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두 부과과장이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행정국장님이 오늘 11시 광명자원회수시설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일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위원입니다. 10년부터 1년간이지요?

아니 10년 이상······.

1년에 1일?

아닙니다. 10년 이상인 경우에 그 기간동안에 1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될 때까지.

1년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그 사용기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년 미만까지 10일을 그 기간동안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휴일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20년동안에 10일을 이용해라?

예,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하루인데요?

이것은 나누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휴가가 아니고요, 10일을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일만 가고 휴가를 안 가면 그 10일이 다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아무 때고?

예.

11년째도?

예. 12년 째에도 갈 수 있고.

1년에 20일간 이렇게 휴가를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통 직장 같은 경우는 근속기간자들에게 1년에 며칠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 일부 기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기간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짜긴 짜네. 그렇죠? 너무나 10년~20년 근무하고 10일동안 휴가를 간다는 제도가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조차도 없었으니까요.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는 큰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1~10년 다니시는 분들은 뭐 공직자 아닌가? 똑 같이 피로감이나 느끼는 부분은 업무에 가중이나 이런 부분은 똑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피로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10년은 삭 무시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이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리시네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참조해 주시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건데 1년~10년 근속자들도 한 번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연차 사용하는 그런 휴가는 계속 있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나 이런 데 교수님들이 가는 안식년 휴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나 또는 이런 대체근무자의 업무증가에 따른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파트에서도 근무에 대한 인력공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내부방침사항으로 휴가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극복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간에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다 휴가를 가신다. 이런 것을 조정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이 조례가 올라 왔을 때 그때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50인이었지요?

예, 그때 50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 사례, 서울시나 권익위 사례를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25개 구중에 지금 옴브즈맨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나 되요?

서울시에서는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에 대한 어떤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5개 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면 연서인수 완화에서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개 구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지금 고충민원 위주 다른 기관들은······.

옴브즈맨에서 하는 사례에서 구민감사청구 연서인수 완화를 갖다가 작년에는 100인에서 50인으로 왔다가 지금 30인으로 또 낮추었어요. 그러면 4개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비교해 달라는 거지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구민감사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힘들어서요, 고충민원 위주로 옴브즈맨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구민감사 권한이 있는데는 서울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서울시밖에 없고 다른 자치구하고 구민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비교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50인이라고 했잖아요? 굳이 어떤 구민감사를 하는데 구역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해 관계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 25개를 통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럼 지난 번에 50인에서 다시 20명을 낮추어 가지고 30인으로 한 건데 굉장히 완화를 많이 했어요. 타 구는 없고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이 아니라 우리 구만 어떤 감사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춘 그 근거를 옴브즈맨 쪽에서 좀 제시를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낮춘 배경이 있습니까?

옴브즈맨 분들이 의견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 정확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완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올라 왔을 때는 50인으로 올라 왔었는데 이게 30인으로 또 낮추어 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우리가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우리도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태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이 연서를 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100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50명과 30명의 어떤 명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서를 받기가 훨씬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러나 구로구에 옴브즈맨이 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구로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만큼 연서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아무튼 그 숫자를 낮춘 것에 대한 어떤 근거 설명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타 구 사례 그것도 비교도 같이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과장님, 저는 우리 의회에서 서울시에 옴브즈맨 제도가 있었고 구로구 최초로 구민감사옴브즈맨을 했단 말이에요. 취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명을 바꾸는 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감사기관하고 옴브즈맨하고 둘이 어떻게 대립기관이 되었어요. 한 기관에 감사가 두 기관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이 옴브즈맨 취지는 말 그대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분쟁사례를 완화시켜 주는 조정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감사를 하겠다는 역할이 더 훨씬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서울시에서 이 옴브즈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이 옴브즈맨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기관하고 옴브즈맨기관하고 대립기간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과장님들 오셔서 느꼈지요? 정말 우리 주민이 필요한 민원창구가 어디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조정을 하고 무언가 역할을 해야지 이거 조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옴브즈맨 세 분이 일은 해야 되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명~50명이 중요치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50명이 되니까 서명이 없어서 감사하기가 좀 어렵다. 그 일리는 있어요. 그 일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50명이니까 우리가 30명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예요. 서울시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따지면 우리는 지금 5급 과장 사무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옴브즈맨 5급 상당으로 되어야지 왜 4급 상당으로 했어요? 그건 왜 안 고쳤어요?

