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5분자유발언

황근례 의원입니다.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흡연과 암 질환 등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발표 등을 기반으로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증평군의 금연관리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노력을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그룹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 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증평군에서도 매년 40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증평군에서도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증평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에 대한 '담배회사'의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증평군은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