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공주~부여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청양~공주~부여생활권 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청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청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공주~부여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52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과 공주시, 부여군 자치단체 상호간에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연계·협력을 통하여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과 공주시, 부여군 상호 협의 하에 제안된 규약 안으로 협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이 명시 되어있으나, 다만, 제6조 제4항과 제5항을 보면 사무국에서 사무 처리 등을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사무국의 구성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이 필요하고, 사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시·군 경계지역 농·축산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 행정협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군에 반드시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공주~부여생활권 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양-공주-부여 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에 의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부 담금 회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는 규약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 사무국에서 일련의 회계를 관장하도록 명시되었는데 재무회계 관련 법률에 의거 적정한 회계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담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명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도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등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일괄 시행해 자치단체별 차별이 없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해 가난한 자치단체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는 앞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과 아울러 전몰군경 등 소외계층에게도 별도의 지원정책을 주문하며 심우성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관내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 제4조 지원범위,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의 내용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74명에게 개인당 매월 16만 8920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등 수혜군민에 비해 재정 부담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쓰러진 젊은 가장이나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청양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우성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세율에 맞게 세율규정 및 세목변경 일부 용어의 수정 등으로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 및 세목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 및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양군도 초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및 경제 활성 인구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인구유입을 촉진 지역발전 기반구축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 대상, 안 제4조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청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청양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와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자동차 변경등록 대상자 그리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는 청양소재 대학 재학생들에게 3만원권~10만원권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 지급과 현금 자동차변경등록 경비 3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인구증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회성 현물, 현금 지급에 그치는 정책은 문제가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청양군이 타 시·군보다 높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앞으로 장기적인 인구증가정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청양군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여야 지역의 인구증가 목적에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명 및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기관위임사무로 현행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소상공인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초기대응능력 강화와 인력 및 방재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인명 피해 예방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보상 규정 개정 및 포획 포상금 지급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3호 제2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에 콩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보상지급 제한과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시 포상금 지급 규정 및 포획단 구성, 대리포획 근거 마련 내용 등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군민들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포획 포상금 지급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당초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청양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구매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청양군 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양군 고추ㆍ구기자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축제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 청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사용료 감경대상자가 농가소득 향상에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또한 청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을 상향시켜 사용료 감경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양 농산물을 가공ㆍ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상공인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할 것이며,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꾀하고 지역 상공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가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양군 교통약자가 빠짐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위임 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하고 상위법 저촉 및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