대부분 옴브즈맨······.

아니라 우리 지자체 구로구민이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급수가 5급 과장 체제 아닙니까? 사무관 체제로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급 상당으로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고치고 제대로 무언가 조례가 와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은 싹 빼고. 저는 제발 그것부터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무언가 조정이 돼야지 뭐 과장이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안 되요. 그런 것부터 조정을 해 와서 이 조례가 정말 우리 구민한테 필요한가? 그런 걸 봐야지요.

실제로 보면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옴브즈맨들이 상당히 공정하게 아무래도 감사실은 내부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고충민원업무를 감사실도 담당은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실에 고충민원을 제기해도 어차피 같은 편 아니냐? 해 가지고 좀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요, 지금 감사실장님은 우리 구청직원 조직 내에 감사를 하고 있고 옴브즈맨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옴브즈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옴브즈맨이 내내 직원감사까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실장님 역할이 뭐고 옴브즈맨 역할이 뭐냐? 저는 안다 이거예요. 저는 알아요. 옴브즈맨에게 가면 이거 해결 될 것 같다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실장님 같은 경우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정쩡 해요. 업무가. 우리 구로구청 기관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때 딱 떨어지는 기관이 아니라 이거지요.

실제로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부에 감사기관보다는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신뢰도 면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이하는 기관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충민원이라는 게 실제로는 물론 고충민원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 민원인 주장대로 요구를 해결해 드리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충민원은 사실은 관련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안 됐을 때는 나름대로 냉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법령상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검토의견을 민원인한테 제시하면 내부기관에서 설명하면 어차피 같은 편들이라고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불신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옴브즈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신분이 공무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옴브즈맨 조례가 일부 개정안이 왔는데 사실 당연히 필요해요. 해야 되지만 지금 실장님 얘기 잘 했어요. 내부와 외부를 나누었어요. 지금 외부는 옴브즈맨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장님도 우리 구민과 우리 구로구청을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두 기관이 같은 맥락은 있어요. 그러나 옴브즈맨이 해야 될 역할이 어정쩡하다 나는 이 얘기예요. 우리 구로구청이.

업무적인 부분은 중복될 수 밖에 없는데요······.

실장님, 잠깐만요. 윤수찬 위원님! 여기 조례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만 가지고 하세요.

이 내용이 다 그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 주세요.

조례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은 하겠다고는 왔는데 뚜렷한 게 없어요. 서울시에 근거로만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 박동웅 위원님 말한 대로 타구 사례가 있느냐? 물론 서울시에 준해서 맞추긴 맞추어야 되겠지요.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50명 받기가 어렵다. 만약에 조례에 분쟁이 있다고 그러면 50명, 100명, 200명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제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 하나 들을게요. 고척동 근린공원에 인조잔디 깔겠다. 깔지 말아라. 100명, 200명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받지요? 30명이라고 못 받고 100명이라고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예요? 정말 문제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옴브즈맨은 고충민원 한 명도 받아야 되요. 당연히 그건 맞지요. 그런데 30명 50명이 나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류정숙 위원님!

많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신설로 개정하는 이유는 그래도 뭐가 건수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경우가 물론 통계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게 왜 뚜렷한 통계없이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하느냐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중복되는 이런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신설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차태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재작년에 권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도 갔었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민원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옴브즈맨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옴브즈맨이 있는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권익위원회가 먼저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먼저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옴브즈맨과 또 한편으로는 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됐다면 저희들이 먼저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 문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결해서. 그래서 조항은 권익위원회에서 사실상 권고를 해서 내려 와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제기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부분에 실장님의 입장은 뭐입니까?

