장에서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장기체류자라고 저희들이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요금은 선불요금입니까 아니면 후불요금인가요.

예약제이기 때문에 선불요금으로 가려고 합니다.

20일 이상 쓰겠다고 하면 요금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마찰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기준은 세분화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과장님께선 운용의 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 내용과는 다르지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홍천강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식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강수계통제관리소를 통해서 일정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 받은 물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100톤 허가 받았습니다.

100톤이요?

네. 1일.

1일 100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1일 100톤이면 몇 명 정도 가능한 수량인가요?

이용인원은 300인 정도 기준을 삼은 겁니다.

300인이요?

네.

그럼 거기 캠핑장에 맥시멈으로 들어올 경우에 300인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캐라반 사이트나 오토 사이트나 일반 사이트가 모두 풀로 차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300인이면 여유가 있는 양이겠죠?

그렇습니다. 180톤 정도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20톤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취수하고 정수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마을에서도 물 사용 문제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느니만큼 좀 여유 수량을 둬서 이 마을 주민들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서가 아마 우리 군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비단 이 사업의 준공을 위해서는 시기가 촉박하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물론 관광레저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요망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소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로 제정된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항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설계자문․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로써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호, 제2호에서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군수가 필요로 요구하는 경우에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사든지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재해긴급복구,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자문을 받을 중요한 사항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자문 및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1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제1호의 종합계획의 적정성부터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제13호의 그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심의사항으로 1호에서 6호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갖고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제7항에서는 분야별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구요, 제8항에서는 공무원 외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항에서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해제가 되겠습니다.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기능 효율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5명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제3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장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제6항에서는 소위원회 심의 의견청취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기피 및 제척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의 심의를 기피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 전에 제1호에서 제4호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 사항에 따라서 위원의 심의를 기피 하고자하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설계 등 자문요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자문을 요청할 때는 제1호에서 8호의 사항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때는 제1호에서 3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서는 각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문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자문에 필요시에는 현장조사라든지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내용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건설기술연구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전에 전문분야에 자문위원 등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자문위원이 검토지적되는 의견을 자문요청자에게 설명토록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사전기술검토의 경우 소요되는 일수를, 제1호에서 제3호에 정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서는 사전기술검토를 하는 위원은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사전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의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용역책임기술자 등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 심의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위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제1호에서 3호의 사항은 원안채택이라든지 조건부채택, 재자문, 이렇게 구분해서 의결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및 서기입니다. 제1항에서 3항의 간사와 서기의 인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서명날인 보관 등의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비밀유지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결과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자문을 요청한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제2항에서는 자문결과에 대한 반영과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는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조례로 정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조례」와 「일괄․대안입찰 설계 심의 및 평가매뉴얼」에 적용하여 세부방안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이미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심의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건실한 설계시공과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회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음 쪽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다고 분야별 그런 개념이나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는 그래야 될 거 같은데 5내지 10명으로 하는 것은 보통 소위원회로.

소위원회는 몇 개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여기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건 설계심의를 할 때에 심의 대상에 따라서 분야별로, 토지주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서 여기에서 소위원회가 몇 개 분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전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도 20명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명 이외에 더 인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일단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 5내지 10명, 5명씩 한다면 4개 파트 정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분야별 구성 인원은 10명이다. 분야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심의 내용에 따라서.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네. 위원회 위원수가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는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였으며, 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2조의1에는 행정재산관리상 용어를 정비하여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정비하였으며 연장은 갱신으로 용어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2조, 안 제62조, 안 제62-2에는 주민부담완화 차원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대부료의 분납 납부 이자율, 교화차금 분할 납부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4%로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을 현행 6%에서 4%로 인하하여 이자율을 4%로 통일하였습니다. 분할 납부 금액을 50만 원부터 3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100만 원부터 400만 원으로 안 제45조와 안 62조에 상향조정하였으며, 관내 농산, 축산, 임산, 특산물을 가공, 생산, 전시 및 판매, 특산품 전문 음식점을 포함하여 대여료를 현행 50/1,000에서 15/1,000으로 인하하도록 안 제28조4항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4항을 건물 대부료의 공용면적 산출기준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산식으로 알기 쉽게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군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이전으로 변경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기간으로 완화하였으며 2003년 3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대부받아 계속 경작하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의 관사의 정의에서는 공용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5조 관사 운영비 부담에서는 전기, 전화, 수요요금 및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지원을 1~2급 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3급 관사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관련 조항 안 제28조4항7호의 관내 농․특산물 가공,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관내 농산․축산․임산․특산물 생산, 가공, 전시 및 판매, 특산품 전문음식점을 포함하는 경우로 축산물과 임산물을 추가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하셨었나요?