거기도 민원처리 법률에 따르면 기간이 6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빨리 처리하게끔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법령에 따라서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추후에 사실은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딱 그때까지만 하고 끝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가급적 취지 자체는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옴브즈맨에서는 기간이 짧았을 경우에 부실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시안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60일 내에 해 달라고 하는 오히려 약간의 독촉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구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법령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은 옴브즈맨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좀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든가 이것 때문에 권리구제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괜히 이 30일 못 박아 놓았다가 기간을 못 지켰을 때에 민원인들이 오히려 "3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를 안 했느냐 따지고 보면 좀 얘기하기가 궁색해서 처리를 따지고 보면 얘기하기가 궁색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태환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개 30일 정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테면 다툼에 소지가 있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든지 그런 것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정도에서였고, 실제적으로는 조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0일 연장을 해 놓고 나서도 그 기간 안에 대부분 다 처리가 됐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전문위원님 수정요구하실 거예요?

저희가 논의를 하면 되요.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내용 설명을 해 드릴 때는 구민감사청구 연서인수하고 고충민원 청구연서인수를 줄이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다른 구도 마치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구는 우리 하나지요?

옴브즈맨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5개 구가 하고 있고요, 감사청구는 우리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게 바로 문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안사유처럼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옴브즈맨이 어떻게 보면 권한 밖에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 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을 옴브즈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제명의 일부개정도 구민감사를 삭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구민감사 아닙니까? 옴브즈맨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명칭만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감사제도를 달라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조사 및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신설하고 직무수행에 관한 대상 기관도 신설하고 또 감사기관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민원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연서수를 낮추고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못 보았어요. 이게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만 올라와서 그렇지 이걸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갖다 놓고 다시 1조부터 검토를 한다면 사실 권한밖에 일을 옴브즈맨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자꾸 연서수 제한하는 것 좋아요. 주민감사 청구하는 것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충에 대한 부분도 누군가 이 분이 얘기 안 하면 저 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고충민원 이해 관계가 있든 없던 민원인이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일량이 무지하게 늘어나도 본인들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난 번에 본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이 구민감사 청구 연서인수 완화와 고충민원 청구 연서인수를 좀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제시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실장님이 지금 내용적인 설명도 잘못됐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구에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우리 윤수찬 위원위원이 지적하는 거나 저도 생각이 똑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비슷한데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2년 지나서 옴브즈맨이 3년째 들어 가지요?

예.

부분에 지난 번 이게 조례 개정이 올라 왔을 때 본위원이 시작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 하나 보완해 가고 이러 하면서 차분 차분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 발언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차근차근이 아니라 너무 조급한 방향으로 바로 이것을 지금 요구건 신설하고 또 직무수행 관할기관 신설하고 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 하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우리 감사실장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조례법령 검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예요. 알고는 있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감사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구민감사 청구요건하고 고충민원 청구 요건 연서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 올라왔으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오히려 강화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콕 찝어서 말씀해 주실 순 없으세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수정안만 올라 왔는데 정식 조례안을 놓고 다시 검토해서 이 문제는 심도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자?

예.

아까 인정할 건 또 인정했잖아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딱 찝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되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해 주는 게 좋다고 보긴 보는데 단지 염려가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작년에 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명으로 변경된 그 이유를 갖다가 정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전혀 없이 숫자상으로 팍팍팍 줄여 가지고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턱을 대폭적으로 낮추는 게 좋지요. 없는 게 더 좋겠죠. 한 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로구가 최초로 시행을 100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수가 줄다 보니까 50인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겹쳐서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시행도 안 해 보고 50에서 30인으로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문턱을 낮추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요. 아예 대폭적으로 없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수를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지금 두 건밖에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을 50인으로 낮추면 10명 정도가 들어 오겠더라. 30인으로 들어 왔을 때는 70건 정도가 들어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추정치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냥 너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50인으로 했는데 갑자기 30인으로 뚝 떨어트린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타구 타구 자꾸 하는데 사실은 없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은 본위원도 100% 찬성인데 그러면 50인으로 낮추니까 대략 우리가 추정치로 추측을 할 때 몇 건 정도가 들어 올 수 있겠더라.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충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30인으로 낮춘다고 하면 예를 들어 몇 건 정도가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 3인의 옴브즈맨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고 또 대폭적으로 구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서비스라든가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겠다. 이런 어떤 분석치가 나와서 그런 자료를 갖다가 주셨어야 우리가 이래서 50인으로 작년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30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구나! 하는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 딱 하니까 누가 이것을 쉽게 우리가 처음하는데 동의를 해 줍니까? 그런 면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취지는 100%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런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타 기관······.

숫자 놀이로 조례가 말이 됩니까? 숫자만 팍팍 낮추어 가지고 들어 온다는 게. 아무리 성의없이 한다고 해도.

구민감사 업무라는 것은 가령 공무원의 비리사건이라든가 부패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것은 그만하시고요, 취지는 100% 대폭적으로 문턱을 낮추어 주어야만이 좋겠지요.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게 좋다라고 봐요. 보는데 그렇지만 작년에 50인으로 내려 왔고 지금 30인으로 내려 온 걸 그걸 갖다가 대략적으로 현재 몇 건 정도인데 50인으로 내려 왔을 경우에는 20건 정도가 추측컨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인으로 내려 왔을 경우에는 7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 분이서 업무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전체적인 업무의 양도 맞을 것이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분석치가 우리가 최초라고 하면 나와 주어야 이게 타당한 수치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한다. 그럼 없애 버려야지요. 그런 것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또 감사실이나 옴브즈맨들은 그런 어떤 정황치 추정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정해 놓아야 타구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모범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도 구로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돼서 그걸 계속 이용을 한단 말이지요.

차태환 그 말씀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50명으로 해 놓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나마 연서 받기가 쉬운데 저희들은 구로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훨씬 까다롭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고충민원에 대한 연서제한이 풀어진다면 제가 보건데는 감사청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쭉 접수해서 처리한 거에 의하면 대부분이 고충민원성 감사청구였기 때문에 않겠느냐는 만약에 고충민원에 풀어진다면 제가 보건데 여태까지 죽 접수 대부분이 고충민원성 감사청구였기 때문에 그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명으로 그냥 두는 것도 제가 보건데는 그렇게 일단 시행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또 50인으로 올린다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구의원들이 문턱을 낮추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렸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답답한 심정이 뭐냐 하면 작년에 50인으로 내려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50명으로 내렸을 것 아니예요? 서울시가 50명이면. 그러면 이번에는 30명으로 내린 이유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낮추는 것을 우리도 찬성을 해요. 하는데 그런 어떤 정황이나 어떤 추정치가 나와야지 아까 보니까 다 추정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몇 건 정도에 몇 건으로 가고 고충민원은 완전히 풀어 버리면 대부분 고충성이기 때문에 아마 구민감사는 어느 정도되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범사례가 되는 것이고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것 빨리 인정하세요.

개정이 되면 대부분이 옴브즈맨의 제일 중요한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고충민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고요······.

말인지 알았고요,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성의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성의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동웅 위원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님 얘기한 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고칠 건가 안 고칠 건가 그런 것을 빨리 판단을 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저는 연서인수에 완화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조할 조례안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22조에 보면 우리 "감시평가대상에 공사용역, 물품구매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계약실시 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옴브즈맨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구정업무 아니예요?

이것도 공사물품 용역에 대한······.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옴브즈맨을 떠나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할 수도 있고 옴브즈맨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됐을 때는 옴브즈맨에서 민원제기가 됐을 때는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감사실장의 권한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부패감시활동 측면에서 객관적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 모든 사업이 계약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옴브즈맨에게 보고하라고 하면 부서장들이 다 옴브즈맨에게 다 보고해야 되는 이러한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옴브즈맨 조례안에.

대부분의 옴브즈맨 제도의 취지상 부패감시활동하고 권익쪽에 활동인데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구정업무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이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타기관도 청렴계약 감시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6조도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이거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더 강화해서 공포를 할 때······.

더 보호해야 된다?

예. 관련법에 맞게······.

이 옆에 조례안을 보충설명하는 부분에 뭘 하겠다는지 몰라 보겠어요.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에 맞게 앞으로 공표를 해라. 이렇게 강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해서 옴브즈맨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자칫 잘못 비추어지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연서수 완화에 대해서는 아까 발언한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다른 데에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비교검토하면 더 좋은 방법인데 대상이 없으니까.

고충민원은 타구는 거의 제한이 없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청구는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구로구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옴브즈맨에 관해서 얘기가 많느냐고 하면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도 않는 구민감사권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옴브즈맨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듣겠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듣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역할은 감사실장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분을 서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