네.

혹시 입법예고 중에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까?

네.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4조에 보면 금연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어느 곳이 해당이 됩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홍천군에 “학교정화구역에서 여기 여기를 하겠다.” “버스정류장 중에 여기 여기를 하겠다.” 장소를 일일이 정해서 고시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절대정화구역 중에서...

네. 다수가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여기다, 시골학교 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안 하면 거긴 지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지정고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아, 고시 절차를 다시 밟으십니까?

네.

그럼 절대정화구역도 그렇고 택시승강장도 그렇겠네요. 또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까?

네.

여기서 도시공원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홍천읍의 경우에 우리 도시산림공원도 있고 그리고 꽃뫼공원도 있고. 그럼 그 경우에 도시공원에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다시 지정고시를 합니까?

네.

이거 이외에 마을 중간 사이에 어린이놀이터나 녹지공원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도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공원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는 아직 남아 있네요.

네. 지정고시 절차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충전소나 주유소의 경우엔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연관련 자원봉사자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는 한 3만 원으로 정해서 현실적인 과태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과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소가 됩니까?

네. 보건소 건강관리담당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그 만큼 더 필요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국가에서 금연구역이 많은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로 해서 인력을 시간당해서 쓰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 군 단위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9조4항에 정해진 데가 1,035개고 정해진 관리구역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청원경찰 같은 그런 직렬의, 어떤 법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해지면 어떤 방향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정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세우든지 저희는 지금 공공근로 이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거 가지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입니다.

조례가 마련된다 하더라고 인력운영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진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업무가 가중될 것 같은데. 이 인력운영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에 대한 부분, 국민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론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주차장이 없는데 왜 주차위반 과태료를 무냐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흡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가져오신 비용추계에 보면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흡연실은 안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흡연구역을 정할 때는 금연구역의 공간이 넓을 경우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금연구역이 넓은, 홍천군청 같은 경우에 2층에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정하는 구역에는 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만 금연구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에 흡연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비용 추계되는 면은 버스정류소면 그 몇 미터 안에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흡연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저희는 금연 표지판을 붙이는 비용을 하니까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말씀하면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 담배를 피고 싶으면 길가로 나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벗어나서 그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시면...

소장님께서 보시면 관내 어느 음식점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요, 흡연실을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한번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안 만들면 좋겠죠. 담배를 안 피면되고. 근데 기호식품인거 때문에 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집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 맛 플러스 내가 편리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금연구역을 지어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리적이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처음 위원됐을 때도 우리 홍천군청 내에 흡연실이라는 데를 가보면 흡연실인지 아니면 창고를 줬는지 아니면 이분들을 거리로 내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흡연실을 져준다면 그 흡연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담배를 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흡연을 권장하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군비가 모자란다고. 근데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다 안 피면 좋지만 필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흡연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음 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같은 데서는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피는 사람들이 유도해서 안 필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분들에 대한 권리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고.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금연지역을 지정하는 데에만 근거가 돼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흡연실을 만드는 부분은 거의 관심을 안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음식점이나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실 설치 여부를 업주랑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식당 안에 흡연실을 만들 줄 수는 없고 흡연자들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로 상정한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거 홍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을 개정하여 급수의 적정관리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26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는 내용을, 안 제27조에는 계량기 이상시험결과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 제35조에는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41조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 부담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하고 일부 공급자 측면을 고려한 부분을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위원입니다. 16쪽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잠깐, 35조2항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 대한 부분이 연중에 몇 건 정도 나오죠?

1년 중에 건수로 따진다면 30건에서 50건...

30건이요?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좀 많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